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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지역 사회가 마주한 문제를 스스로 찾아내고, 다양한 주체가 협력해 해결하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2026년 지역주도 민관협력체계 구축 및 확산 사업」공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이번 사업은 단순한 일회성 예산 지원에서 벗어나, 지역사회혁신을 통해 지역이 주도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협력 체계를 만드는 데 중점을 두었다.특히 광역 단위의 민·관·산·학 협력 구조를 통해 지역 내 숨은 자원을 연결하고, 실행 중심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문제 해결 기반을 다지는 것이 핵심이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공모를 통해 비수도권 광역지방정부 관할 지역 내 사회연대경제조직, 비영리 민간단체, 대학교 등 지역지원조직 7개소를 선정할 예정이다.선정된 조직에는 1년 차에 2억 원의 예산을 지원한다. 이를 바탕으로 지역 내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협력 체계를 구성하고 핵심 의제를 실행하게 된다.2~3년 차에는 해당 시·도에 매년 6억 원을 지원해 1년 차에 만든 협력 모델을 지역 전체로 널리 확산하고 발전시킬 계획이다.사업의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는 중앙지원조직을 가동해 밀착 지원에 나선다. 선정된 지역조직이 사업 기획부터 민관협력 구조 설계, 성과 관리, 확산 전략 수립까지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전 과정에 걸쳐 종합적인 전문가 자문을 제공할 방침이다.이를 통해 각 지역의 특성과 여건을 반영한 맞춤형 해결 모델을 발굴하고, 효과가 검증된 우수 사례는 앞으로 다른 지역에도 적용할 수 있는 표준 모델로 키워나갈 계획이다.공모 신청은 오는 4월 10일까지이며, 서면심사와 현장실사, 대면심사를 거쳐 5월 중에 최종 대상자를 선정한다. 자세한 내용은 행정안전부 누리집에 게시된 사업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이방무 사회연대경제국장은 “지역의 실질적인 변화는 현장의 적극적인 참여와 긴밀한 협력에서 시작된다”며,“이번 사업을 통해 지역 사회가 스스로 문제를 찾고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든든한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금요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3월 12일 영화 ‘왕과 사는 남자’의 배경지로 여행객이 급증하고 있는 영월 관풍헌 일대 음식점이 밀집한 ‘영월 중앙시장’을 식품안심구역*으로 지정하고, 시설 내 음식점을 식품안심업소로 정하는 기념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영월 관풍헌은 유배된 단종이 사약을 받은 곳으로, 유배지인 청령포와 함께 관광객들이 필수로 방문하는 여행지로 손꼽히고 있다. 관풍헌 바로 옆에 위치한 ‘영월 중앙시장’은 배추전, 메밀전병 등 지역 향토음식을 판매하는 음식점들이 밀집해 있어 지역 먹거리 관광의 중심지로 자리잡고 있다.이번 ‘영월 중앙시장’의 식품안심구역 지정은 강원도 내 전통시장을 식품안심구역으로 지정한 첫 사례로, 약 15만명의 관광객 방문이 예상되는 지역 대표 축제 ‘단종문화제’를 앞두고 선제적으로 식품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었다.오유경 처장은 이날 현장에서 “관광객이 많이 찾는 지역일수록 안심하고 즐길 수 있는 먹거리 환경 조성이 중요하다”며, “이번 식품안심구역 지정이 영월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지역 먹거리 이미지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또한, “앞으로도 K-관광마켓*을 비롯한 전통시장 등 국민 이용이 많은 장소를 중심으로 위생 안전과 가격 표시 준수를 통한 안심 먹거리 환경 조성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말했다.김우석 한국외식업중앙회 회장은 “식품안심구역 지정으로 영월을 찾아오신 분들이 지역 먹거리를 더욱 안심하고 즐길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4월에 열리는 단종문화제도 더욱 철저한 위생관리로 식중독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내관광 활성화를 위해 주요 관광지나 전통시장 등에 대한 위생관리를 더욱 철저히 하고, 식품안심업소 지정도 지속 확대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외식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요저널] 교육부은 2월 24일, ‘2026년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기본계획’을 발표한다.