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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지역 사회가 마주한 문제를 스스로 찾아내고, 다양한 주체가 협력해 해결하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2026년 지역주도 민관협력체계 구축 및 확산 사업」공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이번 사업은 단순한 일회성 예산 지원에서 벗어나, 지역사회혁신을 통해 지역이 주도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협력 체계를 만드는 데 중점을 두었다.특히 광역 단위의 민·관·산·학 협력 구조를 통해 지역 내 숨은 자원을 연결하고, 실행 중심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문제 해결 기반을 다지는 것이 핵심이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공모를 통해 비수도권 광역지방정부 관할 지역 내 사회연대경제조직, 비영리 민간단체, 대학교 등 지역지원조직 7개소를 선정할 예정이다.선정된 조직에는 1년 차에 2억 원의 예산을 지원한다. 이를 바탕으로 지역 내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협력 체계를 구성하고 핵심 의제를 실행하게 된다.2~3년 차에는 해당 시·도에 매년 6억 원을 지원해 1년 차에 만든 협력 모델을 지역 전체로 널리 확산하고 발전시킬 계획이다.사업의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는 중앙지원조직을 가동해 밀착 지원에 나선다. 선정된 지역조직이 사업 기획부터 민관협력 구조 설계, 성과 관리, 확산 전략 수립까지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전 과정에 걸쳐 종합적인 전문가 자문을 제공할 방침이다.이를 통해 각 지역의 특성과 여건을 반영한 맞춤형 해결 모델을 발굴하고, 효과가 검증된 우수 사례는 앞으로 다른 지역에도 적용할 수 있는 표준 모델로 키워나갈 계획이다.공모 신청은 오는 4월 10일까지이며, 서면심사와 현장실사, 대면심사를 거쳐 5월 중에 최종 대상자를 선정한다. 자세한 내용은 행정안전부 누리집에 게시된 사업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이방무 사회연대경제국장은 “지역의 실질적인 변화는 현장의 적극적인 참여와 긴밀한 협력에서 시작된다”며,“이번 사업을 통해 지역 사회가 스스로 문제를 찾고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든든한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금요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3월 12일 영화 ‘왕과 사는 남자’의 배경지로 여행객이 급증하고 있는 영월 관풍헌 일대 음식점이 밀집한 ‘영월 중앙시장’을 식품안심구역*으로 지정하고, 시설 내 음식점을 식품안심업소로 정하는 기념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영월 관풍헌은 유배된 단종이 사약을 받은 곳으로, 유배지인 청령포와 함께 관광객들이 필수로 방문하는 여행지로 손꼽히고 있다. 관풍헌 바로 옆에 위치한 ‘영월 중앙시장’은 배추전, 메밀전병 등 지역 향토음식을 판매하는 음식점들이 밀집해 있어 지역 먹거리 관광의 중심지로 자리잡고 있다.이번 ‘영월 중앙시장’의 식품안심구역 지정은 강원도 내 전통시장을 식품안심구역으로 지정한 첫 사례로, 약 15만명의 관광객 방문이 예상되는 지역 대표 축제 ‘단종문화제’를 앞두고 선제적으로 식품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었다.오유경 처장은 이날 현장에서 “관광객이 많이 찾는 지역일수록 안심하고 즐길 수 있는 먹거리 환경 조성이 중요하다”며, “이번 식품안심구역 지정이 영월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지역 먹거리 이미지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또한, “앞으로도 K-관광마켓*을 비롯한 전통시장 등 국민 이용이 많은 장소를 중심으로 위생 안전과 가격 표시 준수를 통한 안심 먹거리 환경 조성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말했다.