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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지역 사회가 마주한 문제를 스스로 찾아내고, 다양한 주체가 협력해 해결하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2026년 지역주도 민관협력체계 구축 및 확산 사업」공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이번 사업은 단순한 일회성 예산 지원에서 벗어나, 지역사회혁신을 통해 지역이 주도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협력 체계를 만드는 데 중점을 두었다.특히 광역 단위의 민·관·산·학 협력 구조를 통해 지역 내 숨은 자원을 연결하고, 실행 중심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문제 해결 기반을 다지는 것이 핵심이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공모를 통해 비수도권 광역지방정부 관할 지역 내 사회연대경제조직, 비영리 민간단체, 대학교 등 지역지원조직 7개소를 선정할 예정이다.선정된 조직에는 1년 차에 2억 원의 예산을 지원한다. 이를 바탕으로 지역 내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협력 체계를 구성하고 핵심 의제를 실행하게 된다.2~3년 차에는 해당 시·도에 매년 6억 원을 지원해 1년 차에 만든 협력 모델을 지역 전체로 널리 확산하고 발전시킬 계획이다.사업의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는 중앙지원조직을 가동해 밀착 지원에 나선다. 선정된 지역조직이 사업 기획부터 민관협력 구조 설계, 성과 관리, 확산 전략 수립까지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전 과정에 걸쳐 종합적인 전문가 자문을 제공할 방침이다.이를 통해 각 지역의 특성과 여건을 반영한 맞춤형 해결 모델을 발굴하고, 효과가 검증된 우수 사례는 앞으로 다른 지역에도 적용할 수 있는 표준 모델로 키워나갈 계획이다.공모 신청은 오는 4월 10일까지이며, 서면심사와 현장실사, 대면심사를 거쳐 5월 중에 최종 대상자를 선정한다. 자세한 내용은 행정안전부 누리집에 게시된 사업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이방무 사회연대경제국장은 “지역의 실질적인 변화는 현장의 적극적인 참여와 긴밀한 협력에서 시작된다”며,“이번 사업을 통해 지역 사회가 스스로 문제를 찾고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든든한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금요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3월 12일 영화 ‘왕과 사는 남자’의 배경지로 여행객이 급증하고 있는 영월 관풍헌 일대 음식점이 밀집한 ‘영월 중앙시장’을 식품안심구역*으로 지정하고, 시설 내 음식점을 식품안심업소로 정하는 기념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영월 관풍헌은 유배된 단종이 사약을 받은 곳으로, 유배지인 청령포와 함께 관광객들이 필수로 방문하는 여행지로 손꼽히고 있다. 관풍헌 바로 옆에 위치한 ‘영월 중앙시장’은 배추전, 메밀전병 등 지역 향토음식을 판매하는 음식점들이 밀집해 있어 지역 먹거리 관광의 중심지로 자리잡고 있다.이번 ‘영월 중앙시장’의 식품안심구역 지정은 강원도 내 전통시장을 식품안심구역으로 지정한 첫 사례로, 약 15만명의 관광객 방문이 예상되는 지역 대표 축제 ‘단종문화제’를 앞두고 선제적으로 식품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었다.오유경 처장은 이날 현장에서 “관광객이 많이 찾는 지역일수록 안심하고 즐길 수 있는 먹거리 환경 조성이 중요하다”며, “이번 식품안심구역 지정이 영월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지역 먹거리 이미지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또한, “앞으로도 K-관광마켓*을 비롯한 전통시장 등 국민 이용이 많은 장소를 중심으로 위생 안전과 가격 표시 준수를 통한 안심 먹거리 환경 조성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말했다.김우석 한국외식업중앙회 회장은 “식품안심구역 지정으로 영월을 찾아오신 분들이 지역 먹거리를 더욱 안심하고 즐길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4월에 열리는 단종문화제도 더욱 철저한 위생관리로 식중독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내관광 활성화를 위해 주요 관광지나 전통시장 등에 대한 위생관리를 더욱 철저히 하고, 식품안심업소 지정도 지속 확대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외식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요저널] 보건복지부은 설 연휴를 대비하여 연휴 기간 의료기관 이용 방법을 안내하였다.