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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지역 사회가 마주한 문제를 스스로 찾아내고, 다양한 주체가 협력해 해결하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2026년 지역주도 민관협력체계 구축 및 확산 사업」공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이번 사업은 단순한 일회성 예산 지원에서 벗어나, 지역사회혁신을 통해 지역이 주도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협력 체계를 만드는 데 중점을 두었다.특히 광역 단위의 민·관·산·학 협력 구조를 통해 지역 내 숨은 자원을 연결하고, 실행 중심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문제 해결 기반을 다지는 것이 핵심이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공모를 통해 비수도권 광역지방정부 관할 지역 내 사회연대경제조직, 비영리 민간단체, 대학교 등 지역지원조직 7개소를 선정할 예정이다.선정된 조직에는 1년 차에 2억 원의 예산을 지원한다. 이를 바탕으로 지역 내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협력 체계를 구성하고 핵심 의제를 실행하게 된다.2~3년 차에는 해당 시·도에 매년 6억 원을 지원해 1년 차에 만든 협력 모델을 지역 전체로 널리 확산하고 발전시킬 계획이다.사업의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는 중앙지원조직을 가동해 밀착 지원에 나선다. 선정된 지역조직이 사업 기획부터 민관협력 구조 설계, 성과 관리, 확산 전략 수립까지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전 과정에 걸쳐 종합적인 전문가 자문을 제공할 방침이다.이를 통해 각 지역의 특성과 여건을 반영한 맞춤형 해결 모델을 발굴하고, 효과가 검증된 우수 사례는 앞으로 다른 지역에도 적용할 수 있는 표준 모델로 키워나갈 계획이다.공모 신청은 오는 4월 10일까지이며, 서면심사와 현장실사, 대면심사를 거쳐 5월 중에 최종 대상자를 선정한다. 자세한 내용은 행정안전부 누리집에 게시된 사업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이방무 사회연대경제국장은 “지역의 실질적인 변화는 현장의 적극적인 참여와 긴밀한 협력에서 시작된다”며,“이번 사업을 통해 지역 사회가 스스로 문제를 찾고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든든한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금요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3월 12일 영화 ‘왕과 사는 남자’의 배경지로 여행객이 급증하고 있는 영월 관풍헌 일대 음식점이 밀집한 ‘영월 중앙시장’을 식품안심구역*으로 지정하고, 시설 내 음식점을 식품안심업소로 정하는 기념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영월 관풍헌은 유배된 단종이 사약을 받은 곳으로, 유배지인 청령포와 함께 관광객들이 필수로 방문하는 여행지로 손꼽히고 있다. 관풍헌 바로 옆에 위치한 ‘영월 중앙시장’은 배추전, 메밀전병 등 지역 향토음식을 판매하는 음식점들이 밀집해 있어 지역 먹거리 관광의 중심지로 자리잡고 있다.이번 ‘영월 중앙시장’의 식품안심구역 지정은 강원도 내 전통시장을 식품안심구역으로 지정한 첫 사례로, 약 15만명의 관광객 방문이 예상되는 지역 대표 축제 ‘단종문화제’를 앞두고 선제적으로 식품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었다.오유경 처장은 이날 현장에서 “관광객이 많이 찾는 지역일수록 안심하고 즐길 수 있는 먹거리 환경 조성이 중요하다”며, “이번 식품안심구역 지정이 영월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지역 먹거리 이미지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또한, “앞으로도 K-관광마켓*을 비롯한 전통시장 등 국민 이용이 많은 장소를 중심으로 위생 안전과 가격 표시 준수를 통한 안심 먹거리 환경 조성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말했다.