김우석 한국외식업중앙회 회장은 “식품안심구역 지정으로 영월을 찾아오신 분들이 지역 먹거리를 더욱 안심하고 즐길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4월에 열리는 단종문화제도 더욱 철저한 위생관리로 식중독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내관광 활성화를 위해 주요 관광지나 전통시장 등에 대한 위생관리를 더욱 철저히 하고, 식품안심업소 지정도 지속 확대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외식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요저널] 해양수산부는 항만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7개 국가 관리 무역항에 배치될 항만안전점검관 11명을 2월 13일부터 모집한다고 밝혔다.항만안전점검관은 항만 내 위험요소를 차단하는 안전관리 전문가이다. 항만하역업체가 수립한 자체안전관리계획을 승인하고 이행여부를 수시로 점검하여 필요시 시정조치 명령을 내리는 것은 물론, 관계기관 및 업·단체가 참여하는 항만안전협의체 운영 등을 담당한다.이번에 채용하는 항만안전점검관은 전문임기제 다급으로 임용되며, 채용일부터 2027년 7월 31일까지 근무하게 된다. 근무실적이 우수한 경우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임기연장이 가능하다.항만안전점검관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18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로, 관련 분야 경력*을 갖추어야 한다.이번 채용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2월 25일까지 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 공고문에 기재된 제출서류를 작성하여 해양수산부 운영지원과로 등기우편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우편 접수 시에는 반드시 응시표를 수령할 본인 주소를 기재한 반송용 봉투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이번 채용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과 향후 서류전형 및 최종합격자 명단은 해양수산부 누리집 알림・뉴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김혜정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장은 “항만안전점검관은 항만 현장의 위험요소를 제거하고 근로자의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핵심적 역할을 수행한다.”라며, “항만 현장을 잘 알고 능력과 경험을 갖춘 분들이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항만 안전관리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데 함께 해주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금요저널] 해양수산부는 목포~제주 간을 운행하는 여객선의 안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신안군 족도에 임시 등대를 설치했다고 밝혔다.족도 인근 해상은 작년 11월 제주에서 목포로 향하던 여객선 ‘퀸제누비아2호’가 좌초된 해역이다. 다행히 신속한 구조작업으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여객선 좌초 사고는 대형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이 필수적이다.이번에 설치된 임시 등대는 높이 4m의 철재 구조로 만들어졌으며, 불빛의 도달거리는 13km에 이른다. 특히, 등대와 불빛 색깔이 백색과 홍색으로 교차되도록 하여 선박 운항자가 보다 쉽게 등대를 식별할 수 있다. 임시 등대는 오는 10월에 콘크리트 구조의 정식 등대로 대체하여 지속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한편, 12일 퀸제누비아 2호는 수리를 마치고 운항을 재개하였다. 운항 재개전 한국선급으로부터 안전검사를 완료하였고, 해양수산부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합동으로 운항전 현장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운항 재개 첫날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의 운항관리자가 직접 승선하여 운항중 안전상태를 점검하는 승선지도도 시행하였다.