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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요저널] LPG 택시의 1회 충전 주행거리를 늘려 운행 효율을 개선하고, 수소 내연기관 자동차 등 신기술 차량의 상용화에 대비할 수 있도록 자동차용 내압용기 안전기준이 합리적으로 개선될 예정이다.국토교통부는 자동차 LPG 환형 내압용기 최대충전율 상향, 수소 자동차 내압용기 적용 범위 및 배관 재질 허용범위 확대 등을 위해 「자동차용 내압용기 안전에 관한 규정」일부 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현행 LPG 차량의 내압용기 최대충전율은 용기 형태*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고 있다. 이로 인해 환형 용기를 사용하는 택시는 상대적으로 충전 횟수가 많아지는 불편이 있었다.1회 충전 시 주행거리 향상을 위해 환형 용기의 최대충전율 상향에 대한 택시업계 등 건의가 많았고,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한국가스안전공사와 함께 안전성 검증시험을 실시한 결과, 안전성에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여 환형 용기의 최대충전율을 기존 80%에서 85%로 샹향 조정하기로 하였다.현행 규정은 수소 내압용기 안전기준 적용 대상을 ‘수소 연료전지 자동차’로 한정하고 있다. 하지만 국제기준에서는 수소 전기차와 수소 내연기관차를 모두 포함하고 있어 기준 조화가 필요한 상황이다.국내에서도 수소 내연기관 트럭 개발이 진행되어 ‘27년 출시가 예정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여, 수소 전기차에 한정된 내압용기 안전 규정을 수소 내연기관차까지 확대 적용하도록 개정한다.현행 자동차용 압축가스 내압용기에 장착되는 배관 아재질은 강관, 동관, 수지관으로 한정되어 있다.최근 수소 트럭 등 신규 설계 과정에서 차량 경량화 및 내구성 강화를 위한 강화플라스틱 등 신소재 배관 개발이 진행된 점을 고려하여 안전성이 입증된 신소재 배관 재질의 사용을 허용하도록 개선한다.국토교통부 박준형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이번 개정은 국민 생활과 업계 현장의 불편을 개선하고, 기술 발전에 대응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로,“향후에도 현장의 건의 사항을 지속적으로 청취하고, 국제기준과 조화를 이루는 안전기준을 마련하도록 적극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 가능하고, 우편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금요저널] 섬 지역 물품 배송과 재난 감시 등 국민 생활에 필요한 공공서비스에 드론 활용이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드론 실증도시 30개 지자체와 드론 기술 상용화를 추진할 19개 기업을 선정하고 드론 산업 국산화와 상용화를 지원한다.국토교통부와 항공안전기술원은 올해 「드론 실증도시 구축 사업」과 「드론 상용화 지원 사업」 공모 결과를 발표하였다.이번 공모에는 드론 서비스를 계획하는 지자체와 드론 기술의 상용화를 추진하는 드론 기업의 많은 관심 속에 총 44개 지자체, 55개 드론 기업이 응모했으며, 민간 전문가들의 평가를 통해 30개 지자체와 19개 드론 기업이 최종 선정되었다.드론 실증도시 사업에 선정된 30개 지자체는 K-드론배송 상용화, 드론 레저스포츠 국제화, 드론 활용 공공서비스 사업을 진행한다.K-드론배송 상용화는 섬 지역 주민과 공원‧캠핑장 이용객 등이 모바일로 주문하면 음식‧편의용품 등을 드론으로 신속하게 배송하는 서비스로서 25개 지자체에서 드론배송 서비스가 활발히 이뤄질 계획이다.특히, 상주시에서는 드론과 지상 로버가 연계하여 고객 앞까지 물품을 배송하는 서비스를 실증하고, 제주도, 통영시 등 섬 지역에서는 상비약과 구급용품 배송을 확대하는 등 물류 서비스 취약지 주민 편의 개선을 위한 드론 배송을 지속적으로 지원한다.드론 레저스포츠 국제화는 우수한 성과를 이루고 있는 드론 축구, 드론 레이싱 등 드론 레저스포츠의 세계화와 국산 기체 활용 활성화를 지원하는 분야로서 4개 지자체가 참여할 예정이다.드론 체험과 볼거리 등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수준 높은 국제 드론 레저스포츠 행사를 선보여 국민 수용성을 높이고, K-드론 스포츠의 세계화를 지원한다.또한, 드론 공공서비스 분야는 국립공원 탐방로 안전순찰, 불법 캠핑․취사 행위 단속, 상습 침수지역 및 급경사지 붕괴 위험 점검, 산불․해양감시 등 우리 일상의 다양한 분야에 드론이 활용 될 수 있도록 실증‧적용하는 사업으로 8개 지자체가 참여할 예정이다.드론 상용화 지원 사업은 국내 활용도가 높은 5대 분야 드론 완성체 개발, 드론 산업의 경제안보를 위한 부품 국산화, 해외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기술 상용화를 지원한다. 총 19개 기업이 참여한다.특히, 5대 드론 완성체 개발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기업은 소방, 항공, 농업, 시설안전, 물류 등 우리 생활과 산업현장에 투입이 가능한 독자적인 국산 드론 개발과 실증을 통한 상용화를 추진한다.