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검정고무신 사건’ 특별조사 마무리 미배분 수익 배분, 불공정계약 변경 등 명령

[금요저널] 문화체육관광부는 7월 17일 검정고무신 사건의 피신고인에게 불공정행위를 중지하고 미 배분된 수익을 신고인에게 지급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지난 3월 28일 예술인신문고에 만화 검정고무신 관련 신고가 접수됨에 따라 특별조사팀을 구성해 사건조사를 진행해왔다. 박보균 장관은 “만화 검정고무신과 관련해 저작권자 간 체결한 계약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