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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요저널] 분산에너지 활성화와 태양광 이격 거리 정책을 주제로 한 ‘분산에너지 활성화 및 재생에너지 갈등 예방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가 지난 10일 서울글로벌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렸다.파주시와 이클레이 한국사무소가 공동 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파주시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을 위한 정책 학술적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아울러 지방정부의 현장 경험이 향후 태양광 이격 거리 관련 시행령을 제정하는 과정에서도 관련 정책 논의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1부에서는 ‘지방정부 주도의 분산에너지 활성화 방안과 전력소매사업’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발제를 맡은 파주시 정지선 알이100지원팀장은 시민공급형 전력소매사업 모델을 소개하며 재생에너지 기반의 ‘수도권형 지산지소 전력체계’구축과 ‘알뜰전기요금제’도입을 통해 시민에게 기본에너지를 공급하는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1부 패널토론 좌장은 전 경기연구원 기후환경연구실장 고재경 박사가 맡았으며 토론에는 에너지전환포럼 석광훈 전문위원 한국알이100협의체 지영승 이사 기후솔루션 김세원 연구원 경기도 변명식 공공알이100팀장이 참여해 분산전원 확대와 전력소매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이 과정에서 일본 지방정부 전력회사 사례와 고정가격매입제도 종료 태양광의 직접 전력구매계약 활용, 지방정부 전기공급사업 참여 필요성 등이 주요 논의 내용으로 제시됐다.2부에서는 ‘지역 갈등 조정을 위한 합리적인 태양광 이격거리 정책 및 절차적 대안’이 논의됐다.첫 번째 발제를 맡은 이클레이 한국사무소 전슬지 선임담당관은 ‘파주시 재생에너지 갈등 조정 운영위원회’사례를 소개하며 지역 특성을 반영한 이격 거리 기준과 갈등 예방 절차를 제안하고 태양광 사업 추진 시 주민 사전 고지 제도 도입 필요성을 제시했다.두 번째 발제를 맡은 풀씨행동연구소 박한 캠페이너는 재생에너지 사업 초기 단계부터 주민 지방정부 사업자가 함께 참여하는 계획입지 선정 구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2부 패널토론 좌장은 이클레이 한국사무소 손봉희 부소장이 맡았으며 토론에는 한국환경연구원 이상범 본부장과 승화기술 최충기 대표 등이 참여해 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주민참여 확대 방안과 사례, 그리고 갈등 예방을 위한 제도적 개선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제시했다.파주시 관계자는 “파주시는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추진과 시민공급형 전력소매사업을 통해 시민에게 안정적인 기본에너지를 공급하는 지역 전력 모델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또한 “이번 토론회에서 논의된 태양광 이격 거리 기준과 갈등 예방 방안을 정부 제도 개선 과정에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금요저널] 파주시는 지난 11일 자활근로사업단 ‘미태리파스타 파주목동점’이 개소식을 열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이날 개소식에서는 자활사업 참여 주민과 김은숙 복지정책국장을 비롯한 지역 관계자 등 20여명이 참석해 신규 사업단 출범을 축하했다.행사는 사업 경과보고 축사, 색줄 자르기 순으로 진행됐다.‘미태리파스타 파주목동점’은 다양한 종류의 파스타와 피자를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하는 자활근로사업단으로 지역 주민 누구나 편안하게 찾을 수 있는 외식 공간으로 운영된다.특히 참여 주민들이 조리와 매장 운영 전반을 직접 맡아 실무 중심의 직무 경험을 쌓는 것이 특징이며 이를 통해 외식 분야의 전문 기술을 습득하고 향후 취업 및 창업으로 연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파주지역자활센터 관계자는 “이번 2호점 개소를 발판으로 시장 경쟁력을 갖춘 시장진입형 사업단으로 육성해 참여 주민의 자립 기반을 더욱 강화하겠다”며 “특히 외식 분야 직무교육과 위생 서비스 교육을 병행해 안정적인 운영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김은숙 복지정책국장은 “지역자활사업은 단순한 생계 지원을 넘어,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정책”이라며 “미태리파스타 파주목동점이 참여 주민에게는 자립의 디딤돌이 되고 지역사회에는 상생의 외식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한편 파주시는 파주지역자활센터를 통해 외식 카페 이동세탁 배송 등 다양한 자활근로사업단을 운영하며 저소득 주민의 자립과 사회참여 확대를 지원하고 있다.이와 함께 취업 상담, 창업 지원, 자산 형성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며 촘촘한 자립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금요저널] 파주시는 범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시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26년 방범 폐쇄회로텔레비전 설치사업을 추진한다.