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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요저널] LPG 택시의 1회 충전 주행거리를 늘려 운행 효율을 개선하고, 수소 내연기관 자동차 등 신기술 차량의 상용화에 대비할 수 있도록 자동차용 내압용기 안전기준이 합리적으로 개선될 예정이다.국토교통부는 자동차 LPG 환형 내압용기 최대충전율 상향, 수소 자동차 내압용기 적용 범위 및 배관 재질 허용범위 확대 등을 위해 「자동차용 내압용기 안전에 관한 규정」일부 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현행 LPG 차량의 내압용기 최대충전율은 용기 형태*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고 있다. 이로 인해 환형 용기를 사용하는 택시는 상대적으로 충전 횟수가 많아지는 불편이 있었다.1회 충전 시 주행거리 향상을 위해 환형 용기의 최대충전율 상향에 대한 택시업계 등 건의가 많았고,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한국가스안전공사와 함께 안전성 검증시험을 실시한 결과, 안전성에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여 환형 용기의 최대충전율을 기존 80%에서 85%로 샹향 조정하기로 하였다.현행 규정은 수소 내압용기 안전기준 적용 대상을 ‘수소 연료전지 자동차’로 한정하고 있다. 하지만 국제기준에서는 수소 전기차와 수소 내연기관차를 모두 포함하고 있어 기준 조화가 필요한 상황이다.국내에서도 수소 내연기관 트럭 개발이 진행되어 ‘27년 출시가 예정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여, 수소 전기차에 한정된 내압용기 안전 규정을 수소 내연기관차까지 확대 적용하도록 개정한다.현행 자동차용 압축가스 내압용기에 장착되는 배관 아재질은 강관, 동관, 수지관으로 한정되어 있다.최근 수소 트럭 등 신규 설계 과정에서 차량 경량화 및 내구성 강화를 위한 강화플라스틱 등 신소재 배관 개발이 진행된 점을 고려하여 안전성이 입증된 신소재 배관 재질의 사용을 허용하도록 개선한다.국토교통부 박준형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이번 개정은 국민 생활과 업계 현장의 불편을 개선하고, 기술 발전에 대응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로,“향후에도 현장의 건의 사항을 지속적으로 청취하고, 국제기준과 조화를 이루는 안전기준을 마련하도록 적극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 가능하고, 우편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금요저널] 섬 지역 물품 배송과 재난 감시 등 국민 생활에 필요한 공공서비스에 드론 활용이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드론 실증도시 30개 지자체와 드론 기술 상용화를 추진할 19개 기업을 선정하고 드론 산업 국산화와 상용화를 지원한다.국토교통부와 항공안전기술원은 올해 「드론 실증도시 구축 사업」과 「드론 상용화 지원 사업」 공모 결과를 발표하였다.이번 공모에는 드론 서비스를 계획하는 지자체와 드론 기술의 상용화를 추진하는 드론 기업의 많은 관심 속에 총 44개 지자체, 55개 드론 기업이 응모했으며, 민간 전문가들의 평가를 통해 30개 지자체와 19개 드론 기업이 최종 선정되었다.드론 실증도시 사업에 선정된 30개 지자체는 K-드론배송 상용화, 드론 레저스포츠 국제화, 드론 활용 공공서비스 사업을 진행한다.K-드론배송 상용화는 섬 지역 주민과 공원‧캠핑장 이용객 등이 모바일로 주문하면 음식‧편의용품 등을 드론으로 신속하게 배송하는 서비스로서 25개 지자체에서 드론배송 서비스가 활발히 이뤄질 계획이다.특히, 상주시에서는 드론과 지상 로버가 연계하여 고객 앞까지 물품을 배송하는 서비스를 실증하고, 제주도, 통영시 등 섬 지역에서는 상비약과 구급용품 배송을 확대하는 등 물류 서비스 취약지 주민 편의 개선을 위한 드론 배송을 지속적으로 지원한다.드론 레저스포츠 국제화는 우수한 성과를 이루고 있는 드론 축구, 드론 레이싱 등 드론 레저스포츠의 세계화와 국산 기체 활용 활성화를 지원하는 분야로서 4개 지자체가 참여할 예정이다.드론 체험과 볼거리 등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수준 높은 국제 드론 레저스포츠 행사를 선보여 국민 수용성을 높이고, K-드론 스포츠의 세계화를 지원한다.