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총 4,950건-
최현백 성남시의원, 12년 만에 ‘판교 지구단위계획 결정’ 고시…. 판교 주민들의 노력에 감사
[금요저널] 최현백의원은 “2030년 성남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결정 및 지형도면이 6일 확정 고시됨에 따라 판교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단독주택용지 중 이주자택지 주민들의 재산권이 12년 만에 정상화됐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011년 5월 규제 완화를 통한 주택
-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세종의사당·여의비전 국회포럼 토론회’개최
[금요저널]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세종의사당·여의비전 국회포럼은 2월 6일 10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국회 세종의사당 시대의 국토균형발전”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에 앞서 포럼 참여를 묻는 친전에 3일간 81명의 국회의원이 동의했다. 더불어민주당
-
김학용 의원, 제8회 안성예술가 국회초대전 성황리에 개최
[금요저널] 김학용 국회의원이 주최한 ‘제8회 안성예술가 국회초대전’이 6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2층 로비에서 성대하게 개최됐다. 안성예술가 국회초대전은 안성에서 활동하고 있는 예술가를 소개하고 안성 문화예술의 저력을 널리 알리고자 지난 2010년 시작해 올해로
-
최영희 의원, ‘방음터널 대형화재 방지법’ 대표발의
[금요저널] 소음을 차단하거나 감소시킬 목적으로 설치된 방음터널에 안전점검을 시행토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지난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영희 의원은 화재위험이 높은 가연성 자재가 100분의 50이상인 시설물을 제2종시설물에 포함해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
문진석 의원, 자치경찰 역량강화 2법 대표발의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은 3일 시민의 교통안전과 생활안전, 아동·여성·청소년 보호 업무 효율 제고를 위한 ‘자치경찰 역량강화’ 2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경찰공무원법 일부개
-
김병욱 의원, “3년간 전기차 리콜 38만대, 수입산 리콜 2배 이상 폭증”
[금요저널] 최근 3년간 전기자동차 리콜 대수가 총 38만 4천대에 달했고 특히 수입산 전기차 리콜이 매년 2배 이상 폭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국회의원이 6일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전기차 결함 및 조사,
-
고용진 의원, 청년 취약계층 중견기업 취업 소득세 감면 추진
[금요저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은 오늘, 청년을 비롯한 경제적 취약계층의 취업유인을 제고하고 소규모 중견기업의 구인난 문제 완화 차원에서 소득세 감면 특례를 소규모 중견기업까지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
강민정 의원, 교원 정치 기본권 보장을 위해 정당법 등 개정안 발의
[금요저널] 강민정 의원은 2월 2일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4건의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교원은 정당의 발기인 또는 당원이 될 수 없으며 직무와 관련이
-
이만희 의원, 3·8 국민의힘 전당대회 최고위원 후보 등록 완료
[금요저널]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이 2일 오후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3·8 국민의힘 전당대회 최고위원 후보 등록을 마쳤다. 지난 31일 국회에서 국민의힘 전당대회 최고위원 경선 출마 기자회견을 가진 이만희 의원은 이제 최고위원 당선을 위한 공식 선거운동을 본격
-
김윤덕 의원 [출산장려를 위한 육아휴직 기간 연장법안] 대표발의
[금요저널] 저출산 고령화 시대를 맞아 출산 휴가를 늘려야 한다는 여론이 팽배한 가운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윤덕 의원은 지난 2월2일 배우자 출산휴가를 15일로 연장하고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 가능 기간을 2년 이내로 연장하는
-
강득구 의원, 건물 붕괴 시 선조치 후보고 가능토록 하는 ‘건축물관리법’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금요저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은 오늘, 건물 붕괴와 같은 긴급상황에서 건축물에 대한 사용제한 조치를 먼저 한 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알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건축물관리법’ 일부법률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건축물관리법’에 따르면, 건축물의 안전
-
국가 및 지자체, 노인 정책에 대한 객관적 평가 실시한다
[금요저널] 급격한 고령화와 심각한 노인 빈곤율에 대응하기 위해 노인 정책을 평가하고 적절한 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법적으로 추진된다. 지난 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영희 의원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계획 사업 등이 노인 정책에 미치는 긍정적·부정적 영향을
-
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최고위원 공식 출마 선언
[금요저널]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이 31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민의힘 전당대회 최고위원 경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대구·경북 현역 국회의원 중 처음으로 최고위원 출사표를 던진 이만희 의원은 “윤석열 정부 출범의 핵심인‘보수의 심장’ 대구·경북과
-
허영 의원,“강원특별자치도 성공적 출범을 위한 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 발의”
[금요저널] 허영 국회의원)은 올해 6월 11일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에 맞춰 특별자치도의 자치권 확대, 4대 규제 개선, 미래산업 육성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강원특별자치도의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한다. 이번 법안은 지난해 허영 국회의원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