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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지역 사회가 마주한 문제를 스스로 찾아내고, 다양한 주체가 협력해 해결하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2026년 지역주도 민관협력체계 구축 및 확산 사업」공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이번 사업은 단순한 일회성 예산 지원에서 벗어나, 지역사회혁신을 통해 지역이 주도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협력 체계를 만드는 데 중점을 두었다.특히 광역 단위의 민·관·산·학 협력 구조를 통해 지역 내 숨은 자원을 연결하고, 실행 중심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문제 해결 기반을 다지는 것이 핵심이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공모를 통해 비수도권 광역지방정부 관할 지역 내 사회연대경제조직, 비영리 민간단체, 대학교 등 지역지원조직 7개소를 선정할 예정이다.선정된 조직에는 1년 차에 2억 원의 예산을 지원한다. 이를 바탕으로 지역 내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협력 체계를 구성하고 핵심 의제를 실행하게 된다.2~3년 차에는 해당 시·도에 매년 6억 원을 지원해 1년 차에 만든 협력 모델을 지역 전체로 널리 확산하고 발전시킬 계획이다.사업의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는 중앙지원조직을 가동해 밀착 지원에 나선다. 선정된 지역조직이 사업 기획부터 민관협력 구조 설계, 성과 관리, 확산 전략 수립까지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전 과정에 걸쳐 종합적인 전문가 자문을 제공할 방침이다.이를 통해 각 지역의 특성과 여건을 반영한 맞춤형 해결 모델을 발굴하고, 효과가 검증된 우수 사례는 앞으로 다른 지역에도 적용할 수 있는 표준 모델로 키워나갈 계획이다.공모 신청은 오는 4월 10일까지이며, 서면심사와 현장실사, 대면심사를 거쳐 5월 중에 최종 대상자를 선정한다. 자세한 내용은 행정안전부 누리집에 게시된 사업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이방무 사회연대경제국장은 “지역의 실질적인 변화는 현장의 적극적인 참여와 긴밀한 협력에서 시작된다”며,“이번 사업을 통해 지역 사회가 스스로 문제를 찾고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든든한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금요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3월 12일 영화 ‘왕과 사는 남자’의 배경지로 여행객이 급증하고 있는 영월 관풍헌 일대 음식점이 밀집한 ‘영월 중앙시장’을 식품안심구역*으로 지정하고, 시설 내 음식점을 식품안심업소로 정하는 기념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영월 관풍헌은 유배된 단종이 사약을 받은 곳으로, 유배지인 청령포와 함께 관광객들이 필수로 방문하는 여행지로 손꼽히고 있다. 관풍헌 바로 옆에 위치한 ‘영월 중앙시장’은 배추전, 메밀전병 등 지역 향토음식을 판매하는 음식점들이 밀집해 있어 지역 먹거리 관광의 중심지로 자리잡고 있다.이번 ‘영월 중앙시장’의 식품안심구역 지정은 강원도 내 전통시장을 식품안심구역으로 지정한 첫 사례로, 약 15만명의 관광객 방문이 예상되는 지역 대표 축제 ‘단종문화제’를 앞두고 선제적으로 식품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었다.오유경 처장은 이날 현장에서 “관광객이 많이 찾는 지역일수록 안심하고 즐길 수 있는 먹거리 환경 조성이 중요하다”며, “이번 식품안심구역 지정이 영월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지역 먹거리 이미지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또한, “앞으로도 K-관광마켓*을 비롯한 전통시장 등 국민 이용이 많은 장소를 중심으로 위생 안전과 가격 표시 준수를 통한 안심 먹거리 환경 조성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말했다.