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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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건축법”개정안 대표발의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건설현장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사감리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을 안전감리원으로 두어 안전감리 분야를 전담하도록 하는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건축물, 건축설비 등이 설계도서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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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부당노동행위 실효성 제고를 위한 노조법 개정안 발의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26일 부당노동행위 입증책임을 사용자가 지도록 명시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25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021년 21대 국회에서 이수진 의원이 발의한 바 있지만, 21대 국회 임기만료로 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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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악성임대인 세제혜택방지법”대표 발의
[금요저널] 전세사기를 일으키고도 임대사업자가 받는 세제 혜택을 누린 악성임대인을 전면 방지하는 법안이 발의된다.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은 26일 악성임대인의 임대사업자 자격을 박탈하는 ‘악성임대인 세제혜택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임대사업자가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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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특수임무자 보상법 개정안 발의
[금요저널] 이수진 국회의원은 특수임무자 보상금 신청기한을 연장하는 ‘특수임무자 보상법’ 개정안을 25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2019년 11월 말까지 특수임무자 보상 신청이 만료됐다. 개정안은 법 시행 후 5년까지 신청 기한을 늘리는 내용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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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규 의원, 제22대 국회 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금요저널] 국민의힘 강승규 의원은 제22대 국회 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됐다고 밝혔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정부가 제출하는 예·결산안의 심의를 포함해 상당한 규모의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법률안에 대한 협의 등을 하는 상설특별위원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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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제22대 국회 예결특위 위원 선임… 지역 예산 확보 주도
[금요저널] 김용태 국회의원이 제22대 국회에서 첫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됐다. 국회 예결특위는 국가의 예산과 결산을 심의하고 확정하기 위해 운영되는 상설특별위원회로 국민의힘에서는 김성원·한기호 의원 등 18명의 위원이 포함됐다. 최근까지 국민의힘 비상대책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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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 옥천군 특별재난지역 선포 환영
[금요저널] 국회 박덕흠 의원 은 25 일 옥천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됐다고 밝혔다. 최근 옥천은 시간당 100mm 가 넘는 집중 호우로 산 비탈면이 붕괴되고 , 주택 , 농경지 등이 침수되는 등 집중호우로 인한 인명과 재산피해가 상당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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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면 쉴 권리 보장 3법’ 발의 기자회견 공동 개최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25일 국회 소통관에서 ‘아프면 쉴 권리 보장 3법’ 발의 기자회견을 가졌다. ‘아프면 쉴 권리 보장 3법’은 △상병급여를 도입하고 지급액을 최저임금 이상으로 보장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유급병가를 도입하고 평균임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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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법’대표발의
[금요저널] 고향사랑기부제 운영상 지장을 줬던 기부 대상 제한을 해소하고 획일적인 기부·접수·답례품 제공 등의 정보 제공 시스템을 다양화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대표 발의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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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지호 의원, 국토부 차관에게 분당선 전철 오산 연장, GTX-C 노선 조기추진, 수원발 KTX 오산정차 추진 등 강력 요청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차지호 국회의원은 24일 성길용, 송진영, 전예슬 더불어민주당 오산시 시의원들과 함께 백원국 국토교통부 제2차관을 만나 GTX-C 노선 오산 연장 조기 추진, 분당선 전철 오산 연장 사업, 수원발 KTX 오산역 정차 등 오산시 교통정책 전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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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금요저널]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됐다. 예결위는 여야 의원 50명으로 구성돼 정부의 예산안과 결산안을 심사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조 의원의 예결위 선임으로 경산시뿐만 아니라 대구·경북 지역의 예산 확보에 탄력을 받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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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중소·중견기업이 원하는 탄소중립 지원방안 토론회’성황리 개최
[금요저널] 박정현 국회의원이 연구책임위원으로 활동 중인 ‘국회기후위기탈탄소경제포럼’은 24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현장의 소리를 듣다, 중소·중견기업이 원하는 탄소중립 지원방안’ 토론회를 ‘녹색전환연구소’ 와 ‘KoSIF’와 공동개최했다. 이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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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식 의원 주최, 행정사법 개정안 토론회 개최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국회의원의 주최로 대국민 서비스질 제고와 행정사 자정기능 강화를 위한 행정사법 개정안 토론회가 열렸다. 24일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행정사회 등록 의무화 △무자격자 표시·광고제한 △비위행위자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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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노동존중실천 국회의원단 쿠팡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집담회 주최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와 노동존중실천 국회의원단이 24일 오전 국회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회의실에서 ‘산재 보호 사각지대 처한 쿠팡노동자, 어떻게 지킬 것인가 - 쿠팡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집담회’를 주최했다. 이날 집담회에는 공공운수노조 전국물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