연휴 기간 동안 몸이 아플 경우에는 ❶ 먼저 가까운 동네 병‧의원에 방문하여 진료를 받아 보는 것이 좋다. 심하지 않은 증상인 경우 방문한 병‧의원에서 의사의 판단에 따라 치료를 받으면 되고, 진찰 결과에 따라 중증질환이 의심된다면 큰 병원으로 신속한 이송이 가능하다.‘응급똑똑’앱은 사용자가 입력한 증상을 바탕으로 증상이 심한 경우에는 응급실 방문을 안내하고, 심하지 않은 증상은 가까운 병‧의원 우선 방문 안내 및 자가 응급 처치 정보를 제공하는 앱이며, 사용자 위치를 중심으로 병‧의원, 응급실, 달빛어린이병원 등의 진료과목, 진료여부 등의 의료시설 정보도 제공한다.‘응급똑똑’앱을 이용하여 응급실 방문이 필요한지 판단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구글 플레이스토어 및 애플 앱스토어에서 검색하면 이용할 수 있다.❷ 중증질환에 흔히 동반되는 심각한 증상*이 있는 경우라면, 즉시 119에 신고해야 한다. 119 상담을 통해 증상이 어떤지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119 구급대의 중증도 판단에 따라 적정한 응급의료기관으로 바로 이송이 가능하다.증상에 대해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119로 신고하면 의학적인 상담도 가능하니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응급환자를 위하여 응급의료기관 416개소는 설 연휴 기간에 평소와 동일하게 24시간 진료하며, 연휴 기간에도 국민들이 가까운 동네 병‧의원에서 안심하고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문 여는 병‧의원 약 9,600여 개소를 지정하여 운영할 계획이다.문 여는 병‧의원 확인은 응급의료포털, ‘응급똑똑’앱, ‘응급의료정보제공’앱, 보건복지부 콜센터, 시도 콜센터를 통해 지역의 문 여는 병‧의원 및 약국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지자체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전국에 재난안전문자를 발송하고 재난방송 자막으로도 안내할 예정이다. 문 여는 병의원에 방문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병‧의원에 전화하여 확인하고 방문하실 것을 당부드린다.보건복지부는 응급의료체계를 충실하게 유지하여 국민들께서 안심하고 설 연휴를 지내실 수 있도록, 질환별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응급의료 상황관리 및 비상대응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평시 당직체계 유지가 어려운 손가락 절단 등 특수 외상분야 대상 비상진료체계를 운영하고, 모자의료 전원지원팀을 운영하여 산모‧신생아 대상 전국 단위의 신속한 전원 및 이송을 지원하며, 권역‧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의 24시간 진료체계 운영 및 심뇌혈관 진료협력 체계*를 강화하며, 아이가 갑자기 아플 때 당황하지 않도록 달빛어린이병원과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운영도 철저히 관리할 예정이다.중증응급환자에 대한 이송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문병원 등 운영 현황을 점검하여 이송병원 선정 시 활용할 수 있도록 119구급대와 광역응급의료상황실에 공유하고, 119구급상황센터와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이 중증응급환자 이송병원 선정에 적극 공조하며, 닥터헬기 및 중증환자전담구급차 탑승의사 비상대기 등 출동체계도 유지한다.보건복지부와 중앙응급의료센터는 응급의료 상황 발생에 신속 대응할 수 있도록 24시간 상황실을 운영하고, 당직의료기관 준비체계 등 지역별 응급의료대응체계를 점검하며, 대량환자 발생 등 긴급 재난상황에 대비하여 보건소 신속대응반 및 재난의료지원팀 출동체계도 상시 유지한다.이중규 공공보건정책관은 “국민들께서 안심하고 설 연휴를 보내실 수 있도록 응급의료체계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라며, “응급실 의료진이 중증응급환자의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심하지 않은 증상인 경우에는 먼저 가까운 동네 병‧의원을 이용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금요저널]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은 2025년 하반기 「아동학대 고위험 가정 대상 합동점검」을 완료하였다고 밝혔다.