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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요저널] 계양-강화 고속도로 건설공사가 시작된다.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국회의원이 12일 오후 강화군 생활체육센터에서 열린 계양-강화 건설공사 착공식에 참석해 “수도권 서북부지역 핵심 교통축”으로서의 기대감을 밝혔다.계양-강화 고속도로는 인천시 계양구에서 김포시를 거쳐 강화군을 연결하는 총연장 29.92km의 도로로, 서울과 김포-강화로 이어지는 국가 간선도로망 남북축을 이룰 예정이다. 완공은 2032년 말 목표다. 완공시 계양-강화 간 이동거리는 11km, 시간은 20분 단축된다.계양-강화 고속도로는 김포한강신도시, 검단신도시 등 인근 대규모 택지개발로 인해 늘어나는 교통량을 수용하고, 지역 접근성을 강화하는 데도 역할할 것으로 기대된다.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매년 1,498억원 수준의 사회적 편익이 발생할 전망이다. 차량운행비 절감과 통행시간비용 절감, 교통사고 절감, 환경비용 절감 등이다.김주영 의원은 “김포를 관통하는 광역 고속도로인 계양-강화 고속도로는 수도권 서북부지역 핵심 교통축으로서의 역할을 할 것”이라며 “서북부지역 교통난 해소는 물론 김포시민의 서울 접근성 향상과 이동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이어 김 의원은 “접경지역 균형발전이라는 측면에서도 이번 계양-강화 고속도록 착공은 의미가 크다”며 “오늘의 착공이 있기까지 사업 필요성을 제기하고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온 만큼, 공사가 차질 없이 진행되어 하루라도 빨리 시민들께 그 변화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책임 있게 챙기겠다”고 덧붙였다.이날 착공식에는 김윤석 국토교통부 장관과 맹성규 국토교통위 위원장, 이상재 한국도로공사 사장, 지역 주민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경선후보인 민형배 국회의원은 12일 목포역세권 활성화와 광역 BRT 구축을 핵심으로 하는 '목포 교통 도시 혁신 전략'을 발표하며 "목포를 서남권의 교통 중심이자 경제 중심 도시로 만들겠다"고 밝혔다.민 의원은 이날 발표한 정책 보도자료를 통해 "목포는 전남 서남권의 중심 도시였지만 지금의 도시 구조와 교통 체계는 그 잠재력을 충분히 살리지 못하고 있다"며 "목포역세권을 중심으로 도시를 재편하고 광역 교통망을 구축해 목포의 성장 엔진을 다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목포역세권 활성화 프로젝트 서남권 경제 활동의 핵심으로 대개조 민 의원은 우선 목포역세권 활성화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목포역 일대를 단순한 철도 이용 공간이 아니라 교통 상업 문화 생활 기능이 결합된 복합 도시 중심지로 개발해 서남권 경제 활동의 핵심 거점으로 만들겠다는 구상이다.특히 목포역에 복합환승센터를 구축해 철도 버스 광역 교통을 한곳에서 연결하고 역세권 주변 지역까지 함께 정비해 목포의 새로운 도시 중심축을 형성할 계획이다.민 의원은 "목포역은 서남권에서 가장 큰 잠재력을 가진 공간"이라며 "목포역세권을 제대로 개발하면 도시 구조가 바뀌게 된다"고 설명했다.이어 "목포역을 중심으로 사람과 산업, 상권이 다시 모이는 도시 구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서남권 광역 BRT 구축 서남권 생활권이 하나의 도시처럼 연결 민 의원은 또 목포를 중심으로 한 서남권 광역 BRT 구축 계획도 발표했다.BRT는 전용차로와 정시 운행 시스템을 통해 지하철 수준의 이동 효율을 갖는 교통 시스템이다.민 의원은 "수도권에는 촘촘한 광역 교통망이 있지만 전남 서남권에는 이런 체계가 부족하다"며 "목포를 중심으로 무안 영암 신안 등 서남권 주요 지역을 빠르게 연결하는 광역 BRT망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광역 BRT망이 구축되면 목포, 무안, 영암, 신안 등 인근 지역과의 이동 시간이 크게 단축되고 서남권 생활권 통합도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민 의원은 "서남권 주민들은 이미 목포 중심으로 병원과 교육, 상업 시설을 이용하고 있다"며 "광역 교통망을 구축해 서남권 생활권을 하나의 도시처럼 연결하겠다"고 강조했다.민 의원은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목포는 철도의 종점처럼 인식되는 도시였다"며 "목포역세권 활성화와 광역 BRT 구축을 통해 목포를 서남권의 시작이자 관문 도시로 만들겠다"고 밝혔다.