또한, 드론 공공서비스 분야는 국립공원 탐방로 안전순찰, 불법 캠핑․취사 행위 단속, 상습 침수지역 및 급경사지 붕괴 위험 점검, 산불․해양감시 등 우리 일상의 다양한 분야에 드론이 활용 될 수 있도록 실증‧적용하는 사업으로 8개 지자체가 참여할 예정이다.드론 상용화 지원 사업은 국내 활용도가 높은 5대 분야 드론 완성체 개발, 드론 산업의 경제안보를 위한 부품 국산화, 해외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기술 상용화를 지원한다. 총 19개 기업이 참여한다.특히, 5대 드론 완성체 개발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기업은 소방, 항공, 농업, 시설안전, 물류 등 우리 생활과 산업현장에 투입이 가능한 독자적인 국산 드론 개발과 실증을 통한 상용화를 추진한다.국토교통부 주종완 항공정책실장은 “드론 실증도시구축 사업을 통해 드론배송 확대와 드론 레저스포츠 세계화 뿐만 아니라 드론 공공서비스 지원을 통해 드론이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 될 수 있도록 실증을 지원한다.” 면서,이와 함께 “5대 분야 드론 완성체 상용화와 국산화 생태계 구축은 K-드론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필수 과제인 만큼, 우리 기술로 만든 드론이 산업의 혁신과 세계 시장을 누빌 수 있도록 드론 산업 경쟁력 강화를 지속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월 29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 호텔에서 대한민국의 미래 경제 지도를 바꿀 양자 분야 마스터플랜인 「제1차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 종합계획」과 「제1차 양자클러스터 기본계획」을 발표하였다.이번 종합계획은 단순히 연구개발에만 그치지 않고, 2035년까지 세계 1위 퀀텀칩 제조국 달성, 양자인력 10,000명 육성, 양자기업 2,000개 확보 등을 목표로 하는 구체적인 산업화 로드맵을 담고 있다.정부는 국산‘풀스택 양자컴퓨터’ 개발을 위한 제조 그랜드 챌린지를 추진해 핵심기술을 자립화할 계획이다. 또한, 자동차·제약·금융 등 분야에서 기존의 기술로 풀지 못한 산업 난제를 양자와 인공지능을 결합하여 해결하는‘산업활용 사례 경진대회’를 통해 국내 주력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한다. 그리고 양자컴퓨터 – 고성능컴퓨터 - 인공지능 하이브리드 인프라를 구축하여 연구자가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정부는 전국 단위의 양자암호통신망을 구축하고 국방·금융 등 높은 보안 수준이 요구되는 영역부터 실증을 진행한다. ➌양자센서 분야는 의료·국방 등 분야에서 조기 상용화가 가능한 과제를 선발하여 시제품 제작부터 상용화까지 집중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AI 영재학교와 양자대학원을 활용하여 매년 100명의 핵심인재를 배출하고, 2035년까지 양자 분야 인력 1만명 시대를 연다. 또한 단기 성과에 연연하지 않고 기초·원천기술을 확보할 수 있도록 30년 장기 ‘전략형 기초연구 체계’를 도입한다.양자 벤처·스타트업에 대한 투자 마중물을 대폭 확대하여 2035년까지 2,000개의 양자 기업을 육성한다. 또한 국내 기술이 세계 표준이 될 수 있도록 글로벌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국제표준 채택 세계 3위를 달성한다.한편, 정부는 산학연이 결집한 자생적 양자 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해 「제1차 양자클러스터 기본계획」에 따라 2030년까지 지역 특화산업과 연계한 5대 분야* 양자클러스터를 지정할 예정이다. 클러스터는 첨단산업과 양자기술이 융복합하는 ‘양자전환’의 거점이 될 것이며, 정부는 지역의 개발계획 수립지침 마련을 시작으로, 상반기 공모를 거쳐 올해 7월 최종 지역을 확정할 계획이다.과기정통부는 독자기술 개발과 병행하여, 해외 선도기업과 협력을 통해 우리나라를 글로벌 양자 허브로 육성할 계획이다. 올해 세계적 양자컴퓨터 기업인 아이온큐의 양자컴퓨터를 국내에 도입하고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슈퍼컴퓨터와 연동해 세계 최고 수준의 ‘하이브리드 연구 환경’을 구축한다.