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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요저널] 계양-강화 고속도로 건설공사가 시작된다.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국회의원이 12일 오후 강화군 생활체육센터에서 열린 계양-강화 건설공사 착공식에 참석해 “수도권 서북부지역 핵심 교통축”으로서의 기대감을 밝혔다.계양-강화 고속도로는 인천시 계양구에서 김포시를 거쳐 강화군을 연결하는 총연장 29.92km의 도로로, 서울과 김포-강화로 이어지는 국가 간선도로망 남북축을 이룰 예정이다. 완공은 2032년 말 목표다. 완공시 계양-강화 간 이동거리는 11km, 시간은 20분 단축된다.계양-강화 고속도로는 김포한강신도시, 검단신도시 등 인근 대규모 택지개발로 인해 늘어나는 교통량을 수용하고, 지역 접근성을 강화하는 데도 역할할 것으로 기대된다.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매년 1,498억원 수준의 사회적 편익이 발생할 전망이다. 차량운행비 절감과 통행시간비용 절감, 교통사고 절감, 환경비용 절감 등이다.김주영 의원은 “김포를 관통하는 광역 고속도로인 계양-강화 고속도로는 수도권 서북부지역 핵심 교통축으로서의 역할을 할 것”이라며 “서북부지역 교통난 해소는 물론 김포시민의 서울 접근성 향상과 이동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이어 김 의원은 “접경지역 균형발전이라는 측면에서도 이번 계양-강화 고속도록 착공은 의미가 크다”며 “오늘의 착공이 있기까지 사업 필요성을 제기하고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온 만큼, 공사가 차질 없이 진행되어 하루라도 빨리 시민들께 그 변화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책임 있게 챙기겠다”고 덧붙였다.이날 착공식에는 김윤석 국토교통부 장관과 맹성규 국토교통위 위원장, 이상재 한국도로공사 사장, 지역 주민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경선후보인 민형배 국회의원은 12일 목포역세권 활성화와 광역 BRT 구축을 핵심으로 하는 '목포 교통 도시 혁신 전략'을 발표하며 "목포를 서남권의 교통 중심이자 경제 중심 도시로 만들겠다"고 밝혔다.민 의원은 이날 발표한 정책 보도자료를 통해 "목포는 전남 서남권의 중심 도시였지만 지금의 도시 구조와 교통 체계는 그 잠재력을 충분히 살리지 못하고 있다"며 "목포역세권을 중심으로 도시를 재편하고 광역 교통망을 구축해 목포의 성장 엔진을 다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목포역세권 활성화 프로젝트 서남권 경제 활동의 핵심으로 대개조 민 의원은 우선 목포역세권 활성화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목포역 일대를 단순한 철도 이용 공간이 아니라 교통 상업 문화 생활 기능이 결합된 복합 도시 중심지로 개발해 서남권 경제 활동의 핵심 거점으로 만들겠다는 구상이다.특히 목포역에 복합환승센터를 구축해 철도 버스 광역 교통을 한곳에서 연결하고 역세권 주변 지역까지 함께 정비해 목포의 새로운 도시 중심축을 형성할 계획이다.민 의원은 "목포역은 서남권에서 가장 큰 잠재력을 가진 공간"이라며 "목포역세권을 제대로 개발하면 도시 구조가 바뀌게 된다"고 설명했다.이어 "목포역을 중심으로 사람과 산업, 상권이 다시 모이는 도시 구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서남권 광역 BRT 구축 서남권 생활권이 하나의 도시처럼 연결 민 의원은 또 목포를 중심으로 한 서남권 광역 BRT 구축 계획도 발표했다.BRT는 전용차로와 정시 운행 시스템을 통해 지하철 수준의 이동 효율을 갖는 교통 시스템이다.민 의원은 "수도권에는 촘촘한 광역 교통망이 있지만 전남 서남권에는 이런 체계가 부족하다"며 "목포를 중심으로 무안 영암 신안 등 서남권 주요 지역을 빠르게 연결하는 광역 BRT망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광역 BRT망이 구축되면 목포, 무안, 영암, 신안 등 인근 지역과의 이동 시간이 크게 단축되고 서남권 생활권 통합도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민 의원은 "서남권 주민들은 이미 목포 중심으로 병원과 교육, 상업 시설을 이용하고 있다"며 "광역 교통망을 구축해 서남권 생활권을 하나의 도시처럼 연결하겠다"고 강조했다.민 의원은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목포는 철도의 종점처럼 인식되는 도시였다"며 "목포역세권 활성화와 광역 BRT 구축을 통해 목포를 서남권의 시작이자 관문 도시로 만들겠다"고 밝혔다.이어 "목포역과 교통망을 바꾸면 도시의 미래가 바뀐다"며 "목포를 다시 성장하는 도시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금요저널] 김주영 의원 이 오늘 공짜 야근을 유발하는 포괄임금제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대표 발의했다.이 밖에도 가사노동자의 지원체계 근거를 마련한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총 2건의 민생법안을 입법화했다.