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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지역 사회가 마주한 문제를 스스로 찾아내고, 다양한 주체가 협력해 해결하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2026년 지역주도 민관협력체계 구축 및 확산 사업」공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이번 사업은 단순한 일회성 예산 지원에서 벗어나, 지역사회혁신을 통해 지역이 주도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협력 체계를 만드는 데 중점을 두었다.특히 광역 단위의 민·관·산·학 협력 구조를 통해 지역 내 숨은 자원을 연결하고, 실행 중심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문제 해결 기반을 다지는 것이 핵심이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공모를 통해 비수도권 광역지방정부 관할 지역 내 사회연대경제조직, 비영리 민간단체, 대학교 등 지역지원조직 7개소를 선정할 예정이다.선정된 조직에는 1년 차에 2억 원의 예산을 지원한다. 이를 바탕으로 지역 내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협력 체계를 구성하고 핵심 의제를 실행하게 된다.2~3년 차에는 해당 시·도에 매년 6억 원을 지원해 1년 차에 만든 협력 모델을 지역 전체로 널리 확산하고 발전시킬 계획이다.사업의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는 중앙지원조직을 가동해 밀착 지원에 나선다. 선정된 지역조직이 사업 기획부터 민관협력 구조 설계, 성과 관리, 확산 전략 수립까지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전 과정에 걸쳐 종합적인 전문가 자문을 제공할 방침이다.이를 통해 각 지역의 특성과 여건을 반영한 맞춤형 해결 모델을 발굴하고, 효과가 검증된 우수 사례는 앞으로 다른 지역에도 적용할 수 있는 표준 모델로 키워나갈 계획이다.공모 신청은 오는 4월 10일까지이며, 서면심사와 현장실사, 대면심사를 거쳐 5월 중에 최종 대상자를 선정한다. 자세한 내용은 행정안전부 누리집에 게시된 사업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이방무 사회연대경제국장은 “지역의 실질적인 변화는 현장의 적극적인 참여와 긴밀한 협력에서 시작된다”며,“이번 사업을 통해 지역 사회가 스스로 문제를 찾고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든든한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금요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3월 12일 영화 ‘왕과 사는 남자’의 배경지로 여행객이 급증하고 있는 영월 관풍헌 일대 음식점이 밀집한 ‘영월 중앙시장’을 식품안심구역*으로 지정하고, 시설 내 음식점을 식품안심업소로 정하는 기념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영월 관풍헌은 유배된 단종이 사약을 받은 곳으로, 유배지인 청령포와 함께 관광객들이 필수로 방문하는 여행지로 손꼽히고 있다. 관풍헌 바로 옆에 위치한 ‘영월 중앙시장’은 배추전, 메밀전병 등 지역 향토음식을 판매하는 음식점들이 밀집해 있어 지역 먹거리 관광의 중심지로 자리잡고 있다.이번 ‘영월 중앙시장’의 식품안심구역 지정은 강원도 내 전통시장을 식품안심구역으로 지정한 첫 사례로, 약 15만명의 관광객 방문이 예상되는 지역 대표 축제 ‘단종문화제’를 앞두고 선제적으로 식품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었다.오유경 처장은 이날 현장에서 “관광객이 많이 찾는 지역일수록 안심하고 즐길 수 있는 먹거리 환경 조성이 중요하다”며, “이번 식품안심구역 지정이 영월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지역 먹거리 이미지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또한, “앞으로도 K-관광마켓*을 비롯한 전통시장 등 국민 이용이 많은 장소를 중심으로 위생 안전과 가격 표시 준수를 통한 안심 먹거리 환경 조성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말했다.