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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요저널] 계양-강화 고속도로 건설공사가 시작된다.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국회의원이 12일 오후 강화군 생활체육센터에서 열린 계양-강화 건설공사 착공식에 참석해 “수도권 서북부지역 핵심 교통축”으로서의 기대감을 밝혔다.계양-강화 고속도로는 인천시 계양구에서 김포시를 거쳐 강화군을 연결하는 총연장 29.92km의 도로로, 서울과 김포-강화로 이어지는 국가 간선도로망 남북축을 이룰 예정이다. 완공은 2032년 말 목표다. 완공시 계양-강화 간 이동거리는 11km, 시간은 20분 단축된다.계양-강화 고속도로는 김포한강신도시, 검단신도시 등 인근 대규모 택지개발로 인해 늘어나는 교통량을 수용하고, 지역 접근성을 강화하는 데도 역할할 것으로 기대된다.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매년 1,498억원 수준의 사회적 편익이 발생할 전망이다. 차량운행비 절감과 통행시간비용 절감, 교통사고 절감, 환경비용 절감 등이다.김주영 의원은 “김포를 관통하는 광역 고속도로인 계양-강화 고속도로는 수도권 서북부지역 핵심 교통축으로서의 역할을 할 것”이라며 “서북부지역 교통난 해소는 물론 김포시민의 서울 접근성 향상과 이동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이어 김 의원은 “접경지역 균형발전이라는 측면에서도 이번 계양-강화 고속도록 착공은 의미가 크다”며 “오늘의 착공이 있기까지 사업 필요성을 제기하고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온 만큼, 공사가 차질 없이 진행되어 하루라도 빨리 시민들께 그 변화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책임 있게 챙기겠다”고 덧붙였다.이날 착공식에는 김윤석 국토교통부 장관과 맹성규 국토교통위 위원장, 이상재 한국도로공사 사장, 지역 주민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경선후보인 민형배 국회의원은 12일 목포역세권 활성화와 광역 BRT 구축을 핵심으로 하는 '목포 교통 도시 혁신 전략'을 발표하며 "목포를 서남권의 교통 중심이자 경제 중심 도시로 만들겠다"고 밝혔다.민 의원은 이날 발표한 정책 보도자료를 통해 "목포는 전남 서남권의 중심 도시였지만 지금의 도시 구조와 교통 체계는 그 잠재력을 충분히 살리지 못하고 있다"며 "목포역세권을 중심으로 도시를 재편하고 광역 교통망을 구축해 목포의 성장 엔진을 다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목포역세권 활성화 프로젝트 서남권 경제 활동의 핵심으로 대개조 민 의원은 우선 목포역세권 활성화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목포역 일대를 단순한 철도 이용 공간이 아니라 교통 상업 문화 생활 기능이 결합된 복합 도시 중심지로 개발해 서남권 경제 활동의 핵심 거점으로 만들겠다는 구상이다.특히 목포역에 복합환승센터를 구축해 철도 버스 광역 교통을 한곳에서 연결하고 역세권 주변 지역까지 함께 정비해 목포의 새로운 도시 중심축을 형성할 계획이다.민 의원은 "목포역은 서남권에서 가장 큰 잠재력을 가진 공간"이라며 "목포역세권을 제대로 개발하면 도시 구조가 바뀌게 된다"고 설명했다.이어 "목포역을 중심으로 사람과 산업, 상권이 다시 모이는 도시 구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서남권 광역 BRT 구축 서남권 생활권이 하나의 도시처럼 연결 민 의원은 또 목포를 중심으로 한 서남권 광역 BRT 구축 계획도 발표했다.BRT는 전용차로와 정시 운행 시스템을 통해 지하철 수준의 이동 효율을 갖는 교통 시스템이다.민 의원은 "수도권에는 촘촘한 광역 교통망이 있지만 전남 서남권에는 이런 체계가 부족하다"며 "목포를 중심으로 무안 영암 신안 등 서남권 주요 지역을 빠르게 연결하는 광역 BRT망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광역 BRT망이 구축되면 목포, 무안, 영암, 신안 등 인근 지역과의 이동 시간이 크게 단축되고 서남권 생활권 통합도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민 의원은 "서남권 주민들은 이미 목포 중심으로 병원과 교육, 상업 시설을 이용하고 있다"며 "광역 교통망을 구축해 서남권 생활권을 하나의 도시처럼 연결하겠다"고 강조했다.민 의원은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목포는 철도의 종점처럼 인식되는 도시였다"며 "목포역세권 활성화와 광역 BRT 구축을 통해 목포를 서남권의 시작이자 관문 도시로 만들겠다"고 밝혔다.