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 “장애인 기회소득, ‘좋은 소문’ 뒤엔 경기도 예산 투입한 입소문 홍보단”

김동연 지사의 역점사업 장애인 기회소득 ‘굿파트너’ 운영 결과 지적…게시글 9천 건·댓글 1만4천 건 정책성과 제시에 우려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 “장애인 기회소득, ‘좋은 소문’ 뒤엔 경기도 예산 투입한 입소문 홍보단”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은 지난 11일 열린 경기도 복지국 2025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 김동연 지사의 역점사업인 장애인 기회소득 ‘입소문 홍보단’, 이른바 굿파트너 운영과 관련해 “복지정책의 성과가 댓글 수와 게시글 수로 제시되어서는 안 된다”며 사업 운영 방식의 적정성을 지적했다.

고 의원은 “김동연 지사의 역점사업인 장애인 기회소득 사업은 장애인의 건강활동과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일상 속 실질적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한 정책”이라며 “그러나 최근 제출된 굿파트너 운영 결과를 보면 우려되는 지점이 적지 않다”고 밝혔다.

집행부 제출자료에 따르면 굿파트너는 장애인 기회소득 참여자 중심의 홍보단으로 운영됐으며 모집 인원 100명 중 99명이 실제 활동에 참여했다.

활동기간은 2025년 6월부터 12월까지였고 주요 활동은 기회소득 소통광장 앱 등을 활용한 ‘우리동네 운동하기 좋은 장소 소개’, ‘참여자 격려 댓글 작성’등이었다.

고 의원은 “자료상 소통광장 내 활동독려 게시글은 약 9000건, 댓글은 약 1만4000건 게시된 것으로 되어 있다”며 “집행부는 이를 주요 성과로 제시하면서 참여자 간 유대감 형성, 사회적 고립감 완화, 정책 신뢰도 및 체감도 제고에 기여했다고 설명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고 의원은 굿파트너 활동에 따른 보상과 인센티브 제공 문제를 지적했다.

고 의원은 “활동한 내용에 대한 댓글을 달았다고 온누리상품권 20만원, 기회소득 관련 행사 우선 선정 등 대가나 인센티브가 지급된 것으로 확인된다”며 “납득할 도민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고 밝혔다.

또한 ”도민과 일반 참여자에게 해당 활동이 보상 또는 인센티브와 연계된 홍보 활동이라는 점이 투명하게 공개됐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고 의원은 ”장애인 기회소득의 성과는 참여자의 건강활동 증가, 사회참여 확대, 고립감 완화, 삶의 질 개선 등으로 입증되어야 한다“며 ”그런데 제출자료에는 댓글과 게시글 생산량이 주요 실적으로 제시되어 있다“고 비판했다.

고 의원은 ”장애인 기회소득 참여자는 정책의 수혜자이자 평가의 주체“라며 ”이들을 홍보단으로 조직해 정책의 긍정적 변화를 알리게 하고 댓글과 게시글 수를 성과로 삼는다면 정책 수혜자를 다시 정책 홍보의 도구로 활용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끝으로 고 의원은 ”장애인 기회소득은 김동연 지사의 대표 복지정책으로 홍보되어 왔지만, 정작 성과 제시 방식이 댓글 수와 게시글 수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며 ”집행부는 ‘참여자 중심 홍보’라는 이름 아래 댓글 실적을 양산한 것은 아닌지, 그리고 이를 복지정책 성과로 포장한 것은 아닌지 명확히 답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