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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일중 의원은 11일 이천 증포중학교 교장실에서 증포중학교 교육환경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정담회를 주재하고 신관 교실이 정상적인 학습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교육청의 적극적인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이날 정담회에는 김일중 의원을 비롯해 이천시의회 김재국 의회운영위원장, 경기도교육청 안정훈 시설과장, 신형진 사무관, 조민환 주무관이 참석했으며 이천교육지원청에서는 박종찬 행정과장, 백승호 팀장, 이길환 팀장이 함께했다.또한 증포중학교 설현숙 교장과 박종욱 행정실장, 학부모회 학부모 등 총 15명이 참석해 학교 교육환경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증포중학교는 2006년 개교한 학교로 현재 33학급 1002명의 학생과 93명의 교직원이 재직하고 있다.이천시 중학교 가운데 학생 수가 가장 많은 학교로 기존 본관 건물에 1, 2, 3학년이 함께 생활하면서 교실 과밀과 협소한 생활공간으로 인해 학생들의 학습환경이 열악한 상황이 지속되어 왔다.이에 따라 학생들의 학습과 생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교육환경 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학교 인근 아파트 건설 과정에서 교실 기부채납이 이루어져 2025년 10월 신관이 완공됐다.신관에는 일반교실 13실과 학습공유실 1실, 다목적교실 1실, 교무실 1실이 조성됐으며 학교는 이를 활용해 3학년 전체 학급을 신관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그러나 현재 신관은 3학년 전체 학생들을 이전시켜 정상적인 학습공간으로 활용하기에 필요한 내부 비품과 학습시설이 충분히 갖춰지지 않은 상황이다.또한 기존 본관동 시설은 노후화되어 향후 교내 공간 재편이 필요한 상태이며 기존 교실 물품 등을 이전해 활용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어 신관 이전을 위한 새로운 시설 구축 예산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김일중 의원은 이날 정담회에서 "신관이 완공됐다에도 필요한 비품과 학습시설이 마련되지 않아 정상적인 교실로 활용하지 못하는 것은 매우 아쉬운 상황"이라며 "신관 13개 교실이 학생들의 학습공간으로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교육청 차원의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김 의원은 "학생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교육환경 개선을 서둘러야 한다"며 "신관 교실이 조속히 정상 운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 방안을 적극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아울러 김일중 의원은 "최근 지역의 도시개발사업이 진행되면서 학생 수와 교육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만큼, 사업 시행자가 학교용지나 교육시설 등을 교육청에 기부채납할 경우 학교시설 지원 차원에서 필요한 비품까지 함께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향후 이러한 부분이 제도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이에 대해 안정훈 과장은 신관 교실의 학습환경 조성 필요성에 공감하며 관련 예산 지원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한편 증포중학교는 신관 교실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경우 최고 학년인 3학년 학생들의 학습 및 생활환경이 크게 개선되고 학생들의 학습 집중도 향상과 학교 교육환경 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박상현 의원은 13일 부천상담소에서 부천시 원도심재생과로부터 '원종동 특화가로 조성 사업'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았다.