김우석 한국외식업중앙회 회장은 “식품안심구역 지정으로 영월을 찾아오신 분들이 지역 먹거리를 더욱 안심하고 즐길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4월에 열리는 단종문화제도 더욱 철저한 위생관리로 식중독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내관광 활성화를 위해 주요 관광지나 전통시장 등에 대한 위생관리를 더욱 철저히 하고, 식품안심업소 지정도 지속 확대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외식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요저널]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3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호세 멜렌치오 나르타테즈 주니어 필리핀 경찰청장과 치안 총수 회담을 하고, 양국 경찰협력 양해각서 개정을 통해 초국가범죄 대응과 재외국민 보호 분야 협력을 대폭 강화하기로 합의했다.이번 양해각서 개정은 2007년 최초 체결 이후 두 번째 개정으로, 기존 수사 공조를 넘어 마약·온라인 스캠 등 지능화된 초국가범죄에 대한 공동 대응체계를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양국 경찰 수장은 개정된 양해각서를 바탕으로 수사 정보 공유를 강화하고, 국외 도피 사범의 신속한 검거와 송환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특히, 경찰청은 올해 상반기 중 필리핀 수도경찰청에 경찰협력관 1명을 추가 파견한다. 이는 2012년부터 운영 중인 ‘코리안데스크’의 기능을 강화하고, 최근 다시 증가추세에 있는 한국인 대상 강력범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려는 조치다.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총수회담에서 2016년 필리핀 경찰에 의해 발생한 한국인 살해 사건을 언급하며, 사건 주범의 신속한 검거와 엄중한 법적 처단을 강력히 요청했다.필리핀 내 한국인 피살사건은 양국 고위급 치안 교류와 경찰역량 강화를 위한 공적개발원조 사업을 통해 2021년 이후 연간 2∼5건 수준으로 감소했으나, 최근 강력범죄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는 만큼 필리핀 경찰의 각별한 관심을 당부했다.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한국 경찰이 주도하고 필리핀 경찰이 참여하고 있는 ‘국제공조협의체’와 ‘아시아 마약범죄 대응 협력체’를 통해 구체적인 협력을 강화할 것을 제안하고, 올해 서울에서 개최될 ‘국제 마약수사 콘퍼런스’에 필리핀 경찰 대표단을 초청했다.유재성 직무대행은 “필리핀은 오랜 기간 한국 경찰과 손을 맞춰온 핵심 파트너이다.”라며, “이번 공조 강화를 통해 양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어 가겠다.”라고 강조했다.한편, 유 대행은 4일 조엘 안토니 비아도 필리핀 이민청장 및 벤자민 아코르다 주니어 조직범죄대응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한국인 도피 사범의 송환 절차 개선 등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경찰청 이재영 국제치안협력국장은 “이번 경찰청장 직무대행의 필리핀 방문을 통해 한국 경찰의 초국가범죄 대응 역량이 한층 강화될 것이다.”라며 “경찰청은 범정부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전담반의 일원으로서, 전 세계 주요 법집행기관들과의 전략적 협력관계를 구축해 범인 검거 및 범죄 수익 환수는 물론, 우리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국제 치안 표준을 선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금요저널]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3월 3일부터 31일까지 지역 주민이 직접 관광사업을 창업·운영하도록 지원하는 ‘2026년 관광두레 주민사업체’를 공모한다.‘관광두레’는 주민들이 지역 고유의 자원과 이야기를 기반으로 숙박, 식음, 여행, 체험, 기념품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관광사업체를 창업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주민주도형 정책사업이다. 2013년 시작 이후 2025년까지 전국 152개 지역에서 1,411개의 주민사업체를 지원하며 지역관광 생태계 기반을 확대해 왔다.이번 공모는 올해 새롭게 선정된 ‘관광두레’ 사업지역 5개를 포함한 전국 21개 지역을 대상으로 하며, 주민사업체 50개소 내외를 선발할 예정이다.선정된 주민사업체에는 최대 5년간 1억 1천만 원 범위에서 ▴창업·경영 교육, ▴전문가 컨설팅, ▴시범 사업, ▴브랜드 개발 등 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제공한다. 