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총 5,062건-
민주당 염태영 의원,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개정안’ 대표발의.‘택배노동자 고용 안정성 확대’ 노력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의원은 21일 택배서비스사업자와 영업점, 택배서비스 종사자 간 계약 시 표준계약서를 사용하게 하고 표준계약서에 위탁구역을 명시하게 하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와 영업점 및 생활물류
-
건강보험 국고지원 강화해 건보재정 안정성 높인다.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이‘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는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 액중 20%를 국고에서 공단에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이중 14%는
-
김현정 의원, “보훈급여 기초연금 소득산정에서 전액 제외”
[금요저널] 김현정 의원은 20일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가 수령하는 보훈급여를 기초연금의 소득 산정에서 제외하는 ‘기초연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재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보훈대상자 등이 수령하는 보상금은 ‘기초연금법 시행령’에 따라 기초연
-
국민연금 지역가입 체납 압류처리 17만여 건
[금요저널] 윤석열 정부 들어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체납으로 인한 압류 건수가 폭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수진의원은 “국민연금 사각지대인 저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 수탈적 징수를 멈추고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건복지부가 이수진의원에게 제출한
-
농산물 공영도매시장의 독과점 폐해 혁파를 위한 토론회 국회에서 개최
[금요저널] 농산물도매시장의 유통구조를 면밀히 진단하고 , 합리적인 제도와 실질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토론회가 국회에서 개최된다. 21 일 16 시 국회의원회관 제 5 간담회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 국회의원 권향엽 · 김남근 · 김성환 · 김정
-
강승규 의원, ‘자원안보 시대 산유국의 꿈, ‘시추는 대박이다’’ 동해석유 시추 정책 토론회 성황리 개최
[금요저널] 강승규 국회의원 이 주최한 ‘자원안보 시대 산유국의 꿈, ‘시추는 대박이다’’ 동해 석유 시추 정책 토론회가 20일 200여명이 참석하며 성황리에 마쳤다.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이번 토론회에는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
연구비 5억원 카드깡 꿀꺽… 가스안전공사 前연구원들 결국 징역형
[금요저널] 연구비 수억원을 카드깡으로 횡령한 가스안전공사 前연구원들이 징역형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국민의힘 김성원 국회의원에 따르면 업무상횡령·사기혐의로 구속기소 된 가스안전공사 前연구원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
국회의원 박상혁, ‘자본시장 불공정거래행위 근절’ 자본시장법 개정안 발의
[금요저널] 박상혁 국회의원이 8월 20일 코리아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밸류업 시리즈 두 번째 법, 자본시장 불공정거래행위 근절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자본시장 질서유지를 위해 미공개중요정보이용행위, 시세조종행위, 부정거래행위 등
-
김문수 후보자 ‘폭행치상’판결문 보니 사람 멱살 잡고 비서관과 폭행, 전치 3주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김주영 의원이 20일 김문수 후보자가 과거 비서관과 함께 타 정당 당원을 폭행해 폭행치상 유죄 판결을 받았던 것을 근거로 “공직자로서 부적격”이라고 지적했다. 김문수 후보자의 범죄·수사경력조회 결과서를 보면 모두 6건의 사
-
제22대 ‘국회 글로벌 지속가능발전·인도주의 포럼’ 창립총회 성황리 개최
[금요저널] 제22대 ‘국회 글로벌 지속가능발전·인도주의 포럼’이 창립총회가 성황리에 개최됐다. 19일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은 ‘국회 글로벌 지속가능발전·인도주의 포럼 창립총회 및 특별세미나’를 개최해 글로벌 지속가능발전과 인도주의 문제 해
-
정부는 35℃ 이상시 작업 중지하라는데, 작년 폭염 산재 31건 모두 35℃ 미만서 발생
[금요저널] 정부가 지난 5월 정책브리핑을 통해 총력대응 의지를 밝히며 내놓은 ‘폭염 대비 근로자 건강보호 대책’의 작업중지 권고 기준 온도가 턱없이 높아 오히려 폭염 산재를 부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강득구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공받은 작년 온열질환 산
-
초급간부가 사라져간다 군 초급간부 확보 빨간불, 처우 개선 시급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우리 군의 부사관 선발 인원이 2020년 10,801명 대비 2023년 7,691명으로 약 29% 감소했으나, 군 간부 숙소 리모델링 및 임금 인상 등의 문제가 제자리 걸음에 놓여 있는 것
-
김성원 국회의원, 취약청년 자립지원법 대표발의
[금요저널] 국민의힘 김성원 국회의원은 19일 취약청년을 위한 통합적 지원시스템을 구축하고 자립지원이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취약청년 자립지원 및 보호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취약청년지원법은 △취약청년 자립지원 등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취약청년
-
서삼석, ‘어업인 소득 비과세법’ 대표발의
[금요저널] 어업인도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을 하는 농업인과 같이 사업소득에 대해 전액 비과세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국회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16일 대표 발의했다. 이는 어업인의 소득보장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