이수호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국장은 “기존에 운영 중인 등부표에 더하여 이번에 신설된 족도등대가 목포~제주를 오고 가는 여객선들의 뱃길을 환히 비춰 항로 이탈사고 재발 방지 등 안전사고 예방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설 명절을 앞두고 선박을 이용하는 국민들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여객선 운항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 라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금요저널]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은 지난 5년간 국내 폐동맥고혈압* 환자를 추적 관찰한 코호트 연구 결과를 국제 학술지에 발표하였다.그동안 국내에는 폐고혈압에 대한 표준화된 진료지침이 부재하여 의료기관별 진단 및 치료 접근에 편차가 존재했다. 이에 국립보건연구원은 2018년부터 국내 폐고혈압 환자의 장기 임상 경과와 치료 현황 파악을 위해 폐고혈압 환자 장기추적 코호트 연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표준 진료기준 마련의 필요성을 확인하였다.본 연구에서는 위험도 평가 체계를 적용하여 국내 PHOENIKS 코호트 내 폐동맥고혈압 환자의 치료 패턴과 위험도 변화를 분석하고 임상 현장에서의 가이드라인 적용 양상 또한 분석했다.먼저 생존율 분석 결과, 1년 및 3년 전체 생존율은 각각 96%와 87%였다. 하위군별로는 △선천성 심장질환 관련 PAH군에서 97%로 가장 높았고, △결합조직질환 관련 PAH 82%, △특발성 PAH 81% 순으로 나타났다. PHOENIKS 코호트 생존율은 국제적으로 보고된 레지스트리*와 유사한 수준으로, 국내 환자 코호트의 생존율도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특히, 이런 생존율의 유지는 초기단계부터 병합요법 사용의 증가로 조기 치료 효과가 일부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한편 위험도 분석 결과, 최초 진단 시 62%에 달했던 중등도 위험군 환자 대다수가 치료를 통해 저위험군으로 이동하면서 저위험군 비중이 초기 36%에서 3년 후 66%로 증가했다. 다만 고위험군 비중은 소폭 증가해, 일부 환자에서는 여전히 질환이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했다.또한 치료법 분석 결과, 초기 진단 시 한 가지 약만 사용하는 단일요법 치료 비중은 58%, 두 가지 이상 약을 함께 사용하는 병합요법 치료 비중은 26%였으나, 3년 추적 시 병합요법 치료 비중이 50%로 늘어 관찰 기간동안 뚜렷한 전환이 확인되었다.한편, 3년 추적 시점에서 병합요법으로 전환하지 않고 단일요법만으로도 저위험 상태를 유지하는 환자가 특발성 폐동맥 고혈압 환자의 33.3%, 연관성 폐동맥 고혈압 환자의 47.8%에 달했다. 이는 모든 환자에게 동일한 치료 전략을 적용하기보다는 초기 위험도와 치료 반응에 따라 치료 강도를 조절하는 맞춤형 접근의 필요성을 시사한다.다음으로 가이드라인 준수율 분석을 통해 표준화된 진료기준 마련의 필요성 또한 확인되었다. 유럽심장학회 및 유럽호흡기학회는 위험도 층화*를 통해 폐고혈압환자의 맞춤형 치료를 강조하는 내용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2022년 개정하였다.해당 가이드라인 준수율을 조사한 결과, 초기 진단 시 기준 가이드라인에 부합하는 치료를 받은 환자는 16%에 불과했으며, 3년 추적관찰 기간 중 26%로 소폭 상승했으나, 나머지 74%의 환자는 여전히 가이드라인 권고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이는 외국의 가이드라인이 국내 의료 환경에 그대로 적용되기 어려운 점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질병관리청과 국립보건연구원은 대한폐고혈압학회와 함께 지난해 7월 국내 최초로 폐고혈압 진료지침을 제정·발표하였다. 해당 지침은 환자의 위험도 평가를 기반으로 맞춤형 치료 전략을 제시하여, 임상현장에서의 일관된 진료를 돕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연구책임자인 정욱진 가천대 길병원 교수는 “연구 결과, 환자들의 위험도 개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치료 가이드라인 준수율이 낮으며, 이는 주로 제도적 한계에서 기인한다”고 지적하며, “2025년 제정·발표된 대한폐고혈압학회 폐고혈압 진료지침에 따른 심평원의 보험 기준 개정이 우선 되어야 하고, 의료진과 보건당국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남재환 국립보건연구원장은 “이번 연구는 국내 폐동맥고혈압 환자의 진료 현황을 객관적으로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제정된 국내 폐고혈압 진료지침이 