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안산단원을 김남국 국회의원은 6일 최진호 시의원, 선현우 시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안산단원을 기초의원, 호수동 지역단체장과 함께 신안산선 공사현장을 직접 찾아 사업 추진 상황과 안전관리체계를 점검했다. 신안산선은 2020년 4월 착공해 2025
[금요저널] 아동성범죄자가 출소 후 갱생보호시설에 거주를 희망할 때 학교, 유치원 등 어린이 보호시설이 있는 경우 인근 500m 이내에서는 거주를 제한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지난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영희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호관찰 등에 관한
[금요저널] 주차 자리를 선점하기 위해 사람이 차량 진입을 방해하거나 물건을 쌓아 통행을 막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6일 밝혔다. 개정안은 노상주차장
[금요저널] 최근 정부의 강제동원피해자‘제3자변제안’방식이 피해자의 반대를 불러일으키는 가운데 피해자의 서면동의 없이는 배상금 및 보상금을 지급할 수 없게 하는 관련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정부의‘제3자변제안’밀어붙이기 시도를 저지할 법안으로 평가된다. 더불어민주
[금요저널] 무소속 민형배 의원이 ‘반도체 특화단지’ 선정 평가 기준에 ‘국가균형발전’ 항목이 빠진 것을 지적하며 광주·전남 ‘반도체 특화단지’ 지정 필요성을 역설했다. 민 의원은 5일 국회 첨단전략산업특별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산업통산자원부 이창양 장관에게 “반도체 특
[금요저널] 박덕흠 의원은 4월 5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 국가전략정보센터에서 ‘윤석열 정부의 국가정보시스템 혁신 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국회 국가정보포럼 학술 세미나를 개최했다. 국회 정보위원회위원장 박덕흠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국가정보시스템 혁신에 대한 방향을
[금요저널] 이만희 국회의원은 5일 영천 관내 교육 시설의 환경 개선을 위한 2023년 상반기 교육부 특별교부금 5억 1,300만원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정된 특별교부금은 영천시 청통면에 위치하고 있는 청통초등학교 특별교실 개축에 2억 2,100만원 그리고
[금요저널] 문진석 의원은 5일 공직자 재난안전관리교육 의무화 및 법령 등에 대한 안전영향평가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대표발의했다. 문 의원이 발의한 첫 번째 개정안은 국가기관의 고위공직자를 포함한 모든 공무원과 공공기관
[금요저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자가 안전교육뿐만 아니라 보건의료교육도 받게 하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은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자에게 어린이놀이시설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은 국도 5호선 전체 구간 4차로 확장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송 의원은 지난 4일 늦은 저녁 국회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국도5호선 1공구구간의 4차로 확장해야 한다”며 해당 지역 주민들이 작성한 서명부를 전달했다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허영 국회의원이 쿠팡의 사회적합의기구 참여를 촉구했다. 쿠팡이 지난해 12월부터 자체 배송인력 쿠팡친구 소속 기사들을 쿠팡로지스틱스로 옮기며 3자 물류 사업을 강화하는 사이, 야간 택배 분류작업을 하던 노동자 A씨를 포함, 올해만 3명의 노동
[금요저널] 최기상 의원은 5일 서울 금천구 관내 학교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2023년 상반기 교육부 특별교부금 3억 9,900만원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동일여자고등학교 본관동 외벽 콘크리트 처마 제거 및 보수공사 1억 7,800만원, 서울매그넷고등학교
[금요저널] 근로자가 코로나 등 업무 외 질병, 부상 발생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하는 사업에 안양시가 선정됐다. 올해 7월부터 추진될 ‘2단계 상병수당 시범사업’은 소득 하위 50% 취업자를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특징이다
[금요저널] 정순신 검사특권 진상조사단은 4일 오전 9시 40분, 국회 소통관에서 정순신 사태 관련 국민 여론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국가수사본부장 직에서 낙마한 정순신 전 검사 아들 학교폭력에 대한 진상조사와 학교폭력 대책 수립을 위한 국회 청문회에 정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