이어 "목포역과 교통망을 바꾸면 도시의 미래가 바뀐다"며 "목포를 다시 성장하는 도시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금요저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더불어민주당 시장 경선 후보인 민형배 국회의원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포함한 초첨단 글로벌 기업 유치를 추진하고 통합특별시와 시민이 직접 지분을 확보하는 '투자자 전남광주'모델을 도입하겠다고 3일 밝혔다.공공재정과 시민 자본을 결합해 기업 투자 규모를 2~3배까지 확대하겠다는 구상이다.민 의원은 이날 발표한 기자회견문에서 "부지 제공과 세제 감면 중심의 옛날식 기업 유치를 하지 않겠다"며 "통합특별시가 자체 재원으로 부지와 인프라를 조성하고 그 비용에 상응하는 기업 지분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그는 비용을 지분과 교환하는 '스왑 방식'을 활용해 시 정부와 시민이 '공동 투자'자로 참여하는 구조를 만들겠다고 설명했다.이를 통해 기업과 위험을 분담하고 수익을 공유하는 새로운 산업화 모델을 구축하겠다는 것이다.공공재정 시민 공유자본 결합 민 의원이 제시한 모델은 통합특별시의 재정과 공공금융을 종잣돈으로 하고 시민이 참여하는 '시민 공유자본'을 결합해 공동 투자자로 참여하는 방식이다.이 경우 기업은 안정된 투자환경과 전력 입지 인력 기반 위에 투자 규모를 기존의 2~3배까지 확대할 수 있고 통합특별시는 정당한 지분과 배당을 확보하게 된다고 밝혔다.민 의원은 "통합특별시는 기업과 운명을 같이하고 산업과 회사를 공동 설계하는 전략적 파트너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배당 수익 '시민 생애소득'으로 환원 확보한 지분 수익은 '시민 생애소득'체계로 설계하겠다고 밝혔다.청년에게는 학자금 주거 자본으로 중장년에게는 재교육 전직 지원 자금으로 노년에게는 안정적 노후소득으로 환원하는 구조다.민 의원은 "매년 반복되는 단기 현금지원으로는 통합시의 미래가 없다"며 "통합시 전체가 장기 투자자이자 배당 공동체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데이터센터 발전소 반도체 팹 적용 이 모델은 데이터센터, 발전소, 반도체 팹 등 대규모 산업 프로젝트 전반에 적용할 계획이다.민 의원은 "AI 시대에는 임금소득만으로 한계가 있다"며 "지역 공동체가 배당소득과 자산소득을 공유하는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보조금에 의존하는 도시가 아니라 자본을 운용하는 도시가 되겠다"며 "삼성을 포함한 글로벌 초첨단 기업이 시민과 함께 투자하는 세계 최초의 도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한편 민 의원은 더 구체화된 실행 방안을 '전남광주 선언'형식으로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금요저널] 송옥주 국회의원이 주택공급정책에 따라 추진되는 과천 경마장 이전을 말산업 선진화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3일 더불어민주당 송 의원은 이재명정부의 주택 가격안정 정책에 부응하면서도 국내 말산업의 백년대계를 위해 마사회 이전을 예산, 제도, 정책 면에서 적극 돕겠다고 말했다.특히 과천 경마장 이전 대상지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쟁점화하고 있는 와중에, 한국마사회가 3조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 이전 비용 조달방안도 뜨거운 감자로 등장하고 있다.이에따라 관련 예산 확보와 제도 개선, 정책 지원 등이 뒷받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송 의원은 주택가격 안정을 위한 핵심대책 중 하나인 서울 강남을 대체할 수 있는 주택단지 개발을 지원하고 한국 말 산업의 선진화를 위한 중장기 청사진을 뒷받침하는 인프라 확대 구축에도 힘쓰겠다는 입장이다.이에 앞서 우희종 한국마사회장은 지난달 26일 취임식에 앞서 11일 송 의원과 면담을 갖고 "지난해 3월 세계 최고 경마대회인 두바이 월드컵 카니발에서 우리 경주마인'글로벌히트'가 3위라는 놀라운 성과를 올렸다"고 밝히고 "국내 말산업이 선진국 대열에 진입하고 있음에도 국민 인식은 아직도 과거에 머물러 있다"며 우리 말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한 지원을 당부했다.이에 송 의원은 앞으로 제2의'글로벌히트'가 지속적으로 배출될 수 있도록 말의 생산, 육성, 조련, 경마, 그리고 승마, 체험, 문화에 이르기까지 국내 말산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키울 수 있는 대규모 말산업 종합단지 건립을 위한 인프라 확충에 힘을 보태겠다는 입장이다.