임상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대의료진 교육·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관계기관과 협력해 제도적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기업의 공공데이터 활용 현황과 실태를 파악해 2025년 ‘공공데이터 활용 기업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실태조사는 △공공데이터 관련 사업 성과, △개방 수요, △활용 현황 및 만족도, △애로사항 등 공공데이터에 대한 기업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2016년부터 실시하고 있다.조사결과, 공공데이터가 기업의 운영에 필수적이거나 성과에 긍정적인 도움을 준다고 답한 기업은 76.5%로 나타났다.특히, 기업은 공공데이터 활용을 통해 ‘효율성 및 생산성 향상’과 ‘기존 제품・서비스 고도화‘ 등 구체적인 성과를 얻은 것으로 확인됐다.또한, 공공데이터 수집・확보 편의성 만족도가 3.88점으로 전년 대비 상승했으며 데이터 정확성 만족도는 3.86점으로 전년과 비슷하게 나타났다.반면, 공공데이터를 수집할 때 ‘필요한 데이터가 여러 포털에서 분산 제공되어 수집이 번거로움’과 ‘필요한 데이터를 어떤 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지 파악하기 어려움’ 등은 주요 애로사항으로 지적됐다.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기업이 서비스 기획부터 구현까지 단계별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 공공데이터 검색 및 수집, △사업 모델 및 서비스 고도화 프로그램 제공 등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고 체계화할 계획이다.또한, 인공지능 기반 제품・서비스를 개발할 때는 ‘인공지능 기획과 기술 자문 지원’, ‘인공지능 학습데이터 지원’ 등 도움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인공지능 서비스 개발 수요 및 기업의 요구가 지속적으로 있고 사회·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공공데이터를 선정하여 우선 개방할 계획이다.아울러, 기업이 공공데이터를 확보하는 데 겪는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공공데이터 문제해결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행정안전부는 이번 실태조사로 파악한 공공데이터 정책수요를 바탕으로 우리 기업이 인공지능 대전환에 따른 신산업 가치를 창출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공공데이터 개방・활용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이세영 인공지능정부정책국장은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기업들이 인공지능 서비스 개발 및 사업화 과정에서 필요로 하는 공공데이터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라며,“AI 3대강국 진입을 위한 기업의 성장과 혁신을 견인할 수 있도록 공공데이터 맞춤형 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함으로써 ’세계 최고 AI 민주정부‘를 실현하는 데 앞장서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2월 10일 ‘햇빛소득마을’의 체계적인 지원을 전담할 범정부 추진단인 ‘햇빛소득마을 추진단’을 출범한다고 밝혔다.‘햇빛소득마을’은 마을공동체가 주도하여 마을 내 유휴부지, 농지·저수지 등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운영함으로써 에너지 자립을 달성하고 그로부터 얻은 수익을 공동체 구성원이 공유하는 사업 모델이다.이를 통해 지역 주민의 소득을 높여 마을공동체에 활력을 불어넣는 동시에 재생에너지 사용을 늘려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이번 추진단은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설치되었으며, 지원총괄과, 기반조성과, 사업관리과 등 1단 3과로 구성된다.특히 행정안전부 뿐만 아니라, 국무조정실, 농림축산식품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등 6개 관계 부처와 지방정부, 한국에너지공단,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전력공사 등 전문성을 가진 공공 기관들이 대거 참여하는 범정부 협업 조직으로 운영된다는 점이 특징이다.