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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요저널] 계양-강화 고속도로 건설공사가 시작된다.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국회의원이 12일 오후 강화군 생활체육센터에서 열린 계양-강화 건설공사 착공식에 참석해 “수도권 서북부지역 핵심 교통축”으로서의 기대감을 밝혔다.계양-강화 고속도로는 인천시 계양구에서 김포시를 거쳐 강화군을 연결하는 총연장 29.92km의 도로로, 서울과 김포-강화로 이어지는 국가 간선도로망 남북축을 이룰 예정이다. 완공은 2032년 말 목표다. 완공시 계양-강화 간 이동거리는 11km, 시간은 20분 단축된다.계양-강화 고속도로는 김포한강신도시, 검단신도시 등 인근 대규모 택지개발로 인해 늘어나는 교통량을 수용하고, 지역 접근성을 강화하는 데도 역할할 것으로 기대된다.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매년 1,498억원 수준의 사회적 편익이 발생할 전망이다. 차량운행비 절감과 통행시간비용 절감, 교통사고 절감, 환경비용 절감 등이다.김주영 의원은 “김포를 관통하는 광역 고속도로인 계양-강화 고속도로는 수도권 서북부지역 핵심 교통축으로서의 역할을 할 것”이라며 “서북부지역 교통난 해소는 물론 김포시민의 서울 접근성 향상과 이동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이어 김 의원은 “접경지역 균형발전이라는 측면에서도 이번 계양-강화 고속도록 착공은 의미가 크다”며 “오늘의 착공이 있기까지 사업 필요성을 제기하고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온 만큼, 공사가 차질 없이 진행되어 하루라도 빨리 시민들께 그 변화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책임 있게 챙기겠다”고 덧붙였다.이날 착공식에는 김윤석 국토교통부 장관과 맹성규 국토교통위 위원장, 이상재 한국도로공사 사장, 지역 주민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경선후보인 민형배 국회의원은 12일 목포역세권 활성화와 광역 BRT 구축을 핵심으로 하는 '목포 교통 도시 혁신 전략'을 발표하며 "목포를 서남권의 교통 중심이자 경제 중심 도시로 만들겠다"고 밝혔다.민 의원은 이날 발표한 정책 보도자료를 통해 "목포는 전남 서남권의 중심 도시였지만 지금의 도시 구조와 교통 체계는 그 잠재력을 충분히 살리지 못하고 있다"며 "목포역세권을 중심으로 도시를 재편하고 광역 교통망을 구축해 목포의 성장 엔진을 다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목포역세권 활성화 프로젝트 서남권 경제 활동의 핵심으로 대개조 민 의원은 우선 목포역세권 활성화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목포역 일대를 단순한 철도 이용 공간이 아니라 교통 상업 문화 생활 기능이 결합된 복합 도시 중심지로 개발해 서남권 경제 활동의 핵심 거점으로 만들겠다는 구상이다.특히 목포역에 복합환승센터를 구축해 철도 버스 광역 교통을 한곳에서 연결하고 역세권 주변 지역까지 함께 정비해 목포의 새로운 도시 중심축을 형성할 계획이다.민 의원은 "목포역은 서남권에서 가장 큰 잠재력을 가진 공간"이라며 "목포역세권을 제대로 개발하면 도시 구조가 바뀌게 된다"고 설명했다.이어 "목포역을 중심으로 사람과 산업, 상권이 다시 모이는 도시 구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서남권 광역 BRT 구축 서남권 생활권이 하나의 도시처럼 연결 민 의원은 또 목포를 중심으로 한 서남권 광역 BRT 구축 계획도 발표했다.BRT는 전용차로와 정시 운행 시스템을 통해 지하철 수준의 이동 효율을 갖는 교통 시스템이다.민 의원은 "수도권에는 촘촘한 광역 교통망이 있지만 전남 서남권에는 이런 체계가 부족하다"며 "목포를 중심으로 무안 영암 신안 등 서남권 주요 지역을 빠르게 연결하는 광역 BRT망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광역 BRT망이 구축되면 목포, 무안, 영암, 신안 등 인근 지역과의 이동 시간이 크게 단축되고 서남권 생활권 통합도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민 의원은 "서남권 주민들은 이미 목포 중심으로 병원과 교육, 상업 시설을 이용하고 있다"며 "광역 교통망을 구축해 서남권 생활권을 하나의 도시처럼 연결하겠다"고 강조했다.민 의원은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목포는 철도의 종점처럼 인식되는 도시였다"며 "목포역세권 활성화와 광역 BRT 구축을 통해 목포를 서남권의 시작이자 관문 도시로 만들겠다"고 밝혔다.