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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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진교 의원, 군무원도 공무원으로서 직장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금요저널] 배진교 의원은 13일 오전 10시 40분 국회 소통관에서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개정안은 현행 공무원직장협의회의 가입 범위에 일반직 군무원을 포함시켜 군무원의 근무환경 개선, 업무능률 향상 및 고충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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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국회의원,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2건 대표발의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이‘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2건을 대표발의했다. 정부가 양곡의 수급관리를 위해 민간으로 매입하거나 외국으로부터 수입한 양곡을 보관하는 과정에서 양곡의 품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에 현행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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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대책없는 외국인 인력 단속 농번기에는 중단해야”
[금요저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의원은 12일 농번기 농촌 지역 인력 수급에 큰 지장을 주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 단속강화를 중단하고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유연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으로 농촌의 부담을 덜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지난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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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의원 , 수용자의 피해자에 대한 옥중 협박편지 원천차단한다 …‘ 형집행법 개정안 ’ 대표발의
[금요저널] 범죄피해자와 유족이 범죄가해자의 협박편지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제출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승원 의원 이 26 일 대표발의한 ‘ 형집행법 개정안 ’ 은 , 범죄피해자와 유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청 절차에 따라 범죄가해자 편지의 수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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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영표 의원, “삼산농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행안부 중앙투자심사 통과”
[금요저널] 삼산농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이 행정안전부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함에 따라 모든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본격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홍영표 국회의원은 행안부 중투심에서 삼산농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이 최종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총사업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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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선 의원, 소형원자로산업 육성 ‘원자력진흥법’ 대표발의
[금요저널] 김영선 국회의원은 12일 차세대 발전 기술로 주목받고 있는 소형원자로산업을 육성하고 세계 SMR 시장에서 대한민국이 확고한 기술 경쟁력 우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원자력 진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소형원자로는 대형 원자로의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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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희 의원,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에 관한 법률’ 대표발의
[금요저널] 경계선 지능인을 위한 생애주기별 평생교육을 제공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영희 의원은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지원센터 운영의 위탁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 경계선 지능인에게 필요한 평생교육을 지원하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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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기업국제경쟁력강화 민주당 의원 모임 삼성반도체 성공 과정에서 오너 경영의 역할에 대해 논의하는 세미나 진행
[금요저널] ‘글로벌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더불어민주당 의원 모임이 ‘민주당 글로벌 기업을 돕다 정책 세미나 - 반도체 글로벌 경쟁과 삼성의 오너 경영의 역할’이라는 이름의 세미나를 진행한다. 글로벌 기업경쟁력강화 더불어민주당 의원 모임은 6월 13일 오전 10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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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민석 의원, 거점국립대 전기·가스요금 부담 작년 대비 32% 급등
[금요저널] 정부가 전기·가스요금을 인상한 가운데 여름철 냉방비 폭탄이 전국 초중고 학교에 이어 대학도 부담이 커서 교육기관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안민석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9개 거점국립대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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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상 의원, 조약에 대한 국회 비준동의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한 ‘국회법’ 개정안 대표발의
[금요저널] 오늘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이 조약에 대한 국회 비준동의권의 실질적 보장 및 국회의 민주적 통제 강화를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조약이란 국가 등 국제법 주체들 간에 체결되고 국제법에 의해 규율되는 국제적 합의를 말한다. 조약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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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복 의원, 방사능 위협에 아이들을 지키기 위한 학교급식법 대표발의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문정복 국회의원은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 방침이 구체화되어 방사능 오염 식품에 대한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선제적으로 아이들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내용의 학교급식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현행 학교급식법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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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의원, 체납조세·지방세를 분납할 수 있게 하는 ‘개인회생제도 사각해소법’ 발의
[금요저널] 국회 정무위원장인 백혜련 의원이 지난 8일 채무조정이 확정된 사람에 대해 조세 및 지방세 체납액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 납부 의무를 면제하거나 체납액을 분납할 수 있도록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2022년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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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정 의원,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발의
[금요저널] 강민정 의원은 6월 8일 학교에 두는 교원의 정원을 실제 교육활동이 이루어지는 최소 단위인 학급 수를 기준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에는 학교에 두는 교원의 정원을 정할 때 그 기준이 따로 명시되어 있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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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제4회 국회자원봉사포럼’ 개최
[금요저널] 김형동 국회의원은 8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한국자원봉사포럼과 공동으로 ‘제4회 국회자원봉사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2016년 ‘국회자원봉사포럼’ 창립 이후 4번째 개최로 코로나 팬데믹으로 중단됐다 4년만에 다시 개최됐다는데 큰 의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