이어 "목포역과 교통망을 바꾸면 도시의 미래가 바뀐다"며 "목포를 다시 성장하는 도시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금요저널] 문진석 의원은 감정평가업무를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도록 의무화한 현행 규정을 위반해온 금융권의 행태를 근절하기 위한 '감정평가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5조 2항에 따르면 금융기관 등은 대출, 자산매입, 관리 등 업무를 위해 감정평가를 실시하려는 경우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도록 의무규정을 두고 있다.그러나 일부 금융권에서 감정평가사를 직접 고용해 내부적으로 감정평가를 수행하는 '자체 감정평가'관행이 확산돼 현행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국회에서 다수 제기되어왔다.이에 문진석 의원은 2025년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를 제기했으며 금융위원회로부터 연말까지 현행법 위반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제출받았다.그러나 금융위원회·금융권·감정평가사협회 등 이해관계자 간 논의가 해를 넘겨 진행됐음에도, 논의가 현행법 위반을 해소하는 것이 아닌 자체 감정평가의 물량을 조정하는 방향으로 전개되면서 본질이 흐려졌다는 비판이 제기됐다.이에 문진석 의원은 현행법 위반 소지를 해소한다는 본래 목적 취지에 맞게, 감정평가법인에 감정평가를 의뢰하지 않고 직접 감정평가를 한 자를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문진석 의원은 "국회에서 수년간 자체 감정평가가 현행법 위반이라는 지적을 해왔음에도 관행이 고쳐지지 않고 있다"며 "특히 작년 말까지 현행법 위반을 해소하겠다고 약속했음에도 결과적으로 지켜지지 않은 만큼, 이제는 법 개정안을 발의해 이 문제를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금요저널] 이재정 국회의원이 24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주최한 '한-V4 국가 대사 초청 조찬간담회'가 성황리에 개최됐다.이번 간담회는 대한민국과 중동부 유럽 4개 국가 협의체인 V4 간 외교·안보·경제 협력 방안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국회 차원의 전략적 협력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행사는 이재정 의원을 비롯해 이학영 국회부의장, 조정식 국회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했으며 이슈트반 새르더해이 헝가리 대사, 마렉 레포브스키 슬로바키아 대사, 이반 얀차렉 체코 대사, 바르토시 비시니에프스키 폴란드 대사가 참석했다.또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등 소관 상임위원들과 V4 국가에 투자 중인 국내 기업 관계자들이 함께 자리해 현장의 목소리를 공유했다.V4는 1991년 출범한 중동부 유럽 핵심 협의체로 헝가리·슬로바키아·체코·폴란드 4개국이 정치·경제·안보 현안을 공동 조율해 온 지역 협력 네트워크다.참석자들은 최근 유럽 안보 환경 변화, 공급망 재편, 에너지 전환, 방산 협력 확대 등 급변하는 국제 질서 속에서 한-V4 협력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특히 한국의 대EU 수출에서 V4 국가가 차지하는 비중과 현지 투자 규모를 언급하며 양측이 긴밀한 경제 파트너임을 재확인했다.간담회에서는 각국 대사들이 자국의 주요 정책 현안과 함께 협력 증진 방안을 발제했으며 이후 국회의원 및 현지 투자기업 관계자들과의 자유 토론을 통해 실질적인 협력 방안에 대한 논의가 오갔다.특히 V4 국가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의 현지 규제, 공급망 안정성, 인력 수급 문제 등 구체적 애로사항이 공유됐고 참석 의원들은 국회 차원의 실질적 지원 방안과 정부와의 정책 공조 강화 방안을 집중적으로 살펴보았다.아울러 한–V4 국회 차원의 협력 네트워크를 정례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깊은 공감대가 형성됐다.참석 대사들 역시 대한민국 국회와의 긴밀한 협력 의지를 밝히며 향후 고위급 교류 확대와 전략 대화 지속에 뜻을 모았다.