김우석 한국외식업중앙회 회장은 “식품안심구역 지정으로 영월을 찾아오신 분들이 지역 먹거리를 더욱 안심하고 즐길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4월에 열리는 단종문화제도 더욱 철저한 위생관리로 식중독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내관광 활성화를 위해 주요 관광지나 전통시장 등에 대한 위생관리를 더욱 철저히 하고, 식품안심업소 지정도 지속 확대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외식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요저널]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는 3월 6일 산림사업 안전보건 관리 강화를 위해 전문기관과 합동으로 안전보건 점검과 건강상담·지도를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지도점검은 산림사업 현장의 안전보건 취약요인을 사전에 점검하고 근로자 건강관리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한국직업환경연구소와 함께 진행됐다.이날 점검에서는 의료진이 현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건강상담과 보건지도를 실시했으며, 직무스트레스 및 정신건강 관리 상담, 근골격계 질환 예방 스트레칭 지도, 혈압·혈당·체중 등 건강지표 상담과 생활습관 개선 안내가 함께 이루어졌다.또한, 봄철 봄바람과 함께 찾아오는 불청객인 미세먼지·황사 대비 건강수칙과 실내 공기관리, 보건용 마스크 착용 등 생활 속 예방수칙을 안내하였으며, 물질안전보건자료 제도 변경사항도 공유했다.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유수경 주무관은 “전문기관 합동 점검을 통해 취약요인을 사전에 확인하고 건강관리 지원을 강화하겠다.”며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안전보건활동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금요저널] 창의적이고 활기찬 공직문화 조성과 공무원들의 예술적 재능 나눔 실천을 위한 ‘2026년 공직 문학상 및 공무원 미술전’이 개최된다.인사혁신처와 공무원연금공단은 공무원들의 예술적 끼와 재능을 마음껏 펼치는 ‘2026년 공무원 예술대전’의 분야별 작품 공모 일정을 6일 발표했다.올해 공무원 예술대전은 문학상과 미술전으로 나눠 진행된다.참가 대상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전·현직 공무원으로, 공무직 및 기간제 직원이라도 접수 마감일 기준 재직 중이라면 누구든 참가할 수 있다.공직문학상은 오는 6월 2일부터 15일까지 14일간 작품을 접수한다.참가 부문은 △시 △시조 △수필 △단편소설․희곡 △동시 △동화 등 순수문학 6개 분야와 △공직윤리 △공직공감 등 공직 참여 2개 분야 등을 합쳐 총 8개 부문으로 꾸려진다.순수문학은 작품 주제에 제한이 없지만, 공직 참여 분야는 공직 경험을 바탕으로 한 체험 사례나 공직자로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수필 등의 문학적 형태로 제출해야 한다.공직 공감의 경우에는 신규자에게 보내는 격려 등을 주제로, 조직 적응과정에서의 경험과 감상을 주제로 참여할 수 있다.전문가 심사와 별도의 대국민 온라인 심사를 거쳐 9월 중 대상 1명, 금상 6명, 은상 20명, 동상 20명 등 총 47명을 선정하고, 11월 중 시상식을 진행할 예정이다.공무원 미술전은 6월 23일부터 7월 6일까지 작품을 받는다.서예 △문인화 △한국화 △서양화 △사진 △공예 △디지털 그림 등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7개 분야에서 실력자들의 참여를 기다린다.전문가들의 심사와 국민 참여 평가를 거쳐 총 50점을 우수작으로 선정한다.미술전 우수작은 정부 부처와 복지시설 등에 기부하거나 지역 시민들과 함께하는 작품전시회로 꾸며지며, 문학상 수상작 모음집 역시 작은 도서관과 복지시설에 전해진다.공직 문학상 및 공무원 미술전의 출품 방식과 참가요령 등 자세한 사항은 공무원연금공단 누리집 게시판 및 접수처를 통해 확인하면 된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금요저널] 노사발전재단의 ‘실노동시간 단축 지원단’ 현장 행보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1월 28일 제조업 현장에서 노동시간 단축과 유연근무제 정착 사례를 확인한 데 이어, 이번에는 광고대행업체를 찾아 노동시간 단축이 가져온 조직문화 개선과 인력 유지 성과를 점검했다. 업종은 다르지만 공통점은 하나, 노사의 자율적 합의를 기반으로 실행 가능한 변화를 이끌어 냈다는 점이다.