김우석 한국외식업중앙회 회장은 “식품안심구역 지정으로 영월을 찾아오신 분들이 지역 먹거리를 더욱 안심하고 즐길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4월에 열리는 단종문화제도 더욱 철저한 위생관리로 식중독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내관광 활성화를 위해 주요 관광지나 전통시장 등에 대한 위생관리를 더욱 철저히 하고, 식품안심업소 지정도 지속 확대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외식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요저널] 보건복지부는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성평등가족부 등 관계부처와 2025년 4월부터 12월까지 전국 학교, 학원, 체육시설 등 아동관련기관*을 대상으로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자가 해당 기관을 운영하거나 기관에 취업하였는지를 점검한 결과, 위반자 총 33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아동복지법 제29조의3 및 제29조의4에 따르면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은 일정 기간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해당 기관에 취업할 수 없으며, 행정기관의 장은 취업제한 기간 중인 사람이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해당 기관에 취업하였는지 여부 등을 연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2025년도 일제 점검·확인은 전국 아동관련기관 415,385개소의 운영자·종사자 2,958,30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그 결과 총 33개소에서 33명이 취업제한 기간 중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아동관련기관에 취업한 것으로 확인되었다.법령위반이 확인된 기관을 관할하는 행정관청은 ①운영자 9명에 대해서는 기관을 폐쇄하거나 운영자를 변경하도록 하고, ②취업자 24명에 대해서는 해임을 요구하는 등 행정조치를 하였다.이상진 인구아동정책관은 “앞으로도 취업제한 제도를 충실히 이행하여 아동이 학대에 노출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고, 아동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금요저널] 보건복지부는 심뇌혈관질환을 신속하게 치료하고 지역 간 의료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신규 심뇌혈관질환센터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공모 결과 권역센터 1개소, 지역센터 8개소가 지원하였으며, 선정평가 절차를 통해 아래와 같이 권역센터 1개소, 지역센터 4개소를 신규 심뇌혈관질환센터로 선정하였다.기존 지역센터로 지정된 성가롤로병원이 이번에 권역센터로 선정됨에 따라 지역센터 1개소 공백이 생겨 추가로 선정해야 한다. 이를 위해 지역센터 미설치 지역*을 대상으로 1개소 추가 공모를 진행할 예정이다.이중규 공공보건정책관은 “이번 권역·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 추가 지정을 통해 급성기 심뇌혈관질환 최종치료의 지역 내 완결과 더불어 의료접근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금요저널]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고독사 위험군을 조기 발굴하고 상담, 위험군 판정, 사례관리 등 지자체 공무원이 관리해야 할 업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는「고독사위기대응시스템」을 2월 27일 개통한다고 밝혔다.보건복지부는 기존 복지안전망으로는 찾아내기 어려운 고독사 위험자를 발굴하기 위해 고독사와 연관성이 높은 체납, 자살위험, 알코올질환, 전기사용량 변화 등 위기 정보 27종을 선정하여 고독사위기대응시스템과 연계하였다.현재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개통하기 위해 한 달여간 시범운영*을 진행하였으며 그동안 발생한 시스템 장애를 개선하고, 지자체 담당자 건의사항 등을 반영하여 시스템 사용자의 불편을 최소화하였다.고독사 위험군 발굴대상자는 복지사각지대 조사 시기에 맞춰 연 4회 약 18만 명을 지자체에 배분하고 복지사각지대와 중복된 발굴대상자는 복지사각지대 담당자가 중점 관리한다.