먼저 오늘 발의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 '은 초과근무를 하더라도 포괄임금제 적용으로 인해 정당한 추가 보상이 이뤄지지 않은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마련됐다.포괄임금제는 연장 ?야간근로 등에 대한 수당을 실노동시간과 무관하게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방식의 임금 약정 방식이다.법으로 정해진 제도는 아니지만, 대법원 판례를 통해 근무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예외적으로 인정돼왔다.그러나 포괄임금제를 채택한 사업장에서는 이 방식을 두고 장시간 노동과 공짜 야근을 부추기는 주범으로 지목해왔다.특히 실근무 시간을 기록할 수 있음에도 포괄임금제가 관행으로 자리 잡은 사무직과 서비스업 등 현장에서는 지속 문제 제기 돼왔다.이에 개정안에서는 사용자가 연장·야간·휴일근로 등을 시킨 경우 사용자에 사업장별로 임금대장에 임금과 임금액, 근로일수 등을 기재하도록 의무화했다.또 근로자에게 근로자 본인에 대한 임금대장, 임금명세서 등 증빙자료에 대한 열람 ?사본 교부 또는 정정 요구권을 부여하고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지 않도록 명시했다.아울러 가산임금은 임금대장에 기재된 근로자의 연장근로등 실제 근로시간 수에 따라 산정·지급하도록 원칙을 규정하되,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 포괄임금계약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예외를 인정했다.쉽게 말해 노동자에게 불리하지 않거나, 노동자가 동의한 경우만 포괄임금제를 예외적으로 허용토록 한 것이다.이번 입법을 통해 포괄임금제의 오남용을 구조적으로 차단함으로써 일한 만큼 정당하게 보상받는 임금체계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한편 지난해 12월 30일 정부와 노사는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추진단 '대국민 보고회에서 '실노동시간 단축 공동선언 '을 한가운데, 포괄임금제 오남용 방지법은 실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핵심 선결과제로 꼽힌다.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포괄임금제 개선방안 보고를 두고 "하위 법령이나 지침 등을 통해 시행 가능한 건 먼저 시행하는 게 좋지 않겠냐 "고 주문한 이유이기도 하다.추가로 발의된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은 제도적 보호가 미흡했던 가사근로자에 대한 지원체계를 강화했다.고용노동부장관이 가사근로자 지원센터를 지정·지원할 수 있도록 해 실태조사, 교육·상담, 근로조건 개선, 산업재해 예방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도록 했다.이에 김주영 의원은 "포괄임금제 오남용 방지법은 그간 정당한 보상 없이 이뤄져 온 공짜노동과 장시간 노동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핵심 과제 "라고 밝히며 "노동시간에 대한 보상이 실근무 시간에 따라 작동할 수 있게 법 제도를 정비한 것으로서 일한 만큼 보상받는 정당한 임금체계를 마련 "했다고 전했다.김 의원은 "현장의 잘못된 관행들을 바로잡고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을 원활히 이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 "라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기후노동위 여당 간사로서 이재명 정부의 노동정책을 원활히 뒷받침할 수 있도록 입법에 속도를 더하고 국회 본회의까지 법안이 통과할 수 있도록 지속 살필 것 "이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금요저널] 심덕섭 고창군수가 13일 가짜뉴스 작성자에 이어 이를 조직적으로 퍼 나르는 극성 지지자 2명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이들은 고창지역내 향토문화연구와 발효식품 제조업 등에 종사해 오면서 최근 페이스북 등 SNS상에서 심덕섭 군수를 비하하는 가짜뉴스를 퍼날랐다.또한, 17차례에 걸친 가짜뉴스 보도를 임의적으로 재가공해 각종 정치 커뮤니티와 지역모임 등에 올려왔다.현행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에선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하는 이의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이와관련, 심 군수는 이들이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강의 등을 해온 고학력 소지자로 "허위사실임을 인식하고 이를 공표하는 고의성이 다분하다"고 보고 있다.