재단은 2026.3.6. 서울 마포구 소재 광고대행업체 엠트리아이앤씨를 방문해 실노동시간 단축 운영 현황과 성과를 확인했다. 엠트리아이앤씨는 2024년 재단의 일터혁신 상생컨설팅에 참여해 장시간 근로개선과 고용문화 개선을 추진했다. 그 결과 매주 금요일 2시간 조기퇴근제를 도입하여 실노동시간을 주 40시간에서 주 38시간으로 단축하면서도, 임금은 전액 보전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아울러 시차출퇴근제와 간주 근로시간제를 도입하고 관련 취업규칙을 정비했으며, 유연근무 장려금과 연계해 제도를 안착시켰다. 또한 단순히 노동시간을 줄이는 데 그치지 않고, 팀장 중심의 단계별 고충 처리 체계를 마련하고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등 조직문화 전반의 개선도 병행했다. 그 결과 제도 도입 이전 50% 수준이던 이직률이 11%로 감소하는 등 조직 안정성과 인력 유지 측면에서 의미 있는 변화가 나타났다.박종필 사무총장은 현장간담회에서 “실노동시간 단축은 선언이나 제도 도입만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기업 현장에서 노사가 함께 실행하고 조정해 나가는 과정에서 비로소 변화로 이어진다.”라며, “노사발전재단은 업종과 규모에 맞는 현실적 모델을 현장에서 함께 설계하고, 실행과 안착까지 지원하는 기관이 되겠다.”라고 밝혔다.현장방문 이후 재단은 실노동시간 단축지원단과 전국 5개 지사장이 함께 참석하는 회의를 개최하여 일터혁신 상생컨설팅, 워라밸+4.5 프로젝트, 상생파트너십 종합지원사업, 지역 상생형 일터조성 프로젝트 등 재단 내 다양한 사업을 연결하여 실노동시간 단축을 이끌어내기 위한 각 지사의 역할을 당부했다.노사발전재단은 앞으로도 제조업, 서비스업 등 다양한 업종과 지역을 대상으로 현장 방문을 이어가며, 실노동시간 단축의 구체적 실행 모델을 발굴·확산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정부의 실노동시간 단축 정책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이어지도록 지원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금요저널] 문화체육관광부 최휘영 장관은 3월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암표 및 불법 저작물 근절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 국민 체감형 국정홍보 콘텐츠 기획 등 업무혁신 관점에서 탁월한 성과를 이뤄낸 직원 10명에게 특별성과 포상을 했다.문체부는 특별성과의 의미를 명확히 하고자 포상 명칭을 ‘길잡이별상’, ‘별★의별 상’, ‘적시타상’ 등 세 가지로 구분했다. ▴‘길잡이별상’은 북극성처럼 동료들에게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길잡이 역할을 한 주역에게, ▴‘별★의별상’은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기존의 틀을 깨고 제도혁신을 이끈 특별한 성과를 달성한 직원에게 수여한다. ▴‘적시타상’은 야구의 적시타처럼 결정적인 순간에 적극적인 시행으로 문제를 해결, 타의 모범이 된 직원에게 수여하는 상이다.이번 포상에서는 ‘케이-콘텐츠’ 불법유통 근절과 공연·스포츠 분야 암표 판매 행위 금지를 위한 법률 개정에 앞장서 ‘문화산업 2대 난치병 해결 기반’을 마련한 9명에게 총 1,200만 원의 ‘별★의별상’ 포상금을 지급했다.저작권보호과 배양희 과장과 황현동, 유미현 사무관은 최근 심각한 문제로 대두된 ‘누누티비’ 등 불법 실시간 재생 사이트의 규제를 강화하고, ‘제2의 누누티비’를 막기 위한 저작권법 개정을 이끌었다. 특히 유례없는 긴급차단제를 도입한 저작권법 개정은 실무진들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발의된 지 2개월 만에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를 통해 ‘케이-콘텐츠’의 불법 유통 고리를 끊고 창작 생태계를 보호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김진희 국제관광정책과장[전 공연전통예술과장]과 현재 국무조정실 파견 근무 중인 안소영 사무관, 공연전통예술과 류지연 주무관, 스포츠산업과 이재순 과장과 안진수 주무관, 현재 육아휴직 중인 윤동오 사무관은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 여부와 무관하게 모든 암표 부정행위를 금지하고, 처벌 근거를 마련한 공연법 및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을 이끌었다. 