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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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 의원, 이재명 당대표 ‘정무특보’ 임명
[금요저널] 11일 안태준 국회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보좌하는 ‘정무특보’에 임명됐다. 이날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당대표의 정책·정무 자문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당 대표 총괄 특보단’을 설치하고 총괄특보단장에 안규백 의원 등 6개 특보단장과 58명의 특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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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언주 경제성장위원장 ‘미국 트럼프 당선 이후 한국경제 전략’간담회 연다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회가 12일 ‘미국 트럼프 당선 이후 한국경제 전략’을 주제로 전문가 초청 조찬간담회를 연다. 경제성장위는 지난 5일 치러진 미국 대선에서 제47대 미국 대통령으로 도널드 트럼프가 당선됨에 따른 한국경제 전망과 대책 연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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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신문발전기금은 지역 언론의 생명줄이며 지역주민의 알권리에 대한 최소한의 보장
[금요저널] “지역신문발전기금 수입이 2024년에 이어 2025년에도 85억원으로 머물러 있다. 최근 물가 변동 등 경제 상황을 봤을 때 이는 사실상 삭감한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지역 언론의 생명줄 같은 지역신문발전기금 25억원을 더 전입해 증액하세요” 국회 문화체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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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천안 톨게이트 교통안전시설 개선 완료”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은 8일 경부선 천안 톨게이트 진출방향 교통안전시설 개선이 완료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완료된 교통안전시설 개선사업은 지난 9월 완료된 천안IC 노면색깔유도선 설치에 이어 천안 톨게이트 광장부 엇갈림구간의 교통사고 위험을 해소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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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임대주택지원 출자 예산 3조 9,302억원 감액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2025년도 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임대주택 지원 예산이 4조 1,455억원이 감액 돼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환경이 더욱 열악해질 위기에 처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분양주택 지원은 1조1,461억원으로 349.8%로 크게 급증해 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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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예결위서 포천 GTX 노선 구축 등 경기북부 교통 개선 강조
[금요저널] 김용태 국회의원은 11월 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GTX-G 노선 구축 등 경기북부 교통망 개선과 지역 산업단지 내 폐수 공업용수 재이용 문제에 대해 질의했다. 김용태 국회의원은 그간 수도권에 속한다는 이유로 각종 중첩규제에 의해 역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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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 의원, 점자 교과서 적시보급 지원법 대표발의
[금요저널] 장애인 학생 및 교원을 위한 교과용 도서의 대체자료가 학교 현장에 원활하게 보급되지 않아 이를 적시에 보급하기 위한 지원법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장애학생과 교원을 위한 교과용 도서의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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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박정훈 의원, ‘도시철도지하화 및 부지 통합개발 특별법’ 발의
[금요저널]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은 8일 도심 내 지상철도를 지하화하고 해당 부지를 신속하게 통합 개발해 도시환경 개선과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도록 하는 ‘도시철도지하화 및 도시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도시철도는 도시발전에 중추적인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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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국민 알 권리 보장과 정보공개 담당 공무원 보호 위한 ‘정보공개법 개정안’발의
[금요저널] 윤석열 정부 들어 정보공개청구의 전부 공개율이 역대 최저치인 74%로 나타나 국민의 알 권리가 충분히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편 지난 3년간의 정보공개 청구 중 악성 청구 상위 10명의 청구가 전체의 23.5%를 차지하는 등 과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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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례과천선 민자적격성 조사 통과, 사업 본궤도 진입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은 금일 “과천 시민의 숙원사업이자 추후 노선연장을 기대하는 의왕시민들의 관심사업인 위례과천선이, 드디어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하며 사업추진을 확정지었다”고 밝혔다. 민자적격성 조사는 민자사업 추진에 따른 사업성과 재정부담 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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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축재정에도 늘어나는 대통령실 이전 비용, 경호처, 검찰 예산 공정한가?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2022년 5월 출범하면서 6대 국정 목표를 내걸었고 이러한 국정 목표가 제대로 구현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차원에서 윤 정부의 대표적인 사업을, 2025년 예산안을 포함해 예산편성과 집행 내역에 대해 분석했다. 그 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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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운동 역사 계승 명문화를 위한 국군조직법 개정 공청회 개최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용인시병 부승찬 국회의원은 7일 독립운동 역사 계승 명문화를 위한 국군조직법 개정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 공청회는 국군의 뿌리를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독립군, 광복군에 둔다는 내용의 국군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전문가와 국민 의견을 수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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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안전한 전기차 추가 지원법’ 대표발의
[금요저널] 전기차 화재 문제로 안전성에 논란이 있는 가운데, 이를 보완하기 위한 법이 발의됐다. 박정 의원이 7일 일정 기준의 안전성을 갖춘 전기자동차에 대해 추가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포함시킨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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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 의원, 사이버 학교폭력 촬영물 삭제 지원법 대표발의
[금요저널] 최근 인공지능 기술 디지털 성범죄 속칭 딥페이크의 피해학생이 교육부 발표 총 883명으로 집계된 가운데 사이버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신속한 보호조치를 위한 촬영물 삭제 지원법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국회 교육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백승아 의원이 대표 발의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