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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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수사기관에 공익신고자 책임감면 적극 협조 요청한다"
[금요저널]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6일 공익신고 과정에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송치된 공익신고자 A씨, B씨에 대해 수원지방공소청에 책임감면을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신고자들은 지난 2024년, 회사가 ‘근로기준법’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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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관리기간 3년 중 2개월 남기고 고소작업차 양도한 사업주”… 보조금 지원 취소는 ‘가혹’해
[금요저널] 사업주가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아 고소작업차를 교체한 이후 사후관리기간 내에 해당 차량을 양도했지만, 보조금 보조결정의 취소는 제도의 취지와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해야한다는 행정심판 재결이 나왔다.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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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커피·치킨 등 조리·판매 편의점 및 무인 식품판매점 점검결과
[금요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커피, 치킨 등을 조리·판매하는 편의점과 무인 식품 판매점 등 총 4,531곳을 대상으로 9월 14일부터 18일까지 지방정부와 함께 집중 점검을 실시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33곳을 적발해 관할 관청에서 행정처분 등 조치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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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대중문화의 어제와 오늘, 국가가 기린다
[금요저널]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함께 10월 29일 오후 6시, 국립극장 해오름극장에서 ‘제17회 대한민국 대중문화예술상’ 시상식을 개최한다.2010년에 시작해 올해 17회째를 맞이한 ‘대중문화예술상’은 대중문화예술인의 사회적 위상과 창작 의욕을 높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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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개발 사업 성과관리 제도로 재정투자 효율성 높인다
[금요저널] 문화체육관광부는 지역관광개발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한 성과관리 제도 도입 등을 규정한 ‘관광진흥법’과 그 시행을 위한 ‘관광진흥법 시행령’ 및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10월 29일부터 시행된다고밝혔다.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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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품 감정서·진품증명서 고시 제정
[금요저널] 문화체육관광부는 ‘미술진흥법’에 따라 ‘미술품 감정서에 관한 고시’ 와 ‘미술품 진품증명서에 관한 고시’를 10월 29일에 고시한다.미술품 감정서란 ‘미술진흥법’ 제18조에 따라 신고한 미술품 감정업자가 미술품의 진위 여부에 대한 견해 및 가치를 제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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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밧줄 구조 기술의 도전과 도약" 제4회 ONE TEAM ROPE RESCUE 경연대회 개최
[금요저널] 소방청 중앙119구조본부는 10월 26일부터 28일까지 경기소방학교와 용인 미르스타디움에서‘제4회 ONE TEAM ROPE RESCUE 경연대회’를 개최했다고밝혔다.올해로 4회째를 맞은 이번 대회는 전국의 로프구조 전문 구조대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실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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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식품첨가물 향료 바로 알기：자주 묻는 질의·응답집’ 발간
[금요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첨가물 제조·사용업체 등이 향료의 기준·규격을 쉽게 이해하고 업무에 활용 할 수 있도록 ‘식품첨가물 향료 바로 알기: 자주 묻는 질의응답집’ 을 10월 29일 발간·제공한다고밝혔다.이번 질의응답집은 최근 5년간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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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제3회 위험물 안전관리 우수사례 경진대회’ 시상식 개최
[금요저널] 소방청은 이달 27일 소방청 소강당에서 ‘제3회 위험물 안전관리 우수사례 경진대회’ 시상식을 개최했다고밝혔다.올해로 3회째를 맞은 이번 경진대회는 법적 규제 중심의 안전관리를 넘어 산업 현장에서 자발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창의적이고 선제적인 안전관리 사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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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유기농업자재지원 강화…녹비작물 종자 선택 폭 넓어진다
[금요저널] 농림축산식품부는 친환경농업인의 경영비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친환경 농업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높이기 위해‘유기농업자재지원’사업 지침을 개정한다고밝혔다.이번 개정안은 농업 현장의 건의 사항과 사업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개선 필요 사항을 반영해 지원 품목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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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선지급 소득기준 전면 폐지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 확대
[금요저널] 성평등가족부는 10월 29일부터 양육비 선지급제의 소득기준을 전면 폐지해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가족이 선지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한다고밝혔다.그동안 양육비 선지급을 신청하려면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해야 했으나,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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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까운 공공 생리대 지급기 위치, 온라인 지도로 쉽게 찾는다
[금요저널] 성평등가족부는 국민이 누구나 가까운 생리대 지급기를 쉽게 찾아 이용할 수 있도록 10월 29일부터 모두의 생리대 공식 누리집)을 개설·운영한다.그동안 공공 생리대 지급기 위치를 확인하려면 성평등가족부와 각 지방정부 누리집을 따로 찾아봐야 했으나, 앞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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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생물자원관, 도시 야생동물과의 안전한 공존을 위한 과학적 관리 방안 모색
[금요저널]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은 10월 29일 한화리조트에서 ‘도시 야생동물과의 공존 강화를 위한 과학적 관리와 정책적 활용’을 주제로 학술토론회를 개최한다고밝혔다.최근 멧돼지, 너구리, 오소리 등 도심지에 출몰하는 야생동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이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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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국제식품규격위원회에서 식품오염물질 국제 기준 논의 주도
[금요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제19차 국제식품규격위원회 식품오염물질분과 회의에 참석해 식품오염물질의 국제 기준 설정과 저감화 방안 등에 대한 우리나라의 입장을 적극 개진했다고밝혔다.이번 회의에는 70여 개 회원국과 세계보건기구, 유엔식량농업기구 등 국제기구 관계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