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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요저널] 분산에너지 활성화와 태양광 이격 거리 정책을 주제로 한 ‘분산에너지 활성화 및 재생에너지 갈등 예방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가 지난 10일 서울글로벌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렸다.파주시와 이클레이 한국사무소가 공동 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파주시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을 위한 정책 학술적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아울러 지방정부의 현장 경험이 향후 태양광 이격 거리 관련 시행령을 제정하는 과정에서도 관련 정책 논의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1부에서는 ‘지방정부 주도의 분산에너지 활성화 방안과 전력소매사업’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발제를 맡은 파주시 정지선 알이100지원팀장은 시민공급형 전력소매사업 모델을 소개하며 재생에너지 기반의 ‘수도권형 지산지소 전력체계’구축과 ‘알뜰전기요금제’도입을 통해 시민에게 기본에너지를 공급하는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1부 패널토론 좌장은 전 경기연구원 기후환경연구실장 고재경 박사가 맡았으며 토론에는 에너지전환포럼 석광훈 전문위원 한국알이100협의체 지영승 이사 기후솔루션 김세원 연구원 경기도 변명식 공공알이100팀장이 참여해 분산전원 확대와 전력소매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이 과정에서 일본 지방정부 전력회사 사례와 고정가격매입제도 종료 태양광의 직접 전력구매계약 활용, 지방정부 전기공급사업 참여 필요성 등이 주요 논의 내용으로 제시됐다.2부에서는 ‘지역 갈등 조정을 위한 합리적인 태양광 이격거리 정책 및 절차적 대안’이 논의됐다.첫 번째 발제를 맡은 이클레이 한국사무소 전슬지 선임담당관은 ‘파주시 재생에너지 갈등 조정 운영위원회’사례를 소개하며 지역 특성을 반영한 이격 거리 기준과 갈등 예방 절차를 제안하고 태양광 사업 추진 시 주민 사전 고지 제도 도입 필요성을 제시했다.두 번째 발제를 맡은 풀씨행동연구소 박한 캠페이너는 재생에너지 사업 초기 단계부터 주민 지방정부 사업자가 함께 참여하는 계획입지 선정 구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2부 패널토론 좌장은 이클레이 한국사무소 손봉희 부소장이 맡았으며 토론에는 한국환경연구원 이상범 본부장과 승화기술 최충기 대표 등이 참여해 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주민참여 확대 방안과 사례, 그리고 갈등 예방을 위한 제도적 개선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제시했다.파주시 관계자는 “파주시는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추진과 시민공급형 전력소매사업을 통해 시민에게 안정적인 기본에너지를 공급하는 지역 전력 모델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또한 “이번 토론회에서 논의된 태양광 이격 거리 기준과 갈등 예방 방안을 정부 제도 개선 과정에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금요저널] 파주시는 지난 11일 자활근로사업단 ‘미태리파스타 파주목동점’이 개소식을 열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이날 개소식에서는 자활사업 참여 주민과 김은숙 복지정책국장을 비롯한 지역 관계자 등 20여명이 참석해 신규 사업단 출범을 축하했다.행사는 사업 경과보고 축사, 색줄 자르기 순으로 진행됐다.‘미태리파스타 파주목동점’은 다양한 종류의 파스타와 피자를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하는 자활근로사업단으로 지역 주민 누구나 편안하게 찾을 수 있는 외식 공간으로 운영된다.특히 참여 주민들이 조리와 매장 운영 전반을 직접 맡아 실무 중심의 직무 경험을 쌓는 것이 특징이며 이를 통해 외식 분야의 전문 기술을 습득하고 향후 취업 및 창업으로 연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파주지역자활센터 관계자는 “이번 2호점 개소를 발판으로 시장 경쟁력을 갖춘 시장진입형 사업단으로 육성해 참여 주민의 자립 기반을 더욱 강화하겠다”며 “특히 외식 분야 직무교육과 위생 서비스 교육을 병행해 안정적인 운영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김은숙 복지정책국장은 “지역자활사업은 단순한 생계 지원을 넘어,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정책”이라며 “미태리파스타 파주목동점이 참여 주민에게는 자립의 디딤돌이 되고 지역사회에는 상생의 외식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한편 파주시는 파주지역자활센터를 통해 외식 카페 이동세탁 배송 등 다양한 자활근로사업단을 운영하며 저소득 주민의 자립과 사회참여 확대를 지원하고 있다.