이어 "목포역과 교통망을 바꾸면 도시의 미래가 바뀐다"며 "목포를 다시 성장하는 도시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이 충남대병원 암병원 건립 지원을 위해 제안한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에 관한 특례가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에서 통과된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에 최종 반영됐다.박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전 중구 공약인 '충남대병원 암병원 건립'을 이행하고자,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논의 단계에서 충남대병원 등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과 지역암센터 등 지원을 위한 특례가 반영되어야 한다고 강조해왔다.이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특별법에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의 시설·인력 확충,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신축·증축, 노후시설 개보수, 지역암센터 시설·설비 등의 설치·확충, 증축·개축, 리모델링 등에 대한 지원 근거를 담기로 했다.또한, 박 의원이 대전특별시에 중부권 종합병원을 유치하고자 제안한 종합병원 개설과 도시개발사업을 연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 조항도 특별법에 반영하기로 했다.박용갑 의원은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이 제정되면, 충남대병원 암병원 건립과 중부권 종합병원 유치에 탄력이 붙을 것"이라며 "대전특별시의 시민들이 수도권에 있는 병원에 다니지 않아도, 지역 내에서 수도권 병원 수준의 암을 비롯한 중증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금요저널] 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의원은 11일 경기도 화성시 한 중학교 식생활관에서 발생한 조리실무사 사고와 관련해 영양교사가 '업무상 과실치상'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사안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백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대한영양사협회 및 대한영양사협회 전국영양교사회, 대한영양사협회 경기도영양사회, 대한영양사협회 경기도영양교사회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 현장의 법적 책임 구조가 심각하게 왜곡되고 있다"며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인 교육감이 부담해야 할 책임을 교육공무원 개인에게 전가한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이번 사안이 영양교사의 형사책임으로 인정된다면 학교 현장의 모든 교육활동이 위축되고 교사들이 교육에 소극적으로 임하게 되는 위험한 선례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아울러 학교 현장의 실상을 잘 알고 이 문제의 심각성에 공감한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영호, 고민정, 문정복, 김문수, 정을호, 진선미, 강경숙 의원이 탄원에 동참했다고 밝히며 국회 차원의 관심과 연대를 표명했다.이날 기자회견에는 김영호 국회 교육위원장과 국회 교육위원회 강경숙 의원을 비롯해 신현미 전국영양교사회 회장, 윤혜정 경기도영양교사회 회장 및 학교 영양교사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영양사협회는 공동 입장을 통해 "영양교사에 대한 '업무상 과실치상'송치는 사업주의 책임을 교원 개인에게 전가하고 교육 현장의 전문성과 법적 책임 구조를 무시한 처사"며 "검찰은 해당 영양교사에 대한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에 대해 신중하고 정의로운 법리 검토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금요저널] 전남·광주 통합특별시장 출마를 선언한 민형배 국회의원은 민족의 대명절인 설날을 맞아 전통시장 등 민생 현장 구석구석을 방문한다고 12일 밝혔다.민 의원은 13일 전라남도 구례에서 열리는 '구례온'온기나눔 행사에 참여한다.