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은 대학입학전형과 고등학교 교육과정 간 연계를 강화하고, 대입전형 운영의 공정성과 책무성을 높이기 위해 2014년부터 시작되었다. 올해는 4주기 사업의 2차 연도 사업으로, 작년에 선정된 전국 92개교 대학에 총 575억 원을 추가로 지원하고 사업 현황 점검을 통해 성과를 확산한다.1차 연도 사업 추진을 통해서는 고등학생을 위한 선택과목과 전공·진로 체험활동 개설, 1:1상담과 대입전형 안내·상담 운영 등 학생·학부모에게 총 445개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였다. 또한, 대입전형이 사교육 유발 가능성이 높은 논술·특기자 전형보다 학생부·수능 위주 전형 중심으로 운영되도록 지원하였다.2026년에는 대학들이 고교학점제 시행, 2028 대입개편안 도입 등 대입 환경 변화에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연차평가를 통해 작년 사업의 성과와 향후 계획을 점검할 계획이다.특히, 올해는 대학이 2022 개정 교육과정과 2028 대입개편안 취지를 반영해 새로운 입학전형을 구체적으로 설계하는 중요한 시기이다. 이를 고려하여 대학의 역할 수행과 입학전형 개선이 공교육 안정화, 사교육 부담 완화 등 사업 목적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도록 2026년 연차평가의 지표 배점을 설정하였다.한편, 사업 참여 대학들이 실시한 입학전형 개선 연구 결과는 다른 대학들이 2028학년도 입학전형 준비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해당 대학의 누리집과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누리집’에 공개할 예정이다.또한, 자율공모 사업 대상으로도 당초 수립한 사업계획의 이행 노력, 1차 연도 성과지표 달성도 등을 평가한다. 성과 공유회 개최 등을 통해 대학이 지역 고교교육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선도모형의 발굴·확산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이해숙 고등평생정책실장은 “올해는 대학별로 고등학교의 새로운 평가 체제를 반영한 ‘2028학년도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발표하는 해이다.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을 통해, 학생들이 공교육으로도 충분히 준비할 수 있는 방향으로 대입전형이 마련되도록 지원해 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금요저널] 소방청은 2026년 설 연휴 기간 전국에서 총 10,696건의 구조 출동을 실시하고, 1,355명을 구조했다고 밝혔다. 하루 평균으로는 2,139건 출동하여 271명을 구조한 수치다.2025년 설 연휴와 비교한 결과, 올해 하루 평균 구조 출동은 249건 감소하였고, 구조 인원 또한 26명 줄어들어 전반적인 구조 수요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전체 구조 건수는 줄었으나, 세부 사고 유형별로는 증감 추이가 확연히 다르게 나타났다. 하루 평균 교통사고 출동은 23.4% 감소한 반면, 산악사고 출동은 17.7% 증가했다.이번 설 연휴 교통사고 관련 하루 평균 출동 건수는 198건으로, 전년 대비 23.4% 감소했다. 이는 연휴 시기가 1월 하순에서 2월 중순으로 이동하면서 폭설이나 강추위 등 겨울철 악천후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완화된 점이 크게 작용했다. 또한, 설날 전 연휴 기간이 길어 귀성 차량 이동이 일정 부분 분산된 것도 사고 감소의 복합적 원인으로 분석된다.반면, 산악사고 하루 평균 출동 건수는 42건으로 전년 대비 17.7% 늘어났다. 소방청은 올해 설 연휴가 2월 중순에 자리하면서 기온이 점차 상승하는 해빙기 초입 시기와 맞물린 것을 주된 원인으로 꼽았다.해빙기 등산로는 얼었다 녹기를 반복해 미끄러짐이나 실족 사고 위험이 높고, 큰 일교차로 인한 탈진과 저체온증 발생 우려도 크다. 여기에 명절을 맞아 가족 단위의 근교 산행이 늘어난 데다, 지반 약화에 따른 낙석 위험까지 겹친 것이 산악사고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은 “이번 설 연휴 구조활동 분석 결과, 계절 전환기에 접어들며 산악 안전사고 위험이 높아지는 경향이 확인됐다”며, “연휴 기간 분석 자료를 토대로 해빙기 산악 안전관리와 계절적 위험요인에 대한 예방대책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금요저널] 정연두 외교전략정보본부장은 「제네바 군축회의*」 고위급 회기에 2.23. 