이재정 의원은 "그간 한–V4 협력이 개별 국가 간 양자 협력에 머물렀다면, 이제는 국회 차원의 지속 가능한 협력 채널을 구축해 다자 협력의 틀을 공고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이어 "급변하는 유럽 정세 속에서 대한민국이 파트너십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외교·안보·경제를 포괄하는 입체적 접근이 필요하다"며 "오늘 논의가 선언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 정책·입법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이번 행사에는 공동 주최자인 이학영 국회 부의장, 조정식 의원을 비롯해 외교통일위원회 김영배 간사,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원이 간사,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정태호 간사, 보건복지위원회 이수진 간사 등과 함께 권향엽, 박홍배, 이기헌, 이주희, 백선희 의원 등 범여권 국회의원 14인이 참석했다.기업 측에서는 두산에너빌리티, 현대자동차, SK이노베이션, 삼성글로벌리서치,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포스코인터네셔널, 현대로템, 바이오니아, 유레드, 에코프로 등 주요 현지 투자 기업 임원진이 참석했으며 대한상공회의소 및 외교부 관계자도 함께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금요저널] 대한민국 스포츠 정책의 패러다임을 '성과중심에서 선수 웰빙'으로 전환하기 위한 국제적인 논의의 장이 열린다.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민형배 의원이 강원대학교 중독과 트라우마 회복연구소, ㈜더킹핀과 공동으로 오는 2026년 2월 26일 오후 2시, 서울 정동1928아트센터에서 '스포츠 트라우마와 선수 웰빙'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국내외 스포츠 정책 관계자, 지도자, 선수 등 100여명이 참석해, 그동안 개인의 부상이나 불운으로 치부되던 선수들의 고통을 '스포츠 트라우마'라는 정책적 개념으로 정립하고 구조적인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왜 지금 '스포츠 트라우마'인가?이번 심포지엄은 엘리트 스포츠 시스템 이면에 가려져 있던 구조적 위험에 주목한다.주최 측은 "기존의 스포츠 환경은 반복적인 인권침해, 신체·정신적 외상, 은퇴 후의 진로 단절 등 복합적인 위험 요소를 안고 있었다"며 "이러한 문제는 선수 생애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트라우마'로 확장되고 있어, 이를 통합적으로 정의하고 국가 차원에서 적절한 대안과 정책을 논의하는 게 필요하다"고 개최 배경을 설명했다.특히 2016년 미국 체조협회 사태 이후 글로벌 스포츠계에서는 선수 보호와 조직의 책무성이 강화되는 추세다.이번 심포지엄은 이러한 국제적 흐름에 발맞춰 국내 최초로 스포츠 트라우마를 공식적인 정책 의제로 설정하고 법과 제도 개선을 위한 출발점을 마련한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IOC 위원부터 정신건강 분야 석학까지. 글로벌 전문가들이 말하는 '해법'이번 심포지엄에는 스포츠 트라우마 분야의 세계적 권위자와 현장 전문가들이 대거 연사로 참여해 전문성을 더한다.기조 강연은 독일 국가대표 체조선수 출신의 킴 부이 IOC 선수위원이 맡는다.런던·리우·도쿄 올림픽에 3회 연속 출전한 베테랑이자 독일 올림픽 체육연맹 개인 위원으로 활동 중인 그는 '스포츠 트라우마, 선수 경험을 넘어 글로벌 거버넌스의 의제로'라는 주제로 생생한 현장 경험과 국제사회의 정책 변화를 전달할 예정이다.이어지는 주제발표에서는 김혜선 강원대학교 교수가 '한국형 스포츠 트라우마의 개념과 척도'를 발표한다.이는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브론펜브레너의 생태학적 시스템 이론을 바탕으로 진행 중인 '스포츠 트라우마 학문생태계 구축을 위한 토대 연구'의 주요 성과다.또, 호주 멜버른 대학교의 로즈마리 퍼셀 교수는 '엘리트 스포츠의 글로벌 패러다임 전환: 트라우마 기반 시스템의 내재화'를 주제로 호주 조기 정신건강 개입 국가 센터의 연구 책임자로서 축적한 데이터와 선진 사례를 공유한다.현재 퍼셀교수는 스포츠 정신건강 분야의 국제적인 지명도를 인정받아 IOC 전문가 자문을 맡고 있다.정책·현장·학계를 아우르는 심도 있는 토론 종합 토론은 문화체육관광부 차관과 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을 역임한 조현재 한국올림픽유산협회 회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한다.