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김태희 의원, 아동그룹홈 주거복지 지원 위한 정담회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희 의원이 10일 경기도아동그룹홈지원센터에서 아동그룹홈 주거복지 지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정담회를 개최하고 관련 시설을 방문해 주거환경과 운영 현황을 점검했다.이날 정담회에는 경기주택도시공사와 경기도아동그룹홈지원센터, 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 관계자 등이 참석해 2025년 추진된 아동그룹홈 주거복지 지원 사업의 성과를 공유하고 현장 중심의 지원체계 강화와 향후 협력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정담회에서는 아동그룹홈 주거복지 지원을 위해 추진된 사업 현황도 공유됐다.주요 사업은 자립준비 아동, 청소년 대상 공공임대주택 주거지원 정보 제공 및 홍보 'G.우.주 프로젝트'경기도 아동그룹홈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 경기도 아동복지 현장 및 시군 주거복지센터 네트워크 구축 전세임대주택 중개수수료 감면 제도 안내 등이다.특히 아동그룹홈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추진된 'G.우.주 프로젝트'는 노후화된 아동그룹홈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도내 약 160여 개소 그룹홈을 대상으로 2025년에는 18개소를 선정해 시설 환경 개선을 추진한 것으로 공유됐다.해당 사업은 시설 노후화 등으로 개선이 필요한 그룹홈의 생활공간을 정비해 아동, 청소년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정담회 이후 김태희 의원은 아동그룹홈 시설을 방문해 주거 공간과 생활환경을 직접 살펴보고 시설 운영 현황과 현장의 의견을 청취했다.아울러 전용면적 82.5 기준을 충족하는 공공임대주택을 활용한 그룹홈 입주 사례와 주거 여건 등에 대해서도 함께 살펴봤다.김태희 의원은 "아동그룹홈은 보호가 필요한 아동과 청소년들이 생활하는 중요한 보금자리인 만큼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정담회와 시설 방문을 통해 현장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한 만큼 경기도 주거복지지원센터와 아동그룹홈 간 연계를 강화해 주거복지 정보 제공과 지원사업 참여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아동과 청소년들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생활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그룹홈 주거환경 개선과 주거복지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 경기 동북부 공공병원 설립 정책 논의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은 지난 12일 경기 동북부 공공병원 설립 타당성 조사 최종보고회를 앞두고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관계 부서와 정책 논의를 진행했다.정경자 의원은 지난해 11월 열린 '경기 동북부 공공병원 설립 타당성 및 민간투자 적격성 조사'중간보고회 이후 별도로 경기도 보건건강국 의료자원과 관계 실무진과 별도 협의를 갖고 중간보고 내용과 보완 과제를 다시 점검했다.정경자 의원은 특히 2025년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이 두 차례 유찰되며 일정이 지연된 점을 언급하며 사업 추진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정경자 의원은 "행정 일정이 항상 계획대로 진행되는 것은 아니지만, 연구용역이 두 번 유찰되며 시기가 늦어진 만큼 이후 행정 절차는 더욱 책임 있게 추진해야 한다"며 "경기도가 2026년 6월 보건복지부 예비타당성 조사 협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만큼 도민과 남양주시민과의 약속을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또한 공공병원 설립 논의 과정에서 남양주와 양주 등 동북부 지역과의 소통 강화 필요성도 강조했다.정 의원은 "동북부 공공병원은 특정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경기 북부 전체 의료 체계와 직결된 사안"이라며 "경기도가 남양주와 양주 등 해당 지역과의 정책 소통을 더욱 확대하고 지역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다.현재 경기도 내 종합병원은 총 66개소로 이 가운데 북부는 19개소에 불과하고 상급종합병원은 단 한 곳도 없는 상황이다.반면 남부에는 47개 종합병원과 6개 상급종합병원이 집중돼 있어 지역 간 의료격차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정경자 의원은 "경기도 북부는 의료 인프라가 구조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라며 "응급, 심뇌혈관, 소아응급 등 필수의료 수요가 높은 만큼 공공병원 설립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중요한 정책 결정"이라고 강조했다.