이와 연계해, 과기정통부는 이번 행사를 계기로 아이온큐와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여 장기적인 협력체계를 마련한다. 구체적으로, 아이온큐가 국내에 공동연구센터를 설립하고 3년간 연 500만 달러를 투자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아울러, 과기정통부는 제조·통신·금융·방산 등 분야별 국가 대표 기업들이 참여하는 ‘양자기술 협의체’를 출범하였다. 향후, 협의체는 산업 분야의 실질적 난제를 양자기술로 해결하고 양자 분야 초기시장 창출을 주도할 계획이다.이어진 종합토의에서는 참여기업들을 중심으로 양자 기술·산업에 대한 향후 전망, 인프라·인력·연구개발 등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사항, 국내 양자 기술 초기시장 창출을 위한 전략, 다양한 산업 분야에 양자기술을 접목함에 따라 새로운 혁신사례를 창출하고 기존 산업 역량을 강화하는 방안 등에 대하여 열띤 논의가 이루어졌다.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양자기술은 AI 시대 이후의 국가 경쟁력을 결정지을 파괴적 혁신기술”이라며, “이번 종합계획과 클러스터 기본계획을 통해 대한민국이 글로벌 양자 기술과 산업의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도록 산·학·연·관 등 국가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은 실험실창업탐색 지원사업*을 통해 창업한 기업인 엑소시스템즈가 세계 최대 IT 전시회인 ‘CES 2026’에서 디지털 헬스 부문 혁신상을 수상하였다고 밝혔다.엑소시스템즈는 고령화 시대의 핵심 난제인 근골격계 질환을 관리하기 위한 AI 디지털 바이오마커 기반 맞춤형 헬스케어 솔루션 ‘엑소리햅’으로 시장에서의 혁신성을 인정받았다.해당 솔루션은 웨어러블 센서와 AI 분석 기술을 활용해 근골격계 움직임과 근육 사용 데이터를 분석하고 모니터링하여, 환자별 맞춤형 운동 프로토콜 제공부터 재활 효과의 추적 관찰까지 통합 지원하는 서비스 모델이다.엑소시스템즈의 ‘엑소리햅’은 병원 방문이 어려운 환자들도 가정에서 전문적으로 재활 케어를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어 의료 사각지대 해소라는 사회적 가치를 실현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해당 제품과 기업은 정부의 다양한 지원사업 및 제도*를 통해 원격 치료 모니터링 시장에서의 경쟁력‧공신력을 확보했다.이후만 대표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서 로봇공학과 AI 기반의 착용형 모션 인식 기술을 연구하던 연구원이었다. 하지만 운동 경기 중 다리를 크게 다쳐 휠체어를 타며 재활 생활을 하게 되었고 해당 경험을 계기로 ’16년에 실험실창업탐색 지원사업에 참여, 이어서 ’17년에 창업을 도전하게 되었다.공공연구성과의 전문성과 개인의 직접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재활 시장의 니즈를 반영한 진단‧평가 솔루션 고도화에 성공하였으며, ’21년 45억원 규모의 시리즈A 투자를 유치하며 글로벌 시장 진출*을 추진할 수 있었다.이후만 대표는 “과기정통부와 진흥원의 창업탐색 지원사업 참여는 실험실 기술을 시장이 요구하는 기술로 전환시키는 시도를 할 수 있게 된 결정적인 계기였다”며, “근육 생체 신호 데이터를 바탕으로 근골격계 질환의 진단부터 치료까지 책임지는 디지털 헬스케어 선도 기업으로 거듭나겠다. 혁신기술이 시장에 신속히 진입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규제 개선 노력을 해준다면, 기업 또한 책임감을 가지고 함께 성장해 나가겠다.”고 전했다.과기정통부와 진흥원은 이 같은 공공연구성과 기반 실험실창업 모델을 확산하기 위해, 올해 실험실창업탐색 지원사업 3기를 본격적으로 착수한다. 2월부터 작년 대비 2배 규모로 확대된 14개의 실험실창업혁신단을 중심으로 대학‧출연연 연구자 대상 창업탐색팀을 모집할 계획이다.과기정통부 이은영 연구성과혁신관은 “해당 실험실창업탐색 지원사업은 국정과제 28번 내 ‘R&D 성과기반 실험실창업 지원 강화’ 추진을 위한 핵심사업이다”라며, “정부의 스타트업‧벤처기업 열풍 시대 실현을 위해 엑소시스템즈와 같은 유의미한 성과를 발굴할 수 있도록 지속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5년간 「공공기술기반 시장연계 창업탐색 지원사업」을 주관한 2기 실험실창업혁신단**과 시장탐색교육기관***의 최종평가를 완료하고, 2026년부터 본격적인 3기 사업 추진에 나선다고 밝혔다.