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민형배 의원 이 대표발의한 ‘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 개정안이 대안에 반영되어 21 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통과된 ‘ 전자장치부착법 ’ 개정안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 대상에 스토킹 범
[금요저널]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 은 21 일 국립대학과 공립대학 통합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 국 · 공립대학 통합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 을 대표발의했다. 제정안에는 국 · 공립대학의 통합 국가 지원 통합대학의 재산처리 등 국 · 공립대학의 통합과 통합대
[금요저널]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제3자 배상안’ 제시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용인 등 윤석열 정부의 대일외교기조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순신 정신 계승’을 천명하는 국회의원들의 모임이 발족해 귀추가 주목된다. ‘이순신정신 계
[금요저널]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초읽기에 들어간 상황에서 주무 부처인 해양수산부가 해양 · 수산업 보호를 위해 실질적인 피해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의원 은 20 일 상임위 현안질의에서 “ 후쿠시마 오염
[금요저널] 전철역 에스컬레이터 사고가 최근 4 년간 2,300 건 이상 발생했고 , 노후 에스컬레이터도 전체 설비 중 17% 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국회의원 이 19 일 한국철도공사 로부터 제출받은 ‘ 지난 3 년간
[금요저널] 국민의힘 김성원 국회의원이 20일 국회에서 이종섭 국방부장관을 면담하고 동두천 주한미군 이전시기 명확화 및 국방AI센터 유치, 연천 초성리탄약고 이전 및 다락대 사격장 폐쇄 등 동두천·연천 국방 현안 대책마련을 건의했다. 이종섭 장관은 김 의원의 요청에
[금요저널]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가 ‘ 글로컬 대학 ’ 으로 예비지정됐다. 글로컬대학은 지자체와 지역 산업 , 지역대학이 동반 성장하기 위해 추진하는 정부의 역점 사업이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 은 20 일 연세대 미래캠퍼스 가 교육부가 추진하는 글로컬대학 예
[48-20230620113645.jpg][금요저널] 강득구 국회의원 은 지난 6 월 8 일 , 9 일 , 17 일 까지 총 4 회에 걸쳐 ‘ 진심을 다하는 안양만안의 미래 ’ 라는 주제로 지역별 의정보고회를 가졌다. 이번 의정보고회는 안양시 만안구에 지역구를 둔 김성
[금요저널] ‘상가지분 쪼개기’ 방지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국회의원이 20일 노후신도시 등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 시 상가지분 쪼개기를 방지하기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그동안 상가지분 쪼개기 문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회계자료를 공시하지 않은 노동조합에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을 제외하도록 한 정부의 시행령 개정을 차단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 15일 정부는 회계자료를 공시하지 않은 노동조합에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을 제외하는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수원시갑 김승원 의원이 노인학대 관련 범죄자의 보건소 취업을 제한하는 ‘노인복지법 일부개정안’을 20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취업제한명령 대상이 되는 노인 관련 기관에 지역보건법 제10조에 의거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 중인 '보건소'를
[금요저널]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모색하는 연구단체 정책공간 포용과 혁신은 급변하는 세계 정세 속에서 대한민국의 위상 회복을 위한 전략 리셋 대토론회 “대외전략 리셋 : 대안과 구상”을 주제로 2023년 6월 20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실
[금요저널] 국회 국방위원장 한기호 의원(강원 춘천철원화천양구 을)은 6.19일(월) (사)청년과미래 청년친화선정위원회가 발표한 ‘2023년 제6회 청년친화헌정대상 정책대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사)청년과미래 청년친화선전위원회가 선정한‘청년친화헌정대상’은 정책, 입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허영 국회의원이 19일 국회의원회관 사무실에서 춘천시 2024년도 국비확보 종합상황실을 설치하고 현판식을 열었다. 이는 지난 5월 8일 춘천시 당정 예산정책협의회에서 허영 의원이 육동한 춘천시장에게 공식적으로 제안하면서 예고된 바 있다. 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