토론 패널로는 △정용철 서강대 교수 △윤영길 한국체육대학교 교수 △천비키 국제멘탈코칭센터 부대표 △배미경 ㈜더킹핀 대표 △이현주 전 UNOSDP 사무국장 등이 참석한다.이들은 젠더 이슈, 국외 스포츠 정책의 국내 도입 가능성 등 다각적인 시각에서 실질적인 대안을 논의할 예정이다.한편 본 행사 시작 전인 오전 10시부터는 킴 부이 위원과 로즈마리 퍼셀 교수가 진행하는 전문가 워크숍이 열려, 스포츠 트라우마의 연구자들과 현장 사례를 공유하고 학문적 깊이를 더하는 뜻깊은 시간도 가질 예정이다.김혜선 소장은 "이번 심포지엄이 한국 엘리트 스포츠의 낡은 관행을 버리고 선수가 존중받는 건강한 스포츠 생태계를 만드는 사회적 움직임의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민형배 의원은 "스포츠 트라우마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승리지상주의 시스템이 낳은 구조적 질병이다"며 "실질적인 선수 보호 입법과 국가 차원의 치유 시스템 제도화를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국회 차원에서도 제도 개선과 예산 지원을 든든히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금요저널]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김영진 의원은 2월 25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지방자치의 해 2026년 릴레이 토론회 Ⅱ – '행정심판, 업자를 위한 제도인가 국민을 위한 제도인가?'행정심판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토론회를 개최한다.이번 토론회는 현행 행정심판 제도가 산업폐기물 시설, 난개발, 환경오염 우려 사업 등과 관련해 업체의 인·허가 거부처분을 뒤집는 인용재결을 내릴 경우, 직접적 이해관계자인 주민들은 사실상 불복의 길이 차단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해, 국회와 시민사회를 아우르는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특히 동일·유사 사안에 대해 대법원 판결이 존재함에도 시·도 행정심판위원회가 상반된 결정을 내린 사례, 주민들이 행정심판 제기 사실을 알지 못해 심판 참가 기회를 놓치는 문제 등이 행정심판 제도의 공정성·투명성·예측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다고 김영진 의원은 밝혔다.이날 토론회에서는 △하승수 공익법률센터 농본 대표 변호사가 '업체를 위한 제도가 된 행정심판법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주제로 발제하고 △더불어민주당 이강희 경주시의원이 '대법원 판결을 뒤집은 경상북도 행정심판위원회 – 경주시 안강읍 산업폐기물 매립장 사례'를 발표할 예정이다.이어 종합토론에는 △경건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지웅 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 △김미정 칠서산단 남지주민대책위 대표, △이덕희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총괄과 과장이 참여해 학계·시민사회·피해 주민·정부 측의 입장을 두루 논의한다.이번 토론회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소속된 국민권익위원회의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승원·이강일 의원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임미애 의원이 공동주최로 이름을 올렸다.김영진 의원은 "행정심판은 본래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으로부터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한 제도이지만, 현실에서는 거부처분 취소 인용재결로 인해 주민의 환경권·건강권·재산권이 침해되어도 이를 다툴 길이 없는 구조적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김 의원은 "거부처분을 취소하는 인용재결에 대해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게도 실질적인 불복 기회를 보장하고 행정심판 제기 사실에 대한 고지 의무를 강화하며 시·도 행정심판위원회의 독립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행정심판이 '업자를 위한 제도'라는 오해를 벗고 국민의 기본권을 두텁게 보호하는 권리구제 