텍스코어는 대학, 출연의 연구성과가 시장으로 빠르게 확산되도록 시장탐색교육부터 창업보육, 성과확산까지 전 과정을 밀착 지원하는 사업이다. 혁신단이 발굴한 실험실창업탐색팀이 국내·외 잠재고객 인터뷰를 수행하고 인스트럭터*의 피드백을 바탕으로 창업아이템을 시장의 수요에 맞게 최적화한다.동 사업은 2015년부터 진행된 창업탐색 교육훈련 사업으로, 연구자의 시야를 시장으로 확장하고 창업기업의 높은 성과를 이끌어냈다. 총 864개 창업탐색팀 중 435개 팀이 창업에 성공했으며, 총 3,910명의 신규고용을 창출하는 등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했다. 또한 누적 후속 투자 유치 금액은 7,132억원으로 정부 예산 투입 대비 약 9배의 실적을 창출하여, ‘실험실창업의 산실’임을 증명했다. 아울러 2개社가 2024년, 2025년 연이어 코스닥 상장에 성공하며 딥테크 창업의 저력을 보여주었다.최근 종료된 2기 사업은 교육 체계를 전면 개편하여 탐색팀의 실전 역량을 강화하는 데 주력했다. △출연 전용 트랙 도입 △美 서부 실리콘밸리까지 해외 교육 권역 확대 △ 프리토타입* 교육 도입 등을 통해 탐색팀이 시장수요자 중심의 기업가정신을 함양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특히 2기 탐색팀은 3년 연속으로 범부처 창업경진대회인 ‘도전! K-스타트업’에서 대상*을 수상하는 등 대외적으로도 우수성을 인정받았다.수상기업 중 ㈜워터트리네즈*는 잠재고객 인터뷰 과정에서 국내 중견 C사에 투자를 받는 성과를 거두었다. 인터뷰 내용이 임원진에 보고되어 기술의 시장성을 인정받았으며, 이후 임원진 대상 IR과 실제 공장 현장 검증을 거쳐 최종 투자유치까지 확정 짓는 등 ‘시장 중심’ 교육의 정수를 보여주었다.과기정통부는 사업의 성공모델을 발판 삼아, 2026년부터 3기 텍스코어 사업을 대폭 확장하여 국정과제* 달성에 기여한다. 혁신단을 14개로 확대하며, 오는 2030년까지 전국 17개 시·도 행정구역에 1개 이상의 혁신단을 선정하여, 전국적 창업탐색 발굴·지원 체계를 구축한다. 이를 통해 전국 각지의 대학원생과 출연 연구자들이 시장탐색의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하여, 지역별 딥테크 창업 열풍을 지원하고 모두의 성장을 뒷받침할 방침이다.아울러 지난 11년간 텍스코어를 수료한 2,600여 명의 동문을 중심으로 네트워크를 활성화하여 ‘텍스코어 생태계’를 공고히 할 예정이다. 시장 검증을 경험한 후 창업기업, AC/VC, 연구실 등으로 나아간 선후배 수료자 간 멘토링·네트워킹을 통해 더 큰 가치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과기정통부 이은영 연구성과혁신관은 “지난 11년간 텍스코어 사업을 통해 공공연구성과가 시장에서 큰 경제적·사회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음을 증명했다”며, “앞으로 2,600명 텍스코어 동문의 힘과 전국 거점 혁신단을 통해 대한민국 딥테크 창업의 지형도를 바꾸고 국정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금요저널] 국토교통부는 ’25년말 기준 자동차 누적등록대수가 26,515천대로, 전년 말 대비 0.8% 증가하였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인구 1.93명당 1대의 자동차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25년도 신규등록건수는 총 1,695천건이다. 전기자동차는 221천건이 신규등록되어 전체 신규등록 건수의 13%를 차지했다.차종별로는 승용 1,502천건, 승합 25천건, 화물 163천건, 특수 5천건규모별로는 경형 75천건, 소형 146천건, 중형 1,052천건, 대형 422천건연료별로는 휘발유 648천건, 경유 86천건, LPG 136천건, 하이브리드 592천건, 전기 221천건, 수소 7천건, 기타 5천건이다.’25년 말에 26,515천대의 자동차가 등록되어 있으며, 전년 대비 217천대 증가하였다.차종별로는 승용 22,039천대, 승합 634천대, 화물 3,695천대, 특수 147천대규모별로는 경형 2,203천대, 소형 3,190천대, 중형 13,903천대, 대형 7,219천대연료별로는 휘발유 12,397천대, 경유 8,604천대, LPG 1,840천대, 하이브리드 2,550천대, 전기 899천대, 수소 45천대, 기타 180천대이다.’25년 말 기준 친환경 자동차는 3,494천대가 누적등록되어, 전년 말 대비 747천대 증가하였다. 