한국마사회 과천 경마장 이전은 단순히 마권 판매를 위한 유동인구나 교통여건만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동아시아를 대표하는 말산업의 메카로 자리잡을 수 있는 입지를 확보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것이다.국제대회 개최에 손색이 없는 대규모 첨단 경마장 신축이 필요하다는 얘기다.이를 위해 서울 인근의 핵심 도심권으로 확장성면에서 한계를 지니고 있는 과천 경마장보다 넓은 국공유지 확보가 선결과제로 꼽히고 있다.서울과 인천을 비롯해 경기도내 특례시를 비롯한 거점 도시들을 연결해 1000만명이 넘는 인구가 1시간안에 닿을 수 있는 접근성도 빼놓을 수 없는 입지조건으로 거론되고 있다.이런 점을 고려한다면 경기도가 36만평에 1246억원을 들여 조성한 에코팜랜드 말산업복합단지, 한국마사회가 27만평 규모로 1357억원을 투입해 건설 중인 경주마 육성 조련시설인 호스파크가 위치한 화성시 화옹지구가 대규모 첨단 경마장이 들어설 수 있는 최적지로 꼽히고 있다.화옹지구는 특히 신세계그룹이 파라마운트글로벌과 손잡고 4조5693억원을 들여 2029년까지 127만명 규모로 구축하는 신세계화성테마파크가 자리한다.이에 따라 대형 놀이문화시설과 더불어 말 생산과 육성, 그리고 경마 관람과 승마 체험이 가능한 세계 수준의 말산업 종합센터가 연계한 서해국제테마관광단지가 선보일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뿐만 아니라 화옹지구가 위치한 화성시 시부지역은 서해선 복선전철, 신안산선 등 철도 시설과 함께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화성 안산구간 연결, 지방도 310호선 313호선 및 우정 향남 도로 확장 등 서울을 비롯한 인근 대도시를 잇는 촘촘한 교통 인프라를 갖출 예정이다.송 의원은 "과천 경마장의 이전 대상지 확보와 함께 3조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되는 이전 비용 조달방안 마련이 현안으로 떠올랐다"며"코로나가 기승을 부리면서 몇년간 경마가 이뤄지지 않았음을 고려해 영천경마장 건립때 처럼 마사회가 납부하는 레저세의 시한부 감면을 비롯해 경마장 이전을 도울 수 있도록 예산 지원과 제도 개선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또한"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가 정부의 속도감있는 주거안정정책을 실효성있게 지원할 수 있도록 올 상반기안에 괴천 경마장 이전계획이 차질없이 수립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덧붙였다.한편 지난해 한국마사회 매출액 6조4240억원 중 과천 경마장 매출액은 20%인 1조2000억원에 달했다.마사회는 총매출액 중 10%를 축산발전기금으로 조성하고 4%를 내부에 적립했다.또 레저세 10%, 지방교육세 4%, 농어촌특별세 2% 등 총매출액 중 16%를 세금으로 납부했다.온라인 경마 매출액은 총매출액의 20.8%였다.올해부터 온라인 배팅한도가 10만원으로 지난해보다 두배 늘어남에 따라 온라인 매출액은 크게 늘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박상혁 국회의원이 27일 오전 '5호선 김포 연장 진행 관련 기자간담회 '를 열고 시민들의 불안감 해소를 위한 추진 현황 보고와 향후 로드맵을 발표했다.이날 간담회는 같은 날 아침 김민석 국무총리가 직접 김포골드라인에 탑승해 교통 상황을 점검한 데 이어 사업 추진의 핵심 당사자인 두 의원이 구체적인 진행 사항을 언론과 시민에게 직접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다.김주영 의원은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확산되는 불필요한 오해를 바로잡기 위해 이 자리를 마련했다 "며 "지난 2021년 삭발 투쟁으로 5호선을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시킨 후, 민주당은 조속 추진을 위해 '예타 면제 '를 당론으로 채택했으나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의 반대로 결국 신속 예비타당성조사 노선을 택할 수밖에 없었다 "고 그간의 고충을 토로했다.이어 김 의원은 "경제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에 제안한 방안들이 긍정적으로 검토되고 있다 "며 "오늘 총리의 방문은 정부의 강력한 해결 의지 표명인 만큼, 마지막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고 기쁜 소식을 전하겠다 "고 강조했다.