오전 참석하여 주요 군축·비확산 현안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고, 국제 군축비확산체제 강화를 위한 우리의 노력을 소개하였다.정 본부장은 기조발언에서 오늘날 국제 안보 환경이 악화되고 불안정이 일상화된 가운데 군축·비확산 체제가 중대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핵보유국간 군비통제 공백과 핵 위협 증대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핵보유국들이 투명성 제고와 상호 신뢰 구축을 위한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하였다. 아울러 국제사회가 핵비확산조약 체제의 3대 축 강화 의지를 재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우리도 관련 노력에 동참해 나갈 것이라고 하였다.정 본부장은 우리 정부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구축 목표를 일관되게 견지하는 가운데, 북한과의 대화를 통해 중단-축소-폐기의 단계적 비핵화 방안을 이행할 수 있도록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공조를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하였다. 또한 북한이 NPT 및 유엔 안보리 결의를 준수하고, 대화에 복귀할 것을 촉구하였다.한편, 정 본부장은 인공지능 등 신흥기술이 국제 안보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하고, 우리나라가 군사분야 AI의 책임있는 이용에 관한 국제사회의 논의를 증진하기 위해 제3차 「인공지능의 군사적 이용에 관한 고위급회의」 공동 주최하는 한편, 유엔총회 1위원회에서 채택된 ‘군사분야 AI’ 결의** 공동 상정 등 주도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하였다.정 본부장은 군축비확산체제가 전례 없는 도전에 직면한 가운데 국제사회가 지혜와 결의를 갖고 어려움을 함께 헤쳐 나가야 할 것이라고 하고, 불확실성의 시대에서 우리 모두의 공동 행동을 이끌 수 있는 것은 결국 책임감임을 강조하였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금요저널] 문화체육관광부 최휘영 장관은 2월 24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1층 입국장에서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을 마치고 귀국한 대한민국 선수단을 환영한다.문체부와 대한체육회가 마련한 환영행사에는 대한체육회 유승민 회장과 이수경 선수단장, 선수단 본단으로 귀국하는 쇼트트랙, 피겨, 스피드스케이팅 선수들이 함께한다. 최 장관은 선수단에 꽃다발을 전달하며 대회에서 보여준 열정과 투혼에 대해 격려와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이수경 선수단장은 대회 참가 결과를 보고한다.최휘영 장관은 “6개 종목의 우리 선수 71명은 단순한 승패와 메달 획득 여부를 넘어 우리 국민에게 큰 감동과 기쁨을 선사했다. 특히 선배 선수들과 신예 선수들이 조화를 이뤄 한국 동계 스포츠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줬고, 미래 세대에게도 새로운 꿈과 도전의 이정표가 되어 주었다.”라며, “선수들이 무사히 대회를 마치고 귀국할 수 있도록 애쓴 모든 지도자와 관계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 문체부는 앞으로도 선수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훈련하고, 세계 무대에 당당히 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금요저널] 5·18 민주화운동의 역사적 현장인 ‘옛전남도청’이 올해 5월 정식 개관에 앞서 2월 28일부터 4월 5일까지 시범운영을 한다.문화체육관광부 옛전남도청복원추진단은 1980년 5월 당시의 모습으로 ‘옛전남도청’의 원형을 복원하고 민주주의의 역사적 가치를 회복하기 위해 복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옛전남도청’의 정식 개관 준비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시범운영 기간에 시민들은 도청 본관, 도청 별관, 도청 회의실, 도경찰국 본관, 도경찰국 민원실, 상무관 등, 총 6개 전시관을 비롯해 야외 전시를 자유롭게 관람할 수 있다. 전시관은 당시 기록을 바탕으로 5·18 민주화운동의 서사 및 재현·교육·추모 공간으로 구성해 관람객이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와 의미를 체험할 수 있도록 했다.해설 관람은 오전 2회, 오후 8회로 하루에 총 10회 운영하며, 회차별로 전문 해설사가 동행해 전시 내용을 더욱 자세하게 설명한다. 해설 관람은 공식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예약할 수 있다. 