이를 통해 지자체의 역량과 노력에 따라 발생하던 고독사 위험자 발굴률의 차이가 해소되어 전국적으로 균등하고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져 고독사 위험군에 대한 보호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또한, 일선 공무원의 행정적 부담이 경감되고 발굴 관리의 효율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인천 중구에 사는 52세 박OO은 체납, 주거취약, 알코올질환 등의 위기정보를 갖고 있어 고독사위기대응시스템에서 고독사 위험군 발굴대상자로 선별되었다. 지자체 담당자는 시스템을 통해 이를 확인하고, 초기상담을 진행하여 고독사 위험자로 판단*하였다. 또한, 박OO의 욕구와 상황을 파악하여 건강관리 및 채무상담 서비스를 신속하게 연계함으로써 건강 회복을 돕고 경제적 자립 여건을 조성하여 사회복귀를 지원하였다.시스템을 통해 발굴된 고독사 위험자에게는 생애주기별 욕구와 상황에 맞는 맞춤형 지원‧연계로 위기 개입 효과성을 높일 계획이다.이를 위해 보건복지부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서비스 개발 연구* 결과를 반영하여 전문가 자문과 지자체 담당자의 의견수렴 등을 통해 현장 적용성을 확보하고 고독‧고립 예방 및 관리 사업 운영 지침을 개정하였다.청년 고독‧고립 위험자에게는 정신건강과 심리회복을 위한 상담 및 심리지원을 제공하는 ➀마음회복 서비스와 안정적인 일상복귀를 목표로 ➁일상회복 서비스*를 제공한다.중장년 고독‧고립 위험자에게는 실직 등으로 단절된 사회관계망을 재구축하는 ➀관계형성*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알코올 중독 등 정신‧신체 건강위험을 완화하기 위한 ➁건강관리 서비스와 함께 ➂경제자립** 지원을 실시한다.노인 고독‧고립 위험자는 신체기능 저하와 만성질환 등으로 인한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➀돌봄연계 서비스를 제공하고 ➁사회참여 서비스*도 병행하여 정서적‧경제적 지원을 강화한다.➂안전확인 측면에서는 정보통신기술 기반의 모니터링 체계를 통해 위기 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이루어지도록 한다.이외에도 위험군에게 필요한 사례관리, 지자체 자원 연계, 긴급복지 지원, 사회보장 급여 등을 지원‧연계할 계획이다.보건복지부 김문식 복지행정지원관은 “고독사위기대응시스템이 고독사 위험자의 조기 발굴률을 높이고 필요한 지원을 연계함으로써 실질적인 고독사 위험 감소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라며, “향후에는 사회적 고립 실태조사 등을 거쳐 시스템 적용 범위를 사회적 고립 위험군까지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한국사회보장정보원 김현준 원장은 “이번 시스템 구축을 통해 데이터 분석 기반으로 고독사 위험군을 선제적으로 발굴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였다”라며, “앞으로는 가구단위의 위기 상황에 맞춘 종합 지원이 가능하도록 위기가구 통합 발굴‧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보다 촘촘한 위험군 발굴과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스템 고도화를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금요저널] 교육부는 2월 27일 ‘학교 역사교육 활성화 방안’을 발표한다.최근 국내외로 확산된 역사 왜곡·부정 현상이 교실 수업 현장으로 유입되어, 교사의 수업 운영을 어렵게 하고 학생 간 소통과 협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깊이 있는 역사 탐구·체험을 경험하며 다원적 관점에서 토의·토론 등을 통해 비판적 사고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학교 역사교육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였다.이번 방안은 ①역사 교실 수업환경 조성 지원, ②학생 맞춤형 역사 체험·탐구 활성화, ③역사 교사 역량 함양 체계 구축, ④교육과정 체계 조정·역사과 과목 신설, ⑤학교 역사교육 지원 기반 마련의 5대 과제로 추진하며, 세부 내용은 아래와 같다.먼저 ‘민주시민 역사 수업원칙’을 마련하여, 헌법 가치와 사회적으로 합의된 역사적 사실의 범위에서 토의·토론, 연구 과제 수업 등 학생 참여형 수업을 확대한다. 이 원칙은 헌법적 가치 등을 바탕으로 교실의 정치적 중립을 준수하면서 수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역사 왜곡·부정 등에 대해 교육적 지도가 이뤄질 수 있도록 수업 운영의 기준으로 활용될 예정이다.