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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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의원 1호 법안, 밤, 왕대추, 취나물 등 임산물도 가격보장, ‘농산물가격보장법’대표발의
[금요저널] 집중호우로 지역 주민들의 피해가 확대되는 가운데, 농업인들의 소득 보장을 위한 법률안 2건이 대표발의됐다. 특히 농산물 가격보장의 내용에 임산물도 명시적으로 포함해 기존 법안들과 차별화된 내용으로 주목받고 있다. 박수현 국회의원은“‘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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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들, 김건희-한동훈 댓글조작 수사 입장 밝혀야”
[금요저널] 강득구 의원은 김건희 여사와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댓글조작팀과 관련해 “댓글조작 수사에 대해서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들이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17일 오후 1시 40분, 국회 소통관에서 강득구 의원은 민생경제연구소, 이채양명주시민연대 등과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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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독일 기민당 소속 연방의회 의원들과 이민정책·인구감소 문제 논의
[금요저널] 김용태 국회의원이 1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독일 기독교민주당 소속 연방의회 의원 4명과 함께 독일의 이민정책과 한국의 인구감소 문제를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대화에서 양측은 민주주의 지속 발전의 과제, 독일의 이민정책의 성과와 정치적 영향,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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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폭염·한파시 장병 휴식 보장하는 ‘군인복무기본법 개정안’대표발의
[금요저널] 17일 박정 국회의원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각 군에서는 폭염, 폭한 대비 매뉴얼과 행동 요령 등을 마련하고 있지만, 해마다 외부훈련 및 활동으로 인해 온열질환 피해를 입는 군인들은 늘어나는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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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 농가경영안전망 강화 “ 양곡법 · 농안법 개정안 발의 ”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 이 기후변화 , 기상재해 등으로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농가경영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양곡관리법 ·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개정안을 16 일 발의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이 우리나라 재배면적의 47%, 농업소득의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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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 의원 , 교원 정치기본권 보장 7 법 발의
[금요저널]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16 일과 17 일 이틀에 걸쳐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을 위한 7 건의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우리나라는 대의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며 , 정당 가입권 , 선거 운동권 , 공직선거 출마권 , 정치후원금 제공권은 모든 국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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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침해로 병가·휴직교사 최근 4년간 1760건, 3년새 9배 급증
[금요저널] 서이초 교사 순직 1주기를 앞둔 가운데 교육당국의 교권보호 대책에도 불구하고 교권침해가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9~2023년 교권침해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교권침해는 총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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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이사가 회사의 사업기회 이용시 사전승인 의무화를 위한 상법 개정안 대표발의
[금요저널] 김현정 의원은 17일 이사가 회사의 사업기회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미리 이사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내용의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 제397조의2에서는 “이사는 이사회의 승인 없이 회사의 사업기회를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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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교육이 가능한 학교 만들기’ 일환 늘봄학교 끝장 토론회 개최
[금요저널] 15일 강경숙 국회의원은 전교조 대전지부와 ‘늘봄학교 정책 이대로 좋은가?’에 대한 끝장 토론회를 대전교육정보원에서 개최했다. 강경숙 의원은 환영사를 통해 “늘봄학교가 중요도에 비해 너무 거칠게 진행되는 면이 있는 것 같다. 좀 더 좋은 정책이 실현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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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250만호 주택공급 삐그덕, 주택 대란 우려
[금요저널] 안태준 국회의원이 윤석열 정부의 주택공급 지표를 언급, 관계기관을 향해 주택공급 대란 대책을 주문했다. 안 의원은 17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신규주택 250만호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주택 관련지표를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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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발표한 학교 민원상담실 89.1% 설치? 현장 교사들, ‘사용 경험 없다’ 94.8%
[금요저널]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은 오는 17일 11시 20분, 국회 소통관에서 교사노동조합연맹·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새로운학교네트워크·실천교육교사모임·전국교직원노동조합·좋은교사운동과 ‘서이초 1주기, 교권보호 정책 실효성 평가 설문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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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위원 후보 이언주, 제주특별자치도 방문, 지지표 결집 나서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최고위원 후보가 17일 ‘더불어민주당 제1차 정기전국당원대회 최고위원 선거’제주 권리당원 투표 시작을 이틀 앞두고 제주도를 찾아 지지표 결집에 나섰다. 이언주 최고위원 후보는 제주도 첫 공식 일정으로 이른 아침부터 제주4·3평화공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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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신상공개 악성임대인 127명 중 67명, 나랏돈 7,124억 떼먹고 임대사업자로 세제 혜택받아”
[금요저널]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악성임대인’으로 공개된 임대인 절반 이상이 여전히 임대사업자로서 막대한 세제 혜택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이 국토교통부,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악성임대인’으로 공개된 12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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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때 실내 마이크 사용과 비례정당 선거운동 가능해지나?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은 공직선거법 개정안 2건을 대표 발의했다. 두 법안은 실내 선거운동 시 확성장치 사용 허용, 비례정당 선거운동 개선을 골자로 한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실내에서 선거운동을 할 때 확성장치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실제 실내에서 선거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