이번 업무보고는 원종동 일대 상권 활성화와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추진 중인 '원종동 특화가로 조성 사업'의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지역 현안과 개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부천시 원도심재생과 박희정 과장은 이날 보고에서 사업의 그간 추진 현황 및 계획을 설명하며 "원종동 상권과 연계한 거리 환경 개선을 통해 지역 이미지 제고와 상권 활성화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박상현 의원은 "원종동은 부천 서부권의 중요한 생활, 상업 중심지인 만큼 특화가로 조성 사업이 지역의 활력을 높이고 주민과 상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박 의원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과 상인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보행 안전과 이용 편의성을 고려한 환경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특히 조성 사업이 착공되면 관내 업체들의 참여를 적극 확대해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금요저널] 이번 간담회는 지난해 12월 12일 남양주시 월남전참전자회 주관으로 열린 '한국이주여성 다문화가정 송년회'에서 정경자 의원이 강조했던 보훈과 다문화가정이 함께하는 지역 공동체 약속을 구체화하기 위해 추진됐다.간담회에는 대한민국월남참전자회 남양주지회 김준영 지회장과 관계자, 빛누리 장애인보호작업장 윤혜숙 원장 등이 참석해, 설명절을 맞아 남양주 지역 베트남 이주여성 다문화가정 약 250가구에 후원물품을 전달하는 방안을 논의했다.특히 참석자들은 월남전참전자회 소속 보훈단체 회원 가운데 고령의 독거노인이 다수라는 점에 공감하며, 이들 어르신에게도 설 명절 생필품 패키지 후원을 함께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구체적인 일정과 방식은 실무 협의를 거쳐 순차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정경자 의원은 "송년회에서 드린 말씀을 말로만 남기지 않고, 실제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며 "보훈단체 어르신들과 다문화가정이 각각의 지원 대상이 아니라, 하나의 지역 공동체로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구조를 만들고 싶었다"고 밝혔다.이어 "이번 간담회는 일회성 지원이 아니라, 남양주에서 따뜻한 나눔이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연결의 출발점"이라며 "앞으로도 도의원으로서 현장과 현장을 잇는 소통의 역할을 꾸준히 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이번 간담회를 통해 마련된 후원은 설명절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진행되며, 정 의원은 향후에도 보훈·복지·다문화 정책이 현장에서 유기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협의와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한편 정경자 의원은 지난해 12월 30일 남양주시 진접읍 소재 빛누리장애인보호작업장을 방문해 장애인 일자리 운영 현황을 살펴보고, 종사자들로부터 현장 운영과 관련한 의견을 청취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주관으로 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 대강당에서 개최된 이번 토론회는 2026년 3월 전국 시행을 앞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의 현장 적용 가능성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고준호 의원은 토론회에서 "통합돌봄은 책상 위 제도가 아니라 반드시 현장에서 검증돼야 할 과제"라며, "파주는 한반도 분단의 최전선이자 수도권 북서부 관문 도시로, 신도시 인구 유입과 농촌 고령화가 동시에 진행되는 도농복합 구조의 극단적 사례"라고 설명했다.이어 "수도권 구조 변화가 가장 먼저 나타나는 지역인 만큼, 통합돌봄 정책을 실험하고 점검하기에 가장 적합한 현장"이라고 강조했다.또한 고 의원은 "현재 우리나라는 인구 다섯 명 중 한 명이 65세 이상이고, 노인 네 명 중 한 명은 홀로 생활하는 구조"라며 "돌봄은 더 이상 가족이나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와 사회가 책임져야 할 공적 과제로 이미 전환됐다"고 밝혔다.특히 고준호 의원은 "2026년 3월 시행되는 돌봄통합지원법은 제정 자체보다 실제 현장에서 작동하느냐가 성패를 가른다"며 "의료·돌봄·주거·복지 서비스를 지역사회 안에서 하나의 체계로 어떻게 연결할 것인지가 핵심"이라고 말했다.