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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지역 사회가 마주한 문제를 스스로 찾아내고, 다양한 주체가 협력해 해결하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2026년 지역주도 민관협력체계 구축 및 확산 사업」공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이번 사업은 단순한 일회성 예산 지원에서 벗어나, 지역사회혁신을 통해 지역이 주도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협력 체계를 만드는 데 중점을 두었다.특히 광역 단위의 민·관·산·학 협력 구조를 통해 지역 내 숨은 자원을 연결하고, 실행 중심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문제 해결 기반을 다지는 것이 핵심이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공모를 통해 비수도권 광역지방정부 관할 지역 내 사회연대경제조직, 비영리 민간단체, 대학교 등 지역지원조직 7개소를 선정할 예정이다.선정된 조직에는 1년 차에 2억 원의 예산을 지원한다. 이를 바탕으로 지역 내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협력 체계를 구성하고 핵심 의제를 실행하게 된다.2~3년 차에는 해당 시·도에 매년 6억 원을 지원해 1년 차에 만든 협력 모델을 지역 전체로 널리 확산하고 발전시킬 계획이다.사업의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는 중앙지원조직을 가동해 밀착 지원에 나선다. 선정된 지역조직이 사업 기획부터 민관협력 구조 설계, 성과 관리, 확산 전략 수립까지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전 과정에 걸쳐 종합적인 전문가 자문을 제공할 방침이다.이를 통해 각 지역의 특성과 여건을 반영한 맞춤형 해결 모델을 발굴하고, 효과가 검증된 우수 사례는 앞으로 다른 지역에도 적용할 수 있는 표준 모델로 키워나갈 계획이다.공모 신청은 오는 4월 10일까지이며, 서면심사와 현장실사, 대면심사를 거쳐 5월 중에 최종 대상자를 선정한다. 자세한 내용은 행정안전부 누리집에 게시된 사업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이방무 사회연대경제국장은 “지역의 실질적인 변화는 현장의 적극적인 참여와 긴밀한 협력에서 시작된다”며,“이번 사업을 통해 지역 사회가 스스로 문제를 찾고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든든한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금요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3월 12일 영화 ‘왕과 사는 남자’의 배경지로 여행객이 급증하고 있는 영월 관풍헌 일대 음식점이 밀집한 ‘영월 중앙시장’을 식품안심구역*으로 지정하고, 시설 내 음식점을 식품안심업소로 정하는 기념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영월 관풍헌은 유배된 단종이 사약을 받은 곳으로, 유배지인 청령포와 함께 관광객들이 필수로 방문하는 여행지로 손꼽히고 있다. 관풍헌 바로 옆에 위치한 ‘영월 중앙시장’은 배추전, 메밀전병 등 지역 향토음식을 판매하는 음식점들이 밀집해 있어 지역 먹거리 관광의 중심지로 자리잡고 있다.이번 ‘영월 중앙시장’의 식품안심구역 지정은 강원도 내 전통시장을 식품안심구역으로 지정한 첫 사례로, 약 15만명의 관광객 방문이 예상되는 지역 대표 축제 ‘단종문화제’를 앞두고 선제적으로 식품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었다.오유경 처장은 이날 현장에서 “관광객이 많이 찾는 지역일수록 안심하고 즐길 수 있는 먹거리 환경 조성이 중요하다”며, “이번 식품안심구역 지정이 영월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지역 먹거리 이미지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또한, “앞으로도 K-관광마켓*을 비롯한 전통시장 등 국민 이용이 많은 장소를 중심으로 위생 안전과 가격 표시 준수를 통한 안심 먹거리 환경 조성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말했다.김우석 한국외식업중앙회 회장은 “식품안심구역 지정으로 영월을 찾아오신 분들이 지역 먹거리를 더욱 안심하고 즐길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4월에 열리는 단종문화제도 더욱 철저한 위생관리로 식중독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내관광 활성화를 위해 주요 관광지나 전통시장 등에 대한 위생관리를 더욱 철저히 하고, 식품안심업소 지정도 지속 확대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외식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요저널] 해양수산부는 2026년 어업분야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 대상자로 전라남도 해남군,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를 1차 선정했다고 밝혔다.