올해 총 15억 6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범죄 취약지역 61개소에 방범 폐쇄회로텔레비전 250대를 설치할 계획이다.시는 지난 2월 설계를 완료했으며 3월부터 공사를 시작해 6월까지 설치를 마무리할 예정이다.특히 이번 사업은 시민 민원 요청 지역을 중심으로 추진됐다.시는 방범 폐쇄회로텔레비전 설치 요청이 접수된 137개소에 대해 전수 현장조사를 실시했으며 도심과 비도심을 구분한 적합성 평가 방식을 적용해 대상지를 선정했다.또한 평가 과정에는 시와 경찰이 함께 참여해 범죄 취약도와 설치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분석했다.지역별로는 공원, 주택 상가 밀집 지역 및 사거리 등 도심지역 25개소와 마을 입구, 외진 길목 등 비도심지역 25개소 등 총 50개 권역을 중심으로 설치가 진행된다.아울러 주민참여예산 사업 8개소와 어린이 등하굣길 안심구역 조성 사업 3개소도 함께 추진된다.설치되는 방범 폐쇄회로텔레비전는 통합관제센터와 연계해 24시간 실시간 통합 관제 체계로 운영된다.또한 초등학교 통학로와 공원 등 일부 지역에는 비상벨을 함께 설치해 긴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파주시 관계자는 “방범 폐쇄회로텔레비전 확충은 범죄 예방뿐 아니라 사건 발생 시 신속한 대응과 사후 수사 지원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앞으로도 시민 중심의 안전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범죄 사각지대를 줄여 나가겠다”고 말했다.한편 파주시는 ‘안전취약지대 폐쇄회로텔레비전 보강 사업’을 통해 2022년부터 2026년 6월까지 방범용 폐쇄회로텔레비전 2400대 설치를 목표로 그동안 연평균 500여 대씩 설치해 왔으며 올해 중 목표를 달성할 전망이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금요저널] 파주시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제2자유로로 단절된 운정1 2지구 한울마을과 운정3지구 물향기마을을 연결하는 보도육교 설치 공사를 이달부터 본격 착공한다고 밝혔다.그동안 운정1 2지구 입주민들은 지티엑스 운정중앙역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교통량이 많은 제2자유로를 건너가기 위해 먼 거리의 횡단보도를 이용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으나, 보도육교가 개통되면 역세권 접근성이 크게 개선되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 환경이 조성될 전망이다.제2자유로에 설치되는 보도육교는 운정신도시 초입에 설치되는 점을 고려해 세련된 디자인의 사장교 형식으로 추진된다.연장 약 81m, 폭 5.25m 규모로 조성되며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총사업비 약 50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파주시는 지난해 12월 도시관리계획 결정과 실시계획인가를 완료했다.이후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동절기 동안 공법 및 자재 선정과 시공 측량을 마치고 조만간 기초공사에 들어갈 예정이다.한편 지티엑스 운정중앙역사 상부에 조성될 ‘지티엑스 문화공원’은 올 하반기 착공을 앞두고 있으며 주상복합용지 개발 또한 본격화될 예정이다.이번 보도육교 개통은 역세권 개발과 맞물려 생활 교통 문화 기능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핵심 기반시설로 기능할 것으로 기대된다.파주시 관계자는 “지티엑스 운정중앙역 보도육교 설치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긴밀히 협력하겠다”며 “운정신도시 주민들이 생활권 분리 없이 지티엑스 역세권의 기반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금요저널] 파주시는 안정적인 벼 생산 기반 구축을 위해 ‘벼 자동화 육묘장 설치 지원사업’신청을 3월 3일부터 13일까지 받는다.이번 사업은 시설하우스 기반의 공동 육묘장을 조성하고 자동화 설비를 도입해 작업 효율을 높이고 농촌 노동력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된다.특히 최근 이상기후로 인한 육묘 피해와 농촌 고령화에 따른 인력난이 심화되면서 자동화 육묘시설 도입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지원 대상 시설은 육묘온실, 발아실, 관수시설 등 벼 육묘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시설이며 총 1개소를 선정해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시는 운영 성과를 면밀히 분석한 뒤 향후 사업 확대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이번 사업은 2026년 농업 분야 예산 편성 과정에서 현장의 요구를 반영해 신규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자동화 설비 도입을 통해 작업 효율을 높이고 농가의 노동 부담을 줄여 안정적인 벼 생산 체계를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다.