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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요저널] 분산에너지 활성화와 태양광 이격 거리 정책을 주제로 한 ‘분산에너지 활성화 및 재생에너지 갈등 예방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가 지난 10일 서울글로벌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렸다.파주시와 이클레이 한국사무소가 공동 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파주시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을 위한 정책 학술적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아울러 지방정부의 현장 경험이 향후 태양광 이격 거리 관련 시행령을 제정하는 과정에서도 관련 정책 논의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1부에서는 ‘지방정부 주도의 분산에너지 활성화 방안과 전력소매사업’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발제를 맡은 파주시 정지선 알이100지원팀장은 시민공급형 전력소매사업 모델을 소개하며 재생에너지 기반의 ‘수도권형 지산지소 전력체계’구축과 ‘알뜰전기요금제’도입을 통해 시민에게 기본에너지를 공급하는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1부 패널토론 좌장은 전 경기연구원 기후환경연구실장 고재경 박사가 맡았으며 토론에는 에너지전환포럼 석광훈 전문위원 한국알이100협의체 지영승 이사 기후솔루션 김세원 연구원 경기도 변명식 공공알이100팀장이 참여해 분산전원 확대와 전력소매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이 과정에서 일본 지방정부 전력회사 사례와 고정가격매입제도 종료 태양광의 직접 전력구매계약 활용, 지방정부 전기공급사업 참여 필요성 등이 주요 논의 내용으로 제시됐다.2부에서는 ‘지역 갈등 조정을 위한 합리적인 태양광 이격거리 정책 및 절차적 대안’이 논의됐다.첫 번째 발제를 맡은 이클레이 한국사무소 전슬지 선임담당관은 ‘파주시 재생에너지 갈등 조정 운영위원회’사례를 소개하며 지역 특성을 반영한 이격 거리 기준과 갈등 예방 절차를 제안하고 태양광 사업 추진 시 주민 사전 고지 제도 도입 필요성을 제시했다.두 번째 발제를 맡은 풀씨행동연구소 박한 캠페이너는 재생에너지 사업 초기 단계부터 주민 지방정부 사업자가 함께 참여하는 계획입지 선정 구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2부 패널토론 좌장은 이클레이 한국사무소 손봉희 부소장이 맡았으며 토론에는 한국환경연구원 이상범 본부장과 승화기술 최충기 대표 등이 참여해 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주민참여 확대 방안과 사례, 그리고 갈등 예방을 위한 제도적 개선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제시했다.파주시 관계자는 “파주시는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추진과 시민공급형 전력소매사업을 통해 시민에게 안정적인 기본에너지를 공급하는 지역 전력 모델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또한 “이번 토론회에서 논의된 태양광 이격 거리 기준과 갈등 예방 방안을 정부 제도 개선 과정에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금요저널] 파주시는 지난 11일 자활근로사업단 ‘미태리파스타 파주목동점’이 개소식을 열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이날 개소식에서는 자활사업 참여 주민과 김은숙 복지정책국장을 비롯한 지역 관계자 등 20여명이 참석해 신규 사업단 출범을 축하했다.행사는 사업 경과보고 축사, 색줄 자르기 순으로 진행됐다.‘미태리파스타 파주목동점’은 다양한 종류의 파스타와 피자를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하는 자활근로사업단으로 지역 주민 누구나 편안하게 찾을 수 있는 외식 공간으로 운영된다.