그 중 하이브리드 526천대, 전기 215천대, 수소 6천대 증가하였다.반면 내연기관 자동차는 22,841천대가 누적등록되어, 전년 말 대비 529천대 감소하였다. 특히, 경유 자동차가 496천대 감소하여 내연기관 자동차의 감소세를 이끌고 있다.국토교통부 배소명 자동차운영보험과장은 “내연기관 자동차는 감소세를 보이나 친환경 자동차는 여전히 증가세를 보이며, 특히 신규 등록한 전기자동차의 점유율이 크게 증가하여 친환경 자동차의 수요 증가와 다양화를 확인할 수 있다”라며,“시장의 흐름과 시대변화에 맞는 자동차 정책의 수립․시행이 가능하도록 자동차 등록현황을 세분화하여 국민에게 유용한 등록 통계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금요저널] 국토교통부는 ㈜볼보자동차코리아, ㈜GS글로벌,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11개 차종 55,178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한다고 밝혔다.① XC60 등 7개 차종 50,434대는 비상자동제동장치 센서의 한계로 의도치 않은 자동 긴급 제동이 발생할 가능성으로 1월 26일부터 시정조치를 진행하고 있다.② T4K 1,692대는 차량 제어장치 소프트웨어 오류로 인해 주차단으로 변속 시 전자식 주차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으로 1월 29일부터 시정조치를 진행한다.③ 레인지로버 이보크 1,416대는 조수석 에어백 조립 불량으로 인해 에어백 전개 시 에어백이 손상되어 탑승자가 상해를 입을 가능성으로 1월 23일부터 시정조치를 진행하고 있다.➃ 머스탱 1,489대는 차체 제어장치 수분 유입으로 차폭등, 후미등 및 번호등이 정상 작동되지 않는 안전기준 부적합으로 1월 26일부터 시정조치를 진행하고 있고, 익스페디션 147대는 후방 카메라 내구성 부족으로 인해 후방 카메라가 정상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으로 1월 26일부터 시정조치를 진행하고 있다.한편, 내 차의 리콜 대상 여부와 구체적인 결함 사항은 자동차리콜센터에서 차량번호 또는 차대번호를 입력하고 확인할 수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금요저널] 도심에서 살 수 있는 집을 기다려온 국민을 향한 반가운 변화가 시작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25년 신축매입 약정 5만 4천호를 확보하며, 주거 수요가 집중된 수도권과 서울을 중심으로 도심 주택 공급이 한층 속도를 내게 됐다. 이번 성과는 계획에 그치지 않고, 국민이 실제로 집을 만나는 시점을 앞당기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이번 성과는 실수요가 높은 수도권에 4만 8천호*가 집중됐고, 이 중 서울에만 1만 5천호를 확보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25년 신축매입임대 사업 실적 및 ’26년 주요 정책방향은 다음과 같다.‘25년 실적은 최근 3년간의 추세와 비교할 때 압도적인 성장세를 기록했다. 전국 기준으로는 ‘23년 대비 약 6배를 기록했으며, 서울은 4배 이상, 경기는 12배 이상 증가했다.국토교통부는 이번에 확보된 역대 최대 약정 물량을 바탕으로 올해 서울 1만 3천호를 포함해 수도권 4만 4천호 이상의 신축매입 주택을 착공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에서 제시한 ‘26~‘27년 수도권 7만호 착공 및 ‘30년까지 수도권 총 14만호 착공 목표를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아울러, LH는 올해 수도권 매입임대주택 1만 1천호의 입주자를 모집하고, 이 중 약 60%를 청년·신혼부부에게 공급해 실수요자 중심의 주거지원을 강화한다.국토교통부와 LH는 신축매입임대의 양적 확대와 함께 도심 내 ‘살고 싶은 집’을 만들기 위한 품질관리에도 역량을 집중한다.이와 관련, 국토교통부 김윤덕 장관은 1월 28일 서울 종로구 소재 청년 신축매입임대주택을 직접 찾아 주거 품질을 살펴보고, 거주 중인 청년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해당 주택은 종로5가역 도보 5분, 대규모 커뮤니티 공간, 빌트인 가구, 반값 임대료를 갖춘 대표적인 청년 맞춤형 주택*이다.