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총 5,061건-
“스토킹범죄 미성년자·피해자 보호 강화법” 소병훈 의원, 개정안 대표 발의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스토킹 범죄로부터 미성년자와 피해자의 보호를 강화하는 ’스토킹처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스토킹 관련 범죄가 잇따르며 사회적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 2020년 112에 신고된 ’스토킹 범죄 신고‘건은 4,515건이었
-
박정현 의원 , 대전 · 군산지역 전세사기피해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 열어
[금요저널] 7월 24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박정현 의원과 ‘군산·대전 전세사기피해대책위’는 전세사기피해자들을 외면해온 새마을금고의 적극적인 피해자 구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대전전세사기피해대책위 장선훈·정창식 공동위원장과
-
김성원 국회의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보임
[금요저널] 국민의힘 김성원 국회의원이 23일 제22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보임됐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국가 예산을 심사해 늘리고 줄이는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어 ‘상임위원회의 꽃’이라 불린다. 특히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지역구 예산을 반영할 수 있
-
문진석, ‘경제·사회 불평등 해소를 위한 연구모임’출범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은 국회의원 연구단체‘경제·사회 불평등 해소를 위한 연구모임’을 출범했다고 밝혔다. ‘경연’은 22일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경제·사회 불평등 해소를 위한 연구모임 경연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
이수진 의원, 노동시간 단축 위한 세브란스병원 주4일제 시범사업 성과분석 토론회 개최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23일 ‘병원 노동시간 단축과 일과 삶의 균형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를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세브란스병원의 주4일제 시범사업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성과를 분석하고 저출생, 육아·돌봄 정책이 노동시간
-
강득구 의원 ,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 ‘ 지방의회법안 ’ 제정안 대표발의
[금요저널] 강득구 의원 은 19 일 지방의회의 독립성이 강화될 수 있도록 지방의회의 조직과 운영을 규정한 ‘ 지방의회법안 ’ 제정안을 대표발의하고 , 빠른 통과를 위해 오늘 국회 신정훈 행정안전위원장을 만나 면담했다고 밝혔다. 지방의회는 주민의 대의기관이자 자치입법
-
김승원 의원, 미디어바우처법 재발의 “무너진 언론의 공정성 22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바로잡겠다”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이 국민의 언론사 평가 기준이 정부광고 홍보매체 선정 및 광고비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미디어바우처법’을 재발의했다. 앞서 21대 국회에서 김 의원은 인터넷 뉴스로의 언론 생태계 변화, 조작사건으로 인한 ABC협회의 신뢰성 하락
-
지역의료 붕괴 해결 나선다 강승규 의원, 국립공주대 의대 설치에 관한 특별법 발의
[금요저널] 국민의힘 강승규 의원 이 23일 ‘국립공주대 의과대학 설치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필수·지방의료 붕괴로 인해 윤석열 정부에서 의료개혁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충남지역 인구 1천명 당 의사수는 1.5명에 머물러 있다. 이는 수도권 3명, 전국 평균
-
이수진 의원, ‘노인복지법 개정안’ 2건 대표발의
[금요저널] 이수진 의원은 19일 노인인구 증가로 인한 노인복지서비스 확대와 디지털 기술 대응을 위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2건을 대표발의했다. 이수진 의원이 발의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2건은 △ 상담, 돌봄, 건강지원, 노년사회화교육 등 다양한 서비스를
-
안태준 의원, ‘신현·능평~판교 도시철도’ 추진 적극 행보
[금요저널] 안태준 국회의원이 광주와 성남을 잇는 도시철도사업의 조기 확정을 위해 유관기관과 협력을 강화하는 등 본격 행보에 나섰다. 안태준 의원실은 지난 19일 국회에서 문희선 철도투자개발과장 등 국토교통부 관계자들과 만나 ‘신현·능평~판교 도시철도’사업의 필요성을
-
안태준 의원, 22대 국회 1호 법안‘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 대표발의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안태준 국회의원이 수도권 내 지역 격차 완화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수도권 안의 지역 간 균형발전에 관한 사항의 도입을 핵심으로 하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수도권정비계획법’은 1982년에 제정되어 수도
-
김현정 의원, ‘사이버 레커, 사이버 불링 근절법’ 발의
[금요저널] 김현정 의원이 최근 온라인 상에서 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비난, 비하성 허위 콘텐츠를 게시하는 이른바 '사이버 레커'와 특정인을 집단적으로 괴롭히는 '사이버 불링' 행위 처벌을 위한 '형법 개정안'과 ‘폭력행위처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현정 의원에
-
김은혜 의원, 과학고 유치를 위한 국회·행정·기업 3자 토론회 성황리 개최
[금요저널]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은 22일 한국잡월드 한울강당에서 펼쳐진 ‘분당 과학고 유치를 위한 3자 토론회’를 3백여명의 학계, 지자체 및 분당 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김은혜 의원이 주최한 이번 토론회에서는 분당에 본사를 두고 있는 대한민국
-
이재강 의원, 등하교 시간대 학교 앞 중장비 차량 등 통행금지 법안 대표발의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이재강 의원은 7월 22일 등하교 시간대에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발생하는 어린이 교통사고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장의 차량 통제 권한을 확대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날 이재강 의원이 발의한 도로교통법은 등하교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