박상혁 의원은 "철도 건설은 말이나 아이디어가 아닌, 법적 절차와 전략의 싸움 "이라며 "'5호선 없이는 신도시도 없다 '는 각오로 관계부처를 끊임없이 설득해 왔다 "고 밝혔다.특히 박 의원은 "지난 정부에서는 방안을 찾지 못해 공전하던 사업이 이재명 정부 출범 불과 8개월 만에 구체적인 성과로 나타나고 있다 "며 "능력과 의지를 갖춘 이재명 정부에서 5호선 연장을 반드시 완수하겠다 "는 강력한 의지를 보였다.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두 의원은 경제성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전략도 공개했다.특히 김포가 접경지역으로서 겪어온 소외를 강조해 이번 예타가 '비수도권 유형 '으로 진행되도록 관철시킨 점을 성과로 꼽았다.이를 통해 경제성 반영 비율은 낮추고 정책성 비율을 높여 예타 통과에 유리한 구조를 만들었다는 설명이다.가장 관심을 모은 예타 결과 발표 시점에 대해 두 의원은 "머지않았다 "고 조심스럽게 예측하며 "가장 빠른 시기에 확정될 수 있도록 모든 네트워크를 동원하겠다 "고 답했다.또한 5호선 이후 대책으로 콤팩트시티 개발에 따른 종합 교통대책 수립과 GT-D 노선의 제 5 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차기 과제로 제시했다.두 의원은 "얼마나 절박하게 추진해왔는지는 그간의 기록이 증명한다 "며 "김포 시민의 염원인 5호선 연장이 결실을 맺는 순간까지 시민과 함께 호흡하겠다 "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금요저널] 전남, 광주 문화산업의 중장기 발전 전략과 로컬 기반 창업도시 도약 방안을 모색하는 정책토론회가 열린다.민형배 국회의원과 광주광역시의회는 3월 3일 오후 3시, 광주광역시의회 5층 예산결산특별위원회실에서 '남도문화산업 그랜드비전과 국가창업시대의 지역 전략'정책토론회를 공동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이번 토론회는 문화가 일자리가 되고 로컬 창업이 지역 성장동력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한 전략을 논의하는 자리다.특히 전남, 광주를 문화수도로 재도약시키고 문화자산을 산업과 창업으로 연결하는 구체적 실행 방안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이날 민형배 의원은 '전남, 광주 문화수도 비전'을 주제로 기조 방향을 제시한다.이어 최도인 메타기획컨설팅 CBO가 '남도문화산업 그랜드비전 문화자산에서 산업과 창업으로'를 주제로 발제에 나선다.지정토론은 황풍년 전라도닷컴 대표가 좌장을 맡아 진행한다.토론에는 고미아 위치스 대표 김태관 HOMI 대표 윤현석 컬쳐네트워크 대표 이귀순 광주광역시의원 박종임 동신대 공연예술무용학과 교수 곽규호 광주문화재단 전문위원 황중환 카투니스트가 참여해 문화산업, 콘텐츠, 예술, 학계, 지방의회 등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민형배 의원은 "남도는 풍부한 문화유산과 창의적 인적 자산을 갖춘 지역"이라며 "문화자산을 산업화하고 창업 생태계를 촘촘히 구축해 국가창업시대에 걸맞은 지역 모델을 만들겠다"고 밝혔다.이어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된 정책 제안을 입법과 예산, 정부 정책에 적극 반영해 전남, 광주 문화산업의 실질적 도약을 이끌겠다"고 강조했다.한편 이번 토론회는 문화, 예술계 종사자, 창업기업, 학계, 지방의회 관계자 등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의원이 오는 3월 2일 오후 2시, 용인축협 4층 대회의실에서 의정보고회를 개최한다.이번 의정보고회에서 이상식 의원은 국회 등원 이후의 활동 성과와 처인의 중장기 발전 비전을 구민들에게 상세히 보고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할 계획이다.특히 이번 보고회는 성과 나열 위주였던 기존 형식을 벗어나, 처인구 주민들의 건의사항을 직접 듣고 답하는 '쌍방향 소통'에 무게를 뒀다.특히 삼일절 대체공휴일에 행사를 마련해 평소 참여가 어렵던 직장인과 청년 등 다양한 계층의 목소리까지 폭넓게 수렴한다.이상식 의원은 이날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 교통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인프라 확충 등 지역 핵심 현안의 진행 상황을 상세히 보고한다.특히 등원 이후 추진해 온 입법 성과로 반도체 기업 유치를 위한 취득세 감면 토지 수용 주민의 양도세 부담을 덜어주는 감면 한도 인상 통과 등 처인 맞춤형 입법 결과를 공유할 예정이다.