추진단은 햇빛소득마을 사업의 모든 과정을 종합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지원총괄과는 사업계획 수립과 부처협조를 총괄하며, 계통우선 접속 등 햇빛소득마을 지원에 필요한 관렵 법령 및 제도 정비, 규제개선 등을 전담한다.기반조성과는 햇빛소득마을 공모와 선정, 공공기관 보유 유휴부지 활용, 4,500억 원 규모의 재생에너지 정책 융자 지원, 햇빛소득마을과 태양광발전 시설 시공사 연결, 신속한 인허가를 위한 지방정부와의 협력에 힘을 쏟는다.사업관리과는 계통이 부족한 지역에 에너지저장장치 설치를 지원하고, 시설 유지‧보수를 위한 교육 등 관리 체계를 마련한다.행정안전부는 이번 추진단 출범이 자금, 부지, 계통접속 제한 등 햇빛소득마을 확산의 걸림돌을 없애는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추진단은 빠른 시일 내에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자금 지원, 지방소멸대응기금 활용, 공공 부지 지원, 계통 접속 등의 내용이 포함된 공모를 실시할 계획이다.이를 통해 정부는 매년 500개 이상, 2030년까지 2,500개 이상의 햇빛소득마을을 조성한다는 구상이다.윤호중 장관은 “햇빛소득마을은 단순히 에너지를 생산하는 곳이 아니라 마을 공동체를 회복하고 주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지속 가능한 상생 모델”이라고 밝히며,“햇빛소득마을 추진단이 범정부 컨트롤타워로서 관계부처, 공공기관과 유기적으로 협력해 햇빛소득마을이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금요저널] 행정안전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은 설 명절을 앞두고 이웃 사랑의 가치를 실천하고 지역 사회와 따뜻한 상생을 이어가기 위해 사회복지시설 5곳을 방문하여 봉사활동을 하고, 생필품 등을 전달했다.지방자치인재개발원은 전북혁신도시 이전 이후 설·추석 등 명절을 마다 장애인 복지시설인 ‘은혜의 동산’, ‘다애공동체’를 꾸준히 방문하여 시설점검 및 내·외부 청소 등 봉사활동을 실시해 왔다.특히, 올해는 기존에 지원해 온 시설 이외에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으로부터 추천받은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인 ‘이산모자원’, 아동복지시설인 ‘이서지역아동센터’와 ‘선덕보육원’ 등 3곳에 처음으로 생필품과 학용품 등을 지원하여, 지역 상생의 의미를 더하였다.안준호 지방자치인재개발원장은 “설 명절을 맞아 진행한 봉사활동과 물품 지원이 시설 이용자들과 지역 사회에 작은 힘이 되길 바란다.”라며“앞으로도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다양하고 지속적인 사회 공헌 활동을 통해 성공적으로 지역에 정착한 사례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6년 2월부터 ‘칭찬이 도미노처럼 이어지는 칭찬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칭찬 도미노」를 시행한다고 밝혔다.최근 실시한 ‘특별성과 포상금제’에 이어 조직문화 혁신의 하나로 추진되는 ‘칭찬 도미노’는 업무 추진 태도, 책임감, 협업 및 배려가 뛰어난 직원 13명을 매달 선정하고, 선정된 주인공이 다음 칭찬 주인공을 지정하는 연속 방식으로 운영된다.첫 번째 칭찬 주인공들은 부총리가 선정한 주제인 ‘말없이 묵묵히 책임감을 가지고 일하는 직원들’이 선정되었다. 선정된 주인공에게는 격려품이 전달되며, 칭찬 사례는 부내 게시판에 게시되어 조직 구성원 모두가 공감하고 확산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를 계기로 ‘작은 칭찬이 또 다른 칭찬으로 이어지는’ 조직문화 조성을 통해, 구성원의 사기를 높이고 조직에 활력을 더할 수 있도록 칭찬문화를 정착시켜 나갈 계획이다.과기정통부 배경훈 부총리는 “이번 ‘칭찬 도미노’를 통해 칭찬이 일상적인 조직문화로 자리 잡아, 자발적인 협업과 적극적인 업무 태도가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칭찬을 매개로 존중과 협업이 살아있는 조직문화를 지속해서 확산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재난 재해 문제 해결책을 현장에서 찾기 위해 전문기술인의 현장경험과 기술 역량을 활용한 국가 연구개발 사업 “전문기술인 활용 재난·재해 대응 기술 현장화 지원 사업” 2026년 신규 과제를 공모한다고 밝혔다.