이 행사는 화엄사가 주관하고 화엄연합복지회를 비롯한 지역 복지기관 및 유관기관이 협력해 추진한다.민 의원은 구례시장 5일장 상인과 전통시장 인근 주민에게 사골떡국 500인분을 현장 배식하며 위로와 응원의 마음을 전달할 예정이다.14일에는 광주 송정역에서 지역 국회의원들과 함께 귀성인사를 진행한다.이 자리에서 민 의원은 귀성객들에게 희망찬 새해맞이 및 건강을 기원하는 인사와 함께 전남·광주 행정통합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할 계획이다.15일 오전에는 나주 영산포 시장과 영암 5일시장, 오후에는 양동시장을 찾아 경청투어를 전개한다.고물가와 소비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인들을 격려하고 시장을 찾은 시민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민 의원은 "현장에서 나오는 여러 이야기들을 더 많이 듣고 더 세심히 챙길 것"이라며 "시민들이 가족과 함께 즐거운 설 명절을 보내면서 고향 사랑의 따뜻한 마음도 나누길 바란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금요저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초대 시장 출마를 선언한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순천시 핵심 공약인 '2035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의 순천 유치를 통합특별시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주철현 의원은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2035년 하계 유니버시아드 순천 유치는 단순한 스포츠 행사를 넘어 전남 동부권의 낙후된 SOC를 획기적으로 확충하고 순천을 전 세계 청년들이 모여드는 '국제 스포츠·문화 메가시티'로 도약시킬 절호의 기회"고 강조했다."대통령 공약 설계자 주철현, 결자해지 자세로 유치 확정 지을 것"주 의원은 2035 하계 U대회 유치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당시 순천 지역 1호 공약이었음을 상기시켰다.특히 주 의원은 당시 민주당 전남도당위원장으로서 이재명 후보의 전남 7대 핵심 공약을 직접 진두지휘하며 U대회 유치를 공약화한 장본인이다.주 의원은 "대통령의 공약을 직접 만들고 추진해 온 제가 통합특별시장이 되는 것이야말로 유치 확정을 위한 가장 강력한 동력이 될 것"이라며 "중앙정부와의 탄탄한 네트워크와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철학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임기 내 유치 확정을 이끌어 내겠다"고 자신감을 내비쳤다.주 의원은 최근 순천시의 유치 TF 구성과 국제대학스포츠연맹 회장의 긍정적 반응을 언급하며 통합특별시 출범이 유치 성공의 결정적 '키'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그는 "통합특별시가 출범하면 연간 25조 원 규모의 예산 운용이 가능해진다"며 "가칭 '동부권 지원발전 특별회계'를 신설해 순천의 남해안종합스포츠파크를 국제규격으로 완성하고 도심 철도 지하화와 광역 교통망 확충 등 낙후된 사회간접자본을 최첨단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고 약속했다.아울러 U대회 유치를 통해 순천을 저탄소·디지털 기반의 스마트 도시로 개조하고 대회 이후 관련 시설을 청년 창업 공간 및 문화 복합 단지로 활용해 지역의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주의원의 U대회 유치 공약은 순천의 동부청사를 주청사로 반도체단지 유치에 이은 3번째 핵심공약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금요저널] 경기 화성시 송옥주 국회의원은 11일 정명근 화성특례시장과 안규백 국방부장관을 만나 수원전투비행장 화성 이전을 즉각 백지화할 것을 촉구했다.그동안 수원전투비행장 화성 이전은 화성시민의 반대로 사실상 중단된 상태였으나, 최근 수원 지역 정치권이 국방부를 방문해 정부 차원의 TF 구성을 건의하는 등 지역 간 갈등이 재점화되고 있다.이에 송옥주 의원은 안규백 국방부장관에게 수원전투비행장 화성 이전을 분명하게 반대하는 화성시민의 입장을 전달하고 수원전투비행장을 단계적·점진적으로 폐쇄하거나 공모를 통한 민주적 절차를 거쳐 유치를 희망하는 지자체로 이전할 것을 건의했다.또한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안규백 국방부장관에게 수원전투비행장 화옹지구 예비이전후보지 지정철회 밎 사업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는 건의문을 전달하고 수원전투비행장을 유치를 희망하는 타 지자체로 이전할 것을 요청했다.