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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요저널] LPG 택시의 1회 충전 주행거리를 늘려 운행 효율을 개선하고, 수소 내연기관 자동차 등 신기술 차량의 상용화에 대비할 수 있도록 자동차용 내압용기 안전기준이 합리적으로 개선될 예정이다.국토교통부는 자동차 LPG 환형 내압용기 최대충전율 상향, 수소 자동차 내압용기 적용 범위 및 배관 재질 허용범위 확대 등을 위해 「자동차용 내압용기 안전에 관한 규정」일부 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현행 LPG 차량의 내압용기 최대충전율은 용기 형태*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고 있다. 이로 인해 환형 용기를 사용하는 택시는 상대적으로 충전 횟수가 많아지는 불편이 있었다.1회 충전 시 주행거리 향상을 위해 환형 용기의 최대충전율 상향에 대한 택시업계 등 건의가 많았고,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한국가스안전공사와 함께 안전성 검증시험을 실시한 결과, 안전성에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여 환형 용기의 최대충전율을 기존 80%에서 85%로 샹향 조정하기로 하였다.현행 규정은 수소 내압용기 안전기준 적용 대상을 ‘수소 연료전지 자동차’로 한정하고 있다. 하지만 국제기준에서는 수소 전기차와 수소 내연기관차를 모두 포함하고 있어 기준 조화가 필요한 상황이다.국내에서도 수소 내연기관 트럭 개발이 진행되어 ‘27년 출시가 예정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여, 수소 전기차에 한정된 내압용기 안전 규정을 수소 내연기관차까지 확대 적용하도록 개정한다.현행 자동차용 압축가스 내압용기에 장착되는 배관 아재질은 강관, 동관, 수지관으로 한정되어 있다.최근 수소 트럭 등 신규 설계 과정에서 차량 경량화 및 내구성 강화를 위한 강화플라스틱 등 신소재 배관 개발이 진행된 점을 고려하여 안전성이 입증된 신소재 배관 재질의 사용을 허용하도록 개선한다.국토교통부 박준형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이번 개정은 국민 생활과 업계 현장의 불편을 개선하고, 기술 발전에 대응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로,“향후에도 현장의 건의 사항을 지속적으로 청취하고, 국제기준과 조화를 이루는 안전기준을 마련하도록 적극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 가능하고, 우편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금요저널] 섬 지역 물품 배송과 재난 감시 등 국민 생활에 필요한 공공서비스에 드론 활용이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드론 실증도시 30개 지자체와 드론 기술 상용화를 추진할 19개 기업을 선정하고 드론 산업 국산화와 상용화를 지원한다.국토교통부와 항공안전기술원은 올해 「드론 실증도시 구축 사업」과 「드론 상용화 지원 사업」 공모 결과를 발표하였다.이번 공모에는 드론 서비스를 계획하는 지자체와 드론 기술의 상용화를 추진하는 드론 기업의 많은 관심 속에 총 44개 지자체, 55개 드론 기업이 응모했으며, 민간 전문가들의 평가를 통해 30개 지자체와 19개 드론 기업이 최종 선정되었다.드론 실증도시 사업에 선정된 30개 지자체는 K-드론배송 상용화, 드론 레저스포츠 국제화, 드론 활용 공공서비스 사업을 진행한다.K-드론배송 상용화는 섬 지역 주민과 공원‧캠핑장 이용객 등이 모바일로 주문하면 음식‧편의용품 등을 드론으로 신속하게 배송하는 서비스로서 25개 지자체에서 드론배송 서비스가 활발히 이뤄질 계획이다.특히, 상주시에서는 드론과 지상 로버가 연계하여 고객 앞까지 물품을 배송하는 서비스를 실증하고, 제주도, 통영시 등 섬 지역에서는 상비약과 구급용품 배송을 확대하는 등 물류 서비스 취약지 주민 편의 개선을 위한 드론 배송을 지속적으로 지원한다.드론 레저스포츠 국제화는 우수한 성과를 이루고 있는 드론 축구, 드론 레이싱 등 드론 레저스포츠의 세계화와 국산 기체 활용 활성화를 지원하는 분야로서 4개 지자체가 참여할 예정이다.드론 체험과 볼거리 등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수준 높은 국제 드론 레저스포츠 행사를 선보여 국민 수용성을 높이고, K-드론 스포츠의 세계화를 지원한다.또한, 드론 공공서비스 분야는 국립공원 탐방로 안전순찰, 불법 캠핑․취사 행위 단속, 상습 침수지역 및 급경사지 붕괴 위험 점검, 산불․해양감시 등 우리 일상의 다양한 분야에 드론이 활용 될 수 있도록 실증‧적용하는 사업으로 8개 지자체가 참여할 예정이다.