아울러 "통합돌봄의 성공 여부는 결국 시·군·구의 실행 역량에 달려 있다"며 "전담조직과 인력, 실행계획 수립부터 통합 조정, 사후관리까지 모든 부담이 기초지자체에 집중되는 구조인 만큼, 현실을 외면한 제도 설계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고 의원은 "이럴수록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중요하다"며"경기도는 시·군의 실행계획을 조정·지원하고, 의료·요양·돌봄 연계 체계 구축, 공공의료원 협력, 취약지 지원, 전문 인력 양성까지 책임 있게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7일에 이어 9일 교섭단체 회의실에서 '경기도교육청 2026년도 본예산 정책사업 2차 간담회'를 개최했다.간담회에서는 장한별 총괄수석, 전자영 수석대변인과 경기도교육청에서는 관계 부서 공무원들이 참석하여 더불어민주당 정책사업인 ▷중고등학생 독감 예방접종 지원 ▷ 경기학교주치의 사업 ▷ 친환경 운동장 조성 지원 사업 ▷소규모 학교환경 개선 사업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의원들은 올해 더불어민주당의 제안으로 신규로 진행되는 중고등학교 독감예방 조성 사업과 경기학교주치의 사업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중고등학생 독감 예방접종 지원 사업은 올해 중학교 3학년∼고등학생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독감 예방접종을 지원하는 사업이다.올해 150억 원의 예산이 배정됐다.초등학생과 중학교 2학년까지는 국가접종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다.경기학교주치의 사업은 8억 원의 예산으로 의사 및 한의사 등과 연계하여 학생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 응급처치·질병예방 자문 등을 하게 된다.장한별 총괄수석은 "더불어민주당 제안으로 처음 하는 사업이니만큼 사업의 취지나 목적이 명확히 반영될 수 있도록 사업들을 잘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전자영 수석대변인도 "신규 사업들이라 부서에서 부담이 갈 수 있으나 아이들이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성장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금요저널] 문승호 의원은 경기도 정서·행동 위기 학생 현황과 경기도교육청 지원 체계를 점검하며 추가적인 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지적했다.문 의원은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정서·행동 관심군 학생은 2만~1만 6천 여 명, 자살위험군 학생은 5~4천 여 명"이라며 "교권 침해, 학교 폭력, 자살 시도 등 교육 현장에서 교사의 지도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치료적 영역의 문제들이 교실로 쏟아져 들어오는 만큼 근본적이고 전문적인 지원 체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이어 문 의원은 "현재 교육청이 추진 중인 지원 체계는 학교 현장에서의 '검사'와 '상담'에 집중되어 있어 '치료'에 대한 전문성 부재와 함께 학교 현장의 부담이 존재하는 상황"이라며 "다학제적 치료법 접근과 함께 위기 학생 가정 점검, 치료 및 상담 전문기관 연계 강화, 교육 현장에서의 부담 경감 등을 위한 정책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에 문 의원은 △임상 수준의 전문적 치료 개입 △학교-전문기관 협력 강화 통한 조기 개입 및 치료 환경 구축 △교사 현장 업무 경감 대책 마련 △가정-양육자 회복 모델 구축 △통합된 다학제적 치료 시스템 구축을 대안으로 제시했다.문 의원은 "현재 경기도의 정서·행동 위기 학생에 대한 정책적 한계를 극복하고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며 "위기 학생 관련 전문성과 신속한 대응을 기반으로 교육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 효용성을 이끌어 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은주 의원이 저서 꽃을 든 남자, 이은주의 교육 이야기 출간을 기념하는 북콘서트를 성황리에 개최했다.이번 출판기념회는 1월 8일, 구리아트홀 유채꽃소극장에서 열렸으며, 교육과 삶에 대한 진솔한 성찰을 나누고자 한 독자들의 발길이 이어지며 따뜻하고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이날 기념회에는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백경현 구리시장, 백현종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이애형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위원장, 전용원 전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임수복 전 경기도지사 권한대행, 김근희 경기도 무형문화재를 비롯해 교육·행정·문화계 인사와 교육 관계자, 학부모, 시민 독자들이 참석해 높은 관심 속에 행사가 진행됐다.