공공형 계절 근로 사업은 어업의 계절적 인력 수요 특성을 반영하여 필요한 시기에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방정부와 지구별 또는 업종별 수협이 교육·고용·관리하면서 어가에 인력을 제공하며, 어가에서는 직접 고용의 부담이 낮아지고, 외국인 근로자는 보다 안정적인 근로환경을 확보할 수 있다.해양수산부는 2025년 전남 해남군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하였으며, 올해는 4개소로 확대하여 본격 추진한다. 이번에 선정된 해남군과 제주시에서는 김 건조, 참조기 선별 등에 계절근로자를 배치하여 어업 현장의 일손을 지원할 예정이다.아울러 나머지 2개소는 오는 3월 9일부터 4월 3일까지, 4주간 공모를 통해 추가 선정할 계획이다.양영진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관은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은 계절적 단기 인력 수요에 효과적인 대응 방안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사업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금요저널] 국토교통부는 2월 한 달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회 개최하여 1,163건을 심의하고, 총 501건에 대하여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가결된 501건 중 478건은 신규 신청 건이고, 23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전세사기피해자법」 제3조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의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되면서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결정됐다.나머지 662건 중 406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되었고, 137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하여 적용제외 되었다. 또한 이의신청 제기 중 119건은 여전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로 판단되어 기각되었다.그간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등은 총 36,950건,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결정은 총 1,108건으로, 결정된 피해자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59,655건을 지원하고 있다.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받지 못하고 불인정 또는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전세사기피해자법」 제15조에 따라 이의신청이 가능하고,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추후 관련 사정변경 시 재신청하여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 받을 수 있다.현재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실적은 6,475호로 ‘25년 6월 새정부 출범 후 5,714호를 매입하였으며, 매입속도*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국토교통부와 LH는 신속한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을 위해 매입점검회의 및 패스트트랙*을 시행중이며, 지방법원과 경매 속행 등을 지속협의하여 원활한 피해주택 매입 및 주거안정을 지원할 계획이다.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피해지원센터 및 지사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금요저널] 교육부는 3월 5일, 베트남 하노이 에프피티 타워에서 경북대학교와 베트남 에프피티 대학교 간 프랜차이즈* 운영 합의각서를 체결식’에 참석한다.이번 협약은 국립대학이 해외 대학과 협력하여 현지에서 본교 명의의 대학을 설립하고, 본교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학위를 수여하는 첫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에프피티는 소프트웨어, 통신과 교육을 주요 사업 분야로 하는 베트남 최대 아이티 기업으로, 아이티 인재 양성을 위해 에프피티 대학을 운영하고 있다.그간 국립대학의 해외 진출은 해외 대학과의 인적 교류 혹은 공동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데 머물렀다. 그러나 이번 사례는 교육과정, 학사관리, 학위 수여까지 결합한 ‘한국형 고등교육 모형’을 해외에 직접 이식하는 구조적 전환점이라 할 수 있다.경북대와 에프피티 대학은 베트남 하노이에 “케이엔유 베트남”을 설립하고, 올해 하반기부터 경북대 교육과정을 운영할 예정이다. 케이엔유 베트남의 재학생은 한국에 오지 않고도 하노이에서 경북대와 동일한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 시 경북대 학위를 취득한다. 이를 통해 베트남은 우수 인재를 자국 내에서 양성하고, 우리나라는 고등교육의 국제적 확장 기반을 확보하게 된다.교육부는 그간 대학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규제를 정비해 왔다. 