합동점검은 ’21년부터 매년 반기별로 실시 중이며, 각 시군구별로 관계기관ㆍ아동보호전문기관) 합동으로 가정방문을 하여 아동학대 의심 상황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점검 결과 학대가 발견되어 긴급하게 아동의 보호가 필요한 경우 응급조치*, 즉각분리**와 같은 분리보호 조치 등을 한다. 그 외에도 학대 예방 차원에서 필요할 경우 주거환경 개선 또는 치료‧상담 등 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점검대상은 이전에 아동학대가 발생하였던 가정 중 ▴아동학대 반복신고‧ 수사 이력 ▴2회 이상 학대 이력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사례관리에 거부 또는 비협조 가정 등 재학대 발생 우려가 있는 가정 중에서 관계기관 간 협의하여 선정한다.이번 ’25년 하반기 합동점검은 ’25년 9월 중 지역별 자체 점검 계획 수립 과정을 거쳐 ’25년 10월부터 ’25년 12월 간 진행되었다.점검대상 아동은 총 1,897명 선정되었다. 점검 결과 1,897명 중 학대 피해가 의심되는 아동은 68명이 발견되었다. 해당 아동 중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해서는 응급조치 23건, 즉각분리 11건 등 76건의 현장 분리보호 조치가 이루어졌다. 분리보호 조치 외에도 학대 재발 방지를 위해 지원이 필요한 가정에 대해서는 주거환경 개선, 상담 및 치료지원 등 총 87건의 사후 지원 조치를 하였다.또한, 점검 과정에서 아동학대 가해자로 의심되는 22명은 입건하여 수사를 진행 중이다.한편, 점검 결과 학대 의심 정황이 발견되지 않았으나 학대 발생 요인 해소 및 예방 차원에서 지원이 필요한 가정에 대해서도 주거환경 개선, 의료지원, 상담 서비스 등 총 655건의 지원을 실시하였다.이스란 제1차관은 “재학대 피해아동을 선제적으로 발견하고 보호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경찰청과 협력하여 합동점검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대표적인 암수범죄인 아동학대범죄는 이미 안전 조치가 이루어진 아동이라고 하여 방심할 수 없으며 지속적으로 고위험군을 선정하여 안전여부를 확인하는게 필요하다”라고 밝혔다.경찰청과 보건복지부는 올해에도 지자체 및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협력하여 반기별로 합동점검을 진행할 계획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금요저널] 평화경제특구위원회*는 제3차 회의를 개최하여 「’26~’27년 평화경제특구 지정 계획 공고」 및 「평화경제특구 개발계획 평가단 구성·운영 계획」을 심의·의결했다.평화경제특구는 접경지역의 발전 및 남북교류 협력 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조세·부담금 감면, 규제특례 및 기반시설 지원 등을 제공하는 사업으로,o ’25년 12월 △지자체 의견 청취 △관계부처 협의 △연구용역 등을 거쳐 제1차 평화경제특구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이번 제3차 회의에서 평화경제특구 지정을 위한 세부절차를 확정하게 되었다.이에 따라 통일부와 국토교통부는 ’26년과 ’27년 2차례에 거쳐 평화경제특구 지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개발계획을 접수할 계획이다.o 제1차 평화경제특구 기본계획에서 발표했던 바와 같이 ’26년~’27년 총 4개 내외의 평화경제특구를 지정할 예정이며, ’26년 9월 1일부터 30일까지, ’27년 8월 2일부터 31일까지 총 2차례에 걸쳐 지방자치단체의 평화경제특구 개발계획을 접수할 계획이다.o 평화경제특구 개발계획은 접경지역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이 작성하여, 평화경제특구 지정 신청서와 함께 개발계획을 통일부와 국토교통부로 제출하면 된다.또한, 이번 제3차 회의에서는 지자체가 제출한 평화경제특구 개발계획을 평가하기 위해 평화경제특구 개발계획 평가단 구성을 심의·확정했다.o 평가단은 총 15명으로 구성되며, 평가의 전문성 및 객관성 확보를 위해 관련 외부 민간전문가 13명을 선정했다.o 아울러, 통일부·국토교통부 담당과장을 평가단에 포함하여 평화경제특구 지정과 관련한 정부의 책임성을 제고하고 평가의 적정성을 점검할 예정이다.통일부와 국토교통부는 평화경제특구 지정과 관련된 절차를 부처간 협조 및 지방정부의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안정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o 이번에 의결된 ’26년~ ’27년 평화경제특구 지정 계획은 지자체에 통보 후 관보에 게시할 예정이며, 평화경제특구법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특구 지정 업무를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금요저널] 정부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를 현재 예정된 일몰 기한인 2026년 5월 9일 예정대로 종료한다. 