수단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입법적 보완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이번 토론회는 '지방자치의 해 2026년'을 맞아 지방자치의 실질적 완성과 주민 권리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과제를 연속적으로 점검하는 릴레이 토론회의 일환으로 진행된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국회의원은 화학산업 침체로 구조적 위기에 직면한 여수국가산업단지를 반도체 공정용 특수화학소재 등 국가 전략산업에 필수적인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로 대전환해야 한다고 23일 밝혔다.민 의원의 이번 구상은 범용 석유화학 중심 산업구조의 한계를 극복하고 배터리·반도체·자동차·우주항공 등 국가 핵심 산업의 근간이 되는 소부장 산업을 집중 육성함으로써 산업 경쟁력 제고와 공급망 안보 강화를 동시에 달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민 의원은 2019년 일본의 반도체 핵심 소재 수출규제 사태를 언급하며 특정 국가에 대한 소재 의존도가 산업 전반의 가동 중단 위험으로 직결될 수 있음을 지적했다.고순도 불화수소 등 핵심 소재의 공급 불확실성이 우리 산업에 미친 심각한 영향을 교훈 삼아, 핵심 소재·부품·장비의 안정적 국내 공급 체계 구축을 국가 산업안보 과제로 다루어야 한다는 설명이다.이와 관련, 민 의원은 "LG화학, GS칼텍스, 롯데케미칼, 금호석유화학 등 국내 대표 화학기업을 앵커기업으로 삼아, 수요 창출과 공정 전환, 실증 및 초기 물량 확보가 연계된 완결형 소부장 산업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즉, 앵커기업은 전략산업용 소재의 안정적 수요처이자 기술 축적의 중심 역할을 수행하고 중소·중견 소부장 기업은 연구·개발 및 사업화 단계에서 대기업과 긴밀히 연계되어 시장 진입이 빠르게 가능하도록 지원받는 생태계를 구축한다는 것이다.이 같은 생태계를 통해 여수산단은 △이차전지 전해액과 분리막 등 배터리 핵심 소재 △반도체 공정용 고순도·특수 화학소재 △미래차 및 우주항공용 고기능·경량화 소재 △전략산업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핵심 중간소재 등 국가 전략산업 전반에 필수 소재를 적시에 공급하는 핵심 거점으로 기능하게 된다.민 의원은 "특화단지 조성과 함께 디지털 전환과 저탄소 공정 혁신을 병행해 글로벌 탄소규제에도 대응할 것"이라며 "여수산단이 국제 경쟁력을 갖춘 지속가능 산업단지 모델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여수 소부장 특화단지는 침체된 화학산업의 회복을 넘어 대한민국 산업 공급망을 근본적으로 강화하는 국가 전략"이라며 "여수를 전략산업 핵심 소재의 중심지이자, 국가 산업의 심장으로 키워내겠다"고 덧붙였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금요저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국회의원은 농어업 민생 현안 해결과 지역균형 발전, 사회적 약자 권익 증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MBN과 사단법인 한국여성유권자연맹이 수여하는 '참 괜찮은 의원상'을 수상했다.이번 수상은 농어업인 권익향상 및 민생법안 통과를 통해 농어촌 정책 기반을 마련하고 섬 주민 정주여건 개선과 여성 농어업인 건강권 보장을 위한 입법 및 제도 개선에 힘써온 노력이 종합적으로 평가된 결과다.서삼석 의원은 기후온난화로 인한 가뭄·폭우 등 자연재해의 빈발과 국제 정세 변화에 따른 원자재 가격 급등 속에서 생산비조차 회수하지 못하는 농어업 현장의 위기를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이에 제21대 국회 최초로 쌀 과잉 생산 또는 가격이 일정 수준 이하로 하락할 경우 정부가 의무적으로 수매하도록 하는 '양곡관리법'을 비롯해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농어업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보험법'등 이른바 '농업 민생 4법'을 발의했다.해당 법안들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시행을 앞두고 있으며 농어업인의 소득 안정과 국가 식량안보 강화를 위한 제도적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농어촌 주민의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활동도 주목받았다.