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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지역 사회가 마주한 문제를 스스로 찾아내고, 다양한 주체가 협력해 해결하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2026년 지역주도 민관협력체계 구축 및 확산 사업」공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이번 사업은 단순한 일회성 예산 지원에서 벗어나, 지역사회혁신을 통해 지역이 주도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협력 체계를 만드는 데 중점을 두었다.특히 광역 단위의 민·관·산·학 협력 구조를 통해 지역 내 숨은 자원을 연결하고, 실행 중심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문제 해결 기반을 다지는 것이 핵심이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공모를 통해 비수도권 광역지방정부 관할 지역 내 사회연대경제조직, 비영리 민간단체, 대학교 등 지역지원조직 7개소를 선정할 예정이다.선정된 조직에는 1년 차에 2억 원의 예산을 지원한다. 이를 바탕으로 지역 내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협력 체계를 구성하고 핵심 의제를 실행하게 된다.2~3년 차에는 해당 시·도에 매년 6억 원을 지원해 1년 차에 만든 협력 모델을 지역 전체로 널리 확산하고 발전시킬 계획이다.사업의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는 중앙지원조직을 가동해 밀착 지원에 나선다. 선정된 지역조직이 사업 기획부터 민관협력 구조 설계, 성과 관리, 확산 전략 수립까지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전 과정에 걸쳐 종합적인 전문가 자문을 제공할 방침이다.이를 통해 각 지역의 특성과 여건을 반영한 맞춤형 해결 모델을 발굴하고, 효과가 검증된 우수 사례는 앞으로 다른 지역에도 적용할 수 있는 표준 모델로 키워나갈 계획이다.공모 신청은 오는 4월 10일까지이며, 서면심사와 현장실사, 대면심사를 거쳐 5월 중에 최종 대상자를 선정한다. 자세한 내용은 행정안전부 누리집에 게시된 사업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이방무 사회연대경제국장은 “지역의 실질적인 변화는 현장의 적극적인 참여와 긴밀한 협력에서 시작된다”며,“이번 사업을 통해 지역 사회가 스스로 문제를 찾고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든든한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금요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3월 12일 영화 ‘왕과 사는 남자’의 배경지로 여행객이 급증하고 있는 영월 관풍헌 일대 음식점이 밀집한 ‘영월 중앙시장’을 식품안심구역*으로 지정하고, 시설 내 음식점을 식품안심업소로 정하는 기념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영월 관풍헌은 유배된 단종이 사약을 받은 곳으로, 유배지인 청령포와 함께 관광객들이 필수로 방문하는 여행지로 손꼽히고 있다. 관풍헌 바로 옆에 위치한 ‘영월 중앙시장’은 배추전, 메밀전병 등 지역 향토음식을 판매하는 음식점들이 밀집해 있어 지역 먹거리 관광의 중심지로 자리잡고 있다.이번 ‘영월 중앙시장’의 식품안심구역 지정은 강원도 내 전통시장을 식품안심구역으로 지정한 첫 사례로, 약 15만명의 관광객 방문이 예상되는 지역 대표 축제 ‘단종문화제’를 앞두고 선제적으로 식품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었다.오유경 처장은 이날 현장에서 “관광객이 많이 찾는 지역일수록 안심하고 즐길 수 있는 먹거리 환경 조성이 중요하다”며, “이번 식품안심구역 지정이 영월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지역 먹거리 이미지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또한, “앞으로도 K-관광마켓*을 비롯한 전통시장 등 국민 이용이 많은 장소를 중심으로 위생 안전과 가격 표시 준수를 통한 안심 먹거리 환경 조성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말했다.