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안계일 의원은 10일 열린 2025회계연도 경기도 결산심사에서 자치행정국의 도세 체납액 징수율 미달 문제를 점검하고 체납관리 실효성 제고를 위한 공정한 세정행정 강화와 디지털 기반 징수체계 고도화를 촉구했다.
결산자료에 따르면 지난연도 지방세 수입의 징수결정액은 3017억원이었으나 실제 수납액은 1183억원에 그쳤으며 미수납액 1501억원과 정리보류액 332억원을 합한 사실상 미징수 규모는 총 183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자치행정국의 17개 성과지표 가운데 도세 체납액 징수율은 목표치 45% 대비 실적 39.2%로 유일하게 미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 의원은 체납징수 포상금 예산은 높은 집행률을 보였음에도 핵심 성과지표인 체납액 징수율은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점을 언급하며 성과평가 기준과 인센티브 지급의 적정성에 대한 점검 필요성을 제기했다.
특히 정리보류액 가운데 소멸시효 완성으로 결손처분된 금액이 138억원에 달하는 점과 납세태만 체납액이 550억원에 이르는 점을 지적하며 체납 초기 단계의 적극적인 대응과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보다 엄정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최근 국세청과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활용 중인 빅데이터 분석, 가상자산 추적, AI 기반 체납예측 시스템 등 디지털 기반 징수기법 도입 필요성을 언급하며 경기도 차원의 체납징수 체계 고도화를 주문했다.
안 의원은 “체납관리는 단순한 세무행정의 문제가 아니라 재정건전성과 조세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 과제”며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대다수 도민들이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공정한 세정행정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세수 감소와 재정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일수록 세입 관리라는 기본에 더욱 충실해야 한다”며 “체납 초기 단계의 선제적 대응과 고액·상습 체납자 집중관리, 디지털 기반 징수기법 확대를 통해 안정적인 세입 기반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안 의원은 “오늘 지적한 내용은 질책을 위한 것이 아니라 도민의 신뢰를 높이고 경기도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언”이라며 “앞으로도 공정한 세정행정과 책임 있는 재정운영을 통해 경기도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해주시길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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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섭 연합취재본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