수업원칙 마련 정책연구 → 수업원칙 안내 → 사례집 개발·안내또한, 학생의 탐구 역량을 키우는 역사 수업 활성화를 위해 ‘탐구 중심 역사 교육과정 운영 사례집’을 개발·보급한다. 더불어, 각종 기관·누리집 등에 분산된 근현대 사료와 교육자료, 체험 자료 등을 수업에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교사에게 묶음 형태로 제공하는 ‘역사교육 자료 아카이브’를 구축할 예정이다.학생이 교과서 속 역사적 사건의 현장을 직접 방문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구축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역사 체험 기반을 확충한다. 관계기관·단체,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해 역사 체험처를 발굴·연계하고, 전국·지역 단위 역사 캠프를 운영하며 학생·교원의 역사 체험 지원도 확대할 예정이다.또한, 우리 역사 바로 알기 대회, 전국 중·고교 역사 유시시 경연대회와 같은 전국 학생 역사대회를 통해 근현대사를 주제로 한 심층 탐구 기회를 제공한다. 학생이 주도하는 역사 심화 탐구 동아리 운영도 지원하며, 학생 성과물은 역사교육 아카이브에 탑재해 공유·확산한다.한편, 교육부는 이번 방안의 현장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역사 선도교사단을 운영한다. 선도교사단은 시도교육청의 추천을 받은 역량 있는 역사 교사로 구성될 예정이며, 이들은 향후 수업자료 개발과 교사 연수의 강사로 참여하며 학교 역사교육을 밀착 지원한다. 또한, 교사의 자율적인 역량 제고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역사 교사 학습공동체를 공모로 선정해 지원한다.그리고, 역사 교사가 역사 탐구 수업의 설계‧운영 역량을 체계적으로 높일 수 있도록 △대학 연계 소단위 단기 집중과정 역사교육 연수, △권역별·지역별 연수,△역사 교사 자격연수, △원격연수 등을 개발하여 제공할 예정이다. 더불어 교·사대 교육과정과도 연계해 예비 교사의 역량 향상도 지원한다.현행 역사 교육과정이 근현대사를 충실히 학습하기에는 구성과 시수에 제약이 있다는 현장 의견을 반영하여, 교육과정 체계 조정과 선택과목 신설을 국가교육위원회에 요청할 계획이다.현행 중학교 「역사」는 근현대사 비중이 적고, 중학교 3학년 2학기 고입 등 학사 일정으로 근현대사 교육에 현실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현장 목소리를 반영하여 근현대사 분량·시수를 확대하여 중학교 근현대사 교육 기반을 강화하고자 한다.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는 학생이 접하는 역사 콘텐츠의 내용·근거 등을 탐구 과정을 통해 분석·비평하며 주체적 미디어 수용 태도를 함양할 수 있는 선택과목 신설을 요청할 예정이다.아울러, 수업 지원부터 교육과정 개정에 이르기까지 역사교육 활성화 정책의 지속성을 높이고자, 학교 역사교육의 지원 기반을 마련한다. 역사교육 주요 학회를 중심으로 역사 학계와 함께 민주시민 역사교육을 주제로 하는 기획 학술대회를 지원해 관련 연구의 공론화를 확대한다. 학생·학부모·대국민 대상 홍보·행사를 진행하며 정책 공감대도 확산한다.또한, 박물관·사적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등 역사 유관 기관·단체와 협력을 강화하고 교육부-시도교육청-현장을 잇는 추진 체계를 구축하여, 이번 방안이 현장에 효과적으로 안착되도록 뒷받침한다.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이번 방안은 교과서 속 역사 지식이 탐구 수업과 체험 활동을 거치는 과정에서, 학생 스스로 평화‧인권 등의 시민적 가치를 이해하고 실천하도록 이끄는 역사교육의 전환점이 될 것이다.”라고 말하며, “앞으로 학교 역사교육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금요저널] 교육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2월 26일 ‘2026년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 선정 결과를 발표하였다.‘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는 대학과 기업이 공동으로 개발·운영하는 1년 이내 단기 집중교육을 통하여 실무역량을 갖춘 첨단 인재를 양성하는 사업이다. 2025년에는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디스플레이, 항공우주, 미래차, 인공지능 등 총 7개 분야 47개교를 지원하였다.2026년에는 피지컬 인공지능 시대,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로봇 분야 2개교, 미래차 2개교를 선정하였다. 