서 의원은 섬 지역 주민들이 자동차 보험 긴급출동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는 문제와 통신 대리점 부재로 인한 생활 불편을 제기하며 5대 손해보험사 및 3대 통신사와 간담회를 진행했다.그 결과 섬 지역 자동차 긴급출동서비스 확대 적용, 전국 모든 지자체에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대리점 설치 추진 등의 약속을 이끌어내며 생활서비스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했다.또한 여성 농어업인의 건강권 강화를 위해 일반·특수 건강검진을 구분해 실시하고 연령 상한을 폐지하도록 하는 '여성농어업인 육성법'개정안을 발의했다.아울러 여성 어업인의 의견이 정책에 실질적으로 반영되도록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철저한 실태조사를 촉구하는 등 현장 중심의 제도 개선에 힘써 왔다.서삼석 의원은 "과분한 상을 주신 MBN 및 한국여성유권자연맹 관계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2018년 국회에 첫 등원하며 제 자신과 '소금처럼 변함없이 소수 서민, 농축산인들 이익을 대변하겠다'고 약속해, 그 과정에서 좋은 평가를 해 주신 결과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이어 "평가 받은 내용보다는 향후 풀어야 할 과제가 더 많아 열심히 해결하라는 국민의 명령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며 "국민의 기대를 엄중한 책임으로 새기고 더욱 성실한 의정활동으로 보답하겠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이재강 국회의원은 2월 21일 토요일 오후 2시, 의정부 아일랜드캐슬 2층 그랜드볼룸에서 의정보고회를 개최하고 지난 1년간의 의정활동 성과와 향후 계획을 시민들에게 보고했다.이날 행사에는 의원실 추산 약 300명의 시민과 당원이 참석했으며 추미애·한준호·조정식·이언주·김태년·오기형·권칠승 국회의원을 비롯해 안민석 전 국회의원, 유은혜 전 교육부 장관, 성기선 전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 등이 참석했다.이날 보고회는 2025년 이재강 의원실 주도로 추진되었던 △주한미군 반환공여지 개발 △광역 교통망 확충 △고산 법조타운 조성 △주민 생활안전 예산 확보 △외교·평화·동포 관련 입법 및 국정감사 성과 등을 중심으로 진행됐다.1부에서 이재강 의원은 이날 사회를 맡은 이기영 배우와 함께 지난 1년간 내란 극복 및 대선 과정에서의 소회를 밝히고 이재명 대통령 국민주권정부 출범 이후 의정부 발전의 청사진과 외교·통일 관련 의정활동에 대한 보고의 시간을 가졌다.이어진 2부에서는 2025년 의정활동 성과에 대한 실무적인 논의가 진행됐다.이날 의정보고회에 따르면 이재강 의원은 22대 국회 개원 이후 내란과 탄핵, 대선 과정에서도 우리 지역의 주요 현안이었던 주한미군반환공여지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법령 9건을 꾸준히 대표 발의했던 것으로 확인된다.광역교통 분야에서는 광역버스의 경우 지난해 10월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및 지방정부 등과의 협의를 통해 G6000번·G6100번 광역버스를 각 노선별 12회에서 16회로 증회하는 성과를 거둔 것으로 확인됐다.이와 함께 이재강 의원실은 광역철도의 경우도 7호선 복선화 및 운영 주체 조속 선정, 8호선 별내–별가람선 의정부 연장, GT-C 조기 착공 등 광역 철도망 확충 현안도 지속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다음으로 이재강 의원실은 2026년 정부 예산에 의정부 법조타운 내 지방법원 신축을 위한 설계 예산 19억을 최종 반영하며 착공 시기를 4년 이상 앞당겼다고 설명했다.해당 사업은 그간 의정부뿐만 아니라 경기 북부 및 강원도 철원 도민의 숙원사업이었다.이재강 의원실은 금년도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중수청 신설 확정 이후 중수청 설계 예산을 확보하고 고산동 법조타운에 가정법원·행정법원·회생법원이 설치될 수 있는 관련 법령도 발의하는 등 의정부를 명실상부 경기북부의 행정·사법중심지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밝혔다.이는 향후 경기 북부 사법 접근성 개선의 핵심 과제로서 평가될 것으로 보인다.아울러 주민 생활과 직결된 사업으로는 2025년 한 해 동안 의정부시·경기도, 시의원·도의원 등과 협력해 특조금·특교세 등 총 71.3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이재강 의원실은 해당 예산이 민락TG 우회도로 개설, 중랑천·부용천 징검다리 정비, 추동 숲정원 피해 복구, 고산 스마트 버스승강장 설치, 오목문화공원 화장실 설치 등에 쓰인다고 설명했다.