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은 25일 오전 9시, 국회 소통관에서 ‘학교 현장체험학습 전세버스 대란’ 관련 정부 규탄, 신속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 기자회견에는 전국전세버스운송조합연합회와 경기도전세버스조합이 함께했다. 2022년
[금요저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이 25일 국세청에서 받은 ‘최근 4년간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해 해외주식 투자로 투자수익을 내 세금을 신고한 투자자가 24만명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이 해외주식 투자로
[금요저널] 박상혁 국회의원이 지난 8월 22일 양촌읍 학운리 파크골프장을 방문해 파크골프 연합회 임원진 및 회원들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더불어민주당 이기형 경기도의원과 배강민·장윤순·유매희·정영혜 김포시의원이 함께 참석해 파크골프장 운영 현황을 점검
[금요저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2회계연도 결산 상임위원회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정부의 대응이 무능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은 “국민과 어민 그리고 일본의 어민마저도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고 있다 우리는 역사
[금요저널] 문진석 의원은 24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비해 먹거리 안전정보를 국민에게 의무적으로 알리도록 하는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문진석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식품 등의 안전에 관한 정보 중 국내외에서 유해물질이 함
[금요저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영선 의원은 학령 인구는 줄어들고 있으나 지방교육재정부담금은 예산은 증가하는 역전 현상을 지난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결산 전체회의에서 지적했다. 김영선 의원은 추경호 기획재정부총리와 질의에서 학령인구가 2013년 713만명에서
[금요저널] 김영선 의원이 지난 22일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행정 통계 집계를 목적으로 국세청의 과세정보를 제공하는 조달사업법 개정안에 대해 강하게 질책하자, 조달청은 개정안의 과세정보 제공 범위에서 조달기업에 관한 정보를 제외하기로 했다. 최근 조달청과 중소기
[금요저널] 8월24일 이혜련 국민의힘 수원시병 당협위원장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수원군공항 이전과 경기국제공항 건설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촉구했다. 이혜련 위원장은 국민의힘 수원을 한규택 위원장 등과 수원군공항 주변 지역민의 염원을 함께 전달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국회의원 는 23 일 저녁 7 시 , 처인사무소에서 ‘ 권인숙과 함께하는 처인시민학교 제 1 탄 , 최강욱 의원의 “ 다시 여는 법치주의 , 함께하는 민주주의 ”’ 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날 강의에는 백군기 전 용인특례시장을 비롯해
[금요저널]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한도를 1천만원으로 상향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한도를 1천만원으로 상향하고 보상금을 악용하는 사례를 미연에 방지는 단서를 추가하는 법안을 24일 대표발의했다. 직무발명보상금은 기업에 고
[금요저널] 2017년 시작한 '대학 천원의 아침밥'이 올해 대거 확대된 가운데 정부 지원 확대로 대학 재정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천원의 아침밥 사업은 학생이 1,000원 부담하고 농식품부가 1,000원, 그리고 학교가 나머지를 부담해 3~5,000
[금요저널] 국민의힘 노동위원회는 23일 국회의사당 245호에서 김기현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출범식을 갖고 공식 출범했다. 노동위원회는 국민의힘 노동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며 윤석열 정부의 가장 시급한 개혁 과제인 노동개혁을 뒷받침하는 국민의힘 상설위원회 중
[금요저널] 문재인 정부에서 새만금 잼버리부지가 1,846억원의 농지관리기금을 투입해 매립하는 것으로 결정되면서 처음부터 치수 관리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매립이 진행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정보위원장 박덕흠 의원이 KDI 공공투자관리센터가 작성한 ‘새만금지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23일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에서 ‘도시계획 혁신방안 무엇이 문제인가?’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열린 토론회는 윤석열 정부가 지난 1월 발표한 ‘도시계획 혁신방안’의 핵심 내용인 ‘도시혁신구역’ 등이 현행 도시계획 체계를 무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