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영 의원, “소상공인 활성화 지원 보조금 환수사태 경기도의 부실한 관리·감독이 키운 화”

김 부위원장 “교육 부재와 관행적 묵인도 원인... 명확한 가이드라인 및 교육 시스템 구축 시급”

김선영 의원 소상공인 활성화 지원 보조금 환수사태... 경기도의 부실한 관리 감독이 키운 화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선영 부위원장이 16일 열린 제391회 정례회 제3차 경제노동위원회 결산 심의에서 소상공인 활성화 지원 보조금 부적정 집행 실태에 대해 집행부의 철저한 관리체계 정비와 재발 방지 대책을 강력히 촉구했다.

경기도 합동조사 및 2025년 사업비 정산 결과에 따르면, 사업보조금을 수령한 단체는 최근 3년간 막대한 규모의 보조금을 목적에 맞지 않게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김선영 부위원장은 이날 “수천만원에서 억대에 이르는 보조금이 부적정하게 집행된 것은 그 단체의 회계 전문성 부족 때문만은 아니다”며 “사전에 명확한 세부 지침을 제공하지 않고 관행적인 정산을 묵인해 온 경기도의 안일한 행정 또한이 같은 대규모 환수 사태에 책임이 있다”고 집행부의 책임을 물었다.

또한 김 부위원장은 “교부 결정 내용을 위반한 집행 내역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반환 조치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라고 강조하면서도,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서는 사후 적발과 환수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보조금 사용에 대한 촘촘한 지침을 마련하고 수탁 기관을 대상으로 한 철저한 사전 회계 교육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