이와 함께 의원실은 작년 중랑천 인명사고 이후로는 특조금·특교세를 통한 중랑천·부용천·민락천 정비사업 추진과 함께 '하천법'개정안을 발의해 돌다리 안전 기준 보완에도 나섰다.외교통일위원회 활동과 관련해서는 '비무장지대의 보전과 평화적 이용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항공안전법'일부개정안,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개정안, '공직선거법'개정안, '국적법'개정안 등의 다수 법안을 대표 발의했으며 이와 함께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부의 과오를 지적하고 미래지향적 대책을 제시하는 정책 질의로 2024년에 이어 2025년에도 2년 연속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이재강 의원은 지난 1년이 "의정부의 구조적 과제를 제도와 예산으로 풀어내기 위해 집중해 온 시간이었다"고 밝히며 "시민 여러분께 보고드린 지난 한 해의 성과를 토대로 올 한 해는 의정부의 더 큰 변화를 가져오는 다음 걸음을 시작하겠다. 진짜 의정부 전성시대를 열겠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이 23일 열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의 유효기간 5년 연장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긍정적인 답변을 이끌어냈다.이날 법안 대체토론에 나선 민 의원은 "사업 심의 기구가 4년 가까이 구성조차 안 된 것은 윤석열 정권의 문화정책 테러"며 "이재명 정권 출범 이후 3년 8개월 만의 위원장 임명 등 묵은 과제가 해결된 만큼, 잃어버린 시간을 만회하고 지체 없이 사업을 본궤도에 올려야 한다"고 강조했다.특히 민 의원은 조성사업의 저조한 국비 집행률을 강하게 질타하며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2004년부터 현재까지 계획 대비 국비 투입이 32%에 불과한 점을 지적하며 "계획 수립 시한인 2028년까지 남은 2년 동안 9382억원에 달하는 나머지 70% 예산을 다 집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국가 프로젝트가 중단될 위기"고 짚었다.이에 대한 해법으로 민형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성사업 유효기간을 5년 연장하는 내용의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통과에 장관이 적극 협조할 것을 요청했다.조성사업 예산 투입현황 구 분 총 계 문화전당 건립·운영 문화적 도시환경 조성 등 3개 과제 ) 소계 국비 소계 국비 지방비 민자 총사업비 5만2912 1만8893 1만8893 3만4019 1만3807 7896 1만2316 투입실적 2만6657 1만8368 1만8368 9311 4425 2998 2497 국가 직접 사업인 문화전당 건립·운영비는 97.2% 투입 지자체 보조사업 2018년 이후 본격화 이에 문체부 장관은 "조성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유효기간 연장도 고려해 야 한다"며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민 의원이 예산 당국의 반대를 극복하기 위한 장관의 각별한 노력을 주문하자, 장관은 "기획예산처와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화답했다.마지막으로 민 의원은 "기술은 가치를 담을 때 비로소 산업이 되고 문화는 산업과 만나야 세계로 나아간다"며 "기술과 문화가 결합하는 도시, 산업이 문화를 키우고 문화가 산업을 확장하는 도시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사업의 본질"이라고 역설했다.