드론 상용화 지원 사업은 국내 활용도가 높은 5대 분야 드론 완성체 개발, 드론 산업의 경제안보를 위한 부품 국산화, 해외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기술 상용화를 지원한다. 총 19개 기업이 참여한다.특히, 5대 드론 완성체 개발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기업은 소방, 항공, 농업, 시설안전, 물류 등 우리 생활과 산업현장에 투입이 가능한 독자적인 국산 드론 개발과 실증을 통한 상용화를 추진한다.국토교통부 주종완 항공정책실장은 “드론 실증도시구축 사업을 통해 드론배송 확대와 드론 레저스포츠 세계화 뿐만 아니라 드론 공공서비스 지원을 통해 드론이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 될 수 있도록 실증을 지원한다.” 면서,이와 함께 “5대 분야 드론 완성체 상용화와 국산화 생태계 구축은 K-드론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필수 과제인 만큼, 우리 기술로 만든 드론이 산업의 혁신과 세계 시장을 누빌 수 있도록 드론 산업 경쟁력 강화를 지속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최하고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와 인공지능 안전연구소가 주관하는「국가 인공지능 안전 생태계 조성 종합계획」 의견수렴 간담회를 2월 6일 14시 서울 중구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과기정통부는 인공지능 기본사회 구현을 위해 국민이 인공지능을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인공지능 안전 생태계 조성을 고민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정부 주도로 정책을 만들기보다는 국민과 함께 안전한 인공지능 환경 조성의 필요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산업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간담회는 국민과 전문가가 함께 참여해 다양한 시각에서 의견을 수렴하는 심층 토론 방식으로 진행되며, 유튜브 채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에서 함께 생중계된다.이번 간담회에서는 인공지능 안전 생태계 조성을 위한 3가지 주제에 맞추어 발제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일상생활에서 국민이 안전하게 인공지능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하는 △국민의 일상을 지키는 인공지능 안전, 인공지능 기업들이 안전한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산업 발전을 지원하는 인공지능 안전, 인공지능 안전 분야에서 세계적 지도력을 확보하기 위한 △세계를 선도하는 인공지능 안전을 주제로, 인공지능 안전연구소,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전문가의 발표로 진행된다.이어서 정부 관계자, 산‧학‧연 전문가 및 시민사회 인사가 토론자로 나서, 인공지능 안전 생태계 조성 방향에 대해 자유토론을 진행한다. 또한, 현장에 참석한 일반 시민도 함께 아이디어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주요 논의 내용은 △국민 중심의 인공지능 안전 확보를 위한 대응 방안 △인공지능 안전 기업 활성화 및 유망기업 육성 방안 △인공지능 안전 기술개발, 평가 및 국제협력 방안이다. 아울러, 최근 주목을 받는 인공지능들 전용 누리 소통망에서의 개인정보 침해 가능성, 책임 소재 등에 대한 안전 문제에 대해서도 자유롭게 논의할 예정이다.과기정통부는 이번 간담회에 나온 의견을「국가 인공지능 안전 생태계 조성 종합계획」에 반영하고, 상반기 내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이진수 과기정통부 인공지능정책기획관은“인공지능 안전은 인공지능 기본사회 및 모두의 인공지능 구현의 핵심 가치”라고 강조하며,“인공지능 안전 생태계 조성을 통해 국민이 인공지능을 안심하고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나아가 국제 인공지능 경쟁력 강화해 기여하겠다.”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8년도부터 정부의 신약 개발 단계별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성장한 ㈜에임드바이오가 코스닥 시장에 안착하며 공공 연구 성과 확산의 핵심 성공 사례로 자리매김했다고 밝혔다.