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두 부위원장, “경기도 체육인 기회소득, 재설계하고도 집행률 37.6% … 사업 일몰 검토해야”

2년 연속 수요예측 과다 산정, 매년 거액 불용 반복… 행정 스스로 실패 자인

유영두 의원 경기도 체육인 기회소득 재설계하고도 집행률 37 6 사업 일몰 검토해야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영두 부위원장이 지난 10일 문화체육관광국 2025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경기도 체육인 기회소득’ 사업의 반복된 집행 부진을 강하게 지적하고 사업의 전면 재검토와 일몰을 촉구했다.

유영두 부위원장은 “2025년도에 추경으로 도비를 4937백만원에서 3447백만원으로 사업 대상 인원도 6852명에서 4596명으로 대폭 줄이는 이른바 ‘현실화 조치’를 했음에도 실집행률은 37.6%에 그쳤다”며 “사업 규모를 줄이고도 절반조차 채우지 못했다는 것은 수요예측과 사업 설계 자체에서 오류가 있었다라고 밖에 설명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2025년도 ‘경기도 체육인 기회소득’ 실집행액은 약 13억원에 불과하며 집행잔액은 약 21.5억원으로 또다시 막대한 불용액이 발생했다.

2024년도에도 59억원의 예산 중 단 2억원만 집행된 바 있어, 2년 연속 거액의 예산이 쓰이지 못한 셈이다.

유 부위원장은 “체육진흥과 스스로도 부진 사유를 ‘사업대상 인원 과다 산정’ 으로 적시하고 자체평가를 ‘미흡’ 으로 매겼으며 2026년 본예산을 삭감 편성했다”며 “이는 2년간 반복된 수요예측 실패를 행정이 스스로 인정한 것이다”고 비판했다.

특히 유 부위원장은 시군별 집행률 차이를 집중적으로 거론했다.

동두천시·양주시가 전년도 미집행에서 벗어나 높은 집행률을 기록한 반면, 의정부시는 2024년에 이어 2025년에도 교부액 전액 미집행해 2년 연속 0원을 기록했다.

유 부위원장은 “의정부시의 미집행 원인과 교부·정산 방식을 집중 점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유 부위원장은 낮은 수혜율도 문제로 지적했다.

지원기준을 완화하는 등 문턱을 낮췄음에도, 경기도 등록 체육인 1만2292명 대비 실제 수혜 인원은 1730명에 그쳤다.

미수급 사유의 44.5%가 소득 초과, 55.5%가 자격기준 미달로 나타나, 기준을 완화하고도 절반 이상이 탈락하는 문제가 드러났다.

유 부위원장은 “지난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에서 문체위원님들께서 2026년도에 전면 재설계하라는 분명한 지적을 한 바 있다”며 “하지만 25년도 사업 실태가 이렇다면 사업 일몰을 포함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유 부위원장은 “체육진흥과는 2026년 사업이 실수요에 맞게 정상 집행되는 지를 향후 구성될 제12대 경기도의회에 반드시 보고해야 한다”고 촉구하며 실수요를 반영한 차후 예산편성, 자격·소득요건 전면 점검, 신청·지급 시기 표준화, 시군별 불용액 회수 체계 강화를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