김우석 한국외식업중앙회 회장은 “식품안심구역 지정으로 영월을 찾아오신 분들이 지역 먹거리를 더욱 안심하고 즐길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4월에 열리는 단종문화제도 더욱 철저한 위생관리로 식중독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내관광 활성화를 위해 주요 관광지나 전통시장 등에 대한 위생관리를 더욱 철저히 하고, 식품안심업소 지정도 지속 확대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외식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요저널]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은 우리나라 해발높이의 기준이 되는 국가기준점 1만 479곳에 실제 중력값을 새로 측정·반영해 해발높이 기준을 정밀하게 개선했다.이에 따라, 전국 어디서나 보다 정확한 높이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되어 안전한 국토관리와 재난대응 기반이 한층 강화된다.국가기준점은 해발높이의 기준으로, 이 높이값을 정확하게 측량하기 위해서는 국가기준점에서 중력값을 측정하여 보정을 해야 하지만 1960년대부터 설치된 국가기준점에는 중력측량을 실시하지 못한 채 개략적인 중력값으로 보정해왔다.이로 인해 우리나라의 지형적 특성인 동고서저의 영향으로 수준원점이 있는 인천 수준원점으로부터 대관령 등 산맥을 넘어서 동해안 지역으로 측량을 할 때에는 실제 중력값을 반영하지 못해 동해안 지역의 정확한 높이값 산출에 한계가 있었다.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2009년부터 2024년까지 상대중력계를 이용하여 수준점과 통합기준점 10,479점에 대한 중력측량을 완료하여 정확도가 개선된 높이값을 2026년 2월 26일에 새로 고시한다.실측된 중력값을 높이에 반영해줌으로써 전국에 약 2km 간격으로 설치된 국가기준점의 높이값이 정확해졌으며 산악지에 설치된 기준점과 이에 연결된 기준점의 높이값을 약 5~6cm 보정함으로써 정확한 높이측량 환경을 완성하였다.실측 중력값을 반영한 우리나라의 높이기준은 측량분야 선진국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수준으로 우리나라가 측지 강국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성과이다.미국, 일본 등은 중력값을 반영한 높이기준체계를 이미 적용하고 있으며, 국제측지학회에서도 전세계 높이기준을 통합 또는 연계하기 위하여 이러한 중력값 기반의 높이체계로의 전환을 권고하고 있다.한편, 국가기준점 높이값 변경에 따른 사용자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과거 높이값도 같이 제공할 계획이다.이호재 국토지리정보원장 직무대행은 “이번의 국가기준점 높이값 개선은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측지 강국으로 도약하는 성과”라고 평가하며,“향후에도 GNSS* 기반의 실시간 높이측량의 토대가 되는 국가 지오이드모델까지 지속적으로 고도화함으로써 편리하고 정확한 측량인프라 제공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금요저널] 국토교통부는 봄철 해빙기 건설현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2월 25일부터 4월 8일까지 30일간 현장점검을 실시한다.점검에는 국토교통부, 지방국토청, 공공기관, 민간전문가 등 12개 기관*, 1천 3백여 명이 참여하며, 점검 대상은 해빙기 철저한 안전확보가 요구되는 전국 2천 9백여 개 건설 현장이다.겨우내 얼어붙은 지반이 녹으며 발생하는 지지력 약화 등 해빙기 특성을 감안해△굴착면 및 흙막이 지보공 무너짐, △비계·동바리 등 가설구조물 지지대 변형, △지반약화에 따른 콘크리트펌프 등건설기계 전도, △완성 콘크리트 구조물 강도저하 등을 집중 점검한다.보다 전문적이고 실효성 있는 현장점검을 위해 위험공종은 외부 전문가와함께 점검하고, 고용노동부와의 합동점검도 추진할 계획이다.또한, ’25년 4분기 사망사고 발생 건설사의 타 현장 및 공공기관 발주현장에 대한 무작위 불시 확인점검도 병행한다.점검결과 부실시공 및 안전·품질관리 미흡 등 위반행위 적발 시에는 벌점, 과태료 부과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예외 없이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금요저널]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17개 시도 및 광역문화재단과 함께 3월 3일부터 3월 31일까지 ‘케이-아트 청년 창작자 지원’ 시범사업에 참여할 기초예술 분야 청년 창작자들의 신청을 받는다. 