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총 4,967건-
국회의원 박상혁, 김건희 방지 ‘부패방지권익위법’발의
[금요저널] 박상혁 국회의원이 7월 29일 국민권익위원회 부패행위 조사 시 국민이 납득할 만한 사유 없이 사건을 종결하는 사태 방지를 위한 ‘부패방지권익위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6월 10일 권익위 전원위원회에서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신고 안건을 조
-
윤 정부, 압수수색공화국 文 대비 경찰 압수수색 신청 건수 31.7% 증가
[금요저널] 윤석열 정부 들어 경찰의 압수수색 영장 신청 건수가 대폭 늘어 대한민국이 압수수색 공화국이 됐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국회 이상식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문재인 정부의 경찰 압수수색 영장 신청건수는 69만 건인 반면, 윤석
-
백승아 의원, 학교 현장체험학습 안전 문제 해결을 위한 ‘학교 현장체험학습 안전법’ 발의
[금요저널]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29일 학교 밖 교육활동 시 안전요원 배치을 배치하도록 하고 고의·중과실이 없고 법률에 따른 안전조치 이행했을 경우 학교안전사고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하는 내용 담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김현정 국회의원, “특수학교 설립 적극 추진”
[금요저널] 김현정 국회의원이 턱없이 부족한 특수학교 설립을 위해 제도 개선과 학교용지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김현정 의원은 지난 29일 비전동 국회의원 사무소에서 평택시 특수학교설립추진위원회 소속 학부모, 시·도의원, 평택시, 평택교육지원청, 학교 교사
-
김현정 국회의원, “평택에 실시간 국가 수질감시체계 도입“
[금요저널] 평택시에 위치한 진위천과 안성천에 국가가 관리하는 실시간 수질감시체계가 내년에 구축될 것으로 알려졌다. 29일 김현정 평택시병 국회의원에 따르면 국립환경과학원은 진위천과 안성천 수계에 최적 장소를 정해서 수질오염사고에 사전에 대비하기 위한 수질감시경보 체
-
임미애 의원, 계절노동자 인신매매 여가부에서 처음 확인
[금요저널] 농번기 일손을 돕기 위해 단기간 고용되는 외국인 노동자들 중에 인신매매 피해를 당한 사실이 있다는 것을 국가기관이 확인했다. 계절노동자 제도에 대한 개선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국회의원이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여성인권진
-
김형동 의원, 제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안동대 의대 설치법’ 대표발의
[금요저널] 김형동 국회의원이 제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안동대 의대 신설을 위한 ‘경상북도 국립대학교 내 의과대학의 설치 및 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 김형동 의원은 지난 21대 국회에서부터 안동대 의대 신설을 위해 활발히 활동해왔다. 안동대
-
김주영의 ‘더 나은 김포를 위한 3법’ 5호선 예타면제·공항소음대책 확대·과밀학급 해소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김주영 의원이 29일 김포 지역 경제와 주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더 나은 김포 패키지 3법’을 대표 발의했다. 지역 패키지 3법은 △서울 5호선 김포 연장 예타 면제 법안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
백승아 의원 , 학교 전기요금 부담 2 년새 46.5% 증가
[금요저널] 윤석열 정부가 전기요금을 계속 인상한 가운데 학교 전기요금 부담이 커지면서 학교 재정을 압박하고 결국 학생교육 여건까지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의원 이 공개한 ‘2021~2023 년도 전국 교육청 학교 전기요금
-
소병훈 의원, “건축법”개정안 대표발의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건설현장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사감리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을 안전감리원으로 두어 안전감리 분야를 전담하도록 하는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건축물, 건축설비 등이 설계도서의 내용
-
이수진 의원, 부당노동행위 실효성 제고를 위한 노조법 개정안 발의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26일 부당노동행위 입증책임을 사용자가 지도록 명시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25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021년 21대 국회에서 이수진 의원이 발의한 바 있지만, 21대 국회 임기만료로 폐
-
문진석 의원, “악성임대인 세제혜택방지법”대표 발의
[금요저널] 전세사기를 일으키고도 임대사업자가 받는 세제 혜택을 누린 악성임대인을 전면 방지하는 법안이 발의된다.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은 26일 악성임대인의 임대사업자 자격을 박탈하는 ‘악성임대인 세제혜택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임대사업자가 보
-
이수진, 특수임무자 보상법 개정안 발의
[금요저널] 이수진 국회의원은 특수임무자 보상금 신청기한을 연장하는 ‘특수임무자 보상법’ 개정안을 25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2019년 11월 말까지 특수임무자 보상 신청이 만료됐다. 개정안은 법 시행 후 5년까지 신청 기한을 늘리는 내용이다. -
-
강승규 의원, 제22대 국회 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금요저널] 국민의힘 강승규 의원은 제22대 국회 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됐다고 밝혔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정부가 제출하는 예·결산안의 심의를 포함해 상당한 규모의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법률안에 대한 협의 등을 하는 상설특별위원회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