또한 태성고 기숙사 신축 정규 18홀 파크골프장 조성 폭설 피해 재난특별지원금 확보 등 주민 실생활과 직결된 예산 확보 활약상도 공개한다.아울러 주민들이 지역 현안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는 '현장 Q A'시간을 별도로 배정해, 수렴된 민심을 의정 활동의 최우선 과제로 반영할 방침이다.이 의원은 "처인의 미래 비전은 주민들의 삶의 현장에 답이 있다"며 "형식적인 보고가 아닌 주민 한 분 한 분의 제언을 가슴으로 듣고 실질적인 정책과 예산으로 응답하겠다"고 강조했다.한편 이번 의정보고회는 고림동에 위치한 용인축협 4층 대회의실에서 진행되며 처인구 주민이라면 별도의 신청 없이 누구나 참석 가능하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금요저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불공정거래행위와 기만 광고 등에 대한 과징금 상한을 대폭 상향해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는 내용의 이른바 '불공정거래 과징금 상향 3법'을 대표발의했다.현행 과징금 상한액은 기업이 불법 행위로 얻는 막대한 부당이익을 환수하고 위법을 억제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지난 2020년 롯데하이마트가 납품업자 종업원을 장기간 대규모로 부당 사용하고 판매장려금을 챙긴 중대 위반 사건에서도, 법정 상한에 가로막혀 고작 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데 그친 바 있다.개정안은 각 분야의 과징금 한도를 현실에 맞게 대폭 인상했다.구체적으로는 기만 광고에 대한 정률 과징금 상한을 관련 매출액의 2%에서 10%로 상향하고 매출액 산정이 곤란할 경우 부과하는 정액 과징금 상한을 기존 5억원에서 최대 50억원으로 인상 하도급대금 산정이 곤란한 불공정 행위에 대해 최대 100억원의 정액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단서 조항 신설 2011년 제정 이후 5억원에 묶여있던 정액 과징금 상한을 다른 공정거래 관련 법률과 동일하게 50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았다.김승원 의원은 "최근 쿠팡 사태에서 보듯, 거대 플랫폼의 불공정 행위로 얻는 막대한 부당이익에 비해 현행 과징금 제재는 솜방망이 수준에 머물러 있다"며 "과징금 한도를 현실화해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고 시장 지배적 사업자의 지위 남용을 방지해 공정한 시장 경제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금요저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권하는 공익성 높은 나무를 심으면 직접지불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임업직불제법 개정안이 발의됐다.27일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국회의원은 재해와 병충해를 막거나 벌꿀 생산에 도움을 주지만 임업인 선호도가 낮은 활엽수, 밀원수 등을 심으면 직불금을 지급하도록 한 임업, 산림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을 대표발의했다.개정안은 임업, 산림의 공익기능 범위에 병충해 예방, 농림축산물 생산 지원을 포함하고 육림업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 기준에 국가 또는 지자체가 공익목적을 위해 권하는 수종의 식재량 을 추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소나무재선충병 확산에 대처하기 위해 산림청은 병이 발생한 산지를 활엽수림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그러나 다수의 육림업자들이 경제성 면에서 유리한 소나무를 비롯한 침엽수림을 선호하고 있어, 병충해 방지를 위한 대체수종 공급이 충분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지자체가 산불 예방을 위해 불에 잘 타는 소나무를 대신해 활엽수림을 조성하고자 하지만 활엽수 생산, 공급이 원활치 못하다는 것이다.양봉농가 역시 양질의 꿀 생산을 위해 밀원수림 조정을 요청하고 있으나 전체 산림의 65%가 넘는 사유림을 경영하는 산주들은 밀원수림 조성에 선뜻 나서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이번 개정안은 공익적 필요에도 불구하고 경제성 문제로 외면돼 온 수종에 대해 제도적 보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눈길을 끌고 있다.