국토교통부 주종완 항공정책실장은 “드론 실증도시구축 사업을 통해 드론배송 확대와 드론 레저스포츠 세계화 뿐만 아니라 드론 공공서비스 지원을 통해 드론이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 될 수 있도록 실증을 지원한다.” 면서,이와 함께 “5대 분야 드론 완성체 상용화와 국산화 생태계 구축은 K-드론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필수 과제인 만큼, 우리 기술로 만든 드론이 산업의 혁신과 세계 시장을 누빌 수 있도록 드론 산업 경쟁력 강화를 지속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정과제27 ‘기초연구 생태계 조성과 과학기술 인재 강국 실현’ 내 ‘해외 인재 한국 유치’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국제적인 연구경쟁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2026년도 해외 우수과학자 유치사업」 신규 과제 선정계획을 공고했다고 밝혔다.해외 우수과학자 유치사업은 1994년 도입 이후 세계적 수준의 우수 연구 인력을 국내 연구 현장에 유치하며 국내 연구 환경의 국제화와 신성장동력 확보에 중추적인 역할을 해왔다.특히 2026년에는 세계 기술 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우수 과학기술 인재 확보의 중요성을 반영하여 사업 예산을 전년 대비 대폭 확대하였다. 아울러, 국내 연구기관의 자율적이고 전략적인 인재 유치를 지원하기 위해 ‘해외 우수과학자 유치사업+ 기관 유치형’ 과제를 새롭게 신설하였다.이번 공고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올해 첫선을 보이는 ‘해외 우수과학자 유치사업+ 기관 유치형’은 국내 산·학·연 연구기관 등이 해외 우수한 연구팀이나 최우수 인재를 영입하여 세계적 수준의 연구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돕는 대형 사업이다. 총 5개 기관을 선정할 계획이며 기관당 연간 30억 원 내외를 묶음 예산 방식으로 최대 5년간 지원할 계획이다.국내 연구 현장의 수요에 맞춰 개별 연구자를 초빙하는 ‘해외 우수과학자 유치사업 개인 유치형’ 과제도 80개 내외 선정할 계획이다. 개인 유치형 과제는 초빙과학자의 인건비 및 체재비, 연구 활동비 등을 포함하여 개인당 최대 3.5억 원을 최대 3년간 지원한다.이번 신규 과제 공고는 2월 12일부터 시작되며, 신청을 희망하는 연구기관 및 연구책임자는 과제 유형별 접수 마감 시한*을 확인하여 한국연구재단 범부처 통합연구지원시스템 통해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세부 사항은 과기정통부 및 한국연구재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과기정통부 구혁채 1차관은 “해외 우수과학자 유치사업을 통해 국내 연구자들이 해외 우수 연구자들과 협력하여 연구경쟁력을 한층 강화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면서, “대한민국이 세계적 인재들의 거점으로 자리매김하고, 국내외 연구자들이 함께 성장하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정책적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금요저널] 정부가 지난해 8월 투기거래 방지를 위해 외국인의 주택 거래*를 대상으로 수도권 주요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이후, 외국인의 서울 주택 거래가 5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토교통부는 주요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대상으로 ’24년 9월~12월과 ’25년 같은 기간 주택거래량을 분석한 결과, 거래량이 일제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수도권 외국인 주택거래량은 35% 감소했다.서울이 51% 감소하여 감소폭이 가장 컸고 경기도는 30%, 인천은 33% 감소했다.기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인 강남 3구 및 용산구의 외국인 주택거래량은 65% 감소*하였으며, 서초구는 88% 감소하여 25개 자치구 중 가장 큰 감소폭을 보였다.외국인 주택거래가 많은 안산, 부천, 평택, 시흥을 확인한 결과 부천이 51% 감소하여 가장 큰 감소폭을 보였다.외국인 주택거래가 많은 부평구, 미추홀구, 연수구, 서구, 남동구를 확인한 결과 서구가 46% 감소하여 가장 큰 감소폭을 보였다.중국은 32% 감소하고 미국은 45%가 감소했다.가액 12억 이하 거래는 33% 감소, 12억 초과 거래는 53% 감소하여 상대적으로 고가주택* 감소폭이 더 컸다.중국이 거래한 주택 중 6억원 초과 거래는 10%, 미국은 48%로 확인됐다.중국이 구매한 주택 유형 중 아파트 59%, 다세대 36%로 나타났다. 미국은 아파트 81%, 다세대 7%로 나타났다.한편, 국토교통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올해 1월부터 작년 9월 허가분의 실거주 의무가 시작됨에 따라 서울시 등 관할 지방정부와 함께 투기방지 실효성 확보를 위해 실거주 의무 이행 여부를 철저히 점검할 계획이다.