항암 신약 개발 과정에서 기존 화학 항암제나 단일 항체치료제는 정상세포까지 손상시키는 부작용, 표적 선택성의 한계, 약효 지속성 부족 등으로 치료 효과와 안전성 간의 균형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항체-약물 접합체는 암세포에 선택적으로 결합하는 항체와 강력한 세포독성 약물을 결합한 차세대 항암 기술로 표적 치료 효능은 높이고 안전성은 향상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를 통해 기존 치료법의 한계를 개선하고, 임상적 미충족 수요가 높은 환자군에 새로운 치료 대안을 제시할 수 있어 해외 제약시장에서도 차세대 치료 방식으로 주목받고 있다.에임드바이오는 기존 항암 치료제로 충분한 효과를 얻기 어려운 환자들을 위해, 암세포를 찾아가 약물을 전달하는 항체-약물 접합체 기술을 활용한 차세대 표적항암제 신약을 개발하여 시장에서 혁신성을 인정받았다.최근에는 고형암 대상 신약후보물질 ‘ODS025’로 세계적인 제약사 베링거인겔하임과 약 1조 4천억 원 규모의 기술이전으로 세계 시장의 주목을 받았으며, 새로운 작용 기전을 적용한 신약후보물질인 ‘AMB302’를 필두로 기술성과 시장성을 인정받아 코스닥 상장 당일 시가총액 약 2조 8천억 원을 기록하며 기반 기술 실험실 창업기업의 독보적인 가치를 증명했다.이러한 에임드바이오의 성장은 정부의 창업 탐색 지원 및 신약 연구개발 지원을 통해 실험실 단계의 원천기술을 실제 시장 성과로 연결한 대표적인 사례로 평가된다.에임드바이오는 ’17년 예비 창업팀으로 텍스코어 사업에 참여하여 실험실의 기술의 시장 가치를 검증하는 창업 탐색 교육을 거쳤다. 창업 이후 ’21년부터 범부처 국가 신약 개발사업의 연구개발 지원을 통해 비임상 연구 등 핵심 연구개발을 단계적으로 고도화했으며, 연구 성과를 실제 신약 개발 제품으로 발전시켰다. 연구실 단계에서부터 시장과의 접점을 고민해 온 핵심 연구진의 노력과 정부의 신약 개발 전 주기 지원이 맞물려 설립 7년 만에 세계적인 기반 기술 기업으로 성장하였다.민병귀 에임드바이오 연구소장은 “텍스코어 프로그램을 통해 연구실 안의 시각에서 벗어나 시장과 환자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깊이 고민할 수 있었다”라며, “에임드바이오가 공공 연구 성과 사업화의 새로운 표준이 되고 한국형 생명 과학의 대표 주자로서 자리매김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과기정통부 김성수 연구개발정책실장은 “에임드바이오는 공공 연구 성과가 실험실을 넘어 시장과 산업으로 확산된 우수사례”라며, “신약 개발 전 주기 지원과 기술사업화 연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금요저널] 정부가 도시재생 신규사업을 본격 추진하면서, 쇠퇴로 인해 불편했던 지방 도시가 주거와 상권, 생활 편의시설을 갖춘 공간으로 달라질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다.국토교통부는 ’26년 도시재생 신규사업을 2월 6일부터 추진해, 상반기 중 주거환경 개선과 지역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는 사업을 선정할 계획이다.국토부에서 지원하는 도시재생사업은 ①도시재생혁신지구, ②지역특화재생, ③인정사업, ④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 4가지로 나뉘며, 금년 상반기에는 모든 유형의 사업을 신규 선정한다.5극3특 실현 등 국토 균형발전에 대한 투자 강화를 위해 올해부터는 지방정부의 예산 편성권을 확대하였고, 혁신지구를 제외한 모든 도시재생사업의 국비 보조예산을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편성할 수 있다.이에 따라 신규사업 선정 일정이 예년과 다르게 하반기에서 상반기로 변경되었고, 서류접수 및 서면·현장·발표평가, 선정 심의를 거쳐 사업예산 신청이 진행될 예정이다.도시재생혁신지구 또한 동일한 평가 및 심의 일정에 맞추어 ’26년 상반기 신규사업을 공모한다.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 등 법정요건·사업성·실현가능성 등을 심층적으로 평가하여 사업추진 가능성이 높고, 주변지역에 대한 경제적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판단되는 지역을 1곳 선정할 계획이며,지방정부가 사업을 구상하는 단계부터 도시재생지원기구를 통해 사업계획 수립·구체화 등 종합 컨설팅을 지원받을 수 있는 혁신지구 후보지 공모도 함께 시행한다.이번 공모를 통해 혁신지구로 선정되어 국토교통부장관이 지구 지정을 하는 경우, 5년간 국비 최대 250억원을 지원받아 대규모 복합 거점시설, 생활SOC 등 신속하게 조성*이 가능하다.