김 장관은 청년들의 생생한 입주 경험을 듣고, 청년이 원하는 주거조건과 임대조건 수준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청년들은 LH 매입임대주택의 합리적인 주거비용과 우수한 정주여건을 장점으로 언급했다.한편, 국토교통부는 업무보고에서 제기된 매입임대 사업의 가격 적정성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그간의 매입 실적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추진 중이다.외부전문가 중심의 조사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하여 4월까지 조사를 완료할 예정이다.다만, 이러한 조사 과정이 주택공급 속도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조사와 공급의 병행’ 원칙에 따라 연초부터 중단 없는 약정체결과 착공을 추진한다.국토교통부 김윤덕 장관은 “주택시장이 어려운 상황일수록 공공이 실적으로 확실한 공급 신호를 주는 것이 중요하다”며, “지난해가 역대 최대 약정 실적을 기록한 ‘준비의 해’였다면, 올해는 수도권 4만 4천호, 서울 1만 3천호 이상 착공을 통해 공급을 ‘실행하는 해’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LH 조경숙 사장 직무대행은 “지난해 서울에서 약정체결한 1만 1천호는 역세권 등 생활인프라가 검증된 우수한 입지에 위치해 실수요자 만족도가 높을 것”이라며, “철저한 품질관리를 바탕으로 한 순차적 착공과 적기 공급을 통해 주택시장 안정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금요저널] 지난 5년간 유통산업은 ①온라인 부문의 급성장*과 ②대형마트의 위축이라는 특징을 나타냈다.주요 26개 유통업체는 ’21~’25년간 연평균 6.7% 성장하였으며, 오프라인은 2.6%, 온라인은 10.1% 성장하였다. 오프라인 업태 중 백화점, 편의점은 성장세를 이어간 반편 준대규모점포는 소폭 성장, 대형마트는 크게 감소했다.’25년 주요 26개 유통업체의 매출은 온라인의 성장, 오프라인의 소폭 성장으로 전체 6.8% 성장했다.오프라인 유통 상반기 마이너스 성장을 했으나 새 정부 출범 후 추경예산 집행, 민생회복 소비쿠폰 등 내수진작 정책과 이에 따른 소비심리 개선에 힘입어 백화점, 편의점, 준대규모점포가 플러스 성장을 이끌었다.백화점과 편의점은 상반기 성장세가 다소 주춤했으나 하반기 소비심리 회복에 힘입어 7월부터 6개월 연속 성장하며 연간 플러스 성장을 기록했다. 다만 편의점은 점포수 감소*로 전년보다 성장폭이 다소 줄었다.대형마트는 설, 추석을 제외하고 매월 부진했으며 ’24년에 이어 연속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했다준대규모점포는 상반기 플러스, 하반기 마이너스를 기록하였으며 주요 매출 부문인 식품 매출 부진으로 점포당 매출이 ’24년 12월 이후 13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온라인 유통 식품, 서비스/기타, 가정용품, 가전 등 대부분의 상품군에서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며 높은 성장세를 유지했다.업태별 매출증감 ’25년 12월 주요 26개 유통업체의 오프라인 매출*은 1.7%, 온라인 매출은 6.3% 증가하여 전체는 전년보다 4.4% 증가했다.상품군별 매출증감 오프라인은 패션/잡화, 해외유명브랜드가 성장했고, 식품, 생활/가정 부문의 부진이 지속되었다. 온라인은 식품, 생활/가정 부문이 성장세를 보였으며, 서비스/기타 부문*이 기저효과로 최초로 감소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금요저널] 산업통상부는 1월 28일 16시 무역보험공사 대회의실에서 문신학 차관 주재로 산학연 전문가들과 함께 ‘2026년 제1차 산업 R&D 전략기획투자협의회’를 개최하여, ‘산업 R&D 혁신방안’을 발표하고 ‘2026년 신규과제 추진안’을 논의하였다.‘산업 R&D 혁신방안’은 세계 각국이 산업정책을 공세적으로 추진하고 AI 혁신 속도 경쟁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산업기술 혁신의 방향과 기반을 새롭게 정립하고자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마련되었다.산업부는 수도권 집중 체제, 파편화된 소규모 과제에서 벗어나, 산업 R&D의 패러다임을 「❶지역을 위한 R&D, ❷M.AX* 얼라이언스를 위한 R&D, ❸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R&D」라는 3대 혁신방향 중심으로 전환해 나갈 계획이다.