실제 2월5일 가짜뉴스의 제보자가 "모두 혼자 꾸며낸 가짜"고 양심선언을 하며 진실이 드러났지만, 이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고소일 현재까지 허위조작정보 유포에 가담해 왔다.특히 네이버나 다음 등 주요 포털사이트에 검색되지도 않는 17차례의 지라시 기사를 지역사회에 급속도로 확산시켰고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경찰조사가 진행중인 작성자의 개인 글을 퍼나르면서 유권자의 합리적 판단을 저해하고 의사결정을 왜곡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을 해할 위험성이 크다.한편 이와는 별도로 심덕섭 군수는 지난 2월4일 조국혁신당 정춘생 국회의원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고 11일 고소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정춘생 의원은 1월22일 조국혁신당 현장최고위원회 자리에서 고창군수에 대한 악성 비방글을 사실확인 없이 그대로 전하면서 고창군수와 고창군의 명예를 훼손했다.심덕섭 고창군수는 "허위 사실을 악의적으로 공유·유포 중인 인물들에 대해 철저한 채증 작업을 완료했으며 즉각적인 형사 고소를 비롯해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 강력히 대응하겠다"며 "향후 발생하는 모든 허위 사실 유포 행위에 대해서도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히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금요저널] 안호영 국회의원은 13일 대통령이 강조한 '지방 중심 투자 확대'국정기조에 부응해, 용인 반도체 메가팹의 전북 이전 유치를 공식 촉구했다.안 의원은 "대통령께서 대기업 총수들과의 간담회에서 지방 투자를 거듭 독려하며 국가균형발전을 분명한 국정 방향으로 제시했다"며 "이제 정치권은 그 기조에 부합하는 실질적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이어 "전북의 소멸위험지수는 전국 최하위권이며 인구 감소는 더 이상 통계의 문제가 아닌 생존의 문제"며 "지방에 연구소 한 동을 세우는 수준으로는 대통령이 말한 '지방 중심 투자'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파일럿'이 아닌 '생산 본체'가 필요하다 안 의원은 이원택후보가 제시한 '트리니티 팹', '실증 공장', '패키징 라인'유치 주장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분명해 했다."파일럿 팹은 연구개발 단계의 시설로 메모리 생산 메가팹과는 규모와 경제적 파급력이 근본적으로 다르다"며 "상징은 될 수 있어도 산업 구조를 바꾸는 엔진은 될 수 없다"고 말했다.또한 "패키징 공장은 일정 고용효과가 있으나, 그것만으로는 메모리 반도체 클러스터가 형성되지 않는다"며 "이미 타 지역 사례가 이를 증명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안 의원은 "지금 필요한 것은 '작은 성과'가 아니라 '구조 전환'"이라며 "선거를 앞두고 급조된 정치적 수사로는 기업을 움직일 수 없다"고 밝혔다.안 의원은 "메가팹 1기 유치 시 직접 고용 1만명, 연쇄 고용 2만 5천여명 규모의 산업 생태계가 형성된다"며 "장비·소재·부품·물류·교육·주거까지 도시 구조를 바꾸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최근 반도체 지방이전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이봉렬기자도 이원택 후보의 주장에 대해서 반대했다.10만 서명운동으로 시작된 도민의 요구 안 의원은 지난해 용인 반도체 기업의 전북 이전 유치를 제안하며 시민단체와 함께 10만 서명운동을 시작했다.그는 "전북은 더 이상 기준을 낮출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며 "30년 만에 찾아온 퀀텀점프의 기회를 연구소나 부속 시설 수준으로 축소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이어 "정치는 방향을 제시해야 하고 행정은 속도를 내야 하며 기업은 국가 전략 속에서 판단해야 한다"며 "대통령의 국정기조에 부합하는 진짜 지방 투자, 진짜 균형발전을 전북에서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안호영 의원은 향후 정부 관계부처 및 기업 측과의 협의를 본격화하고 국회 차원의 정책 지원과 제도 개선 방안을 병행 추진할 계획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금요저널] 김은혜 국회의원이 서울신문이 시상하는 2025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서울신문은 2025년 한 해 의정활동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는 데 기여한 공로가 큰 국회의원을 선정해 의정대상을 수여하고 있다.김은혜 의원은 제1야당인 국민의힘 원내정책수석으로서 거대 정부와 여당의 입법·예산 폭주를 견제하고 정쟁이 아닌 민생 중심 정책을 실현하는데 가장 활발한 의정 활동을 펼쳤다는 평가를 받았다.