특히 참여 주민들이 조리와 매장 운영 전반을 직접 맡아 실무 중심의 직무 경험을 쌓는 것이 특징이며 이를 통해 외식 분야의 전문 기술을 습득하고 향후 취업 및 창업으로 연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파주지역자활센터 관계자는 “이번 2호점 개소를 발판으로 시장 경쟁력을 갖춘 시장진입형 사업단으로 육성해 참여 주민의 자립 기반을 더욱 강화하겠다”며 “특히 외식 분야 직무교육과 위생 서비스 교육을 병행해 안정적인 운영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김은숙 복지정책국장은 “지역자활사업은 단순한 생계 지원을 넘어,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정책”이라며 “미태리파스타 파주목동점이 참여 주민에게는 자립의 디딤돌이 되고 지역사회에는 상생의 외식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한편 파주시는 파주지역자활센터를 통해 외식 카페 이동세탁 배송 등 다양한 자활근로사업단을 운영하며 저소득 주민의 자립과 사회참여 확대를 지원하고 있다.이와 함께 취업 상담, 창업 지원, 자산 형성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며 촘촘한 자립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금요저널] 파주시는 도로명주소의 정확성과 시민 편의 증진을 위해 오는 6월까지 관내 주소정보시설에 대한 일제 조사를 실시한다.이번 조사는 주소정보시설물을 최적의 상태로 유지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긴급구조 물류배송 등 생활 밀착 행정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추진된다.조사 대상은 도로명판, 건물번호판, 기초번호판, 사물주소판 등 총 3만 4천여 개의 주소정보시설물로 시설물의 훼손 여부를 비롯해 시인성, 표기 정확성, 설치 위치의 적정성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아울러 시는 주소정보시설이 훼손되었거나 분실되는 등 정비가 필요한 사항을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는 ‘주소정보시설 안전신문고’를 운영 중이다.신고는 파주시청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토지정보과 주소정보팀으로 전화 신고도 가능하다.접수된 신고 건은 신속하게 정비 조치를 시행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김나나 토지정보과장은 “정확한 주소정보시설은 시민 안전과 직결되는 중요한 기반 시설”이라며 “정기적인 점검과 신속한 정비를 통해 시민들이 도로명주소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금요저널] 파주시는 ‘청렴 도시 파주’를 위해 지난 9일 접견실에서 청렴도 향상 추진평가 회의를 열었다.이번 회의는 기관장의 반부패 청렴 의지를 표명하고 내실 있는 청렴시책 추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김경일 파주시장을 비롯해 실 국 소 본부장, 감사관이 참석했다.회의는 2025년 파주시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분석 보고와 2026년 청렴도 향상 추진계획, 국별 부패 취약 분야에 대한 개선 과제 도출, 청렴도 제고 방안 토의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시는 청렴도 향상을 위해 ‘공감하고 신뢰받는 반부패 청렴파주 실현’이라는 청사진을 세우고 ‘기본에 충실한 청렴 행정으로 종합청렴도 1등급 달성’을 목표로 연고주의 관행 근절 존중 공감 소통하는 청렴 문화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청렴 문화 3대 추진 전략을 마련했다.위 추진 전략을 기반으로 직원 설문조사를 통한 내부청렴도 취약 분야 파악, 전 직원 청렴 의식 제고를 위한 맞춤형 청렴 교육 강화, 전 직원 소통 채널 다각화를 위한 ‘청렴디엠 소통간담회’및 청렴청원제 운영, 시민 청렴 소통 창구 강화를 위한 찾아가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 등 29개의 다양한 시책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파주시 관계자는 “‘시민의 삶이 더 나아지는 청렴도시 파주’를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나갈 것”이며 “청렴을 최우선의 가치로 인식하고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전 직원이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금요저널] 파주시 파주읍 봉서4리 마을회관 개관식이 지난 7일 김경일 파주시장, 박정 국회의원을 비롯한 관내 기관장, 사회단체장, 지역 주민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이날 행사는 기념사 및 축사, 마을회관 건립을 위해 애써주신 유공자에 대한 표창장 수여, 현판 제막식, 시설 관람 순으로 진행됐다.파주읍 봉서산로 125번길 12-3에 위치한 봉서4리 마을회관은 대지면적 300, 건축면적 129.78 의 지상 2층 규모로 총사업비 3억 8800만원이 투입되어 조성됐다.