실거주 의무 불이행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주택 소재지의 시‧군‧구청장이 이행명령을 내리고 명령위반시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되며 불이행이 반복되는 등 필요시에는 허가취소도 할 수 있다.국토교통부 김이탁 제1차관은 “외국인 주택 거래량 감소는 시장 과열을 유발하던 수요가 줄고 있다는 신호”라고 강조하면서,“지방정부와 긴밀히 협력하여 실거주 의무 이행을 실효성있게 점검하고, 실수요 중심의 부동산 거래시장 질서를 확립할 것”이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금요저널] 산업통상부는 기술유출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산업기술·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을 대상으로 기술보호 전문컨설팅과 보안설비 구축을 지원한다. 본 사업은 기술유출 위험 진단과 기업 실정에 맞는 기술보호체계 마련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산업부는 국가간 기술 확보 경쟁이 격화되면서 기술유출이 개별 기업을 넘어 국가 산업경쟁력을 위협하는 문제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본 사업의 규모와 지원 대상을 지속 확대해왔다*. 특히 올해에는 사업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실태조사 결과** 보안역량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나는 중소기업과 대학을 위주로 대상 기관을 선정할 예정이다.산업부 기술안보과장은 “기술보호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일부 기관들은 이에 대한 인식이 다소 부족하고 비용이 부담되어 여전히 보안 강화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번 지원사업이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의 견고한 기술보호 체계를 구축하는 마중물 역할을 하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한편, 사업의 세부 내용과 신청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홈페이지와 산업보안 정보도서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금요저널] 산업통상부 박정성 통상차관보는 2.11. 16:00 서울청사에서 마리아 트리포디 이탈리아 외교국제협력부 차관과 양자 면담을 개최하고, 지난 1월 19일 개최된 한-이탈리아 정상회담 성과를 실질적인 양국 협력의 결실로 연계하기 위한 후속조치 실행 방안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하였다.양국은 민간 간 협력 강화를 위해 지속가능한 비즈니스 플랫폼을 구축하고, 기업 투자환경 개선을 통한 상대국 진출 기회를 확대하는 기반 조성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하며, 반도체·AI 등 첨단산업 분야의 협력 강화를 위한 과제 발굴, 이행 일정 등 관련 내용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아울러, 양국은 핵심광물 공급망 강화를 목표로 아프리카 등 제3국 공동 진출을 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데 뜻을 같이하였고, 향후에도 소통 채널을 상시 가동해 정상회담 후속 조치의 이행 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산업·통상 분야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더욱 공고히 구축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박정성 통상차관보는 “이번 면담은 19년 만의 이탈리아 정상 방한 성과를 차질없이 이행하기 위해 초석을 다지는 자리”라고 평가하며, “최근 이탈리아가 도입한 신규 세액공제 제도와 관련하여, 이탈리아 정부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우방국이 배제되지 않도록 검토하겠는 의지를 표명한바, 해당 사안이 조속히 해결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히며, 이를 통해 우리 기업의 이탈리아 시장 진출의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양국 정상회담시 강조한 미래산업 협력이 가시적인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이탈리아 측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였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금요저널] 산업통상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2.11 09:30~11:00 방한 중인 릭 스와이처 美 무역대표부 부대표가 이끄는 美 대표단을 만나 한-미 정상 간 공동설명자료 비관세 분야 합의사항에 대한 이행 현황과 향후 계획 등을 상세 논의하였다.