기존의 사전 승인 중심 운영체계를 개편하여 대학 간 협약을 기반으로 프랜차이즈 운영이 가능하도록 개선하고, 교육과정 구성과 수업 운영은 대학 자율로 정하도록 하여 실행력을 높였다. 이번 사례는 이러한 제도 개선의 결실이며, 국립대학으로는 첫 번째이다.교육부는 이번 진출을 계기로 한국형 고등교육 모형의 해외 확산을 본격화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해외 진출 및 분교 설립 의지가 있는 대학을 대상으로 관련 법·제도 정비를 지속하고, 현지 질 관리 체계를 강화하여 한국 학위의 신뢰성과 경쟁력을 함께 높여 나갈 방침이다.최교진 장관은 “이번 국립대의 베트남 진출은 한국 고등교육 체계의 글로벌 확장이 본격화되었음을 알리는 전환점이다.”라고 말하며, “이를 선도 사례로 삼아 앞으로 역량 있는 대학이 해외 진출에 도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더욱 강화하겠다.”라고 밝힐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금요저널]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는 국민 누구나 일상 속에서 휴식을 누릴 수 있도록 정부세종청사 옥상정원을 3월 14일부터 개방·운영한다고 밝혔다.옥상정원은 겨우내 식물 휴면을 위해 운영을 잠시 멈췄으나, 따뜻한 봄을 맞아 총 3개 구간의 관람을 시작한다. 미리 예약하거나 당일 현장에서 접수하면 누구나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세계에서 가장 큰 옥상정원으로 기네스북에 오른 이곳은 15개의 청사 건물을 공중 보행로로 연결한 대규모 녹지공간이다. 다양한 수목과 초화류, 수경시설 등이 어우러져 있으며, 구간별로 특색 있는 정원과 휴식 공간이 조성되어 있어 계절 변화에 따른 경관을 즐길 수 있다.관람은 하루 총 3회 운영하며, 숲 해설사와 문화관광 해설사가 동행해 정원의 의미와 아름다운 풍경을 자세히 설명해 준다.은 약용식물원과 수목정원 등을 중심으로 둘러볼 수 있으며, 태극기 전망대에 오르면 호수공원과 중앙공원 등 세종시 주요 전경을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어 가장 인기가 많은 구간이다.은 세종시 주요 경관을 감상할 수 있는 가장 긴 구간이다. 방축천을 가로지르는 공중 다리에서 시내 풍경을 즐길 수 있으며, 알록달록한 삼색버드 나무길과 안개분무가 설치된 안개정원, 다양한 암석들과 수목이 어우러진 암석원 등이 조성되어 있다.은 계단형 분수와 조형 정원이 어우러진 공간으로 다양한 조경 요소를 감상할 수 있다. 13개의 석재 조각상이 있는 정원과 현무암에 이끼와 와송, 바위솔 등을 부착해 꾸민 석부작 정원을 관람할 수 있다. 특히, 세종시와 협업해 지난해 축제 기간에 야간 개방을 한 장소이기도 하다.관람을 원하는 국민은 네이버 예약을 하거나 당일 현장에서 접수하면 된다. 다만, 세종청사는 국가 보안 시설이므로 신분증을 반드시 챙겨야 한다. 외국인은 여권, 청소년은 학생증이 필요하며, 신분증이 없는 어린이는 보호자와 함께 입장이 가능하다.정부세종청사관리본부는 관람객의 안전을 위해 관람 동선을 지정해 운영하고, 옥상정원 내 식물 보호를 위해 음식물 반입을 제한하는 등 안전하고 쾌적한 관람 환경 조성에 힘쓸 계획이다.또한, 세종특별자치시와 협력하여 옥상정원을 활용한 체험형 프로그램*도 단계적으로 준비하여, 옥상정원이 전 국민이 누릴 수 있는 문화·휴식공간으로 자리잡도록 할 예정이다.김기영 정부청사관리본부장은 “정부세종청사 옥상정원이 보다 많은 국민에게 안전하고 편안한 휴식처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운영 여건을 개선하고, 세종특별자치시를 대표하는 국민 친화 공간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금요저널] 대한민국 공무원 인사행정 제도가 해외 대학 교육과정에 처음으로 진출해 국제 인재 양성에 나선다.인사혁신처는 몽골국립대학교 행정학부 석사과정에 ‘비교인사행정’ 과목을 신설하고, 한국 인사행정 제도 강의를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이번 강의 개설은 지난 2024년 몽골국립대와 양해각서를 체결한 이후, 2년간 강의자료 개발과 실무 협의를 이어오며 이뤄낸 협력의 성과다.‘비교인사행정’ 강의는 총 12주에 걸쳐 진행되며, 한국 인사행정 제도에 대한 이론 강의와 함께 수강생들이 직접 한국과 몽골의 사례를 비교 분석해 인사행정의 발전방안을 제시하는 토론 연구회가 이뤄질 예정이다.인사처는 몽골국립대의 사례를 계기로 한국 인사행정에 관심이 높은 중앙아시아 등의 해외 유관기관으로도 강의 내용을 확산해 대한민국 인사행정을 본격적으로 알릴 계획이다.김성훈 인사처 차장은 “해외 대학에 한국 인사행정 강의가 정식 개설된 것은 대한민국 인사제도의 우수성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결과”라며 “앞으로도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인사행정의 경험과 성과를 공유하고, 국제 인재 양성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금요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 김용재 차장은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의 운영 현황을 확인하기 위해 3월 5일 ‘스타벅스 구리갈매DT점*’을 방문했다.