경로당과 주방시설 등을 갖춘 이 마을회관은 그동안 마땅한 쉼터가 없었던 봉서4리 주민들에게 편안하게 머물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게 됐다.황명구 봉서4리 이장은 “마을회관 개관까지 지원을 아끼지 않은 파주시에 감사드리며 오늘을 기점으로 봉서4리가 더 살기 좋은 마을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장연희 파주읍장은 “봉서4리 마을회관 신축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며 “마을회관이 주민들이 서로 소통하고 교류하며 정을 쌓아가는 봉서4리 공동체의 중심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금요저널] 파주시 탄현면 행복마을관리소는 3월 한 달간 관내 경로당 20곳을 순회하며 어르신을 대상으로 ‘내 돈은 내가 지킨다’사기 전화 예방 교육을 실시한다.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전체 사기 전화 피해 가운데 60대 이상 고령층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정보 접근의 한계와 디지털 금융 환경에 대한 낮은 이해도 등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다.이에 탄현면 행복마을관리소는 어르신들의 소중한 자산을 보호하고 경제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했다.이번 교육은 어르신 눈높이에 맞춰 주요 사기 전화 수법과 실제 피해 사례를 알기 쉽게 설명하고 위기 상황별 대응 방법을 구체적으로 안내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특히 기관을 사칭하거나 자녀를 사칭하는 등 사례를 바탕으로 한 통화 상황을 재연하는 역할극을 통해 어르신들이 범죄 수법을 직접 체험하고 위기 상황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했다.이태희 탄현면장은 “사기 전화는 사전 예방과 신속한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교육을 통해 어르신들께서 금융 사기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실질적인 대응 능력을 갖추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금요저널] 파주시는 교육발전특구 선도지역 지정 3년차를 맞아 3월부터 파주형 유보통합 모델인 ‘파아랑학교’를 본격 운영한다.‘파아랑학교’는 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으로 어린이집과 유치원 각 3개소를 권역별 거점기관으로 지정해 3-5세 유아부터 초등 1-2학년 형제자매까지 한 공간에서 방과후 교육과정을 제공하는 전국 최초의 유 보 초 통합 선도 모델이다.이는 그동안 유치원, 어린이집과 초등 돌봄 체계가 분리 운영에 따른 학부모의 시간적 공간적 제약과 형제자매별 보육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돌봄 공백을 최소화해 아이 성장 단계에 맞는 통합적 교육 보육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파아랑학교‘는 지난해 유치원을 중심으로 먼저 운영을 시작했으며 올해부터 시설 개선을 마친 어린이집까지 포함해 운영을 확대한다. 운영기관은 유치원 3곳 예원유치원운정 한예술유치원문산읍 뽀뽀뽀유치원파주읍과 어린이집 3곳 시립산내어린이집운정 시립이든어린이집운정 시립헤이리이편한어린이집탄현면 총 6곳으로 아침돌봄과 저녁돌봄을 운영하며 아침 간편식과 저녁 식사도 무상으로 제공한다. 특히 맞벌이 가정과 다자녀가구의 돌봄 공백을 해소하고 유아부터 초등학생까지 연동성 있는 교육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학부모 만족도가 높은 사업으로 평가받고 있다. ‘파아랑 학교’이용 가정을 대상으로 실시한 만족도 조사에서 “늦은 시간까지 아이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어 도움이 된다”, “식사 제공으로 돌봄 부담이 줄었다”는 등 긍정적인 의견이 있었다.파주시는 이러한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올해 ‘파아랑학교’운영을 더욱 내실화하고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는 데 지속적으로 힘쓸 계획이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금요저널] 파주시는 관내 식품 및 식품첨가물 제조업체 570개소의 영업자와 종사자를 대상으로 '2026년 식품 제조업체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한다.