정책의 예측 가능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당초 예정된 기한에 종료하되, 제도간 정합성을 제고하고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보완방안을 마련하였다.재정경제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가 함께 마련한 중과 유예 종료 보완방안은 현행 토지거래허가 지역 내에서 임차인의 주거를 보호하고, 매도 의지가 있는 다주택자는 팔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려는 것이다. 관계부처는 보완방안 추진을 위해 「소득세법 시행령」 및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을 ‘26년 2월 13일부터 입법예고 할 예정이다.현행 규정상으로는 ‘26.5.9.까지 양도하는 분에 한하여 중과가 유예되나, ‘25.10.15일 기준 조정대상지역인 서울시 강남구ㆍ서초구ㆍ송파구 및 용산구 소재 주택의 경우 ‘26.5.9. 이전 매매계약*을 완료하고 계약일로부터 4개월 내에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중과되지 않는다. 토지거래허가 대상 주택을 매수하려는 자는 기존 규정에 따라 허가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해당 주택에 입주해야 한다.‘25.10.16. 새로 지정된 조정대상지역 소재 주택의 경우 ‘26.5.9.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일로부터 6개월 내에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중과되지 않는다. 지난해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되어 중과대상이 된 점을 감안하여 기존 조정대상지역에 비해 2개월의 추가 여유기간을 부여하는 것이다. 이 경우 매수자는 2개월의 추가 여유기간이 부여되었으므로 토지거래허가일로부터 6개월 내 해당 주택에 입주하면 된다.정부는 임대 중인 주택도 매도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토지거래허가제도상 실거주 의무를 제한적으로 완화한다. 임대 중인 주택의 경우 실거주 의무가 개정안 발표일 현재 체결된 임대차계약상의 최초 계약 종료일까지 유예된다. 다만, 늦어도 ‘28.2.11.까지는 실거주를 위해 입주해야 한다.또한,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보완조치에 맞춰 주택담보대출 실행시 전입신고의무*도 현행 “대출 실행일로부터 6개월 내”에서 “‘대출 실행일로부터 6개월’ 또는 ‘임대차계약 종료일로부터 1개월’ 중 더 늦은 시점”까지 유예한다.다만, 실거주 의무 및 주택담보대출 전입신고의무 유예는 다주택자가 보유한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무주택자*에게 매도하는 경우에만 한정하여 운영할 예정이다.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와 그에 따른 제도 보완을 위한 「소득세법 시행령」 및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안은 ‘26년 2월 13일부터 입법예고될 예정이며, ‘26년 2월 내 공포ㆍ시행을 목표로 추진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금요저널] 우리 기업이 올해 본격 시행된 유럽연합의 탄소국경조정제도에 원활히 대응할 수 있도록 총 15건의 지원이 제공된다. 산업통상부, 기후에너지환경부, 중소벤처기업부, 관세청 등 관계부처는 2.11 15시 대한상공회의소 소회의실에서 유관기관과 함께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 실무회의를 개최하여 올해 세부지원계획을 종합·정리하고, 향후 추가 지원방안을 논의하였다.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과 관련된 지원은 ➀탄소배출량 산정·보고·검증 대응역량 강화, ➁탄소배출량 감축, ➂기업 담당인력 역량 강화 등 세 가지로 구성된다.첫째, 탄소배출량 산정·보고·검증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컨설팅, 계측기·소프트웨어 보급, 사전 검증 등을 지원한다.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상품목을 생산·수출하는 업체는 제품 단위 탄소배출량을 수입업자에 제공해야 한다. 실제 탄소배출량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할증된 ‘기본 탄소배출량’이 적용되어 탄소비용이 커질 수 있다.둘째, 제품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배출량을 감축할 수 있도록 관련 설비 투자를 지원한다. 생산과정에서의 탄소배출량을 줄이면 탄소국경조정제도에 따른 탄소비용이 감소하여 수출 계약 시 경쟁사보다 유리해질 수 있다.셋째, 기업 담당인력의 역량 강화를 위해 설명회, 교육과정 등을 제공한다. 