김은혜 의원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회 운영위원회, 국회 12·29 여객기참사 국정조사특별위원회, 국회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국민의힘 지방선거 공약개발단, 국민의힘 부동산정책 정상화특별위원회, 국민의힘 주식 및 디지털자산 밸류업 특별위원회 등 민생과 직결된 전방위 분야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맡아왔다.2025년 국정감사에서는 △李 정권 공직자들의 투기 정황 포착 △10.15 대책 관련 졸속 협의·요식 행위 확인 △부동산·항공·교통 등 각 민생 현장 내 내국인 역차별 문제 확인 △통계조작 관련 감사원 지적 누락·징계 불복 등 국토부의 ‘감사 뭉개기’ 실태 지적 등 정부와 여당의 실정을 바로잡는 야당 의원 특유의 날카로운 정책질의를 펼쳤다.김은혜 의원은 2025년 한 해 탁월한 의정활동을 인정받아 서울신문 의정대상을 포함해 △2025년 국리민복상 △2025년 대한민국 헌정대상 △국민의힘 국정감사 우수의원상 △자유경제입법상 등 다양한 언론과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우수한 평가를 받은 바 있다.2025 서울신문 의정대상을 수상한 김은혜 의원은 “2026년 새해 국민은 집을 사지도 팔지도 못하고 재산권과 거주이전의 자유를 겹겹이 제약받고 있다.”라면서 “새해 우리 국민이 가족과 함께 더 나은 집에서 더 나은 삶을 영위하고픈 소망을 이룰 수 있도록 더욱 치열하게 의정활동에 임하겠다.”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금요저널] 14일 송도국제도시 정일영 의원은 인천국제공항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설 연휴를 앞두고 인천공항의 출국 혼잡 문제가 매우 우려된다고 밝혔다.인천국제공항공사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추석 당시 제1여객터미널 출국 소요시간은 39분 8초였으나, 2025년 추석에는 56분 48초로 45% 증가했다.반면, 같은 기간 제2터미널은 40분 21초 수준으로 터미널 간 최대 16분 27초의 격차가 발생했다.동일한 국가 관문공항에서 터미널에 따라 출국 체감 시간이 15분 이상 차이 나는 것은 운영 효율성과 형평성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라는 지적이다.연간 이용객은 코로나19 저점이던 2020년 1204만 9851명에서 2025년 7407만 1475명으로 6배 이상 급증하며 개항 이래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그러나 같은 기간 보안검색 인력 정원은 1928명에서 2043명으로 5% 증가에 그쳐, 수요 증가 속도를 전혀 따라가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한편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인천공항 관련 민원은 2020년 631건에서 2024년 2541건으로 약 4배 증가해, 서비스 및 이용객 불편 체감도 역시 악화된 것으로 해석된다.이에 정일영 의원은"여객은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하는데 출국 절차는 지연되고 있다면, 이는 일시적 혼잡이 아니라 구조적 관리 실패"며 "세계 1등 공항이라는 인천공항의 명성이 무색할만큼 출국 혼잡 등 서비스 체감도가 악화되고 있다"고 전했다.또한, 정 의원은, "연간 7400만명이 이용하는 공항에서 명절·성수기마다 '출국 대란'이 반복된다면 이는 일시적 혼잡이 아니라 국가 경쟁력과 직결되는 구조적 문제"며"공항 운영을 직접 해본 사람으로서 특히 지금은 설 연휴 직전인 만큼 부지런히 비상운영체계를 가동해야 할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금요저널] 12일 설 명절 연휴 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정일영 의원이 지난해 4월 대표발의한 '인천 해사전문법원 설치법'이 최종 통과됐다.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법원조직법'과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해상 선박·선원 사건 및 국제상거래 분쟁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해사전문법원을 설치하고 그 소재지를 인천광역시로 명문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해사전문법원은 특허법원이나 가정법원처럼 특정 분야를 전담하는 전문법원으로 해사 사건에 특화된 재판 역량을 축적해 전문성과 신속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다.이미 영국, 중국은 해사전문법원을 운영 중이며 싱가포르와 홍콩은 해사 사건 전담 재판체계를 갖추고 국제 분쟁을 적극 유치하고 있다.반면 우리나라는 조선·해운 강국임에도 불구하고 전문법원이 없어 관련 소송비용이 해외로 유출되는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었다.이번 법안 통과로 대한민국도 해양 강국에 걸맞은 사법 인프라를 갖추게 됐다.특히 이번 법안의 핵심은 단순히 전문법원을 설치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인천을 소재지로 법률에 명확히 규정했다는 점이다.