이번 교육은 시민들의 높아진 식품안전 기대 수준에 부응하고 표시 광고 위반이나 필수 서류 관리 소홀 등 현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행정처분 사례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2023년부터 매년 추진해 온 사업으로 올해는 실무 적용력을 한층 높이기 위해 집합교육 1대1 현장 자문 상담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체험형 실습의 3단계 과정으로 체계적으로 운영된다.먼저 4월 1일과 2일 양일간 오후 1시부터 오후 5시까지 문산행복센터 소공연장에서 맞춤형 집합교육이 열린다.1일 차에는 전체 업체를 대상으로 생산일지, 원재료 수불일지 등 법정서류 작성 요령과 식품 표시 기준 등을 중심으로 한 기본 교육이 실시된다.2일 차에는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준비 업체를 대상으로 위해요소 분석과 중요관리점 설정 등을 다루는 심화 교육이 운영될 예정이다.교육의 세부 내용은 개별 문자 안내와 파주시청 누리집 새소식 게시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또한 5월부터 6월까지는 제조환경이 취약하거나 기술지원을 희망하는 10개 업체를 선정해 전문가가 직접 현장을 방문하는 1대1 맞춤형 자문 상담을 진행한다.아울러 6월 16일에는 올해 처음 도입된 해썹 체험형 실습 교육이 실시된다.참가 업체는 실제 시설을 기반으로 이물 혼입 예방과 공정별 위해요소 관리 방법을 직접 실습하며 현장 대응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교육 참여 신청은 일정에 맞춰 단계적으로 받을 예정이며 집합교육 현장 자문 상담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체험형 실습 모두 파주시청 누리집 새소식 게시판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장혜현 위생과장은 “이번 교육에 많은 업체가 참여해 최신 법령 개정 사항을 신속히 공유하고 실무 중심의 맞춤형 교육을 통해 보다 체계적인 위생관리 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금요저널] 파주시는 3월 9일부터 원앙길 공영주차장과 금촌로터리 공영주차장 2개소를 대상으로 무료 이용 시간을 기존 10분에서 60분으로 확대한다.현재 시범운영 중이며 이번 조치는 고물가 고금리로 위축된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고 공영주차장 이용률을 높여 인근 도로의 불법 주정차 문제를 완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현행 10분 무료 주차는 상권 체류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으며 이로 인해 주변 도로 불법 주정차와 교통 혼잡, 사고 위험 증가에 대한 우려도 제기돼 왔다.시는 무료 이용 시간을 60분으로 확대해 주차장 접근성을 높이고 이용객의 인근 상권 체류 시간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이를 통해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실질적인 소비 증대 효과도 나타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파주시 관계자는 “공영주차장 60분 무료 운영은 시민 편의 증진과 지역 상권 활성화를 동시에 도모하기 위한 정책”이라며 “시범운영 결과를 면밀히 분석해 실효성 있는 주차 정책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금요저널] 파주시는 개학기를 맞아 등하굣길 안전을 확보하고 어린이 보행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4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특별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이번 집중 단속은 3월 4일부터 3월 27일까지 진행되며 초등학교와 유치원 주변에 지정된 어린이보호구역 62개소를 대상으로 실시될 예정이다.특히 초등학교 등하교 시간대인 8시부터 9시, 오후 1시부터 오후 2시까지는 초등학교 주변을 중심으로 단속을 강화한다.또한 횡단보도나 보도 위에 불법 주정차한 차량은 어린이와 운전자의 시야를 가려 보행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만큼 사전 예고 없이 즉시 단속하고 필요할 경우 견인 조치할 예정이다.