올해 관계부처·유관기관 합동 설명회는 실제 대응역량 향상에 보다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시간을 기존 3시간에서 5시간으로 늘려서 총 4회 개최하고, ‘28년부터 확대 적용될 하류제품 관련 업계를 대상으로는 총 2~3회의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다. 교육과정은 탄소배출량 산정 등 역량 내재화를 위한 실습을 포함하여 총 33회 운영된다.관련 협회·단체, 기관들도 우리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힘을 모으기로 하였다. 한국무역협회는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상품목 수출 기업이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우리 기업에 제도 본격 시행 사실과 함께 관련 지원사항을 안내한다. 중소기업중앙회는 향후 ‘28년부터 확대 적용될 하류제품과 관련된 조합을 대상으로 선제적인 대비 필요성을 알린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는 국내·외 수행기관을 통해 우리 기업이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상품목 수출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신속히 해소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한편, 향후 제도 대응 과정에서 발생할 우리 기업의 추가적인 지원수요도 논의되었다. 탄소국경조정제도는 올해부터 본격 시행되었지만, 탄소배출량 산정 결과를 제3자 기관에 의해 검증 받고, 탄소비용을 납부하는 등 실질적인 대응은 내년에 이루어진다. 관계부처는 이러한 일정에 맞추어 탄소배출량 검증 등 우리 기업의 새로운 수요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산업통상부 이재근 신통상전략지원관은 “탄소국경조정제도에 대응하는 우리 기업을 제대로 지원하려면 관계부처·유관기관 간 협력이 중요하다.”면서, “우리 기업이 실제 이행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제반 지원을 강화하고,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유럽연합 측과 지속 협의하겠다.”고 밝혔다.기후에너지환경부 이경수 기후에너지정책관 직무대리는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을 넘어 우리기업의 탄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감축설비 설치 지원사업 등을 강화할 예정이다.”라면서, “특히, 배출권거래제를 운영하며 쌓아온 역량을 활용해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상 기업이 어려워하는 배출량 산정 등에 필요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중소벤처기업부 김대희 중소기업전략기획관은 “중소기업은 탄소국경조정제도 등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글로벌 탄소규제에 스스로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준비할 필요가 있다”며, “지원 사업을 통해 유럽연합 수출 중소기업의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 부담을 완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관세청 한민 국제관세협력국장은 “유럽연합 수출 중소기업들이 급변하는 통상환경에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현장의 의견을 계속 반영해 지원 대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정부는 앞으로도 탄소국경조정제도로 인해 우리 기업의 수출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기업에 필요한 지원을 지속 확충하고, 산업의 탄소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금요저널] 문화체육관광부 김대현 제2차관은 2월 11일 오전,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프로축구 성장 위원회’를 열고, 프로축구의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주요 현안과 중장기 발전 과제를 논의했다.이번 위원회는 최근 관중 증가와 리그 외형 확대 등, 가시적 성과에도 불구하고, 경기장 환경 개선과 심판 공정성 강화 등 구조적 과제가 제기됨에 따라 마련한 자리다. 정부와 축구 관련 전문가가 함께 현장 문제를 진단하고 해법을 모색하는 것을 목표로, 문체부, 대한축구협회, 한국프로축구연맹, 스포츠산업 및 경기 운영 분야 민간 전문가 등 총 18명이 프로축구의 산업화와 기반 확충, 리그 운영 고도화 등 전 분야를 포괄적으로 논의한다.