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군산에서도 공항버스 바로 탄다 공항버스 8개 포함 시외·고속버스 노선 23개 신설

특정 사업자의 독점적 운영을 방지하기 위해 운영 기간 11년 한정

국토교통부

[금요저널] 앞으로는 전주·군산·완도 등 지역에서도 공항버스를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25년 하반기 접수된 시외·고속버스 신설 신청 건에 대해 검토를 거쳐 공항버스 노선 8개를 포함한 23개 시외·고속버스 노선을 새로 신설한다.

이번 노선 시설은 지역 주민들의 공항 접근성을 높이고 환승 불편을 줄이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그동안 철도 운행 횟수가 적거나 중간에 환승이 필요했던 지역을 중심으로 노선을 확대해 지역 간 연결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국토부와 각 道가 반기별로 접수한 사업자의 신청 건에 대해 관계기관 의견을 바탕으로 노선 타당성 및 다른 노선과의 경합성 등을 검토해 인가 여부 결정

시외버스 노선 신설을 위해서는 각 道가 관계 시·도와 협의해야 하며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국토부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조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조정

서산↔전주, 청주↔당진, 청주↔보령 3개 노선을 신설한다. 서산·보령·당진~청주·전주 간 150km 이내임에도 불구하고 대전에서 환승해야 했던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새로 마련됐다.

평택↔창원 노선도 운행된다. 평택↔창원 간 적은 철도 운행 횟수를 보완하고 교통수단 선택권 확대를 위해 마련했다.

7개 노선은 기존 운행 중인 노선의 일부 운행 편에 대해 중간정차지·종점을 변경해 이용객 편의를 개선했다.

제11차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논의된 지방공항 및 관광 활성화 정책의 일환으로 공항버스 노선 8개를 신설한다.

서울경부터미널↔평창 노선도 신설한다. 기존에 동서울터미널에서만 이용할 수 있었던 평창행 시외버스를 서울고속버스터미널에서도 이용할 수 있도록 마련했다.

유성↔경주↔포항 노선도 신설한다. 대전역↔경주역·포항역 간 철도가 운행 중이지만 대전역과 다소 거리가 있는 대전 서부 지역 주민의 경주·포항 접근성 개선을 위해 마련했다.

국토교통부는 특정 사업자의 독점적 운영에 따른 폐단을 방지하기 위해 이번 신설 노선의 운영 기간을 11년으로 제한하고 향후 노선 필요성과 운송 실적 및 기회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갱신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또한, 노선 인가만 받고 1년 내 운송 개시하지 않을 경우 인가를 철회하고 무단 미운행 또는 휴업하는 경우에는 다른 사업자의 노선 신설·조정 검토 시 경합성 판단 대상에서 제외해 다른 사업자의 운행 기회를 보장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노선 신설 시 부과한 인가 조건을 제도화하고 무단 미운행 또는 임의 경로 변경 등 면허 내역 위반 사업자에 대해서는 해당 노선의 노선권을 폐지할 수 있도록 ‘여객차법 시행령’과 ‘여객운수사업 인·면허업무처리요령’ 등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아울러 이번 노선 신설 인가 및 “시외·고속버스 필수노선제” 도입을 계기로 노선버스의 공공성을 증진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박재순 교통물류실장은 “이번 시외·고속버스 노선 신설이 지역 간 연결성을 높이고 지방공항 활성화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국민들이 버스를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역에 필요한 노선을 지속 확충하고 버스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도 함께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