참고로 시범운영 기간 중 매주 월요일은 휴관한다.문체부는 이번 시범운영을 통해 도출된 관람객 의견 등을 바탕으로 전시 환경, 해설 운영 방식, 관람 편의시설 등 운영 전반에 대한 개선 사항을 4월 중에 보완하고, 5월 중에 정식으로 개관할 예정이다.옛전남도청복원추진단 정상원 단장은 “‘옛전남도청’은 민주주의의 현장이자 오월 정신의 역사적 기억이 담긴 공간”이라며, “시범운영 기간에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정식 개관 시 시민들이 더욱 안전하고 깊이 있게 5·18 민주화운동의 의미와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금요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고혈압 위험*이 있는 국민의 식생활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맞춤형 영양 관리 가이드’를 2월 24일 공개했다.이번 가이드는 대학교, 보건소 등을 통해 모집한 고혈압 위험이 있는 국민 153명이 참여하여 식이 조사, 영양소 섭취 평가 및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 분석 후 8주간의 적용을 거쳐 개발되었다.가이드는 연령별 섭취 식품의 종류, 식습관 분석, 영양소 섭취 평가 등에 대한 점검표를 제공하고, 점검 결과에 따라 식생활 관리 유형을 세분화하여 △혈압을 낮추는 똑똑한 식사 △혈압을 낮추는 외식·배달 요령 △혈압 잡는 채소 섭취 습관 등 맞춤형 식생활 관리 프로그램을 제공한다.특히, 고혈압 위험이 큰 장년·노년 뿐만 아니라 청년, 중년 등 식생활에 소홀하기 쉬운 연령층에서도 선제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연령별 건강한 식생활 식사 지침’을 제시한다. 청년층은 야식, 패스트푸드 및 라면 등 섭취를 줄이고 탄산음료 대신 물 마시기를 권장하며, 중년층의 경우 외식·야식 자제와 술을 절제할 것을 권고한다.더불어, 건강한 식생활을 생활 속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도록 계절별 식재료를 활용한 나트륨 저감 식단*과 한식·중식·일식·양식 등 외식 및 배달, 편의점 이용 시 활용할 수 있는 건강한 식단을 제시하였다.식약처는 이번 가이드를 활용하여 고혈압 위험이 있는 성인 153명을 대상으로 8주간 식생활 관리를 실시한 결과, 10명 중 약 3명의 혈압이 개선되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이번 가이드의 상세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 > 법령/자료 > 홍보물자료 > 전문홍보물’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지난해 배포한 당뇨 위험 성인을 위한 맞춤형 식생활 가이드도 확인할 수 있다.아울러, 식약처는 보건소나 사회복지시설에서 다수의 고혈압 위험 성인을 대상으로 영양 관리 교육 프로그램을 활용하도록 운영 안내서도 함께 배포하였다.식약처는 고혈압 환자가 증가*하고, 주의 혈압이나 고혈압 전단계인 경우 정상 혈압인 사람보다 고혈압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 건강한 식생활로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이번 가이드가 고혈압을 사전 예방하여 의료비 등 절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금요저널] 보건복지부는 1인 가구 증가 및 사회적 고립 심화 등 정책 환경변화에 따라 새롭게 증가하는 복지대상을 고려하고 지역사회 통합돌봄 등 정책 변화를 반영하여 사회복지관의 일부 기능을 수정·보완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따라 사회복지관이 관련 사업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더욱 명확히 하기 위해 “지역사회보호”를 “지역사회 통합돌봄 및 보호”로 개정하고, 1인가구 및 복지사각지대 지원을 비롯한 복지정책 확대에 따라 복지대상자 지원사업 등을 선제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또한 현장에서 불합리한 규제로 작용하고 있는 사회복지관 상담실의 방음설비 설치의무를 완화하는 등 사회복지관의 설립·운영을 위한 진입장벽을 낮추는 내용도 이번 개정안에 포함되어 있다.