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총 5,049건-
박정 의원, ‘건축물 안전진단 전문가, 해외긴급구호대 편성한다’
[금요저널] 재난현장에 파견되어 2차적 재난에 노출되는 해외긴급구호대의 안전 확보를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박정 의원은 지진 등 재난이 발생한 해외에 파견할 긴급구호대를 구성할 때, 건축물 안전진단 전문가를 포함하도록 하는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21일
-
주 철현 의원 , 불법임대차 농지의 부당 혜택 금지를 위한 법안 대표 발의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 이 불법으로 임대차한 농지에 대한 농업경영체 등록과 직불금 지급 등 부당한 혜택을 금지하기 위한 개정법률안 2 건을 대표 발의했 헌법 제 121 조는 ‘ 경자유전의 원칙 ’ 을 천명하며 농업생산성의 제고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
안중근 의사 순국 113주기 기념 전시회 [안중근의 총은 ‘동양평화’였다] 개최
[금요저널] 안중근 의사 순국 113주기를 맞아 안중근 의사의 동양평화 사상과 독립정신을 기리기 위한 전시회가 개최된다. 조정식 의원은 3월 22일부터 3월 24일까지 국회의원회관 제1로비에서 [안중근의사 순국 113주기 기념 전시회, 안중근의 총은 ‘동양평화’였다]
-
한국은행권 포기한 한국은행? ‘현금 없는 버스’문제제기에 … 법정통화 강제통용력‘나 몰라’대응
[금요저널] ‘현금 없는 버스’ 시행에 따른 현금결제 거부는 한국은행권의 강제통용원칙을 정한 현행법 위반이자 고령자 등 디지털 취약계층에 대한 이동권 제한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이에 대해 한국은행은 법 위반에 대해 명확한 판단을 내리지 못하며 ‘나몰라식’ 대응으로 논란
-
김수흥 의원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금요저널] 김수흥 의원이 어제 20일 수도권과 비수도권 권역 간의 교통 격차를 해소하고 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해‘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우리나라 총 도로 연장 112,977km 중 수도권 도로 연장은 26,
-
조정훈 의원, 최저임금 적용 없는 월 100만원 외국인 가사도우미 만든다
[금요저널]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은 3월 21일 국회 소통관에서 외국인에게 최저임금 적용을 없앤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최대 5년간 월 100만원의 저렴한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의 실험을 할 수 있도록 법적
-
코로나 지나며 소득양극화 깊어졌다 … 종합소득 상위 0.1% 집중도 ↑
[금요저널] 코로나 19 를 지나며 소득 쏠림 현상이 심화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국회의원 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7~2021 년도 종합소득 천분위 현황 ’ 자료에 따르면 , 종합소득 상위 0.1% 구간 소득자가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
김윤덕 의원, 아·태마스터스 성공적 개최를 위한 문체부 체육진흥투표권 증량발행 이끌어내
[금요저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윤덕 의원이 전북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마스터스대회에 체육진흥투표권 증량발행 과 옥외광고 수익금 33억원 가량이 배분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로써 예산 부족에 시달리던 아태마스터스대회의 성공개최를 위한 파란불이 켜졌
-
산업부, 美 반도체법 WTO 위반 여부 ＂봐야 알아＂
[금요저널]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산업부로부터 받은 회신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8월 발효된 미국 반도체산업지원법의 WTO 협정 위배 여부에 대해 아직 검토 중이며 따라서 통상분쟁절차 활용은 추후 분석결과가 나온 뒤 종합적으로 판단할 예정이다. 한편 입법조사
-
김교흥 국회의원, 2023년 권역별 맞춤 의정보고회 개최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국회의원이 오는 3월 22일 23일 양일간 권역별 의정보고회를 열고 주민 소통에 나선다. 의정보고회의 주제는 ‘김교흥의 진심, 김교흥의 약속’이며 3월 22일 오후 6시 서구문화회관, 3월 23일 오후 6시 청라2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지역
-
특례보금자리론 약 22.3조 돌파로 공급규모 56.3% 달성, 코픽스 하락에 따른 추가금리인하 필요
[금요저널] 1월 30일 출시된 특례보금자리론이 출시 후 7주간 약 22.3조원이 신청되면서 공급규모 39.6조원 대비 56.3%가 소진되어 흥행을 이어나가고 있는 가운데, 코픽스 금리가 인하됨에 따라 추가적인 금리인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
-
최연숙 의원, 치과위생사협회 및 치과기공사협회와 정책간담회 가져
[금요저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연숙 의원에 따르면 대한치과위생사협회 황윤숙 회장과 대한치과기공사협회 주희중 회장을 비롯한 각 협회 임원 등 20여명은 15일 국회에서 열린 '대한치과위생사협회, 대한치과기공사협회 정책간담회'에서 간호법 제정에 임상병리사 및 방사선사
-
이형석 의원,‘2023 의정보고회’주민밀착형 소통의 장됐다.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국회의원이 지난 14일부터 17일까지 4일 동안 개최한 ‘2023 찾아가는 의정보고회’가 주민밀착형 소통의 장으로 자리매김했다는 평을 받고 있다. 이 의원은 지난 14일 용봉동·운암2동·운암1동을 시작으로 15일 운암3동·동림동· 16
-
'518 명과 함께 떠나는 도라산 통일열차 '
[금요저널]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은 20 일 “ 광주북구갑 도라산 통일열차 추진위원회가 추진한 ‘518 명과 함께 떠나는 도라산 통일열차여행 ’ 을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 참가자 모집 3 일 만에 접수가 마감되며 뜨거운 호응 속에 진행된 이번 행사는 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