이와 함께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소속 의원을 비롯한 다수의 경기도의회 의원들도 참석해 행사의 의미를 더했다.또한 조은희 한림대학교 방사선과 교수, 이광섭 전 구리고등학교 총동문회 회장 등도 추천사를 통해 책 출간을 축하하며, 교육을 향한 진정성과 문제의식에 공감을 전했다.행사는 공연과 대화, 토크가 어우러진 북콘서트 형식으로 진행됐다.서울삼육중학교 학생과 교사가 함께한 앙상블 공연에 이어, 이은주 도의원과 백경현 구리시장, 백현종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이 무대에 함께 올라 '구리교육의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토크를 나누는 시간이 마련됐다.참석자들은 지역 교육 현안과 공교육의 방향에 대해 현장 경험과 정책적 시각을 공유하며 공감을 나눴다.행사 말미에는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직접 참석해 신년사를 전하며, 경기미래교육의 방향과 공교육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메시지를 전했다.『꽃을 든 남자, 이은주의 교육 이야기』는 학교 현장에서 아이들과 교사, 학부모를 만나며 쌓아 온 고민을 바탕으로, 경쟁과 속도 중심의 교육 현실 속에서 교육의 본질을 다시 묻는 에세이다.이은주 의원은 이날 북콘서트에서 "이 책은 정답을 제시하기 위한 책이 아니라, 교육을 오래 바라보며 쌓아 온 질문들을 솔직하게 적어 내려간 기록"이라며, "아이 한 명 한 명의 속도와 가능성을 존중하는 교육이야말로 우리가 끝까지 지켜야 할 가치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이번 출판기념회는 정치적 행사가 아닌 교육을 주제로 공연과 대화를 나누며 서로의 생각을 공유하는 따뜻한 소통의 자리로 마무리됐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이서영 도의원은 경기도 예산 등 총 10억4천만원을 확보해 분당구 야탑동에 위치한 탑골공원 등 숲속 노후 시설물 재정비 사업이 본격 추진되고 있으며, 2026년 5월 완공을 목표로 단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그동안 분당 탑골공원 숲속 재정비를 위해 이서영 도의원이 주민들과 수차례 정담회를 갖고 현장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반영해 온 결과로 추진되는 것으로, 탑골공원 내 맨발길 약 200m 구간 신규 조성과 함께 배드민턴장 주변 환경 개선이 현재 진행 중이다.배드민턴 시설과 파고라 교체를 비롯해 우·배수 계획을 수립하고, 숲속 쉼터, 숲체험 공간과 흙길을 조성해 기존의 단순 체육활동 공간을 숲과 어우러진 복합 힐링 공간으로 전환할 계획이다.아울러 생태체험 요소를 강화해 다양한 연령층이 함께 소통하며 건강 증진과 치유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하고, 노후 체력단련 시설 교체와 공원 초입부 쉼터 재정비를 통해 장소성·경관성·이용성을 대폭 강화한다.공원 능선부 산책로 정비를 통해 이용 안전성도 확보할 예정이다.그 동안 방치돼 있던 연못 또한 생태·경관·문화·이용 가치를 고려한 방향으로 개선해 지역의 정체성과 공원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이서영 도의원은 "재정비가 진행되면서 창문 너머로 날로 변화하는 숲속 탑골공원을 보며 힐링을 느낀다는 주민들의 말씀을 들었다"며, "도심 한가운데 이렇게 좋은 숲공원이 있다는 것은 보물보다 귀하고 큰 행운"이라고 말했다.이어 "앞으로도 주민 삶의 질을 높이고 자연과 공존하는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예산 확보와 정책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 윤종영 의원이 예산 확보 문제로 중단 위기에 처한 연천 지역 학생들의 통학권 보장을 위해 다각적인 지원 방안 마련에 나섰다.윤 의원은 지난 6일 경기도의회 연천상담소에서 경기도교육청 복지협력과, 연천교육지원청 행정과, 연천군 부군수 등 관계 기관 관계자들과 긴급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간담회는 최근 연천군 신서면 대광초·중학교 이향순 교장으로부터 접수된 '학생 통학 지원 절벽'건의에 따른 후속 조치다.현재 경기도의 학생 통학지원 사업은 관련 조례에 따라 도교육청과 해당 시·군이 사업비를 일정 비율로 분담하는 '매칭 방식'으로 운영된다.