지역특화재생 및 인정사업은 지방정부 예산 편성의 자율성이 보장됨에 따라 기초지자체에서 수립한 사업 계획에 대한 광역지자체의 검토 및 사업규모 설정 권한을 강화하고, 국토부는 사업의 적절성 등 민간전문가 평가와 도시재생특위 심의를 거쳐 선정 여부를 결정한다.도시재생사업 선정 가이드라인에 따라 사업 신청 전 도시재생지원기구 사전컨설팅 의무화, 실집행률에 따른 신청 제한 등 평가방식도 유지하여 사업의 완결성을 높일 계획이다.지역특화재생사업에 선정된 지방정부에는 4년간 국비 최대 150억원을 지원하며, 인정사업은 3년간 국비 최대 50억원을 지원한다.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은 노후 저층 주거지의 정주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➊일반정비형과 ➋빈집정비형에 대한 신규 선정을 추진한다.올해부터는 신청요건을 일원화*하여 계획 수립과정의 혼선을 방지하고, 집수리사업과 그린리모델링사업**의 연계를 통해 기존주택 개·보수를 하는 경우에도 신축에 준하는 수준의 주거환경 개선효과를 도모하는 등 사업을 개선한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금요저널] 국토교통부는 1월 한 달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회 개최하여 1,135건을 심의하고, 총 540건에 대하여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가결된 540건 중 487건은 신규 신청 건이고, 53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전세사기피해자법」 제3조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의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되면서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결정됐다.나머지 595건 중 366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되었고, 86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하여 적용제외 되었다. 또한 이의신청 제기 중 143건은 여전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로 판단되어 기각되었다.그간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등은 총 36,449건,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결정은 총 1,101건으로, 결정된 피해자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57,202건을 지원하고 있다.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받지 못하고 불인정 또는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전세사기피해자법」 제15조에 따라 이의신청이 가능하고,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추후 관련 사정변경 시 재신청하여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 받을 수 있다.현재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실적은 5,889호로 ‘25년 6월 새정부 출범 후 5,128호를 매입하였으며, 매입속도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국토교통부와 LH는 신속한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을 위해 매입점검회의 및 패스트트랙*을 시행중이며, 지방법원과 경매 속행 등을 지속협의하여 원활한 피해주택 매입 및 주거안정을 지원할 계획이다.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피해지원센터 및 지사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금요저널] 정부가 세계 무대에서 경쟁력을 인정받은 국토교통 새싹기업의 기술이 실제 사업과 서비스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한다.국토교통부는 2월 5일 오전 판교 글로벌비즈센터에서 ‘CES 2026’에 참가한 국내 새싹기업들과의 간담회*를 열고, 연구개발부터 실증·사업화까지 이어지는 지원 체계를 점검하며 국민 생활에 체감되는 기술 혁신을 앞당기겠다는 계획을 밝힐 예정이다.