또한 지역별 ‘관광두레 피디’가 밀착 지원해 초기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사업체가 지역을 대표하는 관광브랜드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다.공모 대상은 관광 분야 창업을 계획하고 있거나 기존 사업의 경영개선을 희망하는 주민공동체이다. 서류평가와 현장실사, 발표평가를 거쳐 최종 선정한다.자세한 공모 내용은 관광두레 누리집과 한국관광 산업 포털 ‘투어라즈’, 해당 지역 기초지자체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공동체는 해당 지역 관광두레 피디와 사전 협의 후, 3월 31일 오후 2시까지 관광두레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문체부 강동진 관광정책관은 “‘관광두레’는 단순한 창업 보조사업이 아니라, 5년간 단계별 맞춤 지원으로 자립할 수 있는 관광사업체를 육성해 지역관광 생태계 기반을 확충하는 사업”이라며, “이번 공모를 통해 지역 주민이 자기 삶과 이야기를 관광콘텐츠로 발전시키고, 함께 성장하는 따뜻한 공동체가 전국으로 확산하길 기대하며, 관광두레 주민사업체가 지역을 대표하는 브랜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금요저널] 해양경찰청은 봄철부터 여름철까지 빈번하게 해상 짙은 안개가 발생하는 기간을 대비해 집중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하고 사전 점검 및 대응에 나선다고 밝혔다.3월~7월은 해수와 대기 온도 차로 인해 시정 1km 이내의 짙은 안개가 자주 발생하는 시기로, 특히 6월과 7월에는 연안해역을 중심으로 안개 발생 빈도가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지난해 3월부터 7월에 발생한 해양사고 발생척수는 총 1,912척*으로, 2024년 대비 18%가 증가해 올해 철저한 안전관리와 점검을 통해 사고를 줄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이에, 해양경찰은 이 기간을 ‘짙은안개기간’으로 지정하고, 최근 5년간 사고 분석을 토대로 사고 다발해역 84개소를 선정하여 경비함정을 근접 배치하는 등 가시거리 악화에 따른 위험 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 태세를 유지할 방침이다.아울러, △ 지휘관 중심 현장점검 △ 해역별 특성을 고려한 안전관리 △ 저시정 해역 기상정보 제공 및 관제 강화 △ 어선·다중이용선박 안전관리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해양경찰청장 직무대행 장인식 차장은 “짙은 안개 시에는 레이더·AIS 등 항해장비를 적극 활용하고 항해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며 “출항 전 기상정보 확인과 장비 점검을 생활화하고 무리한 운항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금요저널] 산업통상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3.3. 서울 대한상의에서 산업·통상 분야 주요 연구기관 및 학계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대미 통상 현안 관련 전문가 간담회」를 주재하였다. (금번 간담회는 최근 미국의 관세정책이 IEEPA 판결 이후에도 무역법 122조, 301조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전개되고 있으며, 232조 품목 관세 확대도 전망되는 등 복합적·다층적 구조로 전환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우리 산업과 수출에 미칠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참석자들은 미국 관세정책이 단일 조치 중심에서 벗어나 복합적인 정책 조합 형태로 전개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면서, 개별 관세조치의 직접적 영향뿐 아니라 글로벌 공급망 재편, 주요 교역상대국의 대응 전략, 미국 산업정책 기조와의 연계성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였다.여 본부장은 “관세정책이 복합적 구조로 전환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는 만큼, 단기적 조치 대응을 넘어 구조적 변화 가능성까지 염두에 둔 전략적 점검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하였다. 