최종 지원 대상자는 5월 중순에 선정·발표할 계획이다.이 사업은 기초예술 분야 청년 창작자 3천 명에게 연 9백만 원의 창작지원금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소득이 낮고 불안정해 창작활동에 온전히 집중하기 어려웠던 청년 창작자들의 안정적인 창작활동을 뒷받침한다. 그동안 연주자, 배우, 무용수 등 실연 예술가를 대상으로 국립청년예술단, 국립예술단체 청년교육단원, 공립·민간 문화예술기관 연수단원, 연습공간 지원 등 다양한 지원 정책을 추진해 왔으나, 청년 창작자를 대상으로 직접 지원한 사업은 상대적으로 부족했던 측면이 있었다. 이번 사업은 이러한 정책적 공백을 보완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 또한, 그동안의 예술인 지원 사업이 일회성 단년도 사업이 많아, 안정적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중장기적 정책효과를 거두는 데 한계가 있다는 예술계의 지적을 반영해 이번에 선정된 청년 창작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음 연도에도 지원할 예정이다.지원 대상이 되는 기초예술 분야는 문학, 시각예술, 공연예술, 다원예술, 융·복합예술 등이며, 대중음악이나 영화 등 대중예술은 제외된다.사업에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청년 창작자는 문예위 누리집과 17개 시도 광역문화재단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관련 내용을 확인한 후 지원신청서를 작성해 문예위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에서 신청하면 된다. 기존에 실연자로 활동했더라도 창작 실적이 있고 창작 계획을 제출하면 신청할 수 있다. 1차로 광역문화재단이 창작활동 실적 및 계획의 적절성 등을 심사하고, 이후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지역과 분야를 배분해 최종 지원 대상자 3천 명을 선정한다. 선정 결과는 전국 17개 시도 광역문화재단 누리집을 통해 발표한다.선정된 청년 창작자는 지원신청서에 기재한 계획을 토대로 창작활동을 수행하고, 중간보고서와 창작 결과물이 포함된 최종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창작지원금은 상·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 지급하며, 중간 또는 최종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이후 지원금 지급이 제한된다.2026년부터 2027년까지 추진하는 이번 시범사업은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주관하는 증거 기반 성과평가를 통해 사업의 효과를 객관적·실증적으로 분석한다. 이를 통해 창작활동 투입시간의 변화, 창작활동의 증가, 소득과 지출의 변화, 창작지원이 청년예술인의 고용과 소득에 미치는 영향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해 정책효과를 검증하고, 이를 토대로 이 사업의 방향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번 연구는 그동안 정부의 다양한 예술지원 정책이 있었음에도, 정책효과를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평가한 사례가 많지 않았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것이다.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세계인의 사랑을 받는 ‘케이-컬처’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그 뿌리가 되는 기초예술 분야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가 중요하다.”라며, “문체부는 올해 새롭게 시작하는 청년 창작자 지원 사업뿐만 아니라 중앙과 지방이 연계·협력하는 창작지원을 강화하고 기초예술의 후속 지원을 확대하는 등 예술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금요저널]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과 함께 2월 23일부터 3월 20일까지 지역문화재단과 대학을 대상으로 ‘청년 케이-컬처 글로벌 프런티어’ 사업을 수행할 기관을 공모한다.‘청년 케이-컬처 글로벌 프런티어’는 청년들이 해외 문화 현장에서 주체적으로 활동하며 ‘케이-컬처’를 알리고, 지속 가능한 국제문화 교류망을 구축해 국제역량을 갖춘 인재로 성장하도록 돕는 사업이다.