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경기도가 31개 시·군에 교부한 '지역균형발전사업비'등 막대한 공공자금이 현장의 행정 절차와 민원 등으로 집행이 지연되는 사이, 은행의 저리 예금에 방치되어 막대한 재정 손실을 낳고 있다는 날카로운 지적이 제기됐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상현 의원은 경기도 균형발전실을 대상으로 한 결산심사 질의에서 “경기도민의 세금으로 도민을 위한 사업을 하라고 31개 시·군에 돈을 내려보냈는데, 실제 현장에서는 집행률 0%에 머무는 사업이 굉장히 많다”며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공공자금의 운영 실태를 강력히 비판했다.
박 의원은 “도청 입장에서는 시·군에 돈을 교부하면 장부상 '집행률 100%'로 기재되지만, 정작 시·군에서는 자금을 집행하지 못해 은행에 잠재되어 있는 상황”이라며 “결국 시·군은이 자금을 0.5% 수준의 저리 공공예금에 묶어두고 있고 은행들은이 돈을 가지고 도민과 기업을 대상으로 고리의 대출을 해주는 '이자놀이'를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러한 아이러니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박 의원은 구체적인 프로세스 개선안을 제안했다.
△달 집행계획 체크: 도청 담당자가 시·군의 자금 집행 계획을 매월 점검할 것 △유휴자금 환수 제도화: 3개월 이상 집행이 안 될 경우, 도 자체 규정을 개정해 이를 '유휴자금'으로 규정하고 도청이 일시 환수한 뒤 실제 집행 시점에 재교부할 것 △고금리 금융상품 활용: 공공예금 대신 3~4%대 정기예금 등 다각적인 금융상품으로 전환해 이자 수입을 극대화할 것 박 의원은 “결산서를 보면 균형발전실의 이자 수입이 지나치게 적다.
돈을 내보내면 끝이 아니라 타이트하게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며 “이렇게 확보한 유휴자금 이자 수입을 통해 균형발전실이 추진하고자 하는 새로운 목적사업과 신규사업을 더 많이 발굴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 균형발전실장은 “지적 방안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현재 특별회계 전입금 중 시·군 교부금의 시차를 활용해 정기예금으로 예치, 일부 세입 수입을 올리고는 있으나 앞으로는 시·군의 자금운영 계획을 더욱 철저히 정리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균형발전실장은 “당장 필요하지 않은 자금은 정기예금 등으로 적극 운영해 세입 수입을 늘리고 이를 목적사업에 재투자할 수 있도록 조속한 시일 내에 '자체 유휴자금 운영 매뉴얼'을 수립해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기금이나 특별회계 중 집행 계획이 없는 유휴자금까지 매뉴얼에 포함해 투명하게 관리하겠다고 약속했다.
박 의원은 “도 기획조정실과 회계과가 만든 기존 유휴자금 매뉴얼은 공공기관 중심이어서 31개 시·군을 관리하는 균형발전실의 상황과 다를 수 있다”며 “균형발전실만의 맞춤형 매뉴얼을 준용해 올해부터 신속히 대책을 시행하고 기대 이상의 이자 수입 반환 실적을 거두어 도민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해달라”고 당부하며 질의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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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섭 연합취재본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