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총 4,988건-
행정안전부, 장애인기업제품 의무구매 비율 8년째 미달성
[금요저널] 공공기관은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제9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당해 연도 제품 구매총액의 1% 이상을 장애인기업제품으로 해야 하며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당해 연도 물품과 용역 구매총액의 5%,
-
윤석열 대통령 관심 무기도입만 소요검증 절차 누락시킨 국방부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용인시병 부승찬 국회의원은 24일“3천억원 넘는 무기도입 시 필수적으로 실시하게 되어있는 소요검증 절차가 유독 대통령 관심 사업만 누락된 사실을 확인했다”며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합리적인 예산집행을 위해 운용하는 검증제도가 대통령의 권위 앞에
-
“국민 노후자산 국민연금 수익률 제고 위해서도 조속한 ESG 공시 의무화 필요”
[금요저널] 국민연금의 운용 수익률 제고를 위해서 기업의 ‘지속가능성 공시’를 조기 의무화 하고 재계가 공시 의무화 연기 이유 중 하나로 제시하는 대응 준비 부족도 그 근거가 약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은 24일 열린 정무위 종합국감에서 금융위
-
수능 2회 실시 62.9%, 고교지필 외부기관 평가 61.0% ‘반대’
[금요저널]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은 24일 09시 국회 소통관에서 국가교육위원회 중장기안 인식조사 설문결과 발표 관련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강 의원은 “저는 지난 8일 국감 첫날 국교위가 내놓은 국가교육발전계획 중장기안을 이 자리서 분석·발표했고 국감 마지막날인 오
-
이수진, 동일성분조제 통보간소화 약사법 개정안 발의
[금요저널] 성남 중원 이수진 국회의원은 10월 24일 대체조제를 동일성분조제로 명칭을 변경하고 동일성분조제 통보 간소화를 위한 약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 현행법상 약사는 처방전에 기재된 의약품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생물학적 동등성이 있다고 인정한 품목으
-
문진석 의원, “2024년 하반기 교육부 특별교부금 6억 1800만 확보 ”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은 24일 2024년 하반기 교육부 특별교부금 총 6억 1,800만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보한 특별교부금은 병천초등학교 체육관 전면보수공사와 천안고등학교 다목적관 지붕 방수사업이다. 병천초등학교 체육관 전면 보수공사사업은
-
국내 온라인 통해 ‘수입 생수’ 불법유통 1032건
[금요저널] 수입 생수를 국내 유통하기 위해서는 ‘먹는물관리법’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등록과 신고를 해야 한다. 하지만 이러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판매업 등록이나 수입 신고 없이 온라인을 통한 ‘수입 생수’ 판매가 1천 건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의힘 조지연 의원
-
이언주 의원 “기술보증기금, 경제위기에 재정 안정성 관리에만 치중한 안이한 경영“ 질타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국회의원은 22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기술보증기금 국정감사에서“2024년 보증 운용배수 8.6배로 2018년 13.4배보다 무려 7.2배나 낮게 운용, 글로벌 경기침체 장기화,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경제회복 지연 및 장
-
대학부 운동 선수 5년 중 첫 감소. 비인기 종목 소멸 위기
[35-20241024090011.png][금요저널] 대학부 운동 선수가 최근 5년 중 처음으로 감소 현상을 보였다. 그중 비인기 종목은 선수감소로 존폐를 걱정해야 할 상황에 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민형배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
-
민병덕 의원, “캐피탈사 연체율 3년 반 만에 1,460% 폭등 … 레버리지 규제 개선해야”
[금요저널] 여신금융업권의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 부실 위험이 커지는 가운데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이를 방지하기 위한 레버리지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며 정무위 국감에 나섰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20년 말 대비 2024년 상반기 중소형 캐피탈사 등
-
최근 5년간, 문체부 및 소속·공공기관 해킹 공격시도 5배 가까이 증가
[금요저널] 최근 5년간, 문화체육관광부 및 산하기관에 대한 해킹 공격시도가 5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민형배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문화체육관광부 및 산하기관 해킹 공격시도 현황’ 자료에 따르면,
-
백승아 의원, 스마트폰 때문에 안구건조증 학생환자 급증
[금요저널] 아동·청소년들의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 디지털 기기 중독 문제가 심각한 가운데 안구건조증 환자가 매년 증가해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분석자료 ‘최근 4년간 0~20세
-
늘어나는 군 가혹행위 5년간 436건, 436건 중 불기소 174건 달해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위력행사, 직권남용 등의 군 내 가혹행위가 436건 발생했으며 이 중 불기소 처분된 사건은 174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군 가혹행위는 총 436건 발생했으며 연도별 발생
-
박정 의원, ‘윤석열 정부 들어 감소하는 기후재정, 정상화 시급’
[금요저널] 윤석열 정부 들어 기후재정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박정 의원은 24일 환경부를 대상으로한 종합감사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재정 감축을 멈추고 이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정 의원에 따르면 윤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