국가와 지자체 정책 방향에 부합하는 수종 전환을 유도함으로써 산림의 공익기능을 실질적으로 강화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를 모으고 있다.송 의원은 지역 농가들은 지속가능한 양봉산업을 위해 밀원수 확충을 요청하고 있지만 사유림이 대부분인 지역에선 산주들이 밀원수를 심지않으면 대안이 없다 면서 소나무 위주의 조림이 산불을 키웠다는 문제제기가 끊이지 않고 있고 소나무 제선충병을 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대책으로 활엽수림 조성이 거론되고 있지만 정작 활엽수를 심는 입업인은 드물다 고 지적했다.송 의원은 임업인들이 국가와 지자체의 필요에 따라 공익성 높은 수종을 심을 수 있는 동기부여 차원에서 이번에 임업직불제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 며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공익적 가치 실현에 참여하는 임업인에게 정당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이 조성될 것 이라고 내다봤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금요저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박수현 의원은 제107주년 3·1절을 앞두고 1894년 9월 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를 독립유공자 적용대상에 명시하는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박수현 의원은 "3·1운동은 어느 날 갑자기 시작된 것이 아니라, 1894년 동학농민혁명에서 싹튼 자주·평등·국권 수호의 정신 위에서 꽃핀 민족독립운동이다"며 "3·1절을 앞둔 지금, 독립운동의 출발점에 대한 국가적 평가를 바로 세우는 것이야말로 역사 앞에 우리가 져야 할 책무"고 밝혔다.현행 '독립유공자 예우법'은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일제에 항거한 자 중 건국훈장·건국포장 또는 대통령표창을 받은 자를 독립유공자로 예우하고 있다.그러나 독립운동의 기점을 1895년 '을미의병'으로 한정한 1962년 공적심사 기준이 유지되면서 1894년 9월 일본군의 경복궁 점령과 청일전쟁이라는 국권 위기 속에서 전개된 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들은 독립유공자 서훈 대상에서 제외됐다.이미 2004년 제정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은 2차 봉기를 '일제의 침략으로부터 국권을 수호하기 위한 항일무장투쟁'으로 명시하고 있다.2023년 동학농민혁명 기록물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는 동학농민혁명이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오늘의 대한민국으로 이어지는 독립운동사의 출발점임을 국제사회가 인정한 사건이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독립유공자 서훈 체계에서는 여전히 배제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개정안은 '동학농민혁명 명예회복법'에 따른 동학혁명 참여자 중 1894년 9월 2차 봉기에 참여한 사람을 '순국선열'및 '애국지사'범주에 명시했다.아울러 국가보훈부 장관이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이는 2차 봉기의 독립운동적 성격을 인정하고 있는 '동학농민혁명 명예회복법'과의 연계를 강화하려는 조치이다.박수현 의원은 "3·1절은 단지 1919년의 기억이 아니라, 동학농민혁명으로부터 이어진 국민주권과 자주독립의 정신을 되새기는 날이다"며 "130년 전 우금치에서 쓰러진 1만여 동학농민군의 꿈은 3·1운동으로 이어졌고 임시정부를 거쳐 오늘의 대한민국 민주주의로 이어졌다. 이제 국회가 그 역사의 고리를 법으로 완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금요저널] 26일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국회의원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는 화성시 양감면 용소리, 사창리, 정문리 일대 농경지에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가뭄대비 용수개발사업 국비 8억원을 승인했다.농식품부는 이에 앞서 지난해 말'2025년 농어촌용수 공급부족현황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지구별 농어촌용수 공급 확충계획을 받았다.