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사회

제6기 사회보장위원회 본격 가동

[금요저널] 보건복지부는 2026년 3월 13일 오후 3시, 드래곤시티 호텔 2층 랑데부홀에서 「제6기 사회보장위원회 민간위원 워크숍」을 개최했다.사회보장위원회는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주요 사회보장 정책을 심의·조정하고 사회보장 제도의 큰 방향을 제시하는 민관 합동위원회로, 올해 1월 새롭게 구성된 제6기 사회보장위원회의 신규 민간위원*들이 이날 워크숍에 참석하였다.이번 워크숍은 제6기 사회보장위원회가 출범함에 따라 위원회의 역할을 소개하고, 현 정부의 국정비전과 국정과제를 공유하면서 사회보장 정책환경 변화에 따른 위원회의 활동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이날 행사는 제6기 신규 민간위원에 대한 위촉장 수여식과 보건복지부 장관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사회보장위원회의 역할 및 2026년 운영방향, △이재명 정부의 국정비전과 국정과제, △삼중 전환과 사회보장 정책환경 변화 등 세 가지 주제별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이번에 개최된 제6기 사회보장위원회의 첫 워크숍을 계기로 임기 2년인 위원회가 본격 가동되면서 위원회가 담당하는 사회보장 증진을 위한 장기 발전방향 수립과 주요 사회보장 시책에 대한 심의·조정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사회보장위원회는 부처 간의 경계를 넘어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는 범정부 차원의 최상위 사회보장 정책 컨트롤타워다"라고 강조하며, "분야별 최고의 전문가로 구성된 제6기 사회보장위원회 위원들이 인구위기, 디지털 전환 등 급변하는 삼중 전환의 시대에도 기본이 튼튼한 복지 강국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달라"라고 당부했다.

OECD와 함께 건강한 노화와 지역사회 돌봄 강화 방안 논의

[금요저널] 보건복지부와 OECD대한민국정책센터는 경제협력개발기구와 함께 3월 13일 오후 3시 「건강한 노화와 지역사회돌봄 강화」를 주제로 국제 전문가 회의를 개최하였다.이날 회의에는 복지부와 OECD대한민국정책센터, OECD 관계자 외에도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건축공간연구원 등 30여 명의 국내외 전문가가 참여하였다.이번 행사는 OECD 프란체스카 보건과장의 개회사와 보건복지부 박재만 통합돌봄지원관의 축사를 시작으로 하여, 1부에는 OECD본부 고용사회국에서 건강한 노화정책의 경제적 편익에 대해 최근 OECD가 발간한 보고서*를 중심으로 발표하였다.2부에서는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권순만 교수가 국내 장기요양제도에 대해 그간의 성과와 한계를 고찰하였다. 3부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통합돌봄정책개발센터 최재우 박사가 ‘26년 3월 도입되는 통합돌봄 제도에 대해 설명하고, 이어진 4부에서는 건축공간연구원 방재성 박사가 고령자 주거지원정책 현황, 향후 통합지원과의 연계를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였다.끝으로 OECD대한민국정책센터 윤병철 사회정책본부장은 폐회사를 통해 대한민국이 OECD 가입 30주년을 맞이한 해에 한국과 OECD가 본격적으로 돌봄정책을 논의하게 되어 그 의미가 크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행사를 마무리하였다.보건복지부 박재만 통합돌봄지원관은 “한국은 통합돌봄 정책을 통해 돌봄이 필요한 노인, 장애인 등이 살던 곳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발전시켜 왔다”라며, “이번 OECD 국제 전문가 회의를 계기로 이러한 정책 경험을 국제사회와 공유하고, OECD 등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통해 통합돌봄 정책의 성과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나가겠다”라고 밝혔다.OECD 프란체스카 보건과장은 “건강한 노화가 글로벌 핵심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OECD에서도 돌봄 정책의 경제적 편익 보고서를 발간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라고 밝히며,“향후 건강한 노화를 위한 보건복지정책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한국을 비롯한 각국 정부와 더불어 WHO, ADB 등 주요 국제기구와의 파트너쉽을 보다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3월 14일부터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 가동, 범정부 대응체계 강화