이에 안규백 장관은 이날 전달된 화성시민의 의견을 면밀하게 살펴보겠으며 추후 화성을 찾아 현장을 방문해 확인해 보겠다고 화답했다.지난 2017년 국방부가 화성시와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화옹지구를 수원전투비행장 예비이전후보지로 지정한 이래 환경파괴와 정주환경 악화에 대한 주민 및 시민사회의 반대 여론이 큰 상황이다.특히 예비이전후보지로 지정된 우정읍 매향리 일대는 1951년부터 54년 동안 미군의 폭격 훈련장으로 사용되며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아픔을 지닌 지역이다.아울러 멸종위기종인 저어새를 비롯한 동아시아-대양주 철새이동경로 파트너십에 포함됐으며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인 '한국의 갯벌'의 등재지역 확대의 유력한 후보지로 거론되는 등 국제적으로 생태적 가치를 인정받아 왔다.또한 예비이전후보지가 4만 마리 이상의 물새 서식지와 매우 인접해 있어 전투비행장 이전 시 생태계 파괴는 물론 조류 충돌로 인한 항공사고 발생 위험이 매우 높을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경고가 이어지고 있다.송 의원은 그동안 수원전투비행장 화성 이전 저지를 위해 수원전투비행장 화성이전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를 비롯한 시민사회와 함께 적극적인 활동을 펼쳐 왔으며 공항개발 종합계획 수립 시 조류 충돌 위험성에 대한 사전 평가를 의무화하는 '공항시설법'개정안을 대표발의하는 등 정책적 해법 마련에 노력해 왔다.특히 지난 1월에는 각 분야 전문가들과 정책토론회를 개최해 화옹지구 내 공항 건설의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지적한 바 있다.송 의원은"전세계가 인정하는 생태자원의 보고인 화옹지구는 모든 관점에서 공항 입지로 적절하지 않다"며 "수원전투비행장 화성 이전이 백지화될 수 있도록 화성시민과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금요저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김교흥 국회의원은 12일 K-아레나 특별법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김교흥 위원장은 "해외에서 대형 스타디움을 가득 채우는 K-팝 스타들이 정작 국내에서는 마땅한 공연장을 찾지 못하고 있다"며 "초대형 공연장인 K-아레나를 건립해 5만명 이상의 관객을 수용할 수 있는 전문 공연 인프라가 필요하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일본은 4만석 이상 규모의 돔 경기장이 5개가 있지만 우리나라는 단 한곳도 없다.K-팝의 세계적 위상에 걸맞지 않은 현실이다.김교흥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K-아레나 특별법은 △K-아레나 조성 특별구역 지정 △각종 인·허가 특례 △교통·환경영향평가 통합심의 △국비 및 지방비 지원 △세제 및 부담금 등 감면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이번 특별법 발의를 통해 아레나 건립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이 완성되면 K-아레나 건립 추진에 더욱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김교흥 위원장은 "인천공항이 있는 영종을 K-아레나 조성 특별구역 1호로 지정해 초대형 전문 공연장 건립을 추진하겠다"며 "전 세계에서 외국인이 인천에 몰려와 BTS의 공연을 즐기고 인천에서 숙박하고 소비해 지역경제도 살리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이어 김교흥 위원장은 "올해 아레나 건립 연구용역에 필요한 국비 5억원도 확보하는 성과를 냈다"며 "인천 영종 K-아레나 건립과 함께 아시아드주경기장·문학경기장을 리모델링해 공연장으로 사용하는 단기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금요저널] 정부가 발표한 2027년 의과대학 정원 증원 계획과 관련해, 경기남부권 응급 의료 체계 인력 현황을 반영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더불어민주당 김준혁 국회의원은 오늘 낮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2027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증원 결정과 관련해 경기남부 응급·외상 의료체계 현실을 반영한 정원 재배분을 촉구했다.