이로써 인기 공연과 스포츠 경기의 암표 문제를 해결하고, 실수요자인 국민에게 공정한 관람 기회를 제공하는 등 건전한 공연·스포츠 문화를 조성하는 데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보인다.특히 이번 포상에서는 현직자뿐만 아니라, 성과 창출에 기여한 휴직자와 부서 이동자까지 포함해 ‘성과가 있는 곳에 보상이 있다’라는 기준에 따라 현재 소속이나 근무 상태와 관계없이 실질적 성과를 낸 직원을 끝까지 추적해 보상한다는 원칙을 명확히 했다.아울러 한국정책방송원 온라인콘텐츠부 권초롱 방송무대주사보에게도 ‘적시타상’ 포상금 200만 원을 수여했다. 권 피디는 국정운영 주요 인사들의 일하는 모습을 국민 눈높이에 맞게 전달한 ‘국민 대리인의 활약 와 ’ 프로그램을 기획해 국민이 접하기 어려웠던 국정운영 현장을 최초로 공개했다.는 케이티브이 국민방송 유튜브 채널에서 2월 말 기준 144만 회, 은 81만 회의 조회수를 기록하는 등 높은 호응을 얻으며 국정 소통방식의 변화를 이끈 사례로서, 권 피디는 시의적절한 콘텐츠 기획과 실행으로 국민과의 소통 접점을 넓힌 성과를 인정받았다.문체부는 이번 첫 특별성과 포상을 시작으로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적극행정을 장려하는 조직문화를 만든다. 이달부터는 문체부 누리집에 ‘특별성과 포상 추천’ 코너를 신설해 국민 입장에서 성과를 낸 공무원이나 칭찬 공무원의 사연을 접수하고 심사를 통해 포상을 진행한다. 거창한 성과가 아니더라도 묵묵히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한 직원들의 크고 작은 성과와 가슴 따뜻한 미담 사례도 지속 발굴할 예정이다.최휘영 장관은 “이번 특별성과 포상은 암표와 불법 저작물이라는 문화산업의 난치병을 정면 돌파해 해결하고, 국민과 국정 간의 거리를 줄이는 소통 성과를 이루어낸,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소임을 다해준 직원들의 땀방울이 만든 결과다. 직원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더욱 과감한 적극행정을 뒷받침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며 “직원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일할 때 국민이 만족하는 정책이 나올 수 있다. 앞으로도 성과를 낸 부서와 직원을 적극적으로 찾아 격려하고, 국민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국민 체감형’ 정책 성과를 창출하는 데 부처의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금요저널] 보건복지부는 올해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에 새롭게 참여할 2개 광역 지방자치단체를 선정했다고 밝혔다.「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은 의사가 지역 내 종합병원 이상의 의료기관에서 필수과목*을 진료하며 장기간 근무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지역근무수당과 정주 여건을 지원하는 사업이다.시범사업은 2025년 7월에 도입하여 2025년 말 기준 4개 지역에서 총 90명의 의사를 지원하고 있다.지난 1월 19일부터 2월 6일까지 시범사업에 새롭게 참여할 광역 지방자치단체를 공모한 결과, 7개 지역에서 사업 참여를 신청하였다.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 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선정평가위원회를 통해 사업 추진 여건의 적합성, 사업계획의 적절성, 추진기반 및 사업 관리방안, 사업 추진의 적극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2개 광역 지방자치단체를 최종 선정하였다.보건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 및 의료기관과 함께 지역별 20명의 전문의가 지역 내 의료기관에서 필수의료를 제공하는 ‘계약형 지역의사’로 근무하도록 월 4백만 원의 지역근무수당과 정주 혜택을 지원할 예정이다.