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대한민국 기후재정이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도 제기됐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박정 의원은 24일 환경부를 대상으로한 종합감사에서 재정이 기후위기 대응 노력을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정 의원에 따르면, 대한민국이 기후위기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국회의원)이 작년 국정감사에서 이복현 금감원장을 상대로 질의했던 신용카드사 자동차 할부의 편법적 영업행태가 여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민병덕 의원은 이에 오늘 진행되는 정무위원회 금융 부문 종합감사에서 이복현 원장을 상대로 DSR 규제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국회의원은 23일 영동고속도로 동백IC 설치 사업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연결허가 승인이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동백IC 건설 사업은 기흥구 청덕동 일원 언동로 서울 진입로와 동백 진출로 1.1km를 신설하는 사업이다. 동백지구 주민 오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순천갑 김문수 국회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총 29억5천6백만원의 교육비특별회계예산을 확보했다. 이번 예산은 순천 이수중학교와 연향초등학교의 시설 보수에 사용될 예정이다. 이번 교육특교는 김 의원이 요청한 두 가지 순천 교육 현안 사업이 100%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국회의원은 23일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제주의 관광산업은 외형적으로는 성장하고 있고 도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절대적이지만, ‘가심비’지수에서 전국 광역시도 중 최하위를 기록하고 중국 관광객에 지
[금요저널] 전라남도가 정부 보건의료 R&D 분야 투자에서 철저하게 외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개호 의원이 보건복지부 산하 보건산업진흥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보건의료분야 R&D 예산은 4,888억원에서 올해 8,048억으로 65% 증가했고 과제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은 23일 교육부 하반기 특별교부세 23억 3,500만원이 확보됐다고 밝혔다. 대전 대덕구는 올 상반기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예산 15억원 확보로 교통 편의와 도로 안전이 증진된 것에 이어 이번 교육부 특별교부세 추가 확보로 지
[금요저널] 최근 증권사 LP 종목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올해 상반기에만 3,562 종목에 유동성 공급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최근 6년간 증권사별 LP거래 현황’에 따르면 최근 6년간 18개 증
[금요저널] 학교 우유바우처 시범사업 정책성과가 높으나 사업확대를 위한 제품단가 인하, 바우처 인상 등 보완책도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우유급식은 지난 40년간 학교에서 학생건강과 낙농산업 발전을 위해 추진했으나 학생수 감소, 다양한 우유제품 생산에 따른 소비
[금요저널]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신 금융 중심’ 개척을 외치며 본점 이전을 추진하고 있는 한국산업은행이 정작 벤처스타트업에 대한 자금 공급과 재생에너지에 대한 대출을 줄이고 있어 미래 ‘신 성장엔진’에 대한 투자는 소홀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금요저널] 23일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이 경산 지역 내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교육부 특별교부금 16억 700만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보된 특별교부금은 경산여자중학교, 삼성현중학교, 영남삼육고등학교 등 세 학교의 시설 개선을 위해 사용된다. 경산여자중학
[금요저널] 이만희 국회의원은 지역 농축협에서 최근 5년간 발생한 금융사고로 인한 피해액이 1,100억원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내부 통제 시스템 부재와 조직 관리 미비로 인해 사고 예방 및 대응이 미흡한 상황을 지적하며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23일 밝혔다. 국회 농해수
[금요저널] 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의원이 22일 특수교육을 담당하는 교원의 처우개선을 위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특수교육을 담당하는 교원의 자질 향상을 위한 교육 및 연수를 실시하고 교육감이
[금요저널]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용태 국회의원이 한국형 IB 교육, 조리 로봇 확대, 다문화 교육환경 개선 방안 등의 현안 검증 및 교육정책 방향성을 제시했다. 10월 22일 서울교육청과 경기교육청 등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한 김용태 국회의원은 각 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