또한 인공지능 분야 37개교는 지역별로 기업 수요에 기반한 인공지능 인재가 양성될 수 있도록, 비수도권 30개교, 수도권 7개교 등 권역별로 선정하였다.선정 과정에서, 인공지능 분야 87개교, 로봇 분야 5개교, 미래차 분야 11개교 등 총 103개 대학이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다. 이후 대학별 제출 서류에 대한 서면 검토~2.5.) 후 분과별 대면 평가~13.)를 거쳐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 운영대학을 선정하였다.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등 절차를 거친 후 최종 선정된 대학은 기업과 5년간 총 71.25억원 내외의 재정 지원을 받는다. 이를 기반으로 △직무분석 및 교과목 개발 참여, △교과목 공동 운영, △현장실습 운영 등 참여 기업과 함께 수준별 단기 집중 교육과정을 운영하게 된다. 해당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한 학생은 소단위 학위 등의 인증을 받아 관련 분야 취업에 활용할 수 있다.이윤홍 인공지능인재지원국장은 “인공지능 시대 미래 경쟁력을 좌우할 첨단 인재양성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라고 말하며,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를 통해 첨단분야의 빠른 변화 속도에 발맞춰 우수 인재가 양성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금요저널] ☐ 국토교통부는 지난 7월 16일 경기 오산시 가장동에서 발생한 보강토옹벽 붕괴사고* 관련,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의 사고조사 결과와 함께 유사사고 재발방지대책을 발표하였다.☐ 사조위는 엄정한 사고조사를 위하여 학계·업계 등 각 분야 민간 전문가 10명으로 구성하였다. 객관적인 원인 규명을 위해 △현장조사, △설계도서 등 관련 자료 검토, △사고 관계자 청문, △외부 용역을 통한 지반조사 및 품질시험 등을 포함하여 7개월간 총 21회의 위원회 회의를 진행하였다.☐ 사조위는 보강토옹벽으로 유입된 다량의 빗물이 제대로 배수되지 못해 보강토옹벽에 작용하는 압력이 가중되어 붕괴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이는 설계·시공·유지관리 전 단계에 걸친 부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보았다.보강토옹벽 상부에 있는 배수로와 포장면의 균열을 통해 보강토옹벽으로 빗물이 지속적으로 유입되어 뒤채움재*가 약화되었고, 보강토옹벽 상단에 설치된 L형 옹벽이 침하되면서 포장면 땅꺼짐과 균열이 발생하였다. 사고 직전 시간당 39.5mm의 집중호우에 의하여 균열과 땅꺼짐 부위로 빗물 유입이 증가하였으며, 이 유입수가 제대로 배수되지 않아 보강토옹벽에 작용하는 압력이 가중되어 붕괴된 것으로 분석되었다.설계·시공·유지관리 단계별로 부실 여부를 검토한 결과,모든 주체별 부실·부적정이 존재하였던 것으로 확인되었다.설계사는 보강토옹벽 상단에 L형 옹벽이 설치되는 복합구조에 대한 면밀한 위험도 분석을 수행했어야 하나 이에 대한 검토를 부실하게 수행하였고, 보강토옹벽에 수압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배수 대책을 수립했어야 하나 배수 설계가 미흡하였으며, 뒤채움재의 품질기준도 명확하게 제시하지 않아 시공 불량을 초래하였다.시공사는 배수가 잘되지 않는 세립분이 많이 포함된 흙을 뒤채움재로 부적정하게 사용하였고, 자재 변경 승인 여부와 품질시험 여부가 불투명하였으며, 설계변경 사항이 반영되지 않은 최초 설계 도면을 그대로 준공 도면으로 제출하는 등 시공 품질 문제가 확인되었다. 또한, 감리·감독자는 이와 같은 시공사의 잘못된 업무처리를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못하였다.해당 시설물은 ’11년 준공되었으나 ’17년이 돼서야 관리주체로 인계되었고, ’23년 개통 전까지 FMS에 등록*되지 않아 안전점검 등 법적 의무가 미이행된 채 장기간 방치되었다.이번 사고와 동일한 시공사가 공사한 구간에서 보강토옹벽 붕괴사고가 과거 두 차례* 있었으나, 해당 구간 내 보강토옹벽의 안전성 검토 및 재발방지 대책이 미흡하였고, ’23년에 시행한 정밀안전점검에서도 배수불량, 배부름 등의 문제가 지적되었으나 이에 대한 조치도 미흡하였다. 또한, 국민신문고를 통해 사고 발생 20여일 전부터 사고 당일까지 사고 구간의 포장면 땅꺼짐, 붕괴 우려 등 민원*이 다수 제기되었는데, 관리주체는 원인 분석이나 안전성 검토 등의 적극적인 조치를 하지 않았다.