이번 방문은 3월 1일부터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제도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현장에서 시설기준, 영업자 준수사항을 준수하고 있는지 살피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한 목적이다.주요 내용은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안내문 부착 △조리장 등 식품취급시설 내 반려동물 출입 차단 △동물 전용 의자, 목줄 걸이 고정장치 설치 등 이동 제한 조치 △이물질 혼입·오염 방지 조치 등이다.김용재 차장은 이날 현장에서 “이 제도는 영업자가 자율적으로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을 운영하는 경우에 한하여 반드시 지켜야 하는 위생·안전기준을 정한 것”이라며, “반려동물과 함께 음식점을 이용하려는 소비자는 먼저 출입구의 표시판 또는 안내문을 확인하고, 영업자는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모두 안심하고 음식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이어 이규찬 스타벅스 담당은 “사회 변화에 맞춰 소비자의 편의와 선택권을 강화하는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제도화에 힘써주신 식약처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 모든 소비자가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을 불편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위생과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식약처는 앞으로도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에 대한 지도·점검 등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현장과의 소통·협력을 지속할 계획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금요저널]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복지위기 알림 앱」의 활용과 국민 접점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국민이 복지위기 상황에서 보다 쉽고 빠르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참여 기반을 넓혔다고 밝혔다.복지위기 알림 앱은 현장에서 위기상황을 신속히 알리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구축한 모바일 기반 서비스이다. 국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고, 복지·의료·교육기관 종사자, 이·통장, 전기검침원 등 다양한 현장 인력이 위기상황을 신고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복지위기 알림 앱을 통해 접수된 도움 요청은 해당 지역의 주민센터 담당자가 대상자 확인과 상담을 거쳐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 공공·민간 복지서비스 연계, 복지상담 제공 등 실질적 지원으로 연결되는 구조이다.전기검침원 A씨는 전기요금을 체납하고 있는 씨 집에 단전조치를 위해 방문하였다. 방문 당시 씨는 혈색이 좋지 않았고, 간헐적으로 일한다고 얘기하지만 실제 생활이 어려운 상황으로 판단되었다.검침원 A씨는 복지위기 알림 앱을 통해 이웃의 어려움을 지자체에 알렸다. 위기알림은 곧바로 씨가 살고 있는 주민센터에 접수되었고, 주민센터 담당자는 씨와 상담을 통해 쌀, 지자체 공유냉장고 식품을 지원하고, 저소득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였다.복지위기 알림 앱의 본 운영을 시작한 이후, 약 1년 6개월 간 총 1만 7천여 건의 도움 요청이 접수되었다. 이 가운데 83.5%는 위기 상황에 놓인 당사자가 직접 도움을 요청하였고, 이웃 알림도 16.5%를 차지하였다. 개인의 도움 요청을 넘어 지역사회 공동 대응 수단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의미 있는 지표이다.또한, 보건복지부는 국민 접점 기관과의 협력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한전MCS와 위기가구 발굴 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전기검침원이 현장에서 위기 징후를 발견할 경우 복지위기 알림 앱을 활용해 신고하도록 하였다.올해도 기관 협력을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3월부터는 국세청 국세 체납관리단의 현장조사 인력을 활용하여 체납자 조사 과정에서 위기가구 발견 시 복지위기 알림 앱을 통해 신고가 이루어지도록 협력할 예정이다. 또한, 한국사회복지협의회의 ‘좋은이웃들’ 봉사단과도 협력하여 지역 단위의 위기발굴 체계를 확대할 방침이다.한편, 현장 의견을 반영하여 본인인증 절차 간소화* 등 시스템 개선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위기알림 참여 기반이 더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복지위기 알림 앱 이용 방법은 한국사회보장정보원 교육 누리집 또는 유튜브에서 ‘복지위기 알림 앱 활용 교육영상’으로 검색하면 확인 가능하다.