인천은 인천항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국내외 물류가 집중되는 관문도시이자, 해양경찰청 본청이 위치한 해양 행정 중심지다.수도권에 선사와 국제물류기업이 집중되어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접근성과 산업 집적도 측면에서 인천은 가장 합리적인 입지라는 평가를 받아왔다.정일영 의원은 2025년 4월 법안 발의 당시부터 "상징성과 접근성, 산업 기반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인천을 법원 소재지로 명문화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해왔으며 이번 본회의 통과는 그 입법 취지가 그대로 반영된 결과다.정일영 의원은 본회의 통과 직후, "지난해 4월 대표발의한 인천 해사전문법원 설치법이 발의 10개월 만에 결실을 맺게 되어 매우 뜻깊다"며"해양에서의 경제·안보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대한민국도 해양 강국에 걸맞은 사법 인프라를 갖추게 됐다"고 밝혔다.이어 정 의원은 "이제 법이 통과된 만큼 더 중요한 것은 인천 해사전문법원이 계획대로 차질 없이 개원하는 것"이라며"우리 인천에서 가장 적합한 위치에 해사전문법원이 설치되고 개원 시기에 문제가 없도록 관련 법령체계 정비와 법원 설치 등 하드웨어 준비 상황을 꼼꼼히 살피며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금요저널] 대한민국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실효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현장 중심의 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13일 이재정 의원실은 이재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전날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 통과로 해외 현지에서 실시되는 ODA 사업의 관리 사각지대가 줄어들고 사업의 실질적인 성과가 대폭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그동안 해외 ODA 사업은 현지 특성상 주관기관의 형식적인 국내 점검만으로는 실효성 있는 관리·감독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특히 사업 현장을 가장 가까이서 지켜보는 재외공관의 역할이 중요함에도, 관련 전문 인력을 활용할 법적 근거가 미비해 원활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어왔다.이재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주관기관의 점검 및 사후조치 권한을 강화하고 △재외공관이 관할구역 내 사업 현황을 파악해 주관기관 및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하며 △재외공관에 국제개발협력 전문 인력을 둘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이를 통해 사업의 발굴부터 모니터링, 평가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관리 기능을 강화하고 전문성을 한층 높이겠다는 취지다.특히 이번 법안 통과는 이재명 정부의 실용외교 기조에 발맞추어 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국익에 기여하는 실효적 ODA 사업 체계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이재정 의원은 "법안에 담긴 자구 하나, 행간에 담긴 의미 하나에 적게는 수십 억에서 많게는 수천 억원이 움직이는 곳이 ODA 사업 현장"이라며 "책임감을 가지고 발의부터 소관 상임위 통과 과정까지 관련 실무진과 수없이 논의한 법안"이라고 본회의 통과 소회를 밝혔다.이어 "법안 통과로 끝내지 않고 이재명 정부의 '글로벌책임강국'이라는 목표가 현장에 정확히 구현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제도적 지원과 감시를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한편 이재정 의원은 '국회 지속가능발전·인도주의 포럼'의 대표의원이자, 더불어민주당 외교안보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당내 대표적인 외교 전문가다.이재명 대통령 후보 당시 '글로벌책임강국 위원회'수석부위원장을 맡아 ODA 관련 공약의 골자를 마련한 바 있으며 현재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으로 곧 발표될 제4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을 점검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금요저널] 임업인이 농업직불금과 임업직불금 중 혜택이 더 큰 제도를 선택하여 수령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법률 개정안이 시행될 예정이다.