그러나 대광초·중학교의 경우, 경기도교육청 예산이 이미 편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연천군이 지자체 부담분액을 확보하지 못하면서 사업 전체가 멈춰 섰다.이로 인해 교통 여건이 열악한 지역 학생들의 등하교 불편은 물론, 신입생 모집 등 학교 운영 전반에 심각한 차질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이에 대해 윤 의원은 "통학지원은 선택적 복지가 아니라 학생의 학습권과 교육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한 필수적 지원"이라며, "우선적으로 연천군이 향후 추가경정예산 편성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건의하는 한편, 도교육청 예산이 선집행될 수 있도록 관계 부서와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아울러 윤 의원은 접경지역, 특수상황지역, 인구감소지역 등 재정 여건과 지역 특성이 열악한 지역의 현실을 고려해, 학생 통학지원 사업의 도교육청–지자체 간 매칭비율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 개정 및 지침 개선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윤종영 의원은 "지방재정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지자체의 예산 부담 능력이 학생들의 통학권 침해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며, "지자체 부담은 덜어주면서도 학생들의 통학권은 안정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도교육청, 연천군 등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실질적인 대안을 정립하겠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금요저널] 오남호수공원 산책로 환경개선사업 등 4개 사업, 총 10억 5천만원의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확보 ○ 김동영 의원 "2026년 확보한 경기도 예산과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더 안전하고 살기 좋은 오남'을 만들어 나가겠다"2026년에도 남양주시 오남읍의 주요 보행로와 오남호수공원 산책로 정비 등 주민 체감형 인프라 개선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전망이다.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부위원장은 '오남호수공원 산책로 환경개선사업'등 4개 사업을 위한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총 10억 5000만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이로써 김 부위원장은 2025년 제1차 특별조정교부금 8억원에 이어 올 한 해에만 총 18억 5천만원의 특별조정교부금을 확보하는 성과를 올렸다.김 부위원장은 이번 특별조정교부금을 총 4개 사업에 투입하겠다는 뜻을 밝혔다.먼저, 최근 방문객이 급증하는 오남호수공원 산책로를 정비하여 더 걷기 좋은 호수공원을 만들기 위한 '오남호수공원 산책로 환경개선사업'에 3억 5천만원을 투입한다.두 번째로, '보행자 통행유도시설 설치사업'에 3억원, 시도7호선 보도정비공사에 2억원을 투입하여 보행 인프라 개선에 적극 나선다.2024년 및 2025년 제1차 특별조정교부금에 이어 양지리 대대울교 인근 등 7개소의 횡단보도에 바닥형 보행신호등, 음성안내 보조장치를 설치하며, 양지리 419번지 일원과 오남역 부근에서는 보행로 종합 정비사업을 추진하여 보행자가 안전한 오남읍을 만들기 위한 보행환경 개선 사업을 이어 나간다.마지막으로 오남읍 어린이·청소년들의 여름철 쉼터인 오남물놀이장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 '오남물놀이장 환경개선 공사'에 2억원을 투입한다.지난 상반기 '유소년축구장 시설개선'예산 확보에 이어, 이번에 오남물놀이장 정비 예산까지 추가로 확보함에 따라 지역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위한 휴식 공간이 보다 쾌적해질 것으로 보인다.김동영 부위원장은 "이번 특별조정교부금 또한 주민들께 약속드렸던 '안전한 보행환경'과 '쾌적한 여가 공간'확보를 이행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며, "확보된 예산이 '더 살기 좋은 오남'을 만드는 소중한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사업 진행 과정을 꼼꼼히 챙기겠다"고 강조하였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만식 의원은 7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광교홀에서 열린 '2026년 경기도 사회복지인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사회복지 현장에 대한 감사와 협력 의지를 밝혔다.