신청을 희망하는 단체는 관련 서류를 구비해 기간 내 신청해야 하며 자세한 신청 방법과 자격 요건 등은 파주시청 누리집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남명우 농업정책과장은 “자동화 육묘장 조성을 통해 농가의 경영 안정과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농업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금요저널] 파주시는 전기안전관리법 개정에 따라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설치 변경 신고와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됨에 따라, 관내 충전시설 관리자와 건축물 소유자 등이 관련 규정을 기한 내 이행할 것을 당부했다.법령 개정에 따라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 변경하는 경우 공사 전에 반드시 관할 지자체에 신고해야 한다.또한 설치 변경을 완료한 후 전기를 공급하기 전까지 전기차 충전시설의 사고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유지 관리 기간 동안 보험 가입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의무 대상은 전기사업법 에 따른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충전시설을 의무 설치하는 시설 소유자, 그리고 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에 충전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관리자 등이다.법 시행일 이전부터 이미 운영 중인 충전시설도 이번 의무 대상에 포함된다.기존 시설의 경우 2026년 5월 27일까지 설치 신고와 책임보험 가입을 완료해야 하며 기한 내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이에 파주시는 충전시설 관리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적인 안내와 홍보를 추진하고 있다.신고는 파주시 에너지과를 통해 할 수 있으며 관련 서식과 절차는 파주시청 누리집 민원 편람에서 확인할 수 있다.자세한 사항은 파주시 에너지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파주시 관계자는 “전기차 보급이 빠르게 확대되는 만큼 충전시설에 대한 안전 관리도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인 만큼, 대상 시설 관리자는 반드시 기한 내 신고와 보험 가입을 완료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금요저널] 파주시는 보행자의 안전 확보와 생활권 통행 여건 개선을 위해 상반기 보도 설치 사업 6건을 추진한다.이번 사업은 주거지와 생활 편의시설을 연결하는 도로 가운데 보행 기반 시설이 충분히 갖춰지지 않은 구간을 대상으로 한다.일상적인 주민 통행이 이루어지는 도로임에도 불구하고 보행 공간이 없어 안전사고 우려가 제기돼 온 지역을 중심으로 정비에 나선다.사업 대상은 산남동 등 6개 구간이며 총 연장 약 1.29km로 총사업비는 약 16억원 규모다.모든 구간은 실시설계를 완료했으며 3월에 공사에 착수해 6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시는 이번 정비를 통해 차도와 보도를 분리함으로써 보행자 안전성을 높이고 통학 및 생활 이동 동선의 안정성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된다.특히 마을 간 주요 연결도로 구간에 보행로를 확보함으로써 주민 체감도가 높은 생활밀착형 사업이 될 전망이다.파주시는 공사 기간 중 교통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단계별 시공을 실시하고 현장 안전 관리와 주민 안내를 강화하고 앞으로도 보행 취약 구간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단계적으로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금요저널] 파주시는 3일 금촌 금호어울림 단지 내 ‘시립금촌꿈꾸는 어울림어린이집’을 신규 개원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이번에 문을 연 ‘시립금촌꿈꾸는 어울림어린이집’은 면적 343, 정원 71명 규모로 조성됐으며 파주시는 아동의 눈높이를 고려해 실내를 새 단장하고 최신 보육 기자재를 구비해 쾌적하고 안전한 보육 환경을 마련했다.이번 개원으로 파주시 관내 국공립어린이집은 총 63개소로 늘어났다.파주시는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올해 말까지 7개소를 추가로 개원할 예정이다.이를 통해 맞벌이 가구의 양육 부담 완화와 취약계층 가정의 보육 기회 확대는 물론, 수요자 중심의 안심보육 서비스 제공 기반을 한층 강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파주시 관계자는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은 시의 중요한 과제 중 하나”며 “앞으로도 부모님들이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공공보육 기반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보육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금요저널]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농업 농촌의 공익기능을 증진하고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 사항을 이행한 농업인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다.