시는 이동식 단속 차량 등을 활용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차량을 집중 단속하고 단속에 적발된 차량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의 경우 승용차는 12만원, 승합차는 13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이성원 주차관리과장은 “어린이보호구역은 어린이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호해야 하는 공간”이라며 “운전자들께서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를 삼가고 교통법규를 준수해 안전한 통학 환경 조성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금요저널] 파주시가 군부대와의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군사규제 완화에 행정력을 집중하며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시는 최근 관할 군부대와 역대 최대 규모의 협의 실적을 이끌어내며 지역 개발의 고질적인 걸림돌을 제거하는 데 박차를 가하고 있다.역대급 규모의 행정위탁 확정 건축 인허가 속도감 높여 파주시는 올해 1월 제25보병사단과 축구장 215개 규모의 군사시설 보호구역 행정위탁 합의각서를 체결했다.이에 앞서 지난 2024년 10월에는 제9보병사단과 축구장 약 700개 면적에 달하는 지역의 행정위탁을 확정하며 최근 5년 내 최대 규모의 규제완화 성과를 기록했다.‘행정위탁’은 군사시설 보호구역 내 건축물 신 증축 시 군부대와의 협의 없이 지자체가 직접 인허가를 처리하는 제도다.이번 조치로 법원읍 웅담리, 파평면 파주콘텐츠월드 산단 일대 등의 인허가 기간이 대폭 단축되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전망이다.인허가 군 작전성 검토 ‘동의’비율 역대 최고치 기록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인한 시민 불편 해소 노력은 수치로도 증명됐다.시에 따르면 인허가 핵심 절차인 군 작전성 검토 ‘동의’비율이 2025년 기준 94%를 기록하며 역대 최고 수준에 도달했다.연도별 현황을 살펴보면 2022년 80% 2023년 82%였던 동의율은 2024년 93% 2025년 94%로 최근 2년간 상승했다.이는 파주시가 관할 사단과 상시 소통 창구를 가동하고 작전상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대안을 선제적으로 제시하는 등 적극 행정을 펼친 결과로 풀이된다.민 관 군 상생으로 시민 재산권 보호 가속화 이러한 변화는 군부대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도 한몫했다.군 관계자는 “최근 민 관 군 상생은 매우 중요한 시대적 과제가 됐다”며 “앞으로 민 관 군 소통은 단순 전술적 차원을 넘어 더 크게 멀리 봐야 하는 전략적 사항으로 접근하겠다”고 밝혔다.시는 향후 국방부에 군사시설 통제보호구역 전면 해제를 지속적으로 건의하는 한편 행정위탁 지역을 꾸준히 확대해 시민들의 재산권 행사를 한층 수월하게 만들 계획이다.박지영 도시계획과장은 “군 작전성 검토 동의율이 90%를 상회한다는 것은 파주시와 군부대가 두터운 신뢰를 바탕으로 상생하고 있다는 증거”며 “앞으로도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하고 군과 긴밀히 협력해 ‘시민중심 더 큰 파주’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금요저널] 파주시는 해빙기를 맞아 3월 5일부터 10일까지 지역 내 아파트 건설 현장 9곳에 대한 안전 점검을 실시한다.운정3지구 에이3블럭 아파트 현장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점검에 돌입했으며 최병갑 파주시 부시장은 공공건축인 로컬푸드 복합센터 건립 현장도 방문해 민간과 공공 건축 현장을 병행해 점검했다.이번 아파트 점검은 경기도 품질점검단과 파주시 안전관리자문단 위원으로 구성된 민간 전문가와 합동으로 점검반을 구성해 전문성을 더욱 확보했다.주요 점검 내용으로는 경계부 사면 옹벽 석축 지하 터 파기 등 해빙기 취약 부분 거푸집 동바리 자재의 부식 손상 여부 지반침하로 인한 기중기 등 건설기계 전도 방지 조치 등이다.또한, 이번 해빙기 대비 현장 점검과 더불어 아파트 품질 향상 및 부실시공 예방을 위해 아파트 건설공사의 감리자에 대한 감리업무 수행 실태 점검을 병행 실시한다.파주시는 해빙기 대비 안전 점검 및 감리자 업무 수행 실태 점검 결과 미흡한 사항이 확인되면 즉시 개선토록 시정 및 후속 조치해 건설 현장 안전 확보와 고품질의 아파트 건설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김민섭 주택과장은 “이번 해빙기를 맞아 아파트 건설 현장 점검과 감리자의 업무 수행 실태 점검을 통해 현장의 안전 확보는 물론 입주 예정자에게 고품질의 아파트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