이번 행사는 경기도사회복지협의회와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가 병오년 새해를 맞아 공동으로 마련한 자리로, 도내 사회복지계 주요 인사와 시설 종사자 등 150여 명이 참석해 뜻깊은 시간을 함께했다.'내일을 향한 도약과 번영하는 경기복지'를 슬로건으로 진행된 이날 행사에서 참석자들은 새해의 희망을 나누며 경기복지의 새로운 도약을 함께 다짐했다.최만식 의원은 "재정 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2026년도 예산안 편성이 쉽지 않았지만,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이라는 큰 방향에는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뜻을 같이했다"며 "그 결과,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관련 예산이 반영되며 의미 있는 진전을 이뤘다"고 전했다.이어 "확보된 예산이 현장에서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추가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없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꼼꼼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금요저널] 7일 파주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한 고준호 의원은 8일 기호일보를 통해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파주시 불법 꽃집·커피숍 겸업 업소 단속 이후 과태료 감면과, 이에 앞서 파주시장이 해당 부서장에게 직접 전화를 건 사안'과 관련해 다시 한 번 파주시 행정 시스템을 강하게 비판했다.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 "불법 겸업 단속 뒤 전화, 그리고 과태료 52만 원 감경 논란"파주시 행정 비판 "파주시 행정 파주시민 눈높이에 맞지 않아·"···시민은 묻고 있지만, 파주시 회피 과태료 80만 원이 28만 원으로 줄어든 과정 기준·설명 요구 고준호 의원은 해당 사안을 "파주시 행정의 민낯을 드러낸 상징적인 장면"이라고 규정하며, "언론에 보도된 대로 불법으로 꽃집과 커피숍을 겸업하고, 보건증이 만료된 상태로 음료를 판매해 온 행위는 명백한 위반 사항"이라고 지적했다.이어 "규정을 지키며 허가를 받고 위생관리를 해온 수많은 소상공인들은 무엇이 되느냐"며 행정의 형평성과 공정성 문제를 정면으로 제기했다.이어 고준호 의원은 단속 이후의 행정 처리 과정을 문제 삼았다.그는 "불법 행위를 단속한 이후, 시는 보건증 미비 등 위반사항을 확인해 시정명령을 내렸지만 과태료 80만 원은 28만 원으로 대폭 감경됐다"며 "논란에도 불구하고 왜 이 업소에 대해, 이 정도의 감경이 이뤄졌는지에 대한 파주시의 기준과 설명이 전혀 보이지 않는 점이 더 큰 문제"라고 강조했다.또한 "불법 행위 단속 이후 시장이 직접 부서에 연락해 상황을 문의했다는 보도까지 더해지며 시민들 사이에서, 사실 여부를 떠나 행정의 독립성과 절차적 중립성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여기에 해당 업주가 2023년 과거 파주시의 해외 환경기초시설 연수에 동행했던 인물이라는 사실까지 겹치며, 시민들이 느끼는 불신은 더 이상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는 지적이다.고 의원은 "특정 인연이 얽힌 사안에는 행정이 유독 민첩하게 반응하면서, 정작 다수 시민이 제기하는 감경 사유, 협약 진전 단계까지 진행된 고양시 쓰레기 300t 반입같은 내용에는 침묵하거나 무감각한 모습이 반복되고 있다"며 "이 같은 행정은 더 이상 시민의 신뢰를 받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이어 고준호 의원은 "최근 파주시를 둘러싼 일련의 논란과 파주시민 여론을 종합해 볼 때, 더 이상 이를 개별 사건이나 해프닝으로 치부할 수 없는 단계에 이르렀다고 판단한다"며 "시민들은 지금 '누가 잘못했느냐'를 넘어서, '이 행정 시스템을 믿어도 되느냐'를 묻고 있다"고 말했다.고 의원은 "해명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료·절차·기준을 공개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라며, 파주시에 대해 왜 이 업소에 대해, 이 정도의 감경이 이뤄졌는지에 대한 기준과 설명을 요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