올해부터는 신청 방식에 따라 접수 기간을 구분하지 않고 3월부터 방문 전화 온라인 등을 통한 신청 모두 가능하다.다만 신규 신청자 관외 경작자 농업경영정보에 변동이 있는 농업인은 반드시 농지가 있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스마트폰 또는 전화 등을 활용한 비대면 신청은 지난해 공익직불금 지급 정보와 비교해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에 변동이 없는 농업인에 한해 가능하다.해당 농업인에게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신청 안내 문자를 발송할 예정이다.농지가 여러 행정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농지 면적이 가장 넓은 행정구역의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신청이 완료되면 자격요건 검증을 거쳐 6월부터 9월까지 영농폐기물 적정 관리, 영농일지 작성 보관, 마을공동체 활동, 교육 이수 등 준수 사항 이행 여부와 실경작 여부 확인을 위한 현장점검이 진행된다.자세한 사항은 파주시 농업정책과 또는 통합 전화상담실로 문의하면 된다.남명우 농업정책과장은 “기본형 공익직불금이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 활동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며 대상 농업인께서는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확인해 신청 기간 내 빠짐없이 참여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금요저널] 파주시가 신축 공동주택 단지 내 보육 수요를 충족하고 안정적인 보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가정어린이집 신규인가 대상자를 공개 모집한다.이번 모집 대상은 운정 자이시그니처, 운정신도시 푸르지오더스마트, 운정중앙역 동문디이스트 등 3개 단지로 각 단지별 1개소씩 총 3개소를 선정할 계획이다.시는 3월 16일부터 17일까지 서류를 접수하고 신청자를 대상으로 결격 사유 등을 검토한 뒤 3월 19일 추첨을 통해 신규인가 대상자를 결정할 예정이다.파주시 관계자는 “운정신도시의 급격한 인구 유입에 따라 보육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육 기반 시설을 구축하는 것이 시의 핵심 과제”며 “사명감을 갖고 아이들을 돌볼 유능한 운영자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자격 요건 및 제출 서류 등 구체적인 사항은 파주시청 누리집 고시 공고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금요저널] 파주시는 아동 청소년의 알레르기질환 예방과 건강한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해 오는 3월 6일까지 ‘2026년 아토피 천식 안심학교’신규 참여기관 5개소를 모집한다.‘아토피 천식 안심학교’는 아토피피부염, 천식, 알레르기비염 등 알레르기질환 학생을 조기에 발견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해 학교에서 건강하게 생활하고 학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예방관리사업이다.학교 중심의 관리체계를 구축해 응급상황에 신속히 대응하고 질환에 대한 올바른 인식 확산과 자가 관리 능력 향상을 돕는 것을 목표로 한다.안심학교로 지정되면 알레르기질환 학생 실태조사 및 관리 지원 학생 학부모 교직원 대상 예방관리 교육 천식 응급 꾸러미 및 보습제 등 물품 지원 교육 홍보자료 제공 보건소 및 아토피천식 교육정보센터와 연계한 교육 프로그램 등 다양한 지원을 받게 된다.운정보건소는 2020년 23개소를 시작으로 매년 안심학교를 확대해 2025년까지 총 50개소를 운영해 왔으며 지역사회와 연계한 예방교육과 환경 조성을 꾸준히 추진해 오고 있다.파주시 관계자는 “알레르기질환은 꾸준한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영유아기부터 학령기까지 연속성 있는 관리 체계가 필요하다”며 “관내 보육 교육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아이들이 더욱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금요저널] 파주시자원봉사센터는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파주시협의회와 함께 오는 3월부터 관내 취약계층의 위생 환경 개선을 위한 ‘2026 사랑의 이동 세탁 봉사’사업을 시작한다.‘사랑의 이동 세탁 봉사’는 세탁기와 건조기가 설치된 2.5톤의 이동 세탁 차량을 활용해, 일상에서 대형 빨래가 어려운 취약계층의 대형 빨래의 세탁을 돕는 사업이다.대한적십자사봉사회원으로 구성된 자원봉사자들은 매달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현장을 방문해 세탁물의 세탁부터 건조까지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한다.‘이동 세탁 차량’은 파주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재난 재해 현장에서도 큰 활약을 해왔다.작년에는 산불 피해지역인 안동시에도 파견되어 이재민들의 일상 회복을 돕기도 했다.나상배 파주시자원봉사센터장은 “이동 세탁 봉사는 단순한 위생 문제의 해결이 아닌, 소외된 이웃의 안부를 확인하는 중요한 기회라고 생각한다”며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이웃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