이와 함께 취업 상담, 창업 지원, 자산 형성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며 촘촘한 자립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금요저널] 파주시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가축분뇨 퇴비 부숙도 검사가 의무화됨에 따라, 관내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퇴비 부숙도 검사를 연중 무료로 지원하고 있다.가축분뇨 부숙도 검사는 축산분뇨의 적정 처리와 악취 저감, 토양 환경 보전을 위해 시행하는 제도로 신고 규모 배출시설 농가는 연 1회, 허가 규모 배출시설 농가는 연 2회 검사를 받아야 한다.또한 농경지에 퇴비를 살포할 경우에는 시설 면적에 따라 ‘부숙 중기’이상 또는 ‘부숙 후기 완료’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검사 성적서는 3년간 보관해야 한다.다만, 가축분뇨 배출시설 신고 규모 미만 농가이거나 발생 분뇨를 전량 위탁 처리하는 농가, 1일 300kg 미만으로 분뇨를 배출하는 농가는 검사 대상에서 제외된다.검사를 희망하는 농가는 퇴비 시료 약 500g을 용기 또는 비닐봉지에 담아 밀봉한 뒤, 파주시농업기술센터 농업과학교육관 1층 퇴비 부숙도 검사실에 제출하면 된다.퇴비 부숙도 검사를 받지 않거나 관련 기준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농가는 검사 시기와 결과를 반드시 확인하고 기한 내 이행해야 한다.이광재 동물관리과장은 “부숙도 검사는 쾌적한 축산환경 조성과 지속 가능한 농업을 위한 기본 절차”며 “검사 시기를 사전에 확인해 기한 내에 차질 없이 이행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금요저널] 파주시는 군 장병의 경제 부담 완화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 중인 ‘군 장병 할인업소’할인 대상을 사회복무요원까지 포함해 확대 운영한다.군 장병뿐만 아니라 사회복무요원까지 할인 대상으로 확대하는 것은 전국 지자체 최초 사례로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모든 청년을 폭넓게 지원하기 위한 정책이다.‘군 장병 할인업소’는 관내 음식점, 숙박업소 등에서 군 장병에게 이용 요금의 10% 이상을 할인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이번 확대 운영에 따라 관내에서 복무 중인 사회복무요원도 신분증 또는 복무확인서 등을 제시하면 군 장병과 동일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참여하는 업체는 매장 내 ‘사회복무요원 할인 포함’내용이 기재된 홍보물을 부착하고 할인업소를 이용하는 사회복무요원은 사회복무요원증 등을 제시해야 할인 혜택 적용이 가능하다.장혜현 위생과장은 “사회복무요원까지 할인 대상을 확대한 것은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청년들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올해 군 장병 할인업소 200개소 달성과 함께, 전국 최초 확대 사례에 걸맞은 모범적인 운영으로 군과 지역사회가 함께 상생하는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하겠다”고 말했다.군 장병 및 사회복무요원 할인업소 현황은 파주시청 누리집과 스마트 전자지도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시는 군부대와 유관기관에 홍보물을 배부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에 나설 예정이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금요저널] 파주시는 지역 내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학교별 특성화된 교육과정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2026년 과대 과소학교 특색교육 지원’대상 학교를 선정하고 본격적인 지원에 나선다.이번 사업은 2024년 파주시가 교육발전특구 시범 지역으로 지정된 이후 추진해 온 대표적인 교육 협력사업이다.운정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한 과대 학교의 교육 여건을 개선하고 학생 수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과소 학교에는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지원해 지역교육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다.시는 지난해에도 이 사업을 통해 5개 학교를 지원하며 학생들의 성장을 도왔다.