아울러, 선정된 지역에서 신속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역별 진행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사업 시행 준비가 완료된 지역부터 채용 절차를 시작하여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고형우 필수의료지원관은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은 지방자치단체와 의료기관이 협력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지역 상황에 맞는 지원체계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라며, “본 사업이 지역 내 필수의료 인력 확보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금요저널] 보건복지부와 중앙노인돌봄지원기관은 KB 금융과 공동으로 3월 6일부터 3월 20일까지 ‘중간집 모형 구축 시범사업’을 수행할 시․군․구 선정을 위한 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매년 30만 명 이상의 65세 이상 고령자들이 퇴원*하여 지역사회 복귀를 희망하고 있으나 적절한 돌봄․재활 서비스를 받을 인프라 부족 등으로 다시 요양시설, 요양병원 등으로 재입원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중간집은 퇴원한 고령자가 불필요한 사회적 재입원 없이 지역사회에 건강히 복귀할 수 있도록, 회복 기간 중 일시 거주하면서 적절한 돌봄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지역돌봄 인프라이다.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등을 통해 지자체에서는 자체적으로 중간집을 운영하고 있으며, 복지부는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중간집 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 후 배포하였다.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복지부 가이드라인을 시․군․구 중간집에 실제로 적용하고 확산 가능한 중간집 모형을 도출하여 지역사회에 보급할 예정이다.사업비 10억 원은 전액 KB금융이 후원하며, 시범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시․군․구는 2가지 모형 중에 지역에 필요한 모형을 선택하여 해당 사업계획서를 3월 20일까지 중앙노인돌봄지원기관에 제출하면 된다.선정된 중간집에는 공간개선비, 생활기반 구축비 등 중간집 모형 구축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을 지원하며,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응급안전안심서비스 등 복지부 노인돌봄서비스 및 지역사회 통합돌봄 서비스를 연계할 예정이다.임을기 노인정책관은 “중간집은 어르신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게 계속 거주하실 수 있도록 하는 핵심적인 돌봄 인프라로,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지역 현실을 반영한 중간집 모형이 구축될 수 있길 기대한다”라며, “지자체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금요저널] 문화체육관광부는 만 19세 이상 성인 5,000명과 초등학생 및 중·고등학생 2,400명을 대상으로 ‘2025년 국민 독서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격년 단위 조사로서, 2025년 9월 1일부터 2025년 11월 5일까지 전국 단위로 시행했다.20대 청년층 종합독서율 증가, 전자책·소리책 독서 확산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1년간 20대의 연간 종합독서율*은 75.3%로, 2023년보다 0.8%포인트 증가했다. 최근 도서전 방문 및 야외 독서 열풍, 필사 및 교환 독서 유행 역시 청년층의 독서 활동에 대한 관심을 보여준다.연간 종합독서율: 지난 1년간 일반도서를 1권 이상 읽거나 들은 사람의 비율[종이책, 전자책, 소리책 포함]성인 전반의 경우, 연간 종합독서율은 38.5%, 종합독서량은 2.4권으로, 2023년 조사와 비교하면 종합독서율은 4.5%포인트, 독서량은 1.5권 감소했다. 학생의 종합독서율은 94.6%로, 2023년 조사 대비 1.2%포인트 감소했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매체별로 살펴보면 20대의 전자책 독서율이 종이책 독서율을 크게 웃돌아, 청년층을 중심으로 디지털 독서 전환이 본격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소리책의 경우 60대 미만 모든 연령대에서 독서율이 상승하여, 새로운 독서 매체로 부상하고 있음이 확인됐다.