김문식 복지행정지원관은 “앞으로도 생활 밀접 분야 기관과의 협력을 지속 확대하여 현장 기반의 위기가구 발굴 체계를 더욱 촘촘히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고, 한국사회보장정보원 김현준 원장은 “데이터 기반 위기알림 분석과 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더 편리하고 정확한 위기가구 발굴 환경을 조성하겠다”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금요저널] 보건복지부는 국정과제인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국립대학병원 등 권역책임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중환자·중증질환 치료시설 확충 비용과 장비비로 총 742억 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하였다.정부는 지역 내에서 중증 치료 역량을 갖춘 핵심 병원을 집중 육성하여, 서울 등 수도권으로 이동하지 않고도 지역에서 치료가 완결되는 지역 완결적 의료체계를 구축하고자 ’25년부터 권역책임의료기관 시설·장비를 지원하고 있다.올해 지원은 중증·고난도 치료에 필수적인 시설 확충에 중점을 두었다. 부산대학병원과 강원대학병원, 전북대학병원 등 다수의 권역책임의료기관에 중증환자가 골든타임 내에 치료받을 수 있도록 중환자실을 확충한다. 경북대학병원과 제주대학병원은 고위험 산모 집중치료실을, 충북대학병원은 소아응급의료센터와 소아중환자실을 확충하는 등 산모·신생아·어린이가 지역 내에서 안전하게 치료받을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한다.또한 전남대학병원에는 로봇수술기를 지원하고, 충남대학병원에는 실시간으로 환자 상태를 확인하면서 수술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는 혼합형 수술시스템을 구축하여 고난도 수술의 정밀도를 높인다.특히 지역에서도 세계적 수준의 정밀 암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칠곡경북대학병원에 양성자 치료장비 도입을 지원한다. 양성자치료는 기존의 엑스선 기반 방사선치료와 달리, 양성자 입자를 이용하여 암세포를 정밀하게 파괴하는 첨단 방사선 치료기술로, 기존 방사선 치료에 비해 부작용 감소와 치료 효과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 수도권에 설치된 첨단 암치료 장비를 지역에도 확대하여, 암 환자와 가족의 경제적·심리적 부담을 경감하고, 지역 내에서 첨단 암 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아울러 보건복지부는 해당 지원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지방재정투자심사 등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거나 면제하는 등 지역의 중증·필수의료 인프라 확충이 지연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보건복지부는 오는 3월부터 2차 공모를 거쳐 아직 기관별 편성예산을 채우지 못한 시·도를 중심으로 사업계획서를 접수 및 평가 후 지원할 예정이다.이중규 공공보건정책관은 “이번 지원은 단순한 장비 지원을 넘어, 지역에서도 중증·고난도 치료가 완결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의미가 있다”라며,“앞으로도 지역 주민이 거주 지역에서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도록 권역책임의료기관의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금요저널] 2026년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선정결과가 발표되었다. 보건복지부는 사업단 공모절차를 거쳐 3월 3일, 16개의 신규 청년사업단을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이번에 새로 선정된 16개 청년사업단은 지난해에 이어 계속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8개의 우수사업단과 함께 각 지역에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청년사업단은 청년*이 지역사회서비스 제공에 참여하도록 지원해 청년에게 사회참여 및 역량 강화의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청년이 제공하는 사회서비스를 통해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운영되고 있다. 또한, 청년이 해당 사회서비스 영역에서 지속적으로 근무할 수 있게 지원하는 것은 물론, 연관 분야로의 취업을 연계하는 역할도 담당하고 있다.청년사업단은 공모를 통해 선정하며, 대학, 사회복지법인 등이 제공인력의 80% 이상을 청년으로 구성하여 지역 내 사회서비스 제공에 참여하는 경우에 지원 가능하다.보건복지부는 2026년 신규 청년사업단 선정을 위해 관련 전문가 및 복지부 2030 자문단 등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심사위원회는 시․도의 1차 심의를 거친 사업단에 대해 사업계획의 충실성, 제공서비스의 내용, 수행능력 전반을 평가하여 12개 시․도의 16개 사업단을 새로 선정하였다.청년사업단은 서비스별 제공인력 자격을 갖춘 청년을 채용해 정부의 사회서비스이용권 사업인 초등돌봄 서비스, 신체건강증진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며, 정부로부터 사업단 운영을 위한 운영 인력 인건비 및 청년역량 강화교육‧프로그램 등을 지원받게 된다.2026년은 청년사업단 발대식, 청년활력 워크숍 외에도 우수ㆍ신규기관 간 멘토링 제도를 통해서 청년 간 교류와 소통의 기회도 보다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이번에 선정된 청년사업단은 3월 중 사업계획을 구체화하여 서비스 제공 준비에 본격 착수한 후 4월부터 서비스를 제공*한다.