이번 공모에서는 대한민국 국적의 만 19세 이상~39세 이하 국제경험 희망 청년들의 해외 파견 사업을 기획하고 운영할 11개 내외 기관을 찾는다. 공모 유형은 수행기관이 사전에 사업을 기획하고 참여자를 모집하는 ‘기관 제안형’과, 참여 청년이 직접 파견 국가와 사업을 제안하는 ‘참여자 제안형’ 두 가지로 나누어 진행한다. 청년들은 해외 체류 기간 2주를 포함, 최대 2개월간 국제문화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이를 통해 기관의 전문성과 청년들의 창의적이고 주체적인 아이디어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했다.공모 분야는 문학, 시각예술, 공연예술, 전통예술, 한복을 비롯해 영화, 방송, 대중음악 등 일반예술과 음식, 미용, 패션 등 일상생활 분야까지 폭넓게 아우른다. 사업 수행 국가는 재외한국문화원이 있는 30개국*이며, 그 안에서 자유롭게 기획할 수 있다.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청년 케이-컬처 글로벌 프런티어’ 사업은 올해 처음 시행하는 시범 사업이다.”라며, “문체부는 ‘케이-컬처’에 대한 자부심과 열정을 가진 청년들이 세계 무대에서 마음껏 꿈을 펼치고, 국제 문화교류의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금요저널] 문화체육관광부는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함께 2월 23일부터 국민의 일상 속 스포츠활동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2026년 스포츠활동 인센티브’ 사업을 시행한다.‘튼튼머니’는 만 4세 이상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스포츠활동 특전 제도로서, 스포츠활동에 참여하면 30분에 500포인트를 적립할 수 있다. 포인트를 적립할 수 있는 전국 4천여 개 스포츠시설*에서 스포츠활동을 하거나 전국 국민체력인증센터에서 체력 측정을 받을 경우, 1인당 연간 최대 5만 포인트까지 적립할 수 있다. 적립된 포인트는 제로페이 스포츠상품권과 삼성생명 슬리머니, 문화상품권 등으로 전환해 스포츠용품 구매, 스포츠시설 등록, 약국·병원 이용, 보험료 결제 등 스포츠·건강 분야 전반에 활용**할 수 있다. 문체부와 체육공단은 국민의 이용 편의성을 확대하기 위해 포인트 전환처를 지역화폐, 금융사 연계 등으로 계속 확장할 계획이다.올해는 이용자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적립 환경을 대폭 개선한다. 3월 말에 정식 출시되는 ‘튼튼머니’ 전용 응용프로그램을 통해 운동 인증과 포인트 관리가 한층 간편해진다. 응용프로그램 출시 전[2. 23.~3. 30.]까지는 ‘국민체력100’ 누리집 정보 무늬를 활용하여 사업 참여 안내와 적립 기능을 중심으로 운영하고, 응용프로그램 출시 이후[3. 31.~]에는 스포츠활동 기록관리, 주변 적립 시설 검색, 포인트 전환, 각종 참여 잇기 등, 전 기능을 단계적으로 제공한다.문체부와 체육공단은 매년 ‘튼튼머니’ 사업 지원 규모를 확대해 스포츠 복지 체감도를 높이고 있다. 특히 2025년에는 2024년 대비 약 5배 많은 국민에게 혜택을 제공하며 참여형 스포츠정책의 기반을 다졌다.문체부 김대현 제2차관은 “‘튼튼머니’는 운동 참여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을 통해 국민 생활체육 참여율을 높이고, 만성질환 예방 등을 통한 의료비 부담 완화와 건강관리 문화 정착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문체부는 국민이 일상에서 스포츠를 더욱 쉽게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기본이 튼튼한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지원 규모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데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금요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불고기 등 가정간편식*과 학교급식에 납품되는 햄・소시지 등을 제조・판매하는 식육가공업체 및 식육즉석판매가공업체 860여 곳을 대상으로 2월 23일부터 3월 6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위생점검을 실시한다.