[금요저널] 정부는 봄철 산불 위험에 대비해 3월 14일부터 4월 19일까지를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으로 지정하고 범정부 차원의 협력 대응체계를 본격 가동한다.최근 10년간 전체 산불의 46%, 피해 면적의 96%가 3~4월에 집중됐다. 특히 피해면적 100ha 이상의 대형산불은 총 38건 중 28건이 이 시기에 발생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대책기간 운영에 앞서 행정안전부와 산림청은 3월 13일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공동 개최*하고, 기관별 대응 태세를 점검했다.정부는 지난해 영남권 초대형 산불 이후 마련한 ‘관계기관 합동 산불 종합대책’에 따라 ▴산불 진화헬기 신속 출동, ▴군 헬기 지원 확대, ▴산림‧소방 등 인력‧장비 보강 및 적극적인 산불진화 투입 등 국가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대응하고 있다.이날 회의에서는 ‘관계기관 합동 산불 종합대책’을 기반으로 기관별 산불 방지대책 및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이번 특별대책기간동안 정부는 산림청을 중심으로 주말 기동 단속 등 산불 예방·단속 활동을 강화하고, 불법 소각 등 위반 행위 적발시에는 엄정 처벌 조치할 방침이다.또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산불 위험이 높은 지역으로 헬기·진화차량 등 진화자원을 이동 배치하고, 재난성 산불 우려 시에는 산림청장이 현장을 직접 지휘해 신속한 진화 전략을 마련한다.지방정부는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와 현장통합지휘본부를 즉시 가동해 산불 초기대응에 전력을 다할 계획이다.박은식 산림청장은 “최근 이례적인 기상 현상으로 산불이 동시다발 및 대형화됨에 따라 산림청의 자원과 노력만으로는 대응에 한계가 있다”라며,“중앙부처, 지방정부, 공공기관 등 모든 산불 유관 기관과 함께 산불을 예방‧대비하고 신속하게 대응하여 산불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최선을 다해 지키겠다”라고 말했다.조덕진 행정안전부 사회재난실장은 “작은 불씨도 대형산불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시기인 만큼, 범정부 총력 대응체계를 한층 강화해 신속한 초기 대응에 만전을 기하겠다”라며,“산불은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입산 시 화기 소지 금지, 산림 인접지역에서의 불법 소각 금지 등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제약·의료기기 업계 판촉비용 온라인 공개, 지출보고서 공개로 투명성 강화

[금요저널]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함께 3월 13일 2024년 의약품·의료기기 공급자 등*이 의료인 등에 제공한 경제적 이익등의 내역이 담긴 지출보고서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업체별 지출보고서 내역을 공개했다.이번 실태조사는 세 번째로 시행된 조사로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주관하여 진행하였으며 28,118개 업체*가 지출보고서를 제출하였다. 2차 실태조사 당시에 비해 제출 업체 수는 29.0% 증가하였으며, 이는 지출보고서 제도에 대한 업계의 인지도가 높아진 것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제출자료 분석 결과, 경제적 이익등을 제공한 업체*는 4,778개소로 전체 제출 업체의 17.0%였다. 반면 2차 조사의 경우 경제적 이익등을 제공한 업체는 3,964개소로 전체 제출 업체의 18.2%였다. 제공한 경제적 이익 규모는 금액 기준 8,427억 원, 제품 기준 2,326만 개로 2차 조사 결과 확인된 8,182억 원, 2,119만 개 제품 제공 대비 소폭 증가하였다.가장 많이 제공된 경제적 이익 유형은 의약품의 경우 대금결제 비용 할인, 의료기기는 견본품 제공으로 지난 2차 조사 결과와 유사한 양상을 보였다.투명한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업체별로 작성한 지출보고서는 지출보고서 관리시스템을 통해 오늘부터 향후 5년간 공개된다. 국민 누구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을 통해 업체별 지출보고서 내역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의료인 등이 지출보고서 내역 중에 이견이 있는 경우 작성한 업체에 정정을 요청할 수 있다.곽순헌 보건의료정책관은 “지출보고서 공개는 단순한 정보 공개를 넘어 의약품·의료기기 유통 전반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제도인 만큼 안정적인 제도 운영을 위해 업계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라고 하며, “정부도 업계와 함께 투명하고 건전한 의약품·의료기기 유통질서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