특히 과대 학교에서는 인문학 소통 다양성 이해 교육 등을 통해 학생들의 정서 함양과 공동체 의식 제고에 힘썼으며 과소 학교에서는 기초학력 보강과 전문 예체능 프로그램 등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교과 과정을 제공해 교육 격차 해소에 기여했다.시는 이처럼 학교별 여건에 맞춘 세심한 지원이 학생과 학부모의 큰 호응을 얻음에 따라 전년도의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도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올해 공모에는 총 12개 학교가 참여해 뜨거운 관심을 보였으며 교육 전문가들의 심사를 거쳐 최종 6개교가 선정됐다.선정된 학교는 과소학교 5개교와 과대학교 1개교다.주요 프로그램은 교하초 ‘뮤지컬 학교’파주중 ‘오케스트라 및 사고력 캠프’장파초 ‘기초학력 향상 및 문화예술 프로그램’적서초 ‘연극 및 진로체험 활동’검산초 ‘국악관현악 운영’산내초 ‘인문학 감수성 교육’및 ‘교육정보기술 교육’등이며 각 학교의 강점을 살린 특색 있는 교육 프로그램이 운영될 예정이다.시는 선정된 학교들이 지역 특성을 살린 교육 상표로 성장할 수 있도록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한편 파주시는 이번 공모사업 외에도 관내 모든 소규모 학교를 대상으로 방과후 활동 및 특색교육 예산을 별도로 편성해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이는 공모를 통한 ‘특화 지원’과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한 ‘보편적 지원’이라는 이원화 전략을 통해 교육 현장의 사각지대를 촘촘하게 메우겠다는 의지다.파주시 관계자는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으로서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다양한 특색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며 “학생들이 지역 안에서 건강하게 성장하고 학교가 지속 가능한 배움의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금요저널] 파주시는 시민의 안전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교통 신호 운영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후 교통신호제어기를 향후 5년간 단계적으로 교체하는 사업을 추진한다.이번 사업은 내구연한이 경과한 교통신호제어기를 선제적으로 교체해 교통 신호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긴급차량 우선 신호 등 스마트 교통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시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총사업비 16억원을 투입해 단계적으로 교체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현재 총 966대의 교통신호제어기가 운영되고 있으며 이 가운데 내구연한 10년이 경과했거나 2004년형 규격 장비 200대를 우선 교체 대상으로 선정했다.점멸신호 운영 장비는 교체 대상에서 제외된다.연도별 교체 계획은 2026년 52대 2027년 35대 2028년 59대 2029년 49대 2030년 5대로 2026년에는 4억 16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 52대를 우선 교체할 예정이다.교통신호제어기 교체 비용은 1대당 약 800만원이다.또한 시는 관련 기준과 재정 여건을 고려해 국 도비 지원을 신청하고 시비를 함께 투입해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이번 사업은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 관리에 관한 규칙 제10조에 근거해 추진된다.파주시 관계자는 “노후 교통신호제어기를 체계적으로 교체해 시민 안전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신호 운영 환경을 구축하겠다”며 “중장기 계획에 따라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스마트 교통 체계 기반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금요저널] 파주시는 지난 3일 신산초등학교 내에 다함께돌봄센터를 개소했다.다함께돌봄센터는 맞벌이 가정 아동의 돌봄 공백을 해소하고 지역사회와 학교가 함께하는 아동 돌봄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설치됐다.‘신산초등학교 다함께돌봄센터’는 학교와 지역사회가 긴밀히 협력해 추진한 사업이다.학교는 장소를 제공하고 파주시 평생교육과는 시설 새 단장을 담당했으며 파주시 보육아동과는 운영 법인 선정과 인건비 및 운영비를 지원해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마련했다.특히 학교 내 다문화 아동이 전체의 약 35%를 차지해, 센터 운영 과정에서 다문화 관련 프로그램 개발에도 적극 나설 예정이다.