이번 점검은 최근 1인 가구의 증가와 외식물가 상승으로 갈비탕, 불고기 등의 가정간편식 소비가 늘고, 새학기 학교급식 납품을 앞두고 햄・소시지 등의 수요가 증가할 것을 고려해, 국민이 자주 섭취하는 식육가공품을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유통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이다.특히 최근 3년간 식육즉석판매가공업체는 증가하는 반면 식육가공업체는 감소하는 추세*를 반영해, 올해는 식육즉석판매가공업체에 대한 점검을 전년 대비 두 배 수준으로 확대한다.주요 점검 내용은 △작업장 내 축산물 등 위생적 취급 △자가품질검사 규정 준수 △축산물가공품 보존 및 유통기준 준수 △소비기한 경과제품 사용·보관 여부 등이다.식약처는 위생점검과 함께 불고기・갈비탕・떡갈비 등 식육가공품 1,080여 건을 수거하여 장출혈성대장균‧살모넬라 등 식중독균, 항생제 및 농약 등 잔류물질* 오염 여부 등을 검사할 계획이다.식약처는 이번 점검으로 적발된 위반업체에 대해 행정처분 등 엄정한 조치를 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국민이 많이 소비하는 축산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소비자가 신뢰하는 먹거리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금요저널] 보건복지부는 과거 아동복지·노숙인 시설 등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사건 피해자들을 위한 범정부 피해 회복 지원업무에 나선다고 2월 20일 밝혔다.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과거 아동복지·노숙인시설 및 해외입양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들을 조사한 결과 중대한 인권침해가 있었음을 밝힌 바 있다.새 정부 출범 후,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등은 이러한 과거사 피해자를 위한 범정부 차원의 효율적이면서 지속가능한 지원방안에 대해 논의해왔다. 그 결과 아동복지·노숙인시설 등과 관련한 여러 과거사 사건들의 피해 회복을 통합 지원하는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덕성원, 선감학원 등 해당 사건의 피해자들은 아동·청년기 기회의 상실로 인해 평생동안 삶에 어려움을 겪었다. 현재도 상당수가 사회적 취약계층으로 고령화에 따른 건강 악화, 고독, 경제적 고충 등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이러한 피해에도 불구하고 그간 피해자들은 국가소송을 통한 사법적 구제절차 외에는 권리구제에 나서기 쉽지 않았다. 진화위에서 피해자로 인정을 받더라도 이후 별도의 지원 또는 보상제도 등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한, 지난한 과정을 거쳐 국가소송에서 승소하는 경우에도 배상금 수령으로 인해 각종 복지제도에서 제외되는 등 문제도 발생하였다.보건복지부는 특별법을 통해 △ 보상근거 마련, △ 생활·의료비·정신건강 관리 등 정부 지원사업, △ 복지제도 자격특례 등 피해자들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제도적 지원을 검토한다. 또한, 지역사회 기반 △ 위령사업 △ 지역별 지원체계 구축 등 지속가능한 지원에 필요한 법적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특별법 입법을 전담할 범정부 지원단*이 보건복지부 기획조정실 내 설치될 예정으로, 지원단은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여 운영될 예정이다.정은경 장관은 “국가의 보호를 받아야 할 국민이 오히려 국가로부터 상처를 입은 안타까운 사건에 대해 정부는 책임 있는 조치에 나설 의무가 있다”라며, “보건복지부는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피해자 한 분 한 분이 과거의 상처에 대한 진정성 있는 치유를 받고, 지역사회 내에서 필요한 지원을 조속히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금요저널] 소방청은 이번 설 연휴 기간인 2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의 소방헬기가 총 48회 출동하여, 위급한 상태에 놓인 국민 31명의 생명을 안전하게 지켜냈다고 밝혔다.이번 연휴는 예년과 같이 기간이 길어 귀성객과 여행객의 이동이 많아 고속도로 및 국도 등 차량정체로 육상 이송이 지체될 수 있는 상황이었다.