사조위는 재발방지대책으로 △건설기준 개선, △유지관리체계 강화, △보강토옹벽 특별점검 등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다.금번 사고 발생 시설과 같이 보강토옹벽 위에 L형 옹벽이 설치되는 복합구조에 대해 하중 적용 및 시공 방법 등 설계·시공 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보강토옹벽의 배수로・유공관 등 배수시설 설계기준도 대폭 강화한다.시설물안전법에서 규정하는 종 시설물이 FMS에 누락되지 않도록, FMS 등록과 설계도서 제출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미등록 시설이 적발되면 이행 명령을 통해 등록하도록 하고, 미등록 및 설계도서 미제출 시 제재** 강화를 위해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또한, 동일한 사고 예방을 위해 보강토옹벽에 배부름 현상이 발생하거나 균열 등을 통한 빗물 다량 유입 우려가 있는 경우를 시설물안전법령상 중대 결함으로 지정하여 적기에 보수·보강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한다.전국의 복합구조 보강토옹벽 및 배수 설계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조사 결과 미흡 시설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하여 필요시 안전성 검토 및 보수·보강 조치를 시행한다.사조위 권오균 위원장은 “이번 사고는 설계, 시공, 유지관리 등 건설 프로세스 전반에서 발생한 총체적 부실의 결과”라며, “유사한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관계기관의 철저한 대책 이행이 필요하다”고 밝혔다.국토교통부는 사조위 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관련 법령과 기준을 정비하는 한편, 사고 책임 주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수사 등이 조속하게 이뤄지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금요저널] 동두천시의회 김재수 의원은 지난 25일 열린 제344회 임시회 개회식에서 건실한 시정 운영을 촉구하는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이날 김 의원은 동두천시의 인구 감소와 청년 이탈 문제를 가장 먼저 지적했다.그는 "수십 년째 희생만 강요당하고 있는 미군 부대 문제에 대해 정부가 기약 없이 반환을 미루고 있다"고 비판하며 평택시가 막대한 국비 지원을 받은 것과 대조되는 동두천의 현실을 꼬집었다.김 의원은 해결책으로 "정부가 동두천에 진 빚을 갚기 위해서는 단순 예산 지원이 아닌 자립의 토대를 마련해 주어야 한다"며 "상패동 국가산업단지를 반도체, 방산, 로봇 등 '국가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해 파격적인 조건으로 유망 기업을 유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를 통해 양질의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이어 동두천시의 재정 및 시정 운영에 대해서도 날카로운 지적을 했다.김 의원은 △관광산업에 치우친 정책 방향 개선 △공공건물 신축에 따른 관리비 상승 및 시설관리공단 조직의 효율성 점검을 주문했다.특히 당초보다 사업비가 급증한 GT-C 노선 연장 사업을 언급하며 "진행 중인 사업들이 자칫 '돈 먹는 하마'로 전락하지 않도록 냉정하게 검토하고 예기치 못한 지출에 대비해 비상 재원을 안정적으로 유지해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금요저널] 동두천시의회 권영기 의원은 지난 25일 제344회 임시회 개회식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정부의 안보 희생에 대한 실질적 보상을 촉구하며 '한국마사회 경마장 및 말산업 복합단지'의 동두천 유치를 촉구했다.이날 권 의원은 "동두천은 지난 75년간 국가 안보를 위해 시 면적의 절반 가까이 내어주며 소외와 낙후를 감내해 왔다"며 "그러나 상패동 국가산업단지 조성은 지지부진하고 경기도일자리재단 이전은 답보 상태에 머무르는 등 정부의 핵심 사업에서 철저히 외면당하고 있다"고 분노와 절박함을 표했다.이어 최근 타 지자체들이 과천 경마장 이전 유치 경쟁에 뛰어든 것을 언급하며 "정부의 75년 안보 희생에 대한 보상으로 동두천만큼 이 사업이 절실하고 명분이 확실한 도시는 없다"고 강조했다.