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영 위원장, 반도체 클러스터 수도권 배제 철회해야

제391회 정례회 5분 발언… "정부 시행령 초안, 국가 경쟁력 약화 우려

이제영 위원장, 반도체 클러스터 수도권 배제 철회해야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이제영 위원장이 9일 열린 제391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정부가 추진 중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수도권 배제’방침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 위원장은 세계 최대 규모의 경기 남부 반도체 생태계를 지키기 위해 신임 경기도지사와 차기 도의회가 초당적으로 협력해 시행령 개정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위원장은 현재의 메모리 반도체 호황이 착시 현상일 수 있음을 경고했다.

그는 “눈앞의 화려함 뒤에 구조적 한계가 가려져 있다”며 “지금의 호황에 안주할 것이 아니라 미래 먹거리인 시스템 반도체로의 대전환을 준비할 마지막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부가 신규 클러스터 지정 요건을 ‘수도권 외 지역’ 으로 제한하려는 시행령 초안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이 위원장은 “미국, 일본, 중국 등 세계 각국이 자국 반도체 기업에 천문학적인 재정을 직접 투자하며 등을 밀어주고 있는 반면, 대한민국은 오히려 기업의 투자와 성장에 불확실성을 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경기 남부 벨트는 설계, 소재·부품·장비, 제조, 후공정이 촘촘히 얽힌 세계 최고 수준의 반도체 생태계”며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명목 아래 정치적 논란만 키워이 생태계의 경쟁력을 스스로 약화시키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새롭게 경기도를 이끌어갈 신임 도지사는 ‘경기 대도약’ 이라는 구호가 아닌 행동으로 증명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마지막으로이 위원장은 신임 경기도지사와 새롭게 구성될 제12대 경기도의회를 향해 “기존 수도권 거점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고도화하면서 비수도권 신규 거점을 육성하는 ‘투트랙 상생 전략’ 이야말로 국가 경쟁력과 균형 발전을 함께 실현하는 길인 만큼, 대한민국의 희망을 위해 초당적 협력과 지혜를 모아달라”고 간곡히 호소하며 발언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