신산초등학교는 오후 돌봄교실을 통해 1~2학년 아동을 보호하고 새로 개소한 다함께돌봄센터는 3~6학년 아동을 우선 대상으로 운영된다.두 돌봄 서비스가 상호 보완적으로 운영돼 돌봄 효율성을 높일 수 있게 됐다.정원은 25명이며 표준 운영시간은 학기 중 오후 1시~20시, 방학 중 9시~오후 6시까지다.센터에서는 학습 지원, 놀이 문화 활동, 간식 제공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아동들에게 안전하고 즐거운 환경을 제공하며 학부모들의 양육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파주시 관계자는 “신산초등학교 다함께돌봄센터 개소는 아이들이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중요한 출발점”이라며 “앞으로도 돌봄 사각지대 해소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금요저널] 파주시는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도를 높이고 실효성 있는 제안사업을 발굴하기 위해 이달 10일 운정, 11일 금촌, 12일 문산에서 권역별 ‘찾아가는 예산학교’를 순차적으로 운영한다.이번 교육은 파주시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이해 우수 사례 소개 지역 의제 발굴 주민 제안서 작성 실습 등으로 구성되며 이론과 실습을 병행하는 참여형 교육으로 진행된다.특히 전문 도우미가 현장에 함께해 제안서 작성 전 과정을 밀착 지원하고 교육 과정에서 작성된 제안서는 현장에서 바로 접수할 수 있도록 연계해 주민 참여의 실질적인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찾아가는 예산학교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은 당일 현장 신청을 통해 참여할 수 있으며 자세한 일정과 신청 방법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파주시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파주시 관계자는 “주민참여예산은 시민이 지역 문제 해결의 주체가 되는 제도”며 “찾아가는 예산학교를 통해 더 많은 시민이 쉽게 참여하고 지역 특색을 반영한 체감도 높은 사업이 발굴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한편 파주시는 지난 2월 23일부터 오는 4월 10일까지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을 집중 공모하고 있다.제안사업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파주시청 담당 부서에 방문하거나, 우편 파주시청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금요저널] 파주시는 경기테크노파크와 함께 지난 2월 27일 운정행복센터 다목적실에서 ‘2026 파주시 온라인 스토어 청년창업 지원 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이번 설명회는 ‘온라인 스토어’창업을 준비 중이거나 운영 중인 관내 청년 및 초기 창업자를 대상으로 2026년도 지원사업의 주요 내용과 추진 방향을 안내하고 온라인 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실무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설명회에서는 2026년 온라인 스토어 청년창업 지원사업 개요 및 신청 절차 최신 온라인 유통 동향과 디지털 판촉 전략 판매 적합 상품 분석을 통한 시장 경쟁력 확보 상표 등록 지원 블로그 상위 노출 및 최적화 글 올리기 실습 스마트스토어 쇼핑 검색 상위 노출 전략 등 실무 중심 프로그램이 집중적으로 운영됐다.특히 급변하는 온라인 유통 환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실제 매출 증대와 연계 가능한 판촉 전략과 검색 노출 기법 등을 중심으로 교육을 진행해 참석자들의 높은 관심을 받았다.김지숙 청년청소년과장은 “온라인 시장은 청년 창업자가 비교적 적은 자본으로도 도전할 수 있는 분야”며 “앞으로도 체계적인 교육과 실질적인 지원을 통해 청년 창업자의 자생력과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정책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금요저널] 파주시는 고용노동부가 실시한 ‘2025년 사회적가치지표 측정 평가’에서 경기도 내 시군 중 가장 많은 ‘탁월’등급 사회적기업을 배출하며 도 내 1위를 기록했다.사회적가치지표는 사회적기업이 창출하는 지역사회 기여, 고용 창출, 조직 운영, 재정 성과, 혁신성 등 14개 지표를 종합적이고 객관적으로 측정하는 제도다.결과에 따라 탁월 우수 양호 미흡 취약 등 5단계 등급으로 분류된다.파주시는 이번 평가에서 ‘탁월’등급 3개 기업을 비롯해 ‘우수’7개, ‘양호’7개 기업이 선정됐다.