아울러 “정부는 미국 통상정책 변화에 대해 범정부 차원의 분석과 대응체계를 가동하고, 중장기 대응 전략을 마련해나갈 것”이라며,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여 한미 간 긴밀한 협의를 지속하고 우리 기업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금요저널] 질병관리청은 세계 비만의 날을 맞아 대한비만학회와 공동으로 ‘소아청소년 비만 예방관리수칙’을 제정·배포하고, 비만 예방관리 영상 교육자료 4종을 제작·보급한다.세계 비만의 날은 전세계에서 비만 문제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비만 예방 및 치료의 중요성을 사회적으로 확산하고자 세계 비만연맹이 지정한 날이다.소아청소년 비만은 2017년 소아청소년 성장도표 기준 연령별 체질량지수 95백분위수 이상으로 정의되며, 체질량지수 85백분위수 이상은 과체중을 포함하는 비만군으로 분류된다. 이는 단순히 체중이 많이 나가는 상태가 아니라 체지방이 과도하게 축적되어 건강에 위험을 초래하는 상태로,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등 다양한 만성질환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어 조기 예방과 관리가 중요하다.2024년 국민건강영양조사에 따르면 2022~2024년 소아와 청소년 비만 유병률이 10년 전인 2013~2015년과 비교했을 때 4.9%p, 3.6%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2024년 청소년건강행태조사 결과에서도 청소년의 신체활동과 식습관에 개선이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특히, 소아청소년기는 신체적·정서적 성장과 발달이 이루어지는 시기로서, 이 시기에 형성된 생활습관은 성인기까지 고착화되어 평생 건강 상태로 직결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소아청소년 비만을 단순한 체중 문제가 아닌 질환의 문제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이번에 정부와 대한비만학회가 합동으로 제정한 소아청소년 비만 예방관리수칙은 정부가 비만을 만성질환으로 간주하여 최초로 제정한 수칙으로서 아이들의 실제 식생활・신체활동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하여 실천 가능성을 높였다.또한, 초등학생과 중고등학생의 하루 생활 흐름을 고려하여 다학제 전문가가 참여한 가운데 눈높이에 맞춘 수칙 제정을 통해 활용률을 높였으며, 학생 외에 보호자용 수칙도 별도로 제정하여 가족이나 학교에서도 비만 예방·관리를 위한 도움이 절실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질병관리청은 대한비만학회와 합동으로 소아청소년 대상 비만 예방관리수칙 외에도 소아청소년 비만 영상 교육자료 4편*을 함께 제작하였으며, 교육부와의 협력을 통해 가정・학교 등 다양한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질병청 누리집 및 국가건강정보포털 게재 등 홍보 및 안내도 적극 실시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금요저널] 교육부는 2026년부터 유아 무상교육·보육 지원 대상을 4~5세로 확대한다.교육부는 대통령 공약* 및 국정과제**에 따라 국가책임형 유아교육·보육을 실현하고, 학부모 양육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2025년 7월부터 5세 유아 약 27.8만 명을 대상으로 무상교육·보육 지원을 시작하였다.지난해의 경우, 무상교육·보육 지원으로 5세 학부모가 기존에 어린이집·유치원에 납부하던 추가 부담금이 대폭 경감되었다. 실제로 정부 지원에 따라 2025년 12월 기준 유치원 납입금의 경우 2024년 12월 대비 26.6% 감소한 것으로 확인*되었다.세종특별자치시에 소재한 어린이집 원장은 “무상교육·보육 지원으로 어린이집과 학부모님들의 비용 부담이 많이 줄었을 뿐만 아니라, 아이들에게 질적인 교육과 보육 서비스를 더 많이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밝혔다. 지원을 받은 어린이집 학부모 또한 “아이들의 성장 단계에 따라 교재교구가 추가되거나 현장체험학습이 다양해지는 등 맞춤형 교육을 제공받게 되어, 무상교육·보육 지원의 효과에 대해 많이 체감하고 있다.”라고 밝혔다.올해는 무상교육·보육 지원 대상을 어린이집·유치원 4~5세까지 확대한다. 이를 통해 유아 약 50.3만 명을 대상으로 학부모가 추가로 부담 중인 비용을 지원하여, 실질적인 무상교육·보육을 실현하고자 한다.무상교육·보육비는 올해 3월부터 어린이집·유치원을 통해 지원된다. 4~5세 학부모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기존에 납부하던 유치원 원비 또는 어린이집 기타 필요경비에서 무상교육·보육비 만큼의 금액이 차감되는 형식으로 지원받는다.