권 의원은 마사회 경마장 동두천 유치의 3가지 강력한 당위성과 이점을 제시했다.첫째, 방치된 미군 공여지 '짐볼스 훈련장'의 활용이다.2005년 반환 후 21년째 방치된 이 부지는 개발 가능 면적이 57만 평으로 과천 경마장보다 넓으며 미군공여구역법에 따른 정부 지원도 받을 수 있다.둘째, 산림과 레저가 결합한 시너지 효과다.짐볼스 훈련장 인근 광암·탑동동의 천혜의 산림휴양시설과 연계하면, 동두천 경마장을 '수도권 최대의 숲 체험 및 레저 복합클러스터'로 조성할 수 있다.셋째, 압도적인 수도권 접근성이다.전철 1호선, 국도 3호선,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가 인접해 있으며 향후 GT-C 노선이 연장되면 수도권 전역에서 30분대에 접근이 가능하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금요저널]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은 2월 25일, 아모리스에서 ‘2025년 4단계 두뇌한국21 사업 우수 참여인력 시상식’을 개최한다.‘4단계 두뇌한국21 사업’은 학문후속세대가 안정적으로 학업 및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육연구단을 선정하여 대학원생 연구장학금, 신진연구인력 인건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1999년 처음 도입되어 26년간 약 60만 명의 인재를 지원했으며, 2025년 기준 2만 4천여 명의 석·박사급 인재를 지원하고 있다.이번 행사는 4단계 두뇌한국21 사업에 참여해 뛰어난 성과를 거둔 우수 인재를 격려하고 대학·연구 현장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 마련되었다. 교육부 장관 표창 및 이사장 상장 수상자와 동반인 등 200여 명이 참석하였으며, 수상자의 성취를 축하하는 시상식, 특별강연 및 선배와의 대화 등이 진행된다.우수 참여인력 분야의 교육부 장관 표창 수상자 중 한 명인 김명환 씨는 “4단계 두뇌한국21 사업을 통해 안정적인 지원을 받아, 교육·연구 등에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었다.”라고 말하며, “2027년 본격적으로 시작될 후속 사업에서도 지속적으로 지원 규모가 확대되면 좋겠다.”라고 밝혔다.시상식 이후에는 특별 연사인 최해천 교수가 ‘인공지능 대전환 시대에 대응하여 두뇌한국21 사업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한다. 강연을 통해 우수 참여인력의 성과를 조명하고 격려하는 한편, 청년 연구자들에게 창의적 연구에 대한 도전과 혁신의 비전을 제시할 예정이다.또한, ‘선배와의 대화 시간’을 통해 최영관 교수, 이찬영 교수, 이채영 교수가 두뇌한국21 사업에 참여하며 얻은 교육·연구 경험과 성과를 공유하고, 연구자로 성장하게 된 과정을 주제로 후배들과 소통한다.이해숙 고등평생정책실장은 “이번 시상식은 각자의 연구 현장에서 묵묵히 성과를 쌓아온 대학원생, 신진연구인력을 격려하는 자리이다.”라고 말하며, “교육부 핵심사업 중 하나인 4단계 두뇌한국21 사업이 긍정적으로 평가받아 온 만큼, 5단계 사업*이 한층 내실 있고 체감도 높은 정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폭넓게 수렴하여 충실히 준비하겠다.”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금요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화장품 영업자가 화장품의 외부 포장에 기재해야 하는 사항을 올바르게 표시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화장품 외부 포장의 기재·표시 질의·응답집’을 2월 25일 개정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은 지난해 2월 화장품 외부 포장이나 용기의 바깥면에 주요 정보*를 기재하는 것이 의무화됨에 따라 화장품책임판매업자가 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점프업 K-코스메틱 협의체**’ 논의를 거쳐 마련하였다.질의응답집 개정 내용은 △캡슐형 포장의 외부 포장 기재방법 △용기가 작아 표시가 어려운 화장품의 외부 포장 표시 사례 제시 △리필 용기의 표시사항 기재 방법 △화장품 선물세트의 표시방법 등이다.신준수 바이오생약국장은 “이번 질의응답집 개정으로 소비자가 화장품 전성분을 꼼꼼히 확인하여 제품을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소통을 강화하여, 화장품 제도를 더욱 합리적으로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