이번 회의에서는 위원회 운영 방향과 함께 ▴케이리그 산업 경쟁력 강화 및 수익 구조 개선, ▴유소년 선수 육성과 경기장 환경 개선 등 기반 확충, ▴심판 역량 강화 및 판정 기술 고도화, ▴리그 운영의 효율성과 공정성 제고 등 프로축구 성장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세부 논의 주제를 공유했다.한국스포츠과학원 김상훈 스포츠산업연구실장은 ‘프로축구산업 활성화 방안’을, 대한축구협회 이용수 부회장은 ‘디비전 시스템 발전방향, 심판혁신안’을, 케이리그 조연상 사무총장은 ‘케이리그 핵심과제’를 주제로 발표했고 참석자들은 논의를 이어갔다. 참석자들은 프로축구가 최근 관중 증가와 리그 규모 확대 등 외형적 성과를 거두고 있으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산업 구조 고도화와 함께 경기 운영의 공정성 제고, 기반 개선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특히 심판 역량 강화와 판정에 대한 신뢰 회복, 팬 경험을 중심으로 한 경기 콘텐츠 및 서비스 개선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으며, 정부와 축구계, 연맹, 전문가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실효성 있는 개선 과제를 도출해 나가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문체부는 이번 전체 회의를 시작으로 분야별 논의를 통해 프로축구 산업화, 기반 확충, 리그 운영 고도화 등 주요 과제에 대해 심층적으로 검토하고, 현장 의견과 전문가 제언을 종합한 정책적 개선 방향을 도출할 예정이다. 논의 결과는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단기·중장기 추진 과제로 정리하고, 향후 프로축구 관련 정책 수립과 제도 개선, 재정·행정적 지원 방안 마련에 단계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다.김대현 차관은 “프로축구는 국민 여가문화의 중요한 축이자, 지역경제와 스포츠산업 전반으로 확장되는 핵심 분야이다. 이번 위원회는 단순히 의견을 수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개선 과제를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다.”라며, “문체부는 축구계와 전문가의 제언을 바탕으로 실행 가능한 방안을 마련해 프로축구가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금요저널]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은 인공지능을 활용해 줄글 형태로 작성된 관상동맥조영술 검사 기록을 표준화된 데이터로 자동 변환하는 기술을 확인했다고 밝혔다.국립보건연구원의 지원을 받아 연세대학교 의과대학과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공동연구팀이 수행한 이번 연구*는 거대언어 모델을 활용해 의료진이 자유롭게 작성한 검사 기록을 분석에 바로 활용할 수 있는 구조화된 데이터로 바꾸는 것이 핵심이다.관상동맥조영술 보고서는 심혈관질환 진단과 치료에 핵심적인 정보를 담고 있지만, 대부분 비정형적인 서술 방식으로 작성되어 대규모 연구나 정책 분석에 활용하기 여려웠다. 기존 방식의 경우 심장내과 전문의가 수천 건의 관상동맥조영술 기록을 직접 읽고 필요한 정보를 수작업으로 정리해야하는 한계가 있었다.이에 연구진은 ChatGPT, Gemini 등 거대언어모델을 활용한 자동 구조화 기술을 개발했다.연구진은 1단계에서는 거대언어모델을 활용해 줄글형태의 보고서를 심장내과 전문의가 설계한 표준화된 구조로 변환했다. 2단계에서는 구조화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규칙 기반 알고리즘을 적용해 핵심 임상 지표 12가지를 자동으로 추출했다.이 과정을 통해 기존에 줄글로 기록돼 있던 관상동맥조영술 보고서는 자동 구조화를 거치며 즉시 분석이 가능한 표 형태의 데이터로 자동 정리된다.자동 구조화된 데이터의 정확도를 검증한 결과, 주요 항목에서 96~99%의 높은 정확도를 보였다. 일부 지표에서는 전문의의 수작업보다 더 높은 정확도를 보이며 임상 연구 활용 가능성을 입증했다.남재환 국립보건연구원장은 “이번 성과를 통해 심혈관질환 관련 대규모 역학 연구와 임상시험 대상자 선별 등에서 의료데이터 활용이 한층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특히 국립보건연구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성차의학 연구와의 접목을 통해 성별 특성을 고려한 심혈관질환 연구기반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의료기록 정제 과정의 자동화를 통해 연구와 정책 수립의 효율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금요저널] 행정안전부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설 연휴를 맞아 여객선 이용객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2월 11일 전라남도 목포시를 방문해 여객선 안전관리 상황을 점검했다.