강민규 영유아정책국장은 “지난해에 정책 효과를 확인한 만큼, 현장의 호응을 바탕으로 올해도 집행을 철저히 하여 국민이 체감하는 가시적 변화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하며, “앞으로도 우리 아이들이 생애 출발선에서부터 균등한 기회를 보장받고, 학부모님들이 양육에 대한 걱정과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영유아교육·보육에 대한 지원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금요저널] 교육부는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및 시도·시군구 육아종합지원센터와 협력하여 「2026년 공통 부모교육 사업」을 3월부터 연중 지속 운영한다고 밝혔다.시도·시군구 육아종합지원센터는 매년 예비 부모와 영유아기 자녀를 둔 보호자를 대상으로 한 부모교육을 주요 사업 중 하나로 실시하며, 지역사회의 가정양육 등을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교육부와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는 지역 간 격차 없는 부모교육 운영을 위해 공통 부모교육과정 개발, 강사 양성, 교육자료 개발·보급 등을 추진하고 있다. 시도·시군구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는 중앙 차원의 지원 내용을 기반으로 지역의 여건, 특성 등을 고려한 공통 부모교육을 운영하고 있다.공통 부모교육은 ▴건강한 부모 역할 지원 ▴건강한 부모·자녀 체험활동 ▴부모 역할 어려움의 3개 주제로 구분되어 있으며, 총 12개 교육으로 구성되어 있다.공통 부모교육은 보호자가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참여하는 교육 외에도 어린이집·유치원·직장으로 찾아가는 교육으로도 운영된다. 직접 참여하기 어려운 보호자를 위해 온라인 교육도 병행한다. 공통 부모교육에 참여를 원한다면,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누리집* 또는 시도·시군구 육아종합지원센터별 누리집·전화·방문 접수의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다.지난 교육의 참여자들은 부모교육을 통해 양육 고민에 대한 공감과 위로를 나누고, 양육 사례를 확인하며 부모로서 자기 성찰 기회를 가지는 등 다양한 측면에서 도움이 되었다고 소감*을 밝혔다.강민규 영유아정책국장은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운영 중인 부모교육은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 보호자가 양육의 주체로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건강한 양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시도 및 시군구와 협력하여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양질의 부모교육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금요저널] 정부가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인재를 영입하기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중앙과학관장 등 18개 개방형 직위를 공개 모집한다.인사혁신처는 공직 내·외부에서 우수 인재를 선발하는 ‘2026년 3월 개방형 직위’를 공개 모집한다고 3일 밝혔다.이번 공모 직위는 총 18개로 과기정통부, 통일부 등 14개 부처에서 실·국장급 11개, 과장급 7개 직위를 선발한다.통일부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장 △문화체육관광부 국립국어원장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상임위원 등 5개 직위는 민간의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민간인재만 지원할 수 있다.고위공무원단 직위인 실·국장급은 △과기정통부 국립중앙과학관장 △통일부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장 △문체부 국립국어원장 △국민권익위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상임위원 등 11개 직위를 선발한다.과기정통부 국립중앙과학관장은 전시환경 구축, 창의적인 과학교육 활동 등의 업무를 총괄한다.과학기술정책,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관리, 과학기술행정·교육 분야 등의 경력, 수상 또는 탁월한 업무실적을 소지한 요건 등을 충족하는 전문가는 지원할 수 있다.