김문식 복지행정지원관은 “이번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사회복지관이 복지사각지대 및 1인 가구 지원, 사례관리 민관협력 등 다양한 사업들을 수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라며, “「지역사회 통합돌봄 및 보호」를 사업분야의 하나로 명시함으로써 「돌봄통합지원법」의 시행을 계기로 사회복지관이 지역사회 복지서비스 제공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해당 시행규칙 개정안은 2월 말부터 부처협의, 입법예고 후 법제처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공표·시행하게 된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금요저널] 질병관리청은 최근 B형 인플루엔자를 중심으로 학령기 소아·청소년 사이에서 인플루엔자 유행이 지속됨에 따라, 3월 새 학기 개학을 앞두고 의료계 전문가 및 교육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보건복지부와 함께 ‘호흡기감염병 관계부처 합동대책반 제8차 회의’를 개최하여, 인플루엔자 발생 현황과 대응 상황을 점검하였다.질병관리청에서 운영 중인 의원급 의료기관 표본감시 결과에서,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분율은 ’26년 7주차에 외래환자 1,000명당 45.9명으로 전주 대비 감소하였으나, 이번 절기 유행 기준보다 높은 수준의 유행이 지속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연령별로는 초등학생 연령층인 7~12세가 150.8명으로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분율이 가장 높았고, 1~6세, 13~18세 순으로, 소아‧청소년을 중심으로 많이 발생하고 있다.의원급 환자의 호흡기 검체에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검출률은 7주차 39.4%로 소폭 증가하였고, B형 바이러스 검출이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현재 유행 중인 B형 바이러스는, 이번 절기 백신주*와 매우 유사하여 예방접종 효과가 있으며, 치료제 내성에 영향을 주는 변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최근 인플루엔자 발생 양상을 고려할 때, 향후 2주간 인플루엔자 발생 감소세가 예상되지만, 개학 등 영향으로 소폭 반등 가능성도 있어,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질병관리청은 동절기 호흡기 감염병 유행 대비·대응을 위해 ’24년 11월부터 호흡기감염병 관계부처 합동 대책반을 가동하여 민간전문가, 복지부, 교육부, 식약처, 지자체와 함께 호흡기감염병 발생 상황과 관리 대책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고 있다.질병관리청은 새 학기 시작과 함께 단체생활로 인한 인플루엔자 등 호흡기감염병 확산 가능성에 대비하여, 의원급 의료기관 표본감시체계를 통해 인플루엔자 발생 상황을 집중 모니터링하고, 관계부처와 함께 보육시설·학교·학원 등 집단생활 공간을 중심으로 호흡기감염병 예방·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교육부는 개학 이후 호흡기감염병 유행 증가에 대비하여 학교별 감염병 대응체계를 정비하고, 매주 학교 내 감염병 발생 정보를 분석하여 각급학교와 공유하는 한편, 가정에서 자녀 지도에 활용할 수 있도록 가정통신문 배포 등을 통해 호흡기감염병 예방수칙을 홍보할 계획이다.회의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겨울방학 기간 동안, 인플루엔자 유행이 이번 절기 유행기준 보다 높은 수준으로 지속되고 있어, 개학 이후 증가 가능성에 대비하여 호흡기감염병 예방과 관리에 더욱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특히, 새 학기 건강한 학교생활을 위하여 개학 전·후 시기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학령기 소아·청소년이 백신을 접종할 수 있도록 안내해 줄 것과 올바른 손씻기, 기침예절 준수, 학교 등 실내에서 적절한 환기를 시행하도록 호흡기감염병 예방수칙을 안내해 줄 것을 건의하였다. 또한, 치료제 복용 후 조기에 등교·등원하는 사례가 없도록, 충분한 회복 시간을 가지고 일상에 복귀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하였다.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개학 이후 인플루엔자 및 호흡기감염병 유행 증가에 대비하기 위해 학령기 소아·청소년들은 등교 전에 국가예방접종 내역을 확인하고 미완료 시 접종을 해달라”고 권고하고,특히, “새 학기 건강한 학교생활을 위하여 외출 전·후 손씻기, 기침예절 준수, 호흡기 증상이 있을 시 마스크 착용, 2시간마다 10분 이상 실내 환기 등 호흡기감염병 예방수칙을 각별히 준수하길 부탁한다”고 전했다.또한, “학부모님들께서는 자녀에게 발열, 기침, 인후통 등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어린이집·학교 등에 등원·등교를 자제하고, 해열제 복용없이 해열된 후 최소 24시간까지는 집에서 휴식을 취해줄 것”을 당부하였다.아울러, “새 학기는 학령기 소아·청소년들의 사회적 접촉이 급증하는 시기로 개인위생수칙 준수를 통해 학교 및 지역사회 전체가 건강해질 수 있다”면서, “아이들이 건강한 배움을 이어 나갈 수 있도록 가정과 학교가 모두 신경 써주시길 거듭 당부드린다.”