이어 "김동연 지사 역시 중간보고회에서 '공공의료원은 국방, 치안, 소방과 같은 공공재이며 예타 논리만으로 판단할 수 없다'며 신속 추진 의지를 밝힌 바 있다"며 "이 같은 정치적 메시지가 실제 행정 추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경기도가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김선영 의원, 경기청년 사다리 프로그램 추진 논의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선영 부위원장은 3월 12일 경기도의회 광주상담소에서 경기도 청년기회과 관계자들로부터 '경기청년 사다리 프로그램'추진 현황에 대해 보고받고 운영 계획을 논의하는 업무협의를 가졌다.김선영 부위원장은 "청년들에게 해외 경험은 단순한 연수가 아니라 미래를 준비하는 중요한 기회"라며 "경기청년 사다리 프로그램이 청년들의 글로벌 역량을 키우고 진로 탐색의 기회를 확대하는 실질적인 정책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말했다.이어 김 부위원장은 사업의 실효성을 강조하며 구체적인 운영 방향을 제시했는데, "해외 대학 연수가 단발성 외유나 단순한 스펙 쌓기로 변질되어서는 안 된다"라며 "참여한 청년들이 귀국 후 경기도의 다양한 취업 및 창업 지원 사업과 연계해 실질적인 자립 기반을 다질 수 있도록 촘촘한 사후관리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주문했다.또한 김선영 부위원장은 선발 과정의 형평성도 짚으며 "경제적 여건이 어렵거나 정보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도내 외곽 지역의 청년들이 참여 기회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홍보와 선발에 각별히 신경 써야 한다"라고 말한 후, "정책의 이름 그대로 꿈을 향해 도전하는 청년들에게 튼튼하고 공정한 '사다리'역할을 제대로 해달라"고 당부했다.한편 2023년부터 추진된 '경기청년 사다리 프로그램'은 도내 19~39세 청년들에게 해외 대학 연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서 올해는 약 32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총 255명 내외를 선발하며 선발된 청년들은 미국, 싱가포르 등 6개국 8개 대학에서 3~4주간 연수를 받게 된다.

경기도, 여름철 호우 대비 재해예방대책 재점검. 중점점검대상 확정

경기도는 12일 재난상황실에서 31개 시군과 함께 ‘여름철 호우 대비 사전 재해예방대책 T/F 3차 회의’를 열고, 중점점검 대상에 급경사지를 추가하는 등 보완대책을 확정했다. 이번 3차 회의는 1·2차 회의를 통해 도출된 점검관련 보완사항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중점점검대상을 확정해 시급한 조치가 필요한 사항과 중장기 정비가 필요한 사항을 구분해 실행계획을 구체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도는 기존 중점점검 대상인 반지하주택,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지하차도, 하천변 안전보행, 저수지, 빗물받이 등에 급경사지 점검 대책을 추가했다. 급경사지 중 D·E등급 시설에 대해 별도의 안전대책을 수립하고, 정밀점검 및 보수·보강이 필요한 시설은 우선순위를 정해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재정 여건상 시군 단독 추진이 어려운 시설에 대해서는 도 차원의 예산 투입과 지원방안을 적극 검토해 직접 챙길 계획이다 반지하주택과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은 침수위험 1순위 대상에 대해 침수 방지시설 100% 설치를 목표로 현장점검과 재정지원을 병행 추진하고 있다. 지하차도는 도내 299개소에 대해 위험도 분석 및 등급 산정을 실시해 관리체계를 정비하고, 침수 이력이 있거나 피해 우려가 높은 C등급 49개소를 중점관리 대상으로 선정해 도–시군 합동점검을 추진하고 침수감지 알람장치 및 cctv등을 설치하고 연도별 계획을 수립 진입차단시설을 설치한다. 하천변 보행안전시설은 도내 5,883개소에 대해 위험도를 재분류하고, 이 가운데 위험도가 높은 C등급 1,505개소를 중심으로 통제시설 작동 여부와 현장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있다. 빗물받이는 도내 94만여 개소에 대한 관리체계를 정비하고, 저지대 등 취약지역 내 빗물받이 5만1천여 개소를 중심으로 우기전 사전점검과 청소·준설을 집중 추진할 예정이며, 미흡 시설은 즉시 정비해 우기 전 관리상태를 강화할 방침이다. 도내 저수지 353개소에 대해서는 상반기 중 안전관리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보수·보강이 필요한 시설은 관련 사업과 연계해 단계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올해 우기 전 즉시 조치가 어려운 시설에 대해서는 단기 응급조치, 중기 보강공사, 장기 구조개선으로 이어지는 단계별 정비계획을 수립해 연차적으로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경기도는 합동점검을 통해 보완이 필요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조치하고, 재정이 수반되는 구조적 개선사항은 별도 사업으로 관리해 추진상황을 지속 점검할 방침이다. 특히 다음 4차 T/F 회의는 도청 회의실이 아닌 중점점검대상시설 현장에서 개최해 실제 점검시설을 중심으로 문제점을 확인하고 보완대책을 논의하는 실행 중심 회의로 운영할 계획이다. 김규식 안전관리실장은 “경기도와 31개 시군 간 안전 분야 상생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반지하주택·지하차도 등 9개 분야에 안전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위험지역 중점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