통일부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장은 평화·통일·민주시민교육 계획수립 및 평가 등을 담당하며, 인재개발·교육관리 경력 등을 충족하는 민간 전문가가 지원 가능하다.문체부 국립국어원장은 국어·언어·특수언어 정책, 어문규범 정비, 국어사용 실태등을 총괄하고, 국어학, 국어교육학, 언어학 등의 경력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국민권익위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상임위원은 행정청 위법·처분, 부작위에 대한 행정심판 사실관계 확정 등을 관장하며, 국민권익 구제관련 분야의 경력을 충족해야 한다.외교부 주중국대사관 공사참사관 겸 문화원장은 주중국 문화원 운영 및 한류 확산 등을 총괄하며 어학 요건 등 관련 분야 경력을 갖춰야 한다.외교부 국립외교원 교수부장은 신임 외교 인재 양성 교육훈련 및 평가, 외교관 역량 및 직무수행 능력양성 교육훈련 등을 담당하고, 어학 요건 및 국제정치·외교·정책기획 등 경력을 갖추면 지원 가능하다.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장은 궁·능 복원·정비, 관람 개선 제도·정책 개발 등을 담당하고, 궁·능 유적 보존 관리 및 활용 등 경력을 갖추면 지원 가능하다.과장급은 법무부 국립법무병원 사회정신과장 등 7개 직위에서 전문 인재를 선발한다.과기정통부 우정인재개발원 교육운영과장은 우정사업본부 직원 대상 교육 운영 등을 담당하며, 교육과 관련된 경력을 갖춘 전문가는 지원할 수 있다.교육부 국립경국대학교 취업진로과장은 진로 및 취업지원 정책 등을 총괄하고 교육행정, 진로 및 취업 관리분야의 민간전문가가 지원 가능하다.통일부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 교육개발과장은 평화·통일·민주시민교육 교재 및 관련 교육기법 개발을 관장하고 통일·북한문제 관련 경력이나 수상 실적이 있으면 된다.법무부 국립법무병원 사회정신과장은 사회정신의학적 진료 및 조사·연구 등을 담당하고, 의학, 치료감호 등 관련 경력을 갖춰야 한다.중기부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성장지원과장은 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 지원 등을 총괄하고 공공 구매, 수출, 해외인증 등에 대한 탁월한 실적 등이 있어야 한다.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송무3과장은 행정·민사소송 업무, 소송결과·수행 과정관리 및 평가 등을 담당하며, 세무, 회계, 법무 경력을 갖춘 민간 인재만 지원가능하다.한편, 개방형 직위 공고 및 서류접수 기간은 오는 13일까지며, 자세한 사항은 국가공무원 채용시스템과 각 부처 누리집 모집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5년 1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확보한 그래픽처리장치 1만장 중 현재 공급 가능한 약 4천장 지원 대상을 선정하고 3월부터 공급을 개시할 계획이다.동 사업은 국가 AI 경쟁력 강화와 AI 혁신생태계 조성을 위한 대규모 GPU 자원을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산·학·연 전반을 대상으로 공모하고 전문가 평가 절차를 거쳐 지원 대상을 선정하였다.이번 공모를 통해 총 514건의 과제 수요가 접수되었으며, 159건의 과제가 선정되어 혁신적인 AI 연구와 서비스·모델 개발에 즉각 투입될 예정이다.이번 약 4,000장의 GPU 지원사업 추진을 통해 학계 2,624장, 산업계 1,288장, 연구계 312장이 공급된다.신청 대비 선정 비율은 학계, 산업계, 연구계가 유사한 수준이며, 학계의 GPU 수요가 가장 높은 만큼 학계 공급 비율도 가장 높았다.이번에 선정된 산·학·연은 3월부터 본격적으로 GPU를 할당받아 사용할 수 있을 예정이다. 다만, 할당 이후에는 사용 현황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여 활용이 미흡하거나, 상업적 목적의 활용 등 목적 이외의 사용이 확인될 경우에는 GPU를 회수하여 타 GPU 이용 수요자에게 배분하는 등 GPU가 최대한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관리할 계획이다.과기정통부는 산·학·연에 GPU를 추가 공급하기 위해 3월에 추가 공모를 시작할 계획이다. 3월 추가 공모 시에는 이번 공모 결과의 산·학·연 배분 비율 등을 고려하여 중소·스타트업 등 산업계에 대한 GPU 지원을 한층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추가 공모는 총 3개의 트랙으로 진행될 예정이다.우선, 중소·스타트업 등 산업계를 대상으로 GPU 총 4천장을 추가 공모한다.산업계 지원을 위한 추가 공모 GPU 4천장은, [①트랙]’25년에 확보한 GPU 중 아직 배분되지 않은 3천장, [②트랙]고성능 컴퓨팅 지원 사업을 통해 확보할 민간 클라우드 사업자의 GPU 임차분 약 1천장으로 구성된다.