정부는 ‘생명과 안전이 우선인 사회 구현’을 국정과제로 지정하고, 재난 재해 문제를 과학기술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등 재난 안전 관리체계 확립 및 재난 피해 예방·대응 강화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특히, 재난 재해 기술은 현장에 실제 활용되어 국민 피해를 예방·방지할 수 있어야 하므로 기존 연구개발 방식뿐만 아니라 기술개발과 현장 적용을 병행하는 연구 공학 방식도 필요하다.이에, 과기정통부는 학계·연구기관 중심으로 수행되는 기존 연구개발 사업과 더불어, 2026년부터 과학기술 인재의 한 축인 산업 현장 최고 전문가가 주관하는 전문기술인 활용 재난·재해 대응 기술 현장화 지원 사업을 새롭게 추진하여 기술과 현장의 간극을 줄이고, 재난 재해 대응 기술의 현장 확산 가능성은 높이는 계기를 마련하였다.기술사 : 해당 기술 분야에 관한 고도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에 입각한 응용 능력을 보유한 사람으로 연구, 설계, 시공, 감리, 평가, 진단, 사업관리, 기술한단 및 중재 등을 수행구체적으로 전문기술인 활용 재난·재해 대응 기술 현장화 지원사업은 공모방식과 참여 주체, 개발 목적 등에 따라 ①기술 연계형 지원 사업, ②신기술 적용형 지원 사업, ③인공지능 기반 재난 안전 수요-기술 연계 이음터 구축 사업으로 구분하여 시행된다.기술연계형은 산·학·연에서 이미 개발된 원천기술의 현장화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능형 안전 기술이 만드는 “빈틈없는 안전한 대한민국”이라는 미래상 아래 ①생활 밀착형 안전 ②재난 초동 대응 ③지능형 일터 조성의 3가지 분야, 총 12개 품목을 공모한다. 지원기관은 산·학·연 연합체를 구성하여 참여하며, 시행 첫해에는 1년간 과제 수행을 지원한다.신기술 적용형은 재난·재해 현장에 필요한 신기술 개발 및 확산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년간 과제 수행을 지원하며, 전문기술인 단독 지원도 가능하다.마지막으로 ‘인공지능 기반 재난 안전 수요-기술 연계 이음터 구축’은 재난 안전 수요와 대응 기술을 연결하기 위한 사업으로 인공지능 연계 연산방식·이음터 개발 및 데이터 베이스 구축을 지원한다. 특히, '27년부터는 해당 이음터가 제공할 재난 안전 해결책의 타당성 검증을 위해 데이터 학습도 지원할 계획이다.전문기술인 활용 재난·재해 대응 기술 현장화 지원 사업 공모 기간은 2월 12일부터 3월 20일까지이며, 구체적인 공고 내용은 국가 과학기술 지식정보서비스, 한국기술사회 누리집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앞으로도, 과기정통부는 기술사 등 우수 과학기술 인재가 현장 전문가를 넘어서 국민 안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사회 문제 해결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민들이 보이스피싱 피해 방지를 위해 삼성전자, 이동통신3사가 제공하는 인공지능 기반 보이스피싱 탐지·알림 서비스를 이용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최근 보이스피싱 수법이 교묘하고 지능적으로 진화하는 가운데 이용자의 판단만으로 보이스피싱을 알아차리기는 쉽지 않다. 이에 삼성전자,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는 보이스피싱으로부터 통신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통화 내용을 실시간 분석하여 보이스피싱 의심 전화를 탐지하는 기능을 개발했다. 해당 기능은 삼성 ‘전화’, SK텔레콤 ‘에이닷 전화’, KT ‘후후’, LG유플러스 ‘익시오’ 앱에서 이용할 수 있으며, 통화 내용 분석은 모두 개인정보 유출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해 외부 서버가 아닌 스마트폰 기기 자체의 인공지능 기반으로 이루어진다.삼성전자는 갤럭시 스마트폰에 기본으로 탑재된 전화 앱에서 ‘보이스피싱 의심 전화 알림’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이 기능은 모르는 번호로 걸려온 전화의 통화 내용을 분석해 ‘의심’, ‘경고’ 등 2단계에 걸쳐 이용자에게 알림을 제공한다.동 기능은 ’25.7월 갤럭시 Z폴드7과 Z플립7에 처음 도입된 이후 현재는 삼성 갤럭시 기기의 사용자 인터페이스인 One UI 8.0 이상이 적용된 스마트폰에서 이용할 수 있다. 삼성전자는 많은 이용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해당 기능을 기본 활성화하여 제공하고 있으며, 이용자가 원치 않을 때는 앱 설정에서 기능을 비활성화할 수 있다.