고 전하며,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금요저널] 박종한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은 2.23 에릭 쿠르츠바일 EU 대외관계청 아태실장, 헤랄드 러이터스 EU 집행위 방위산업총국 부총국장, 사빈 웨이안드 EU 집행위 통상총국장과 각각 면담을 갖고, 한-EU 경제협력 관련 주요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양측은 경제안보, 핵심광물, 인공지능, 호라이즌 유럽, 디지털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측 간 협력이 확대되고 있음을 평가하고, 상호 호혜적인 방향으로 협력을 심화해 나가자고 하였다. 아울러, 현재 진행 중인 협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전략적 조정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였다.양측은 국제경제 환경의 불확실성이 증대하는 상황 속에서 공통의 가치를 바탕으로 전략적 협력을 강화해 나갈 필요성에 공감하고, 한-EU 안보‧방위 파트너십에 기반해 방산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박 조정관은 EU 탄소국경조정제도, 철강 저율할당관세, 산업가속화법안, 포장 및 포장폐기물 규정 등 우리 기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EU 경제입법에 대해 우려를 제기하고, EU 경제입법이 보호무역주의 조치로 작동하지 않도록 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금요저널] 농림축산식품부는 다양한 형태의 농촌창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인증 범위를 확대하는 인증 지침을 마련하여 지방정부에 시달했다고 밝혔다.농식품부는 그동안 농촌창업 활성화를 위해 청년 등 농촌 창업가, 전문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 왔는데, 지역의 다양한 유무형 자원을 활용해 농촌에서 창업한 사람들에게 농촌융복합산업 등 정책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현장 의견*이 많았다.또한, 농촌 경관과 유휴시설을 활용한 체류·휴양 프로그램, 식문화 체험, 지역 농특산물을 활용한 브랜딩·마케팅 등 지역의 특색 있는 유·무형 자원을 활용한 창업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창업모델이 농촌지역에 경제·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지역 공동체와의 연계를 통해 농촌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는 성과사례도 다수 확인하였다.이에 농식품부는 ’26년 1월 제3차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현장 의견을 수렴하여 기존의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제도에 자연·유휴시설·식문화·경관 등 다양한 농촌자원을 활용한 경제활동을 포함하는 내용 등을 반영하였다.’26년 2월부터는 ‘농촌융복합산업+’ 신규 유형을 추가로 도입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기존 인증 기준과는 차별화되게 농촌지역의 유·무형 자원 활용과 지역 정체성, 지역공동체 연계 및 공동체 활성화 기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농촌 고유의 특성과 가치를 사업모델에 실질적으로 반영하고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평가할 계획이다.향후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을 받은 경영체는 전문가 컨설팅, 홍보, 자금, 중기부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 사업 지원 시 가점 등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제도 개편을 통해 농촌융복합산업의 외연을 확장하고, 농촌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창업 모델의 성장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농식품부 박성우 농촌정책국장은 “이번 신규 인증 유형 도입으로 농촌 유·무형 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형태의 창업도 농촌융복합산업 정책지원 대상으로 포함시켰다”며, “이를 통해 농촌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청년 등이 ‘농촌지역’에서 창업하더라도 정책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