화성시는 이에'용소지구 농어촌용수 공급확충사업 계획'을 제출했다.화성시가 수립한 용소지구 농어촌용수 공급확충 계획에 따르면 양감면 용소리에 위치한 용소양수장을 증축하고 용소리와 사창리를 횡단하는 도로 두 곳에 압입공법을 적용해 400미터의 송수관로를 재설치해서 사창양수장에 물을 충분하게 공급한다.화성시 건설과 기반조성팀은 이를 위해 올해 국비 8억원과 지방비 2억원 등 10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데 이어 내년에 경기도와 협의해서 5억원을 추가로 편성해 사업을 마무리지을 계획이다.이를 통해 매년 모내기철에 어김없이 물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화성시 양감면 용소리, 사창리, 정문리 일대 논 77ha 등에 농업용수를 원활하게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이와 관련해 화성시 양감면 일대 농업용수는 20km 이상 떨어진 길음정수장에서 조달되고 있다.평택호 물을 끌어다 쓰는 길음정수장에서 평택을 거쳐 양감면 용소리까지 중간중간 물을 나눠서 배분하고 있다.이 과정에서 양감면 일대이 이르기까지 물 고갈이 반복되고 상습적인 물 부족 사태가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현재 화성시 양감면 사창리와 용소리에는 양수장이 설치돼 있으나 수량 부족과 수리시설 노후화로 인해 물 공급이 원활치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송 의원은"이번 가뭄대비 용수개발사업 선정과 국비 확보를 통해서 지역 주민의 오랜 숙원이었던 물 부족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셈"이라며"사업 유치에만 그치지 않고 마무리될 때까지 관심있게 지켜보고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금요저널] 국회 정무위원회 박상혁 의원은 부처별로 분절되어 운영 중인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통합 관리하고 부처 간 갈등을 신속히 조정하기 위한 '신산업·신기술 규제특례 등에 관한 법률안'을 2월 25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현재 규제샌드박스는 ICT융합, 산업융합, 혁신금융 등 6개 주관부처가 8개 분야에서 개별 법령에 근거해 운영하고 있다.그러나 부처별로 심의 기준과 절차가 제각각이고 여러 부처 규제가 얽힌 신산업의 경우 어느 부처를 찾아가야 할지 혼란을 겪거나 부처 간 '책임 떠넘기기'로 심의가 지연되는 등 혁신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이 지속되어 왔다.실제로 자율주행 배달로봇 기업인 '뉴빌리티'의 경우, 여러 창구가 분산 운영되어 어느 곳에 신청해야 할지 혼란을 겪었으며 전기화물차를 활용한 디지털 광고 서비스는 과도한 부가조건 이행 문제로 승인 후 실증 개시까지 2년이 넘게 걸리기도 했다.이번 제정안은 국무조정실이 규제특례의 전 주기를 책임 관리하도록 해 규제혁신의 실효성을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우선 국무조정실에 '규제특례통합지원센터'를 설치해 접수·배정 및 추진 상황을 총괄 관리하도록 했다.또한 규제특례 승인 시 과도한 조건이 부과되지 않도록 조건 부과의 필요성을 관계 부처가 직접 입증하도록 했다.혹시라도 부처 간 이견으로 심의가 지연될 경우, 대통령이 위원장인 '규제합리화위원회'에서 직접 조정해 결론을 내린다.특례기간 만료가 임박해서야 규제부처 법령 개정여부를 검토하는 등, 실증 이후 규제개선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사례를 막기위해 규제특례 부여와 동시에 법령 정비 필요성을 검토하고 유효기간 만료 전까지 정비를 마치도록 의무를 강화했다.마지막으로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경우 업무를 처리한 공무원의 책임을 면제해 적극적인 지원 행정을 유도했다.박상혁 의원은 "이재명 정부가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쉼 없이 달려가는 만큼, 국회에서도 혁신의 발목을 잡는 낡은 규제들을 과감히 정비해야 한다"며 "도전하는 기업들을 위한 혁신의 장을 더 넓게 펼치기 위한 것"이라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이어 박 의원은 "규제샌드박스가 기업에 또 다른 규제가 되지 않도록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꼼꼼히 챙길 것"이라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