박수현 의원은 12일 “이 같은 취지를 담은「임업·산림 공익 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라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김민수 충남도의원의 건의에 따라 박수현 의원이 추진한 법안이다.현행 임업직불제법은 “농업직불금과 임업직불금 중 금액이 큰 직불금을 선택하여 받을 수 있는 임업인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라는 지적이 있었다.임업직불제법 제8조는 연 130만원의 ‘소농직불금’을 지급받은 경우 ‘임업직불금’을 받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데, 문제는 중복수령이 금지되는 소농직불금 지급 시점을 ‘직전 연도’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예컨대, 금액이 소농직불금보다 더 큰 임업직불금을 2025년에 지급 신청한 경우 올해 소농직불금을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2024년에 소농직불금 130만원을 수령했을 경우 임업직불금 지급이 거부된다. 소농직불금을 반납하고 임업직불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적 절차도 존재 하지 않는다.이는 통상의 상식과 임업인의 신뢰에 반하는 측면이 있다. 연 단위로 지급되는 직불금 특성상 상당수의 임업인은 중복수령이 1년을 기준으로 그해 하나만 선택해서 받을 수 있다는 의미로 이해한다. 작년에 소농직불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올해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측하기는 쉽지 않다.실제 2024년 충남 부여에서도 임업인의 직불금 선택제한으로 인한 피해 사례가 있었다. 건수로는 32건, 금액으로는 5천200만원으로 건당 163만원의 임업직불금이 그 직전 연도 2023년에 소농직불금 130만원을 받았다는 사유로 지급이 거부되었다. 평균으로 환산하면 33만원 차이가 나지만 예컨대, 6ha 면적의 임산물 생산업을 영위하는 경우 ha당 82만원, 총 492만원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더욱 상실감이 큰 사례들도 존재한다.전국적으로 소농직불금 지급으로 인한 임업직불금 거부 사례는 연간 400건이 넘게 발생하고 있다. 산림청 자료에 따르면 2022년 456건, 2023년 482건, 2024년 413건으로 추세가 줄지 않고 있다.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개정안은 ‘직전 연도’로 되어 있는 소농직불금 중복지급 판단 시점을 ‘해당 연도’로 변경해서 임업인의 합리적인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박수현 의원은 “임업인에게 혜택을 주려는 직불금 제도가 규정상의 미비점으로 인해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해 왔다”라며 “이번 입법을 계기로 임업인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일이 발생하는 것을 예방할 수 있게 되었다. 앞으로도 임업인의 권익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금요저널] 국회 기후노동위원회 소속 박정 국회의원 이 대표발의한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 2 월 12 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이번 개정안은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가입 대상을 기존 ' 상시근로자 30 명 이하 ' 에서 ' 상시근로자 100 명 미만 ' 으로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중소기업퇴직연금은 여러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하나의 기금에 가입해 운영하는 ‘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 ’ 로 , 근로자는 보다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자산 운용 혜택을 받을 수 있고 , 사업주는 관리 부담을 줄이면서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 2026 년 7 월부터 12 월까지는 50 명 미만 사업장으로 우선 확대하고 , 2027 년 1 월부터는 100 명 미만 사업장까지 전면 적용된다 .법 개정의 배경에는 그동안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퇴직연금 가입률은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는 문제가 있었다 . 2022 년 기준 30 인 미만 사업장의 퇴직연금 도입률은 23.7% 에 불과해 근로자 노후 보장에 있어 사각지대로 지적되어 왔다 .박정 의원은 " 노동시장 이중구조 속에서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소기업 근로자의 퇴직급여 수급권을 제도적으로 보완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 며 , " 일하는 모든 국민의 노후가 기업 규모에 따라 갈리지 않도록 꼼꼼히 살피겠다 " 고 강조했다 .