한미 양국은 지난 11월 JFS를 통해 미국산 자동차 안전기준 동등성 인정 상한 철폐, 디지털 분야에서 미국 기업에 대한 비차별 의무 등에 합의한 바 있으며, 한-미 FTA 공동위원회를 통해 상기 합의사항에 대한 이행계획을 채택하기로 한 바 있다.여 본부장은 금번 면담에서 한국 정부의 한-미 간 기존 합의 이행 의지를 재차 전달하였으며, 디지털 등 비관세 분야에서의 진전 사항에 대해 집중적으로 협의하고, 조만간 한미 FTA 공동위 개최를 목표로 향후 세부 계획을 지속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여 본부장은 금년 초부터 그리어 USTR 대표와 다섯 차례 면담을 진행하며 비관세 등 한미 통상관계 현안과 안정화 방안에 대해 논의를 해온 바 있다. 여 본부장은 “한미 통상현안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앞으로도 USTR과 상시 소통 체제를 유지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월 11일부터 3월 12일까지 「비면허 주파수* 활용 유망기술 실증 사업」 과제를 공모한다고 밝혔다.비면허 주파수 대역의 기술*은 특별한 허가 없이 기술 규격을 충족하는 것만으로도 누구나 이용할 수 있어 지능형 공장, 지능형 도시, 지능형 가정, 자율주행, 재난·안전 관리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할 수 있다.과기정통부는 비면허 주파수를 활용하는 기업이 초기 시장에 진입·정착하고, 유망기술에 대한 경쟁우위를 확보할 수 있도록 ’21년부터 매년 실증사업을 지원해 왔으며, 주파수 공급 및 규제 완화에 따라 구현할 수 있는 기술들을 실제 환경에서 검증함으로써 새로운 서비스 창출을 통해 국민 생활, 교육, 재난·안전, 환경 등 국가 전반에서 디지털 혁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해왔다.구체적으로 ’25년에는 실증 기술력을 보유한 4개 기업을 선정하여 지원하였는데, 이 중 ‘Wi-Fi Halow* 활용 중소 조선소 디지털 서비스’ 과제는 열악한 중소 조선소 내 저비용·저전력 연결망 운영, 폐쇄회로 텔레비전 영상 기반 가스 누출 감지 등 제조 설비 점검을 가능하게 하여 중소 조선소 근로자의 안전 도모와 실질적인 현장 편익을 창출한 바 있다.또한, ‘지능형 사물 인터넷 지능형 폐기물 관리 서비스’의 실증을 통해서는 무안군의 폐기물 적재량 정확도 향상, 폐기물 수거 주기 최적화, 도시 환경 쾌적화가 이루어질 수 있었으며, 특히 이 과제를 수행한 이큐브랩은 신규 계약 매출액 12.5억 원을 달성하는 등 실증사업의 후속 성과도 확인할 수 있었다.올해는 디지털 공동 번영 사회 및 국민행복 실현을 위해 산업·생활 분야에서 대국민 혁신 서비스를 창출할 수 있는 신규 과제 3건을 선정하여 총 9.06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이재명 정부「국정과제」의 속도감 있는 이행을 위해 정부의 주요 디지털 정책과 연계된 과제를 발굴하여 중점 지원할 예정이다.과제공모는 실증 난이도, 지자체 연계 등에 따라 ①기술 검증형과 ②서비스 선도형 과제로 구분하여 진행된다.①기술 검증형 과제는 최근 비면허 주파수 공급으로 새롭게 기술 검증이 필요하거나 기술적 혁신성, 난이도 등이 높은 서비스를 대상으로 하고, ②서비스 선도형 과제는 지자체 전략 산업 또는 지역 공공 서비스와 연계하여 비면허 주파수 기술 기반의 지역 문제 해결 및 공공 서비스 선진화에 기여할 수 있는 서비스 또는 시장 조기 확산이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를 대상으로 한다.이번 공모는 비면허 주파수를 활용한 기술, 서비스 실증이 가능한 국내기업·기관 또는 단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공모 기간은 2월 11일부터 3월 12일까지 30일간으로 ‘e나라도움’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이현호 전파정책국장은 “급증하는 주파수 수요와 사회 전반의 디지털 전환을 위해서는 사용이 쉬운 비면허 주파수의 적극적인 활용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하며, “동 실증사업은 기업의 매출 증대, 고용 창출 등 산업 유발 효과는 물론, 산업현장과 국민 삶의 변화까지 이어지는 구체적인 성과를 도출하고 있어 앞으로도 본 사업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금요저널] 산업통상부는 유통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역직구 등 K-소비재 수출 확대를 위해 올해부터 향후 3년간 「유통기업 해외진출 지원사업」을 매년 국비 471억원을 투입해 지원한다고 밝혔다. 해외 유통거점을 중심으로 중소・중견 소비재 기업이 유통기업과 함께 진출하도록 하는 한편, 한류 붐과 온라인 거래 활성화를 기회로 삼아 역직구를 K-소비재 수출 확대의 새로운 동력으로 키운다는 계획이다.유통기업 해외 진출 시 초기 투자비용과 운영부담의 제약이 있으며, 해외 소비자의 역직구 수요에 부합하는 온라인 유통 시스템 또한 부족한 상황이다. K-소비재에 대한 해외 수요가 확대되고 있지만, 우리 제품에 대한 해외 소비자의 접근성 또한 높지 않다. 