정치
총 5,225건-
예비군 학습권 침해시 더 강력하게 처벌한다
[금요저널] 최근 대학가에서 예비군 훈련에 참가한 학생들이 불이익을 입는 사례가 잇따르는 가운데 학생 예비군의 학습권 보호를 위한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국민의힘 김성원 국회의원은 10일 예비군·동원훈련 참가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할 경우 처벌을 강화토록 하는 ‘예비
-
강득구, 학부모 10명 중 7명 ‘사교육 경험’, 5명은 ‘3개 이상 뺑뺑이’
[금요저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은 10일 오전 10시, 국회 소통관에서 ‘영유아 사교육비 실태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강득구 의원과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전국 초등학교 1학년 학부모 11,000명을 대상으로 자녀의 영유아 시기 사교육 관련
-
서삼석 의원,“ 국토 외곽 먼섬 활성화 법 대표발의 ”
[금요저널] 국토의 외곽인 먼섬의 정주 여건이 더욱 열악해져 인구 유출이 심화되는 가운데, 교통·교육·주거·복지 등을 지원하는 법률안 제정이 추진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의원은 1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안’제정안
-
송기헌의원, 개운동 찾아가는 우리동네 ‘주민소통의 날’ 성황리 개최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이 7일 개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개운동 주민을 대상으로 한 ‘주민소통의 날’ 행사를 마쳤다. 송기헌 의원은 이번 ‘주민 소통의 날’ 행사에 2023년 국비 예산 확보 현황과 입법 활동, 동⸱면별 현안에 대해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
안민석 의원 주최 경기도 맹학교 설립 토론회 개최
[금요저널] 국회교육위원회 안민석 의원이 주최하는 ‘경기도 시각장애 특수학교 설립을 위한 토론회’가 지난 7일 국회에서 개최됐다. 전국에는 13개의 시각장애 전문 교육기관인 맹학교가 있는데 경기도에는 맹학교가 없어 교육 여건이 매우 열악한 실정이다. 이번 토론회는 시
-
최기상 의원, 헌법재판소장후보추천위원회 신설을 위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대표발의
[금요저널] 오늘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이 헌법재판소장후보추천위원회 신설을 위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최 의원은 지난 3월에는 대법원장후보추천위원회 신설을 위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이번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은 대통령이 헌
-
김학용 의원. 2023년 상반기 교육부 특별교부금 7억 확정
[금요저널] 김학용 의원은 2023년도 상반기 교육부 특별교부금으로 7억원이 확정됐다고 6일 밝혔다. 확보된 특별교부금 사업은 ‘광선초 체육관 신축’사업으로 총사업비 약 15억원에 360㎡ 규모로 2025년 5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될 예정이다. 그동안 광선초등학교는
-
김영선 의원, 창원특례시 의창구 북면 4만 3천 주민의 최대 숙원사업 국도 79호선 등 11개 혼잡도로 개선 해결하나
[금요저널] 김영선 의원은 지난 5일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에게 창원특례시의 도심 교통 혼잡 상황에 대해 설명하면서 혼잡도로 완화를 위한 국비 지원을 강력하게 요구해 적극 검토하겠다는 대답을 받아냈다. 김영선 의원은 “창원은 인구 100만 이상의
-
안호영 의원, ‘전북특별자치도법 제도개선 간담회’ 개최
[금요저널] 국회 안호영 의원이 6일 국회에서 전북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의 통과와 핵심 특례조항 반영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안호영 의원과 임상규 전북행정부지사, 민선식 전라북도 특별자치도추진단장,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 관계자 등이 참석해 특
-
서삼석 의원 “ 불요불급 과 필요필급 가려 민생 · 경제위기 극복 ”
[금요저널] 2022 년 결산안 및 2024 년도 예산안을 논의하기 위해 구성된 21 대 국회의 마지막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6 일 오전 국회 제 2 회의장에서 열렸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 불요불급과 필요필급
-
“송기헌 의원, 미성년자 · 장애인 범죄피해자 위한 국선변호사 선임법 발의”
[금요저널] 각종 범죄로부터 피해를 당한 미성년자와 아동 그리고 장애인이 국선변호사의 법률 조력을 폭넓게 받을 수 있도록 보호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아동·청소
-
정춘숙 의원,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9억 확정
[금요저널] 정춘숙 의원은 7월 3일 고기근린공원 잔디광장 조성과 상현동 340-1 지하차도 진입차단시설 설치 등 특별교부세 총 9억원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고기근린공원은 지금까지 장기간 공원이 조성되지 않아 시민을 위한 충분한 휴식 및 편의 공간이 매우 부족한 상황
-
이용빈 의원, “반려동물 전문인력 양성·관련 산업 육성 정책 필요”
[금요저널] 동물복지국회포럼과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의원은 반려동물 전문인력 양성과 관련 산업 육성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5일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에서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한정애 공동대표를 비롯해 심상정 이용빈 의원, 농림축산식품부, 중소벤처기업부
-
김병욱 의원, 불법건축물 양성화법 국회 통과를 위한 토론회 주최 및 패널토론 진행
[금요저널] 김병욱 국회의원이 불법건축물 양성화법 국회통과를 위한 ‘서민주택 개조에 따른 영구 벌금제 개선 토론회’를 주최하고 패널토론자로서 직접 참여했다. 이번 토론회는 김병욱 의원과 함께 여야 31명 국회의원이 한데 모여 7월 5일 오전10시, 국회 대회의실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