김광용 본부장은 목포해양경찰서를 방문해 설 명절 대비 해양사고 대응 계획을 보고받고, 연휴 기간 해양사고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관 간 협력체계를 유지해 줄 것을 당부했다.이어, 목포연안여객터미널을 찾아 소화 장비와 비상대피로 등 터미널 내 시설물과 여객선 관리 상태를 점검했다.특히, 지난해 11월 좌초 사고* 이후 설 연휴 운항 재개를 앞둔 ‘퀸제누비아2호’에 직접 승선해, 그간 수리 현황과 함께 선내 안전 장비 비치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폈다.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정부는 설 명절을 맞아 고향을 찾는 귀성객들이 안심하고 바닷길을 이용할 수 있도록, 연휴 기간 해양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금요저널] 정부는 전국 가뭄 상황에 대한 2월 가뭄 예·경보와 국가가뭄통계를 발표했다.최근 6개월간 전국 누적 강수량은 평년의 109.4%이나, 울산광역시 울주군에는 ‘약한 가뭄’이 발생했다.3개월간 누적 강수량은 평년의 48.8% 수준이다.올해 2월과 3월 강수량은 평년보다 대체로 적겠고, 4월은 평년과 비슷할 것으로 전망된다.농업용 저수지의 전국 평균 저수율은 79.5%로, 평년* 대비 106.6% 수준이다.생활·공업용수 주요 수원인 다목적댐 19곳과 용수댐 12곳의 저수량은 각각 예년*의 123.0%, 99.7%이나, 전라남도 완도군과 경상남도 통영시에는 ‘약한 가뭄’이 발생했다.이에 완도군, 통영시에서는 해수담수화시설 가동, 지하수 연계 공급, 운반급수, 병물 지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가뭄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아울러, 정부는 가뭄정보통계를 관계기관* 누리집과 국가통계포털을 통해 공개한다.이번 가뭄정보통계는 2024년* 한 해 동안 발생한 가뭄 피해 현황과 이에 따른 대응, 복구 등 가뭄 관리 전반에 대한 주요 통계로 중앙·지방정부의 가뭄 대비·대응에 활용될 계획이다.정부는 앞으로도 관계 부처와 함께 가뭄 상황을 점검하면서 매월 가뭄 예‧경보를 발표하고, 가뭄 대비 대책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금요저널] 공무원들이 순번을 정해 사비로 상급자의 식사를 모시는 관행인 ‘간부 모시는 날’ 근절을 위해 3차 실태조사가 진행된다.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내달 중순에 ‘간부 모시는 날’ 3차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간부 모시는 날’ 실태조사는 앞서 지난 2024년 11월과 2025년 4월 두 차례에 걸쳐 실시된 바 있다.지난해 실시한 2차 실태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의 11.1%가 최근 1개월 내 ‘간부 모시는 날’을 경험했다고 응답했다.이는 1차 조사 결과 대비 7.0%p 감소한 수치다.다만, 일부 기관에서는 여전히 해당 관행이 남아 있는 것으로 파악돼, 각 기관의 적극적인 근절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이에 인사처는 행안부, 국민권익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중앙·지방정부 대상 대책 회의, 현장 간담회 개최, 기관별 후속 조치 이행 상황 점검 등 다각적인 근절 노력을 지속해 왔다.지난달 22일에는 중앙·지방정부 담당 부서장을 대상으로 영상회의를 개최해 ‘간부 모시는 날’ 근절 방향을 거듭 강조하고, 3차 실태조사 계획을 공유했다.또한 2월 중에는 ‘간부 모시는 날’ 근절 우수사례를 전 기관에 알리고, 중앙·지방정부 현장 간담회를 통해 기관별 후속 조치 현황과 추진계획을 점검하는 한편,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최동석 인사처장은 “‘간부 모시는 날’은 특히 실무직원들에게 피해를 주는 공직사회 내 대표적인 불합리한 관행”이라며, “공무원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합리적으로 근무하는 공직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반드시 근절해 낼 것”이라고 말했다.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번 3차 실태조사를 통해 공직사회 전반의 현황을 다시 한번 면밀히 점검할 계획”이라며, “‘간부 모시는 날’과 같은 구시대적이고 불합리한 관행이 중앙정부는 물론 지방정부에서도 완전히 근절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지고 관리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