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종상 경기도의원, 범죄예방 유니버설 디자인 집행률 제고를 위해 사전 행정절차 전면 개선 촉구

범죄예방 디자인 21.5%, 유니버설디자인 36.9%의 낮은 실집행률 지적

유종상 경기도의원, 범죄예방 유니버설 디자인 집행률 제고를 위해 사전 행정절차 전면 개선 촉구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종상 의원은 범죄예방 디자인과 유니버설디자인 사업의 저조한 실집행률을 지적하며 사업 지연을 막기 위한 시군 본예산 우선 편성 및 사전 행정절차 완료 등의 대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공기 지연 시 원자재가 상승으로 인한 업체 손실 및 사업 부실화 우려를 제기했다.

유종상 의원은 6월 10일 열린 경기도의회 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진행된 2025회계연도 결산안 심사 과정에서 ‘범죄예방 도시환경 디자인 사업’과 ‘교통약자를 위한 유니버설디자인 사업’의 저조한 예산 집행률과 관련해 행정절차 및 예산편성 방식의 전면적인 혁신을 촉구했다.

유 의원의 질의에 따르면, 현재 범죄예방 도시환경 디자인 사업의 2025회계연도 실집행률은 21.5%에 불과하며 교통약자를 위한 유니버설디자인 사업 역시 36.9%로 매우 저조한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이에 대해 담당 부서는 경기도의 예산이 늦게 확정되면서 해당 시군의 예산 확보가 지연됐고 이에 따라 디자인 용역 및 주민 의견 수렴 등의 후속 절차가 늦어진 것을 주요 원인으로 답변했다.

하지만 유 의원은 예산 확보의 문제와는 별개로 주민 의견 수렴이나 건축주 동의 등 후속 행정절차가 늦어지는 것 역시 집행률을 낮추는 핵심 원인이라고 지적하며 행정절차의 신속한 개선을 주문했다.

특히 유종상 의원은 작년에도 동일한 문제로 개선을 요청했음에도 2년 연속 집행률이 저조한 상황을 꼬집으며 대상 시군 선정 기준 및 추진 방식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해도 예산 확정 후 시군이 추경으로 수립하는 기존 관행에서 벗어나,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시군이 우선적으로 본예산을 편성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제안했다.

또한, 사업 추진에 필요한 행정절차 중 사전에 완료 가능한 사항이 무엇인지 면밀히 파악해 가급적 행정절차를 미리 마무리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수립해 줄 것을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유 의원은 잦은 사업 지연이 초래할 수 있는 경제적 리스크와 현장의 부작용에 대해서도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사업 기간이 늘어날 경우 최근 요동치는 유가나 환율 등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해 업체의 수익률이 당초 예상보다 크게 낮아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업체가 손실을 감당해야 하거나 사업 자체가 부실화되고 규모가 축소될 위험이 있다고 경고하며 준공 시기 지연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달라고 집행부에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