또한, 학계·연구계를 대상으로 GPU 약 천장을 추가 공모한다.이는, [③트랙]AI 연구용 컴퓨팅 프로젝트 사업을 통해 확보할 CSP의 GPU 임차분 약 1천장을 이용하여 진행된다.특히, 국가 전반의 산·학·연 인공지능 생태계가 고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향후 GPU 공모부터는 지방소재 산·학·연 신청자에 대한 우대, 특정 기업·기관에 대한 쏠림 방지 등을 통해 균형 있게 지원할 계획이다.과기정통부 최동원 인공지능인프라정책관은 “AI 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GPU 공급은 이번이 끝이 아니라 본격적인 시작이며 앞으로도 많은 기회가 열려 있다.”고 말했다. 또한 “정부의 GPU 공급이 마중물이 되어 국내 AI 기술력 향상, AI 서비스 활성화가 진행되고, 이는 더 많은 AI 인프라 수요를 창출하는 등 국내 AI 생태계 발전의 선순환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하였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금요저널] 보건복지부는 2월 27일부터 4월 8일까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이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은 중증·응급환자 수용 역량을 중심으로 응급의료 전달체계 개편과 지난해 개정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하위법령에 위임된 세부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우선,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의 지정기준에 갖춰야 할 응급실 및 의료기관 진료기능을 명시하여 충분한 진료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한다. 기관내삽관, 제세동, 기계적 인공호흡 등 응급실에서 필요한 진료기능뿐 아니라 중환자관리, 뇌·복부 응급수술 등 응급실 이후 단계에서 필요한 의료기관의 수·시술 기능도 규정한다. 의료기관이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해당 진료가 가능한 진료과목과 전속 전문의를 두어야 한다.이와 더불어,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의 인력·시설 기준도 일부 조정한다.내원환자 수에 따른 응급실 전담전문의 추가확보 기준을 강화한다. 권역응급의료센터는 전년도 내원환자가 3만 명을 초과하는 경우 매 1만 명당 전문의 1명 확보하도록 한 것을 매 5천 명당 1명 확보하도록 변경하고, 지역응급의료센터는 매 7천 명당 1명 확보하도록 하는 기준을 신설한다.이와 동시에,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의 응급실 전담전문의로 채용할 수 있는 진료과목도 응급의학과,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등 10개 과목에서 산부인과와 가정의학과를 추가한 12개 과목으로 확대하여 인력 확보의 부담을 완화한다.그간 2명을 두도록 한 권역응급의료센터 응급의료 정보관리 전담인력 기준을 4명으로 상향하고 24시간 1명 이상 상주하도록 하여, 24시간 응급환자 이송·전원체계 운영을 강화한다.권역응급의료센터의 수술실 활용 기준을 완화하여 일반 수술실을 활용하도록 하되, 24시간 수술실을 운영하도록 하며 응급환자 발생 시 우선 사용하도록 규정한다. 또한, 지역응급의료센터에 응급전용 입원실 3병상 이상, 응급전용 중환자실을 2병상 이상 두도록 기준을 신설하는 등 시설 규정도 개정한다.지난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시행규칙 위임된 사항을 신설한다.첫째, 응급의료 실태조사를 위해 응급의료 수요 및 서비스 이용 형태, 응급의료기관 등의 시설·장비·인력 등 현황, 119 구급활동 및 그 외 응급의료 정책 수립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도록 한다.둘째, 응급의료기관의 장이 중앙응급의료센터에 시설·장비·인력 현황, 응급환자 수용능력과 수용 불가능한 경우 그 사유, 중증응급질환 수술·처치 가능 현황 등을 통보하도록 한다.마지막으로, 응급의료 전용회선의 개설 및 운영 방식을 규정한다.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는 전용회선 담당부서 및 인력을 두어야 한다.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며, 관련 의견은 4월 8일까지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