특히 평가에 참여한 17개 기업 모두가 ‘양호’이상의 등급을 획득했으며 그 중 10개 기업은 ‘우수’이상의 등급을 획득해 우수 이상 등급 비율도 역시 경기도 내 시군 중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이 같은 성과는 파주시가 그동안 사회적기업의 발굴과 성장을 위해 추진해 온 다각도의 지원 정책이 실질적인 결과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된다.시는 그간 파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원사업 사회적경제 재정지원 사업 사회적경제기업 역량 강화 교육 사회적경제기업 판로 확대 등 기업의 내실을 다지고 자생력을 키우는 데 집중해 왔다.최근 정부의 재정지원 정책이 사회적가치지표 측정 결과를 적극 반영하는 방향으로 변화함에 따라, 이번 파주시 사회적경제조직들의 높은 성적은 향후 더 많은 정책적 지원과 혜택으로 이어질 전망이다.파주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사회적경제기업의 발굴과 육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사회적 가치 창출 성과를 확산시키고 이를 통해 지역 경제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 정책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금요저널] 파주시 운정다누림장애인복지관은 2026년 공모사업에서 총 5개 사업이 선정되어 약 1690만원 규모의 사업비를 확보했다.운정다누림장애인복지관은 장애인을 위한 프로그램을 확대하기 위해 다양한 공공 민간 공모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이번에 선정된 사업은 경기도장애인복지시설연합회 ‘경기도 장애인복지시설 일반재활프로그램’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 ‘발달장애 대상 방학 체육프로그램’파주시장애인체육회 ‘찾아가는 장애인 생활체육 서비스’국제개발협력엔지오지파운데이션 ‘같이상점 지원사업’경기도장애인체육회 ‘장애인 생활체육교실 지원사업’등 총 5개 사업이다.특히 뇌병변 장애 청소년을 위한 사회적응훈련 프로그램과 발달장애인을 위한 체육 프로그램, 주간이용센터 뉴스포츠 활동 등 장애인의 신체활동과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추진될 예정이다.또한 이 외에도 복지관은 장애인 디지털 교육 기반 구축과 평생교육 프로그램 확대, 지역사회 협력 연계망 기반 강화를 위한 추가 공모사업에도 신청해 현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신청한 공모사업으로는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의 ‘장애인 웹툰 아카데미 조성 및 운영사업’파주시 평생교육과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사업’아산사회복지재단 ‘공동체 네트워크 지원사업’등 3개 사업으로 선정될 경우 장애인 디지털 창작 교육, 문화 예술 평생교육, 지역 협력 연계망 기반 사례관리 사업 등이 추진될 예정이다.남희경 운정다누림장애인복지관장은 “공모사업을 통해 지역 장애인에게 필요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외부 자원을 적극적으로 연계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장애인의 자립과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운정다누림장애인복지관은 재활, 평생교육, 체육, 사회참여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며 지역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통합을 위한 다양한 복지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금요저널] 파주시가 오는 20일까지 2026년 2단계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146명을 모집한다.공공근로사업은 청년, 여성, 중장년 등 취업 취약계층에게 한시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장기 실직자에게 재취업 도전의 발판을 마련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근무 분야는 공공서비스 전산화 환경정비 등 3가지 분야 총 141개 사업이다.참여 자격은 사업개시일 기준 18세 이상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재산 4억원 이하에 속하는 파주시민이며 파주시 등록 외국인도 신청할 수 있다.참여 희망자는 모집 기간 내 거주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선발 여부는 4월 말 개별 통보될 예정이다.선발된 인원들은 다가오는 5월 6일부터 8월 28일까지 근무하게 되며 주요 근무조건은 시간당 임금 1만 2070원 지급 4대보험 가입 주휴수당 및 연차 유급휴일 제공 등이 있다.이이구 민생경제과장은 “최근 고유가 고환율로 위기에 처한 시민들의 가계에 보탬이 되고 민생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