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국민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서비스 종류, 대상자 기준 등을 확인하고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으며, 청년사업단 참여를 원하는 청년 제공인력은 각 사업단을 통해 채용 계획 및 자격 기준을 확인하고 채용절차에 응시**할 수 있다.유주헌 사회서비스정책관은 “청년사업단을 통해 청년들에게 일 경험과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이들의 역량을 강화시키는 동시에 국민께 더 좋은 사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더불어, “최근 인구․산업․사회구조 급변으로 청년의 생활 여건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청년이 지역사회 문제 해결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청년사업단 모형 발굴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하였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금요저널] 소방청이 건조하고 강한 바람이 잦은 봄철을 맞아 대형화재를 막고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한 『2026년 봄철 화재예방대책』을 이달 1일부터 5월 31일까지 3개월간 본격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소방청의 최근 5년간 통계 분석에 따르면, 봄철에 발생한 화재는 총 5만 1,594건으로 전체 화재의 26.9%를 차지했다. 이는 겨울철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치다.특히 인명피해 비중도 높았을 뿐만 아니라, 재산피해액은 약 2조 8천억 원으로 사계절 중 압도적인 1위를 기록해 대형화재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시기다.화재 원인으로는 담배꽁초 투기, 쓰레기 소각, 음식물 조리 등 일상생활 속 ‘부주의’가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으며, 전기적 요인과 기계적 요인이 그 뒤를 이었다.이에 소방청은 ‘전년 대비 화재 사망자 10% 저감’을 최우선 목표로 삼고, 화재 취약 시설에 대한 촘촘한 맞춤형 안전관리에 돌입한다.첫째, 주거시설의 안전관리를 대폭 강화한다. 노후 아파트에 거주하는 화재 안전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 보급을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방화문 관리 실태 및 피난 안내체계 점검을 한층 강화한다.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전기배선 노후 및 과부하 등 전기적 위험 요인을 집중 점검하며, 생활 속 부주의 화재 예방 홍보를 병행할 계획이다.둘째, 노유자시설 및 의료시설의 화재 안전망을 확충한다. 인명피해 위험이 큰 야간 시간대 무각본 대피 훈련을 확대 실시하고, 24시간 초기 대응체계 가동 상태를 면밀히 점검한다. 요양시설과 병원 등에 대해서는 관계기관 합동 점검을 추진하며, 중·소형 병원의 소방시설 소급 설치를 지속적으로 독려할 방침이다.셋째, 건설현장의 화재 안전 관리체계를 굳건히 다진다. 대형 공사장에 대한 소방관서장의 현장 행정지도를 정례화하고, 화재 위험이 큰 우레탄폼 작업이나 용접·용단 작업 시에는‘사전신고제’를 의무 운영한다. 아울러 물류창고 공사장 등 고위험 대상물은 관계기관 합동 점검을 통해 위험 요인을 선제적으로 차단한다.넷째, 축제 및 다중운집 행사에 대한 안전관리를 빈틈없이 추진한다. 어린이날, 부처님 오신 날 등 봄철 주요 행사의 사전 안전관리계획 수립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고, 공연장·캠핑장·야외시설의 전기 및 가스 사용 시설과 피난 통로 확보 상태를 중점적으로 점검한다.이와 함께, 숙박시설, 사우나, 물류창고 등 화재 취약시설을 대상으로 불시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하며,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한 고층 건축물에 대한 전수조사도 흔들림 없이 이어나간다.아울러, 건조하고 강풍이 잦은 봄철 기후 특성을 고려해 산림 인접 지역의 불법 소각 행위 단속과 산불 예방 홍보를 한층 강화한다. 또한 특별경계근무 체제 돌입과 소방용수설비 일제 점검 등을 통해 빈틈없는 재난 대응 태세를 확립할 계획이다.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은 “봄철은 건조한 날씨와 강풍으로 인해 아주 작은 불씨도 순식간에 대형화재로 확산될 위험이 매우 높은 시기”라고 강조하며, “소방청의 선제적인 예방 활동과 더불어, 국민 여러분께서도 담배꽁초의 안전한 처리와 쓰레기 소각 금지 등 생활 속 화재 예방 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길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