우선, 지역을 위한 R&D를 강화한다. ‘5극3특 성장엔진 육성’을 위해 2조원 규모의 R&D 패키지를 추진하고, 권역별 첨단산업을 육성하는 한편, 1.5조원 규모의 ‘K-화학산업 대전환 R&D 프로젝트’ 추진 등 산업위기 지역의 재도약을 위한 R&D도 강화한다. R&D 선정 평가시 투자, 고용, 생산 등 지역 파급효과를 의무적으로 고려하고, 지역전용 R&D 과제유형도 신설한다. 5극 3특과 연계하여 첨단산업 특성화 대학원 6개소를 추가 선정하고, 공공연 등 지역혁신기관을 중심으로 `30년까지 ‘산연 공동연구실’ 30개소를 구축한다.둘째, M.AX 얼라이언스를 위한 R&D로 재편한다. `30년까지 AI 팩토리 500개를 구축하고, 대중소 협력을 통해 제조 AI 선도 모델 15개를 개발한다. 자율운항선박・자율주행차 등 기존 제품에 AI를 융합하는 임바디드 AI R&D를 강화한다. 산업특화 휴머노이드 개발과 현장 실증을 지원하고, 7,000억원 규모의 ‘K-온디바이스 AI 반도체 개발’도 올해 본격 착수한다.셋째, R&D를 통해 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강화한다. 산업생태계를 책임지는 수요앵커기업 주도로 ‘산업도약 기술프로젝트’를 추진하여 협력사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고 R&D의 산업적 파급효과를 극대화한다. ‘산업도약 기술 프로젝트’는 `26년 파일럿 프로젝트를 시작으로 `27년 대형과제로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이와 함께, 산업 R&D 혁신을 뒷받침하기 위한 3대 기반으로 ➍R&D를 위한 규제 완화, ➎혁신역량 강화, ➏가짜일 버리기를 추진한다. 첨단 신산업 중심으로 ‘30대 산업규제 혁신과제’를 선정하여 집중 해소하고, R&D 추진과 동시에 규제협의에 착수하여 특례를 적시 부여하는 ‘규제프리 R&D’를 신설한다. 총 1조원 규모의 사업화펀드를 조성하여 ‘산업도약 기술 프로젝트’ 등에 중점 투자하고, R&D 기획에 투자사 등 시장수요를 반영한다. 성장 全주기 관점에서 기술 인재를 육성하고, ‘공학인의 날’을 제정한다. 성과를 낼 수 있는 R&D에 집중할 수 있도록 100억원 이상 대형과제를 `30년까지 30% 확대하고, 시장환경 변화 등으로 필요성이 줄어든 R&D 과제의 중단・목표 변경을 용이하게 한다. 연구비 자체정산, 소액 정산 증빙자료 면제 확대 등을 통해 과제 수행자의 행정부담을 덜어내고, ‘진짜 일’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문신학 차관은 “자국 우선주의의 확산으로 규범 중심의 기존 국제질서가 약화되면서, 산업기술 경쟁력은 국가의 산업‧경제와 안보를 지키는 근간으로 부상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전 세계가 인공지능 혁신과 산업의 인공지능 전환을 위한 치열한 기술투자‧속도경쟁에 내몰린 상황에서, 산업부는 우리 산업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는 산업기술 혁신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판단했음을 밝히고, 기업 및 공학‧산업기술 전문가들이 정부와 함께 산업R&D 혁신방안을 적극적으로 실행해나갈 것을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1월 28일, 서울 팁스타운 S1에서 인공지능 창업 초기기업을 대상으로 「인공지능 기본법」에 대한 주요 내용과 대응 전략, 인공지능 지원 사업 등을 설명하는 ‘인공지능 창업 초기기업 성장 전략 설명회’를 개최했다.이번 설명회는 22일 자로 전면 시행된 「인공지능 기본법」에 대한 창업 초기기업의 우려를 해소하고, 관련 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하여 마련되었으며, 인공지능 창업 초기기업의 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사업을 설명하기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소벤처기업부 및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 공동으로 마련하였다.설명회는 200여 명의 인공지능 창업 초기기업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과학기술 정보통신부의 「인공지능 기본법」 주요 내용 및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 인공지능 활용‧확산법」 설명, 법무법인 디코드 조정희 대표 변호사의 「인공지능 기본법」 대응 전략 발표순으로 진행되었다.