이외에도, 삼성 전화 앱에서는 연락처에 저장되지 않은 번호로 전화가 올 때, 수신 화면에 발신자 정보를 표시하고 스팸 및 피싱 의심 여부를 사전에 알려주는 ‘발신번호 및 스팸 확인’ 기능도 이용할 수 있다.SK텔레콤 역시 ‘에이닷 전화’ 앱을 통해 통화 중 대화 내용을 실시간으로 분석해 보이스피싱 여부를 알려주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동 기능은 의심 키워드 포함 여부, 대화 패턴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그 결과를 ‘의심’과 ‘위험’ 두 단계로 구분하여 통화 중 경고 팝업, 알림음, 진동 방식으로 사용자에게 알려준다.동 기능은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의 경우 ‘에이닷 전화’ 앱이 선탑재된 단말기에서 이용할 수 있으며, 아이폰의 경우 SK텔레콤 가입자에 한해 이용할 수 있다. SK텔레콤은 보이스피싱 범죄자의 목소리를 탐지하는 기능도 조만간 출시할 계획이다.이외에도, ‘에이닷 전화’ 앱에서는 △모르는 번호로 전화 수신 시 스팸 및 피싱 주의 정보와 사용자들이 앱 내에서 평가한 ‘싫어요/괜찮아요’ 정보를 보여주는 ‘실시간 AI 스팸·피싱 탐지’ 기능, △스팸·피싱으로 탐지된 번호로 발신할 때 경고 알림을 띄워주는 ‘위험전화 발신 경고’ 기능, △발신 전화를 특정 앱이 가로채는 즉시 이를 파악해 알려주는 ‘전화 가로채기 탐지 알림’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KT는 ‘후후’ 앱을 통해 통화 중 실시간 문맥 탐지, 화자 인식, 딥보이스* 탐지 기술을 결합한 보이스피싱 탐지·알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문맥 탐지는 보이스피싱 범죄 시나리오를 학습한 인공지능이 통화 음성을 분석하여 피싱 여부를 알려주는 기술이며, 화자 인식 및 딥보이스 탐지는 신고된 보이스피싱 범죄자의 목소리나 위·변조된 음성을 찾아내는 기술이다.동 서비스는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원스토어에서 ‘후후’ 앱과 ‘후후 통화녹음’ 앱을 각각 내려받아 설치한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사용자라면 통신사 상관없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KT는 저사양 단말기에서도 이용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 엔진을 경량화하는 한편, 설치 편의를 위해 연내 단일 앱으로 출시하는 방안을 계획 중이다.KT는 실시간 보이스피싱 탐지 기능으로 2025년 한 해 동안 총 4,680만 건 이상의 통화 트래픽 중 3천여 건의 보이스피싱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지속적으로 기능을 고도화하여 탐지 정확도가 상용화 초기인 2025년 1분기 90.3%에서 2025년 4분기 97.2%로 올라갔다고 밝혔다.LG유플러스는 ‘익시오’ 앱을 통해 통화 중 보이스피싱 탐지·알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단순히 대화 패턴을 분석하는 것뿐만 아니라 인공지능 위변조 음성을 판별하는 ‘안티딥보이스’ 기능, 신고된 범죄자 목소리와의 일치 여부를 감지하는 ‘범죄자 목소리 탐지’ 기능이 함께 작동하여 보이스피싱이 의심되면 경고 팝업과 알림음으로 사용자에게 알려준다.동 서비스는 LG유플러스 가입자라면 안드로이드폰과 아이폰 모두에서 이용할 수 있다. ‘익시오’가 선탑재된 안드로이드폰에서는 바로 이용할 수 있으며, ‘익시오’가 선탑재되지 않은 안드로이드폰에서는 ‘익시오’와 ‘익시오 통화녹음’ 앱을 함께 설치하여 이용할 수 있다.이 밖에도 ‘익시오’ 앱에서는 △모르는 번호로 걸려온 전화를 인공지능이 대신 응답하는 ‘스팸전화 AI 자동받기’ 기능, △문자·카카오톡 내 악성 웹 주소와 악성 앱 설치를 탐지하는 ‘위험 URL 및 악성 앱 탐지’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LG유플러스는 통화 전 고객이 위험 통화를 미리 차단할 수 있도록 보이스피싱 의심 번호를 사전에 안내하는 기능도 선보일 계획이다.과기정통부는 스마트폰 제조사, 이동통신사 등 민간기업의 보이스피싱 탐지 기술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해 나갈 계획이다. 