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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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경기도 한 목소리.“국군 부지 활용한 공익사업 활성화 위해 지자체 지원해야”
[금요저널] 2월 22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홍영표 의원이 주관하고 국회의원 16인과 경기도가 공동 주최한 ‘군부지 이전·개발을 통한 공익사업 활성화 방안’ 정책토론회가 성황리에 마쳤다. 이번 토론회는 국군 부대의 이전·개발에 기초한 공익사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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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은행의 막대한 예대마진에 대한 싸늘한 시선, 한국은행 통화량 제어를 위한 시스템 필요
[금요저널] 김영선 의원이 21일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한국은행의 시중은행에 대한 예대금리차 미개입에 대해 질타했다. “현재 시중은행의 예대금리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고“22년 7월에는 시중 5대 은행의 예대금리차가 1.19%, 올해 23년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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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희 의원, 개인정보 보호 범위 구체화 추진
[금요저널] 정보통신망에서 개인정보 보호 범위에 대한 구체화가 추진된다. 지난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영희 의원은 개인정보 보호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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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준초고층 건축물 피난안전구역 설치 의무화 추진
[금요저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허영 의원이 재난 시 대피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준초고층 건물에 피난안전구역 설치를 의무화하는 ‘건축법’일부개정법률안을 22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층수가 50층 미만이거나 높이가 200미터 이하인 준초고층 건축물의 경우 1개소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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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기 의원, ‘새 여권 발급 시 기존 여권 잔여 유효기간 보전’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김민기 의원은 22일 여권의 잔여 유효기간 1년 이내에 여권을 다시 발급받는 경우, 기존 여권의 남은 유효기간을 새 여권의 유효기간에 더해 발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10년 이내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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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의원, “깜깜이 분양, 실제 계약률 공개 가능해진다”
[금요저널] 앞으로 ‘깜깜이 분양’의 실제 계약률 공개가 가능해진다.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은 주택건설 등록사업자가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을 공급할 때 주택단지별로 체결된 공급계약률을 공시하도록 하는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건설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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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선박사고 구명 대응 체계 개선 촉구 ”
[금요저널] 선박사고로 인한 인명피해가 지속되는 가운데, 구조 및 안전 교육 등 기존 대응 정책을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의원은 21일 상임위업무보고에서“선박사고를 대비하기 위한 선원의 안전 교육 강화와 해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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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장, 경북도청 신도시에 공공기관 유치 논의
[금요저널] 김형동 국회의원은 21일 오전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을 만나 경북도청 신도시 공공기관 유치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국가가 주도적으로 개발하는 혁신도시와 달리, 도청 신도시는 광역자치단체 주도의 개발로 인해 이전 당시 계획했던 인구 목표에 미달하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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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유니콘팜 CES 2023 대해부 K-스타트업 리뷰세미나 개최
[금요저널] 국회 스타트업 지원·연구모임 ‘유니콘팜’은 ‘CES 2023 유레카파크가 남긴 것, 대한민국 테크 스타트업이 나아갈 방향’을 주제로 CES 리뷰세미나를 개최했다. 국회 스타트업 연구모임 유니콘팜은 22.2.21 국회 의원회관에서 유니콘팜 소속 강훈식,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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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전인프라부터 폐배터리까지 산업육성 방안 세미나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 은 2월 23일 10시부터 국회의원회관에서 ‘전기차 요람에서 무덤까지-충전인프라부터 폐배터리까지 산업육성 방안’ 세미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 세미나는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로의 빠른 전환과 전세계적으로 전기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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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은행의 햇살론 재원 출연 2배 확대 법안 발의’
[금요저널] 햇살론 등 서민 대상 정책 금융 재원을 확충하기 위해 은행권의 출연금을 현행보다 2배로 확대하는 서민금융법 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국회의원은 22일 서민금융진흥원의 ‘서민금융 보완계정’에 출연하는 은행권의 출연비율을 현행 0.03%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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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2023년 의정보고회’ 개최
[금요저널] 무소속 민형배 국회의원이 오는 22일부터 3월5일까지 ‘2023년 의정보고회’를 개최한다. 특히 지역의 시·구의원들과 지역의 현안을 주민들에게 함께 보고한다. 21일 민형배 의원실에 따르면 이번 의정보고회는 ‘늘 시민 가까이, 더 현장 깊숙이’를 주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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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의원, ‘평등하게 책읽을 기회 법’ 대표발의
[금요저널] 국회 문화 체육 관광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윤덕 의원은 지난 2월 21일 누구나 평등하게 책 읽을 권리를 제공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독서문화진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독서문화진흥법은 독서문화 진흥에 있어 국민의 지적 능력을 향상하고 국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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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의원, 보편적 우편서비스를 위한 ‘별정우체국 지원 법안’ 대표발의
[금요저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별정우체국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박찬대 의원은 21일 보편적인 우편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별정우체국을 지원하는‘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인구감소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