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필선 의원, “복지는 신뢰, 행정은 절차”…예결위서 민생·재정 현안 집중 점검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 축소에 “복지정책 신뢰와 직결…적극 검토해야”

유필선 의원, “복지는 신뢰, 행정은 절차”…예결위서 민생·재정 현안 집중 점검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유필선 의원은 16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 경기청소년 AI 성장 바우처, 국가직 소방공무원 재정 부담 문제 등을 잇달아 점검하며 민생복지의 지속성과 행정절차 준수, 재정구조 개선을 주문했다.

먼저 미래평생교육국 소관 심사에서는 경기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 사업의 예산 축소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유필선 의원은 해당 사업이 여주시에서 시작해 경기도 전역으로 확대됐고 이후 여러 광역지방자치단체로 확산된 점을 언급하며 “경기도가 선도해 온 정책인 만큼 국가사업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정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예산 축소로 추가 신청자에 대한 지원이 중단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고 “복지정책은 한번 지원하던 것을 줄이거나 중단할 경우 정책에 대한 신뢰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며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은 경기도 복지정책의 상징성이 큰 만큼 지원이 축소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래산업 분야에서는 경기청소년 AI 성장 바우처 사업의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를 따져 물었다.

유필선 의원은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와 지방의회 민간위탁 동의가 본예산 편성 이전에 적정하게 이뤄졌는지를 확인하며 “법치행정의 기본은 정해진 절차를 지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전 동의 없이 예산이 먼저 편성됐다면 그 하자의 정도와 치유 가능성을 면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와 관련해 의회의 동의를 받아 추진한 위탁사업을 집행부가 중단하거나 취소할 경우 의회의 동의권을 보다 명확하게 보장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필요성도 제기했다.

유필선 의원은 “기관 간 권한 존중의 원칙이 지켜져야 행정도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다”며 “예산 편성과 사업 추진 과정에서 의회와 사전에 충분히 소통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기획재정 분야에서는 국가직으로 전환된 소방공무원의 인건비와 소방사무 관련 비용을 지방자치단체가 상당 부분 부담하는 현행 재정구조에 대해서도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유필선 의원은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된 이후에도 경기도가 인건비와 소방사무 관련 재원을 계속 부담하고 있는 구조를 언급하며 “국가직 전환 취지에 상응하는 국가의 재정적 역할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도청과 경기도의회가 다른 시·도와 함께 관련 법령과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경기연구원 등을 통한 재정분담 구조 분석과 제도개선 논리 마련도 주문했다.

유필선 의원은 끝으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과 산후조리비 등 도민 체감도가 높은 복지사업을 언급하며 “전체 복지예산 규모가 크더라도 도민이 직접 체감하는 몇몇 정책이 축소되면 다른 성과까지 가려질 수 있다”며 “현장의 목소리에 더욱 세심하게 귀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