독서의 목적 변화, ‘책 읽는 재미’를 1순위로 꼽은 성인,‘시간 부족’과 ‘책 이외의 다른 매체·콘텐츠 이용’은 여전한 독서 장애요인성인이 독서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책 읽는 것이 재미있어서’라고 응답했고, 그 다음으로는 ‘자기 계발을 위해서’라고 응답했다. 이는 2019년, 2021년 조사에서 ‘지식과 정보 습득’이, 2023년 조사에서 ‘마음의 성장’이 1순위였던 것과 비교할 때, 독서 본연의 즐거움에 대한 인식이 강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편 학생의 경우 ‘학업에 필요해서’를 1순위로, ‘책 읽는 것이 재미있어서’를 2순위로 응답했다.한편, 성인과 학생 모두 독서하기 어려운 가장 큰 이유로는 ‘일 때문에 시간이 없어서’를 꼽았다. 이어 성인의 24.3%, 학생의 19.1%가 ‘책 이외의 다른 매체·콘텐츠 이용’을 주요 장애요인으로 응답했다. 이 밖에도 성인의 10.9%는 ‘다른 여가/취미활동을 해서’를 책 읽기 어려운 이유로 꼽았다.고령층-청년, 저소득층-고소득층 독서율 격차는 여전히 높아고령층과 청년, 저소득층과 고소득층의 독서율 격차는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60세 이상 고령층의 종합독서율은 14.4%로 75.3%인 20대 독서율과 큰 차이를, ▴월평균 소득 200만 원 이하의 저소득층의 독서율은 13.4%로 월평균 소득 500만 원 이상의 고소득층의 독서율인 56.1%과 큰 차이를 보였다.독서 매체 다각화 시대, 일상에서 즐기는 독서 문화와 다양한 유형의 출판 콘텐츠 확산 지원이번 조사 결과, 종합독서율과 독서량, 독서 시간* 등 주요 독서지표 하락은 정책 과제로 남았으나, 20대 청년층의 독서율 증가와 전자책·소리책 이용 확대는 독서 방식의 다변화를 통한 신규 독자층 유입 및 향후 독서 인구 증가의 가능성을 보여준다.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책은 인공지능 시대에 생각하는 힘을 길러주는 소중한 자산인 만큼, 문체부는 올 한 해 ‘책 읽는 대한민국’ 독서 캠페인을 통해 국민이 일상에서 다양한 독서 활동에 참여하도록 뒷받침해 나가겠다.”라며 “이를 위해 지역 서점에서 생애주기별 독서 프로그램을 새롭게 추진하고, 독서경영 우수직장에 대해 직장 문고와 독서모임 등을 확대 지원하는 한편, 지역 곳곳에서 여행, 여가 활동 등과 연계해 책을 즐기고 소통하는 독서 문화를 확산하는 데 힘쓰겠다. 아울러 디지털 미디어 환경 변화에 발맞춰 다양한 출판 콘텐츠 제작을 지원하고, 전자책·소리책 열람도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금요저널]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5일, 경상북도 영주시 산림약용자원연구소에서 신규 연구 수요 발굴 및 발전 방안 논의를 위한 연구고객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간담회에는 관련 기관, 산업계, 임업인 단체 등 다양한 관계자들이 참석해 현장 수요를 실질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연구 방향과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산림약용자원의 고부가가치화 △현장 애로사항 기반 연구과제 발굴 △연구성과의 산업화 연계 및 확산 방안 등을 중심으로 의견을 공유했다.특히 간담회에서는 연구 기획 단계부터 수요자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현장 연계형 연구체계 구축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다. 또한 산림약용자원의 산업적 활용 가치를 높이기 위해 민·관·연의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약용자원연구소 양희문 소장은 “이번 간담회는 현장의 요구를 직접 확인하고 연구의 방향성을 점검하는 소중한 기회였다”며, “앞으로도 산림약용자원 산업 활성화를 위해 현장 적용성이 높은 고객 중심의 연구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금요저널] 정부가 인공지능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대한민국 인공지능 행동계획」의 일환으로, 도시 운영·관리에 인공지능을 도입하여 시민 일상을 더 편리하고 안전하게 만드는 K-AI 시티 선도사업을 추진한다.국토교통부는 3월 6일부터 ‘AI 특화 시범도시 사업’ 공모를 실시한다. 