김준혁 의원은 "이번 정원 증원 결정 과정에서 필수의료의 핵심인 응급·외상 의료체계의 현실이 충분히 반영되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앞서 지난 10일 정부는 2027학년도 대입에서 의과대학 정원을 기존보다 490명 늘려 총 3548명을 선발하기로 결정했다.특히 증원 인력을 모두 '지역 의사'로 선발해 의료 취약 지역에 배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정부 방안에 따르면 경기도 내 의대 증원 인력은 주로 경기 북부 취약지역에 배치할 지역의사로 선발할 예정이다.동두천, 포천, 가평 등 경기 북부 지역이 의료 취약지역에 해당한다.김준혁 의원은 의과대학 정원 증원 계획에 관해서는 "지역 의료 격차를 완화하고 공공의료를 강화하겠다는 취지, 응급실을 전전하는 상황을 줄이려는 정책적 노력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다만 김 의원은 "경기 남부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인구가 밀집해 있으며 권역응급의료센터와 권역외상센터가 실질적인 필수의료를 책임지고 있는 지역으로 의료 인력 양성과 확충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김준혁 의원은 경기 남부권 응급의료센터를 맡고 있는 아주대학교병원을 사례로 들었다.김 의원은 "아주대학교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는 경기남부 응급환자 구급이송의 핵심 거점 병원으로 사망 위험도가 높은 중증외상 환자를 치료하는 권역외상센터와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를 운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이처럼 공공성이 매우 높은 역할을 수행하는 병원에 대해 단순히 국립·사립 구분만을 기준으로 정원을 배분하는 것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접근"이라고 꼬집었다.김준혁 의원은 "응급의료는 가장 공공성이 강한 필수의료 분야로 의대 입학 단계부터 전공의 수련, 전문의 배치까지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인력 설계가 필요하다"며 "경기남부 필수의료 거점병원의 인력 수요를 재점검하고 합리적인 재배분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금요저널] 국민의힘 김은혜 국회의원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고속도로 휴게소 매출현황에 따르면 매출 상위 10개 품목의 평균가격이 작년 설 기간에 비해 대체로 상승했으며 특히 호두과자의 경우 1년새 7.4%로 가장 많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한국도로공사 제출 자료에 따르면 1월 마지막주의 전국 휴게소 매출 상위 10개 품목은 아메리카노, 돈가스, 호두과자, 라면 순이었다.작년 설 연휴 기간 대비 올해 1월 마지막주 가격을 비교해보니 호두과자가 7.4%로 가장 많이 올랐고 빵이 5.5%, 아메리카노 4.4%로 뒤를 이었다.한국도로공사는 2026년 1월 호두과자 권장가를 10개입 기준 3000원에서 3200원으로 6.7% 인상한 바 있다.작년 일부 휴게소에서는 가격 변동 없이 중량을 줄이는 '슈링크플레이션'사례도 확인됐다.대표적으로 영동선 덕평휴게소는 5000원에 판매 중인 통감자 기준 중량을 350g에서 300g으로 줄였다.사실상 가격을 14.3% 인상한 셈이다.이외에도 중부선 음성 휴게소는 8000원에 판매 중인 맥반석오징어를 110g에서 80g으로 서울양양선 홍천휴게소 해물바, 고추맛바는 150g에서 100g으로 크기가 줄었다.한편 2020년 한국도로공사가 '가성비 메뉴'라며 출시했던 실속 E-FOOD 또한 가격이 대폭 오르거나 판매가 중단됐다.출시 당시 4900원에서 5500원이었던 메뉴들은 모두 가격이 7000원으로 인상되거나 일부 휴게소의 메뉴는 판매가 중단됐다.2023년 인기 간식메뉴를 세트화해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겠다고 출시했던 간식 꾸러미는 17개 휴게소에서 판매를 시작했으나, 개별용기 제작과 소분 작업에 따라 비용 증가 및 인력수급 문제로 서울 만남의 광장 휴게소를 제외한 16곳이 판매를 중단했다.김은혜 의원은"통감자 슈링크플레이션 등 꼼수 인상은 설 연휴 고속도로 휴게소를 찾는 고객을 기만하는 것"이라며 "호두과자 등 국민들이 많이 찾는 간식일수록 가격과 서비스 관리에 나서 부담을 덜어드리는 것이 도로공사의 역할이다. 