이어서, 창업진흥원이 분야별 대기업, 공공기관 등과 인공지능 창업 초기기업 간 협업을 통해 산업과 기업의 인공지능 전환을 추진하고, 창업 초기기업의 기술 실증과 판로 확보를 지원하는 ‘인공지능 경연 사업’을 설명하였고,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에서 인공지능 등 핵심 분야의 대규모 사업형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기반 기술 경연 사업’을 설명하였으며,창업진흥원에서 법률, 회계, 경영 등의 여러 분야에서 창업 초기기업에 상담‧정보‧지원을 하나의 창구에서 제공하는 ‘창업 초기기업 일괄 지원센터’에 대한 설명과 개별 상담으로 설명회를 완료하였다.이진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정책기획관은 인사말에서 “「인공지능 기본법」은 인공지능 산업 발전에 방점을 둔 진흥법으로 창업 초기기업의 혁신을 저해하지 않도록 운영하겠다”라고 강조하며, “기업이 충분히 준비하도록 최소 1년 이상 규제를 유예하고, 현장 설명회를 통해 창업 초기기업과 소통도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조경원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정책관은 인사말에서 “「인공지능 기본법」은 인공지능 산업 진흥을 중심으로 필요한 최소의 규제만 반영하였으나, 법에 바로 적용을 받는 인공지능 창업 초기 기업은 부담을 느끼고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라면서,“중소벤처기업부는 창업 초기기업의 우려와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계 부처와 공동으로 현장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반영하여 제도를 개선하고, 지원 사업을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는 과기정통부와 산기협 누리집에 제75차 ‘대한민국 엔지니어 상’ 선정계획을 1월 26일에 공고했다.‘대한민국 엔지니어 상*’은 산업의 기술혁신을 장려하고 공학자를 우대하는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기술 현장에 큰 기여를 한 엔지니어를 선정하여 부총리상 과 상금을 수여하는 우수공학자 포상제도이다.과기정통부와 산기협은 올해 선정계획 공고부터 기존 운영 방식을 최근 산업‧기술 및 사회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개편하였다. 우선 산업현장에서 연구개발과 같은 혁신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인재 확보가 요구되는 상황을 고려하여 이공계 대학원 석‧박사생, 공공연구기관 연구자 및 창업 초기기업 엔지니어가 신청할 수 있는 부문을 신설하였다.정부 연구개발 성과 확산 정책*에 기반하여, 산업현장에 기여하고 있는 이공계 대학원 석·박사생을 선정하여 차세대 엔지니어로 성장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연구 성과 기반 기술이전·사업화·창업 활동에 기여한 공공연구기관 연구자를 선정하여 산‧학‧연 협력 가속화를 도모한다.그리고 정부의 ‘창업 초기기업‧벤처기업 열풍 시대’ 지원 정책에 발맞춰, 초기 창업 초기기업의 엔지니어를 대상으로 한 분야 신설 및 선정을 통해 초기 혁신기업과 구성원의 성장 및 육성을 지원할 예정이다.이 외에도, 산업 동향을 반영하여 신청 대상에 서비스 개발 성과를 포함하고, 14년에 제정된 중견기업법에 따라 중견기업을 기존 대기업과 별도의 지원 구분으로 관리 및 운영할 예정이다.과기정통부와 산기협은 3월 18일까지 해당 선정계획을 공고하고, 관련 기관 대상 홍보를 다변화하여 많은 우수 엔지니어가 동 시상제도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 추가로 평가 고도화를 추진하고 상금 확대를 중장기적으로 검토하는 등 정책 환경 및 기술 동향 변화에 대응할 예정이다.과기정통부 이은영 연구 성과 혁신관은 “작년 11월 정부는 ‘과학 기술 인재 확보 전략’을 발표하는 등 매력적인 이공계 생태계 조성을 통한 국가경쟁력 확보를 노력 중인 바, 산업현장 기술인에 대한 우대 확대를 통해 대한민국의 기술주도 성장을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