인프라·교통 등 다양한 도시데이터를 활용한 AI 기술을 도시 단위에서 실증·확산하는 이번 공모는 지역 균형발전, 정부 대규모 AI 사업 현황* 등을 고려하여 대전·충북·충남, 강원 소재 도시를 대상으로 추진된다.공모 접수 후 도시 여건과 지방정부·민간의 사업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6월경 권역별 1개소씩 총 2개소 선정할 예정이다.최근 인공지능 대전환으로 주거·생활 등 시민 일상에 AI가 빠르게 스며들면서 교통·안전·행정 등 도시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기대 수준도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이에 정부는 국가 마중물 사업으로, AI 학습용 도시데이터 활용 등 규제특례를 허용하고, AI 인프라를 통한 분야별 AI 연계·학습으로 도시 내 이상징후 감지 및 실시간 대응을 통해 도시문제를 해결, 더 나아가 로봇·자율주행차 등 피지컬 AI도 문제없이 수용·관제하는 AI 특화 시범도시를 조성하기로 했다.이번 공모에서는 기존 스마트도시 중 기반 여건이 잘 갖춰지고 사업추진 의지가 높은 곳을 선정해 공공 주도로 AI 인프라 등을 빠르게 구축하고, 민간이 창의적으로 AI 기술을 개발·실증하면서 안정적인 AI 도시서비스 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선정된 도시는 ‘26년 기본구상 수립을 시작으로, ‘27년부터 AI 인프라 구축·운영 지원, 시범도시 지정 및 규제특례 부여, AI 기술 개발·실증 등을 단계적으로 지원받는다.한편, 새만금 AI 수소 시티는 기업의 선제적 AI 인프라 투자를 전제로 신도시를 조성하는 시범도시 사업으로, 기업이 보유한 AI 특화 전략을 도시설계 단계부터 반영해 AI 시티를 구현할 예정이다.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빠르게 발전하는 AI 기술을 도시 현장에 접목시켜 K-AI 시티를 브랜드화고, 그 성과를 시민이 직접 느낄 수 있도록 해나가겠다”고 밝히며, “이러한 과정이 지역에도 새로운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지방정부와 민간이 K-AI 시티 선도모델을 함께 만들어가는 데 적극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금요저널]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1월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 대한 합동조사를 실시하여 보조금 부당집행 등 52건을 적발하였다고 밝혔다.이번 조사는 사회복지시설 합동조사의 일환으로 총 828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중 비교적 규모가 큰 12개 시설에 대해 법인․시설 운영, 회계, 종사자 관리 등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하였다.현지조사 결과 보조금 용도 외 사용, 수익금 집행 부적정 및 서비스 중복이용 등 재정․회계관리 부실 사례 32건, 시설 설치기준 미흡 및 시설운영위원회 관리 등 시설운영 위반 사례 12건, 종사자 채용절차 위반, 취업제한제도에 따른 범죄경력 미조회 등 종사자 관리를 소홀한 사례 8건, 총 52건을 적발하였다.보건복지부는 위 적발된 건에 대하여 수사의뢰 2건, 보조금 환수 2건, 시설회계 및 입소자 등으로 반환 10건, 행정처분 44건, 과태료 4건 등 총 115건을 해당 자자체에 통보하고 신속하게 조치할 것을 요구하였다.구체적인 위반사례를 살펴보면, ①수사의뢰 건은 시설 수익금을 개인명의 종신보험으로 예치하였다가 해약 후 종전 법인 명의로 토지를 매입한 사례 등 2건이다.②보조금 환수 건은 시설수급자의 생계비·급식비를 시설운영 자산취득 및 물품구입으로 잘못 지급한 사례, 시설장이 법인대표와 겸직하여 근무하면서 규정에도 없는 특별수당과 시간외근무수당을 부정하게 수령한 사례 등 2건이다.③시설회계 및 입소자 반환은 주로 수익금을 행정청의 허가 없이 기관운영비·자산취득비 예산 임의적으로 사용한 사례 8건, 후원금 등을 부당하게 사용한 사례 2건등 총 10건의 부당집행이 적발되었다.보건복지부는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의 회계부정, 예산낭비 등 구조적인 문제의 해결방안을 도출하고 복지 부정수급 최소화를 위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해 지자체와 협력하여 지속적으로 부정수급 예방교육 및 현지조사 기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