작년 11월에 선정된 「인공지능 10대 민생 프로젝트」 과제의 하나인 ‘AI 기반 보이스피싱 통신서비스 공동 대응 플랫폼’ 구축 사업을 통해 경찰청·한국인터넷진흥원 등 유관기관과 기업이 보이스피싱 관련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분석·공유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공익적 기술개발에 개인정보보호법상 금지된 개인정보 처리가 수반되는 경우 규제특례*를 통해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과기정통부 최우혁 네트워크정책실장은 “최근 보이스피싱은 인공지능을 악용한 정교한 수법과 심리적 압박을 극대화하는 방식이 주요 특징으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최신 수법들과 대처 경험을 주변 지인들과 공유하고 지속적인 경각심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하며, “설날 연휴 기간을 전후로 택배 사칭, 가족 사칭, 정부 지원금 사칭 등 다양한 유형의 보이스피싱 범죄가 급증할 수 있으니 스마트폰 보이스피싱 탐지·알림 서비스를 이용해 피해 예방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금요저널] 정부가 최근 5년간 발생한 도로 결빙사고 지점을 전수조사해 재발 우려가 높은 121곳을 결빙취약지점으로 지정하고, 열선 설치와 속도관리 등 예방 중심 대책을 본격 추진한다.이로써, 겨울철 갑작스러운 도로 결빙으로 인한 사고를 줄이고, 국민의 안전한 도로이용 환경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국토교통부와 경찰청은 겨울철 도로 결빙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결빙사고 예방 대책을 한층 강화한다.최근 기후 변화로 강설량은 줄었지만, 기온 급강하에 따른 도로 결빙 위험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사고 이후 대응이 아닌, 사전 예방 중심의 보다 체계적인 도로 안전 대책을 마련해 추진한다.먼저, 최근 5년간 발생한 도로 결빙 사고지점* 중 국토부 소관 도로 329개소를 전수조사하여 결빙사고 재발 우려가 높은 지점을 선별했다.그 결과, 사고 재발 우려가 높은 121개 지점을 “결빙취약지점”으로 선정하고, 위험수준에 따라 “결빙위험지점”과 “결빙관심지점”으로 구분해 관리한다.선별된 “결빙위험지점” 20개소에는 사고 예방 효과가 높은 열선을 원칙으로 설치하되, 교량 등 구조적 제약이 있는 지점에는 염수분사시설을 설치하여 결빙사고를 예방한다.“결빙관심지점” 101개소에는 염수분사시설을 기본으로 설치하고, 필요 시에는 열선으로 설치한다. 아울러, 모든 사고지점에는 결빙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결빙주의표지와 제설함 등을 설치하여 기본 안전관리 체계도 강화한다.결빙사고는 미끄러운 노면에서 과속할 경우 피해가 크게 확대되는 특성이 있는 만큼, 경찰청과 협력하여 속도 관리 대책도 병행한다.“결빙취약지점”을 대상으로 가변형속도제한표지를 설치하여 기상 및 노면 상태에 따라 제한속도*를 탄력적으로 안내한다. 무인단속장비가 필요한 구간에는 위험 정도 등 설치 적정성을 고려하여 과속단속장비를 연계, 실효성 있는 속도 관리가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가변형 과속단속은 “결빙취약지점” 특성에 따라 ①구간단속, ②지점단속, ③가변형속도제한표지 단독 설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치한다. 이를 위해 국토부·경찰청 등 관계기관 합동 T/F를 구성*하고, 차기 제설대책기간 이전 구축을 목표로 신속하게 추진한다.아울러, 운전자가 위험을 사전에 인지할 수 있도록 취약시간대 결빙우려구간*을 도로전광표지와 길 도우미 업체**를 통해 안내한다.또한, 현재 6시간 단기 분석 중심의 안내 체계를 선제적 예측 중심으로 고도화해 향후 최대 12시간 전까지 결빙 위험 정보를 제공하는 방안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국토교통부 김윤덕 장관은 “겨울철 결빙 사고는 짧은 시간 내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큰 만큼, 사고 발생 이후 대응보다는 사전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하며,“이번 대책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공공적 책무라는 인식으로 선제적·예방적 제설·제빙 조치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특히, “동일한 지역에서 똑같은 방식의 사고가 다시는 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는 것을 사고 예방의 제1원칙으로 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한편,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결빙사고는 지정된 위험구간이 아니더라도 언제든 발생할 수 있어, 눈이 내리거나 도로가 미끄러운 경우에는 반드시 서행하는 운전습관이 중요하다”며,“소중한 국민의 교통안전을 지키기 위해 결빙사고에 대한 국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