매출 상위 품목의 부당한 가격인상 사례가 없는지 살펴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금요저널] 김민석 국무총리는 '용인반도체 클러스터 지방이전'문제에 대해, "시장의 판단, 기업이 결정한 부분을 정부가 인위적으로 변경시키는 것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김 총리는 11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용인반도체 클러스터를 정치의 셈법으로 이전하자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는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의원의 질의에 "어렵다고 본다"며 이같이 말했다.김 총리의 발언은 이 의원이 입지 재검토 논란 등으로 불안해하는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를 전하며 정부 차원에서 분명한 메시지를 요청한 것에 대한 답변 과정에서 이뤄졌다.총리의 이번 답변은 그간 제기되었던 반도체 입지 변경 논란에 사실상 종지부를 찍은 것으로 풀이된다.이 의원이 정부로부터 직접 '변경 불가'원칙을 확인받음에 따라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사업은 안정적인 궤도에 오를 전망이다.이상식 의원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우리 시민들의 생존권이 걸린 문제인 만큼, 정치적 외풍으로부터 이를 지켜내는 것은 타협할 수 없는 과제"며 "앞으로도 용인의 미래 먹거리를 굳건히 지켜내고 주민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국회의원이 11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김민석 국무총리를 상대로 "잠재성장률 1%대 하락은 지난 30년간 수도권 1극 체제를 방치해 온 성장 전략의 실패"며 5극 3특 체제를 중심으로 한 국토공간대개혁과 산업구조대개혁의 실행을 강력히 촉구했다.강 의원은 모두발언에서 "지금 대한민국은 중대한 갈림길에 서 있다"며 "저성장, 저출산, 지방소멸의 공통분모는 수도권 집중"이라고 진단했다.본 질의에서 강 의원은 "정부가 말로는 균형발전을 외쳤지만, 행동은 수도권에 모든 인프라와 권한을 몰아주며 수도권 1극 체제를 고착시켰다"며 "이 점을 인정하지 않고서는 그 어떤 대책을 내놓아도 잠재성장률을 다시 끌어올리기 어렵다"고 강조했다.이어 "이재명 대통령이 올해를 '잠재성장률 반등의 원년'으로 삼겠다고 한 것은 단순한 경제 슬로건이 아니라 성장 구조의 한계를 정면으로 건드린 문제 제기"며 "사람이 움직이고 자본이 흐르고 산업이 자라나는 국가 성장의 구조 자체를 바꾸겠다는 선언이며 그 해법이 5극 3특 체제"고 역설했다.또한, 수도권 집중의 폐해로 부동산 문제를 집중 조명하며 "사람·일자리·자본이 수도권에 몰려 있는 구조 자체가 집값을 밀어 올리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진단했다.최근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부동산감독원 설치와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방침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부동산 정책과 성장 전략을 따로 보면 안 되며 집값을 잡으려면 수도권 집중이라는 구조 개혁이 필수"고 강조했다.현재 진행 중인 대전·충남 행정통합에 대해서는 "현재 세종과 충북에서는 '혹시 우리만 소외되는 거 아니냐'는 불안이 적지않다"며 세종과 충북을 포함한 충청권 전체를 하나의 성장 축으로 키우는 단계적 로드맵을 제시하라고 요구했으며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위해 △국가상징구역 추진 컨트롤타워 구축 △행정수도 건설 특별법 통과 지원 △중앙행정기관 세종 이전 원칙 확립 등 과제를 제시했다.특히 "국정과제 50번에도 포함된 행정수도 건설 특별법이 현재 국토위에 5건 계류 중인데, 여야 공감대가 형성된 상태"라며 "정부에서도 이번 국회 내 법안 통과를 위해 여야 논의를 전폭적으로 지원하라"고 촉구했다.아울러 국민성장펀드 60조 원의 실질적 지역 투입을 위해 법적 강제조항 격상과 함께 "주소만 지방에 둔 무늬만 지역기업을 걸러낼 실질 기준으로 △대표자·핵심 인력 실거주 의무화 △지역 인력 채용 비율 기준 설정 △주사업장 실제 가동 여부 현장 확인 등을 제안했다. 마무리 발언에서 강 의원은 "지방이 국가의 미래를 이끄는 구조, 앞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의 기준이 될 것"이라며 "대한민국 뉴노멀에 정부와 국회가 앞장서겠다"고 다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