아울러 개별 중소・중견 소비재 기업 역시 통관・인증・물류 등 수출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담으로 인해 개별 기업 단독으로 해외 진출을 추진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있는 상황이다.산업부는 올해부터 3년 동안 매년 유통기업 8개사, 온라인 역직구 관련 기업 5개사를 선정하여 해외 현지조사, 마케팅, 물류 등 과정을 맞춤형 종합지원한다. 특히, 유통기업의 해외진출 과정에서 중소・중견 소비재 기업과 동반 진출을 독려하여 유통기업과 소비재 기업의 상호 Win-Win 성장을 유도할 계획이다.특히, 역직구 규모가 20년 11.9억불에서 24년에는 29억불로 143% 확대되는 등 크게 성장하였음을 감안하여, 국내 역직구 플랫폼의 현지화 지원 등을 통해 해외 소비자 접근성이 높은 글로벌 몰로 성장시킬 계획이다.산업부는 올해 시작하는 유통기업 해외진출 지원사업을 통해 K-소비재 제조기업과 유통기업의 동반성장을 촉진하고 수출 확대를 위한 새로운 채널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매년 성과를 점검하고 사업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산업부는 본 사업을 통해 K-소비재 수출의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유통산업이 새로운 수출 인프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정책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유통기업 해외진출 지원사업」 참가를 원하는 기업은 오는 2월 25일까지 KOTRA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하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금요저널] 산업통상부는 산업단지의 그린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기업들이 공동 활용하는 저탄소·고효율 설비 도입을 지원한다. 총 28억원 규모의「산단 친환경 설비 인프라 지원사업」 대상기업을 3월 31일까지 모집하고 선정된 기업에는 최대 10억원까지 보조한다.산업단지는 집약적인 공간에 다수의 기업이 밀집되어 있어 여러 기업이 설비를 공동 활용하기에 유리한 여건이다. 기존에 개별 기업이 각각 운영하던 노후 설비를 공동 활용이 가능한 최신 설비로 바꾸게 되면 투자 비용도 절약하고 탄소배출도 줄일 수 있다. 산업부는 2018년부터 폐열 회수 시스템, 폐절삭유 회수‧정제 인프라 등 산업단지 내 기업들의 공동활용 설비 구축을 지원해오고 있다.특히, 올해부터는 기존의 복수의 수요기업 외에도 산단 내 ‘기업협의체’나 ‘조합’도 지원대상으로 확대했다. 과거부터 산단 내 공동활용 인프라를 운영해왔던 조합 및 기업협의체들이 공기압축기, 폐열회수설비, 고효율 보일러 등의 설비를 도입‧교체할 경우, 산단 내 더 많은 기업들이 설비 투자‧운영 부담을 덜고, 에너지비용 절감 및 탄소감축 효과를 누릴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부는 사업비의 최대 60%까지 국비지원할 예정이며 공동활용 수혜기업 수가 많고 탄소감축효과가 클 경우 지원규모도 대폭 상향하여 최대 10억원까지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금요저널] 농림축산식품부는 국가데이터처의 2월 5일자 산지쌀값 발표 결과, 전 순기 대비 0.4% 상승하였다고 밝혔다. 상승세가 지속되고 상승폭도 커짐에 따라 농식품부는 쌀 수급 안정을 위한 정부양곡 공급 방안을 신속하게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농식품부는 정부양곡 공급 물량을 산정하기 위해 우선 산지유통업체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금주 중 실시하고, 수요조사 결과와 현장 재고 상황 등을 감안하여 공급 물량을 결정할 계획이다.농식품부는 최근 산지쌀값 상승에 따른 소비자 장바구니 부담이 지속되지 않도록, 신속하게 쌀 수급 안정 대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금요저널] 산업통상부는 2.10. 14시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관계부처가 참석한 가운데 제54차 통상추진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에 반영된 비관세 분야 이행 상황을 철저히 점검하고, USTR과도 후속 협의를 통해 이행계획을 긴밀히 논의해 나갈 방침이다.여 본부장은 “대미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원팀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비관세 분야 주요 현안들이 관세조치와 결부되지 않고 안정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가 긴밀히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하는 한편, “미측과 긴밀히 소통하며 한미 양국에 상호호혜적인 해결책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