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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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문화예술기록 활성화하는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안’대표발의
[금요저널] 15일 박정 국회의원은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기록과 아카이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문화예술기록을 보존하려는 공공기관의 움직임도 활발하다. 부산시는 전자 아카이브 사업을 통해 1만 4000건에 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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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아동급식 품질향상을 위한 ‘아동복지법’대표발의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은 15일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아동급식 지원 비용 일부를 보조하도록 해 아동급식의 품질향상을 골자로 하는 ‘아동복지법’을 대표발의했다. ‘아동복지법’개정안은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 등을 고려해 아동급식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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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상호금융 공동대출 연체율 대구·경북 가장 높아
[금요저널] 24년 5월말 기준 농축협 상호금융의 공동대출 연체율이 11.3%로 폭등해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특히 대구·경북 지역의 공동대출 연체율이 각각 19.82%, 16.43%로 매우 심각한 위기 상황인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국회의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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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되는 친밀한 관계 속 폭력 이제는 근절해야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이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급증하는 교제 폭력 및 살인사건 등으로 친밀한 관계 내에서 발생하는 폭력의 심각성이 사회적으로 크게 대두되고 있다. 그러나 쏟아지는 대책 마련 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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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천안역세권, 국토부 투자선도지구 선정’ 환영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은 12일 천안역세권 일원이 국토교통부 투자선도지구사업에 선정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천안역세권은 지난달 국토부 거점형 스마트도시로 선정돼 국비 160억을 지원받은 데 이어 투자선도지구 사업에까지 선정돼 개발에 탄력을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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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취업서비스 및 구직촉진수당 확대 방안 마련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은 12일 취업지원서비스 지원 및 구직촉진수당 지급을 확대하는 내용의‘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근로능력과 구직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에게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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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한 교육활동보호조사관제 도입법 대표발의
[금요저널]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11일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교육활동보호조사관제 도입 등에 관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서이초 사건 이후 교원들의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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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 심해 석유개발, 지진 가능성 대비해야”
[금요저널] 동해 석유가스 개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진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토론회가 국회에서 개최됐다. 11일 10시 국회 제1세미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과 장철민 의원의 공동주최로 열린 토론회에서 국내 최고 지진 전문가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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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보호, 국가가 더 적극 나서야
[금요저널] 안태준 국회의원이 전세사기 피해 대응과 관련, “사회적 재난에 노출된 국민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경찰과 소방 등 국가의 행정력이 총동원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10일 경기도 광주지역 전세사기 피해자들과 만나 피해사례를 청취하고 국회의 대응방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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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대법관 인사청문특위 민주당 간사 선정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11일 국회 대법관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민주당 간사로 선정됐다. 대법관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허영 간사와 박범계 위원장을 비롯해 김기표·김남근·박희승·백혜련·주철현 의원과 국민의힘 유상범 간사를 비롯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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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국회의원, 임태희 교육감에게 평택 과학고 설립 건의
[금요저널] 10일 김현정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을 방문해 임태희 경기도 교육감에게 평택 과학고 설립 지원 건의서를 전달하고 평택이 과학고 설립을 위한 최적지라는 점을 전달했다. 이날 만남에서 김현정 의원과 임태희 교육감은 경기도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과학고 확대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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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별 소하천 정비, 빈익빈 부익부 소하천 정비율 46.5% 불과, 피해규모 2499억원 달해
[금요저널] 국고보조사업인 소하천 정비사업이 자치단체 자체사업으로 전환된 후,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일수록 하천 범람 등 홍수피해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은 9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시·도별 소하천 정비 및 피해 현황’ 자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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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여객선 공영제 약속, 25년까지 실현해야 ”
[금요저널] 섬 주민의 유일한 교통수단인 여객선에 공영제 도입을 위한 정부 추진 의지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4년 6월 기준, 섬을 운항하는 여객선은 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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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각하게 고민해야 하는 상황”
[금요저널] 강득구 의원은 임성근 구명 로비 녹취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심각하게 고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왔다”고 밝혔다. 10일 오후 2시 국회 소통관에서 강득구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김준혁·김현정·부승찬·정을호 의원과 민생경제연구소, 이채양명주시민연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