이에 소방청은 전국 소방헬기의 가동률을 최고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연휴 전 사전 정비와 의료 장비 점검을 마쳤으며, 조종사와 정비사 등 항공 인력이 비상 대기 태세에 돌입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다.특히 이번 연휴는 지난 1월부터 경기·강원 지역까지 확대 적용된 ‘소방헬기 국가 통합출동체계’가 한층 강화된 위력을 발휘하며, 전국 단위의 유기적인 대응 능력을 입증했다.기존의 시·도 관할 중심 출동에서 변경된, 소방청 119종합상황실의 지휘 아래 사고 현장에서 가장 가깝고 적정한 헬기를 즉각 투입함으로써 응급환자의 이송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고 골든타임을 사수했다. 오는 3월 서울과 인천 지역까지 확대 시행되면, 명실상부한 ‘전국 헬기 통합 대응망’이 완성될 전망이다.연휴 기간 소방헬기 활동 실적을 분석한 결과, 총 48건의 출동을 통해 31명을 병원 등으로 이송한 것으로 집계됐다. 활동 유형별로는 산악 구조 등 구조 출동이 1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화재 진화 출동이 15건, 교통사고 및 급성 질환 등 구급 이송이 14건으로 뒤를 이었다.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은 “명절 연휴 꽉 막힌 도로 상황에서도 소방헬기는 하늘길을 통해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 역할을 수행했다”며, “앞으로도 국가 통합출동체계를 한국형 인공위성 기반의 위치 추적 체계와 연계하여, 대한민국 어느 곳이든 가장 적정한 헬기를 투입해 국민 의료서비스를 향상시키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금요저널] 보건복지부는 충주의료원이 장애인 건강검진 기관에 적합한 시설·장비·인력 등을 갖추고 운영을 시작한다고 밝혔다.이번에 충청북도에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1개소가 추가 운영되면서 장애인 건강검진 기관은 충북지역 2개소, 전국 27개소로 확대되었다.이번에 지정된 충주의료원은 장애 친화적인 시설과 장비를 갖추고, 건강검진 과정에서 수어 통역 등 의사소통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준비를 마쳤다. 또한 의료진과 종사자를 대상으로 장애 이해 교육 등을 실시하여 장애인 건강검진 서비스 제공 역량을 강화하는 등 건강검진 과정에서 장애인의 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이다.차전경 장애인정책국장은 “이번 장애인 건강검진 기관 추가 운영개시로 충주시와 충북지역 장애인 및 가족들은 보다 체계적이고 편리한 건강검진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앞으로도 장애인 건강검진 기관을 지속 확대해 장애인의 의료접근성 및 건강권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금요저널] 농림축산식품부는 2월 20일, 서울 여의도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서 ‘농협 개혁 추진단*’ 3차 전체회의를 개최했다.이번 회의는 지난 2월 12일~13일, 이틀에 걸쳐 진행된 분과회의에서 논의된 세부 개혁과제별 검토 결과를 종합하여 쟁점사항을 정리하고, 과제별 우선순위 설정 및 단기·중장기 과제 구분, 법령 개정 및 행정지침 정비 등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검토했다.앞서 분과회의에서는 조합·중앙회의 감사 기능 독립성 강화와 감사 인력 전문성 확보, 중앙회 경영 및 의사결정 과정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다양한 대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하였으며, 현 중앙회장 등 선거제도의 문제를 분석하고, 금품선거 방지를 위한 제도별 장단점 분석 및 정책선거로의 전환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였다.원승연 단장은 “분과별 회의를 통해 주요 과제들에 대해 상당 부분 검토가 이루어졌으며, 앞으로 개혁과제의 구체화와 쟁점 과제들에 대한 추가 검토를 집중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으며, 김종구 차관은 “추진단 논의를 통해 정리된 과제들에 대해 실행 가능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관계부처 협의와 제도 정비를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