이어 "최근 지역 행정통합이 진행되는 만큼 더더욱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문체부가 애써달라"고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금요저널] 김형동 의원은 2월 23일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에서 '헴프 산업 글로벌 도약을 위한 규제개선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토론회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 부처를 비롯해 학계, 경상북도 및 안동시,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 관계자 등 헴프 산업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국내 헴프 산업의 현황을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규제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이 날 토론회에서는 신성준 교수가 '산업용 헴프 규제자유특구의 성과와 헴프 연구동향'을, 함정엽 책임연구원이 '글로벌 바이오 공급망 재편과 한국형 헴프의 초격차 전략'을, 박진실 변호사가 '헴프 산업 국내외 규제·정책 동향 및 규제개선 방안'을 주제로 각각 발제했다.이어 토론에는 민두재 교수, 김희범 연구소장), 홍종기 명예교수, 심영수 교수가 참여해 현장의 의견과 정책적 보완 과제를 제시하며 논의의 깊이를 더했다.해외 주요 국가의 경우 THC의 함량이 낮은 헴프를 일반 농작물과 같이 취급하며 생산·연구를 지원하고 있다.일본에서도 CBD 성분을 식품·화장품에 활용하거나 의료 목적의 대마 재배를 허용하는 등 헴프 산업의 상업화를 위한 제도적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반면 국내에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각 성분이 없는 CBD까지 일률적으로 마약류로 포함해 규제하고 있어, 규제자유특구 등을 통해 기술적 가능성이 확인됐음에도 상업화 단계로 나아가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헴프 산업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규제 개선 논의가 본격화될지 관심이 집중된다.김형동 의원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국내 헴프 산업이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길 기대한다"며 "안동을 중심으로 한 대한민국 헴프 산업이 세계 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정책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금요저널] 김교흥 국회의원은 23일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만나 인천발전건의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김교흥 위원장은 "인천은 대한민국이 세계를, 세계가 대한민국을 만나는 관문도시"며 "인천을 K-컬처의 생산·소비·수출이 가능한 대한민국 문화수도로 만들겠다"며 건의서 전달 배경을 밝혔다.김교흥 위원장이 전달한 건의서에는 △5만석 규모 K-아레나 인천 건립 △남동산단 문화선도산단 지정 △부평풍물대축제 글로벌 축제 지정 △국립강화고려박물관 건립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K-팝 아티스트들이 공연을 할 수 있는 5만석 규모의 K-아레나. 김교흥 위원장은 올해 연구용역을 위한 국비 5억원을 확보했다.또한 K-아레나 건립 특별법까지 대표발의해 아레나 건립을 위한 법적, 제도적 기반을 준비하고 있다.김교흥 위원장은 "인천공항이 있는 영종이 K-아레나 건립의 최적지"며 "전 세계 외국인이 인천에 몰려와 BTS의 공연을 즐기고 인천에서 숙박하고 소비해 지역경제도 살리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김교흥 위원장은 인천 남동산단에 문화선도산단 지정을 추진한다.문화선도산단으로 선정되면 문체부, 국토부, 산업부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낡고 노후한 산업단지에 문화예술을 입혀 청년들이 일하고 싶은 공간으로 탈바꿈 시킨다.김교흥 위원장은 "인천 제조업의 심장인 남동산단 내 청년 인력 확보는 제조업 미래를 위한 핵심 과제"이라며 "남동산단에 문화를 담은 랜드마크를 조성해 청년들이 몰려오는 문화복합 공간으로 재탄생 시키겠다"고 설명했다.인천부평풍물대축제는 국제행사로 격을 높일 계획이다.문체부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축제를 선정해 국비를 지원한다.지역축제인 부평풍물대축제가 글로벌 축제로 선정되면 8억원의 국비를 받을 수 있다.김교흥 위원장은 내년도 국립강화고려박물관 건립을 위한 설계비 반영도 건의했다.김교흥 위원장은 "대한민국 최초 고려시대를 주제로한 국립강화박물관 건립 관련 예산 5억원을 올해 어렵게 확보했다"며 "내년에 필요한 예산을 선제적으로 확보해 국립강화고려박물관 건립 시기를 앞당기겠다"고 덧붙였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