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국회의원 이 대표 발의한 '공무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7건의 민생법안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김주영 의원의 대표발의 법안은 △ 공무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남녀고용평등법 △ 고용보험법 △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 하천법 △ 기상법 개정안 등 일터의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 기후변화 대응 및 국민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핵심 법안들이다.가장 눈에 띄는 성과는 노동계의 오랜 숙원이었던 '공무직위원회법 '제정이다.그동안 공공부문 무기계약직 노동자의 임금 및 처우 개선을 논의하던 '공무직위원회 '는 국무총리 훈령에 기반한 한시적 기구로 운영되다 지난 2023년 일몰로 종료된 바 있다.김주영 의원은 이를 법률 기구로 상설화하기 위해 21 대 국회부터 끈질기게 노력해왔다.이번 법안 통과로 공무직위원회는 단순 자문 기구가 아닌 법적 근거를 갖춘 상설기구로 재탄생하게 됐으며 정부가 공무직 근로자의 인사 노무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고 체계적인 발전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으로써 공공부문 내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김주영 의원은 "21 대 국회부터 쉼 없이 추진해 온 공무직위원회법이 마침내 본회의를 통과해 상설화의 기틀을 마련하게 된 것은 공무직 노동자들의 오랜 염원이 만들어낸 소중한 성과 "라며 "우리 사회의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는 공무직 노동자들에게 국가가 책임 있는 보호체계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역사적 의미가 크다 "라고 소회를 밝혔다.함께 통과된 퇴직급여법 개정안은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의 가입 대상을 획기적으로 확대했다.기존 '상시 30명 이하 '사업장에서 '상시 100명 미만 '사업장으로 가입 범위를 넓힘으로써, 그동안 퇴직연금 도입이 저조했던 영세·중소기업 노동자들의 수급권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노후 소득을 보장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이 밖에도 노동 약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민생법안들도 결실을 맺었다.남녀고용평등법 개정으로 배우자 유·사산 휴가를 신설해 저출생 시대 일·가정 양립 지원을 강화했으며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을 통해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보험료징수 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고용 안전망을 더욱 공고히 했다.아울러 하천법 개정을 통해 행정대집행 특례 확대 및 이행강제금 부과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하천 내 불법 점용 행위를 근절하고 수해 등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더욱 두텁게 보호했으며 기상법 개정으로 기후변화의 특성을 반영하고 수치 모델의 예측력을 높이기 위한 '한국수치모델개발원 '의 설립 근거를 마련했다.김주영 의원은 "오늘 본회의를 통과한 민생법안들은 현장에서 만난 노동자와 국민들의 간절한 목소리가 입법 성과로 이어진 값진 결과 "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절박한 목소리가 국회의 문턱을 넘어 국민의 삶을 바꾸는 법과 제도로 안착될 수 있도록 민생과 현장을 최우선으로 하는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한편 이번 본회의에서는 김주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7건의 법안을 포함해, 김 의원이 간사로 활동 중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관 16건의 노동·환경 분야 민생법안이 처리됐다.특히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으로 지자체별로 상이했던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이격거리 규제에 대해 합리적 기준과 예외 근거를 마련해 재생에너지 확대와 주민 수용성을 동시에 높일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