이번 간담회는 지난 1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CES 2026’에 참석한 국토교통 분야 중소․새싹기업들에게 현장에서 체감하는 제도적 한계 등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향후 정부차원의 지원 정책과 후속 조치를 마련하고자 추진하게 되었다.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들은 △ 소규모 연구개발 사업 발굴 확대 △ 성장 가능성 기반의 연구개발 사업 선정 평가 기준 마련 △ 실증·인증·사업화 까지 이어지는 단계형 연구개발 지원 구조 마련 △ 금융·투자 지원 확대 등 정책 지원 및 제도 개선 사항을 건의할 예정이다.특히, 연구개발을 위한 기술과제 선정 시, 대규모 연구개발 사업 위주로 선정되어 소규모 중소․새싹기업들의 요구가 기술과제로 선정되기 어렵고,실증․인증을 위한 평가도 기술력이나 잠재적 사업성보다는 과거 매출이나 재무 상황 등을 우선시하는 등 중소․새싹기업의 기술 인증을 위한 진입 장벽이 높은 현실에 대한 어려움도 언급할 예정이다.김윤덕 장관은 이날 간담회에서 “국가 연구개발 사업을 선정할 때, 중소․새싹기업들의 의견이 적극 반영 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을 강조하며, “새싹기업들이 성장 단계마다 서로 다른 벽에 부딪히고 있는 만큼, 정부는 그 벽을 낮추고 길을 넓히는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아울러, “간담회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중소·새싹기업들과 소통을 이어가고, 정책이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하는지도 계속 살펴보겠다”며 “현장의 의견이 정책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들어 가는데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국토교통부는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국토교통분야 새싹기업들을 위한 발주처 설명회, 전시회 개최를 추진하는 등 국토교통분야 혁신 생태계가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금요저널] 산업통상부는 2.5. 부산시, 울산시에 기회발전특구를 추가 지정·변경하고 이를 고시한다고 밝혔다. 기회발전특구는 지방에 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세제·재정 지원, 정주여건 개선, 인력양성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구역이다.이번에 지정·변경된 부산·울산 기회발전특구에는 20여개의 기업이 약 8.6조원의 신규투자를 계획하고 있으며, 산업부는 예정된 투자가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자체, 기업과 긴밀히 소통해 나갈 예정이다.기회발전특구는 시·도별 면적상한 내에서 신청이 가능하나, 외국인투자가 있는 경우 면적상한을 초과할 수 있다. 금번 울산의 경우, 기존 기회발전특구에 외국인투자 면적이 포함되어 있어 14개 비수도권 시·도 중 처음으로 면적상한을 초과*했다.기회발전특구는 이번 지정 건까지 포함해서 총 55개 특구가 있으며, 현재 약 33조원의 투자가 진행중에 있다. 정부는 지방투자 지원을 위해 기회발전특구 인센티브를 지속 확대해 나갈 방침이며, `26년부터 특구 투자기업의 기술개발 지원을 위한 전용 R&D 사업을 신규로 추진하고 기업수요 맞춤형 인력양성도 계속 지원한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인공지능·디지털 혁신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과기정통부 지원사업들을 한자리에서 설명하는 「한국형 국제 사업* 민·관 합동 통합설명회」를 오는 2월 10일 오전 10시부터 서울 양재 엘타워에서 개최한다.통합설명회에서는 인공지능·디지털 창업 초기 기업의 성장 단계별 지원을 위한 지도, 규모 확대 및 해외 진출 지원사업, 시험대와 같은 기반 시설 지원사업, 인공지능·데이터·인터넷 기반 자원 공유 등과 같은 디지털 자원 지원사업 등 총 5개 유형 31개 사업에 대한 설명이 있을 예정이다.동 행사에서는 사업별 전담 기관에서 사업 내용 및 추진 방향 등에 대해 발표를 진행하고, 설명회에 참여한 인공지능·디지털 혁신 기업들이 보다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상담 창구도 일부 운영할 계획이며, 올해는 기존 참여 민간기관들 외에 엔비디아, 아산나눔재단, 하나은행이 참여하는 등 총 9개 민간기업 및 기관*에서 참석해 각 기관에서 운영하는 인공지능·디지털 창업 초기 기업 대상 보육·육성 프로그램도 한 자리에서 설명할 예정이다.「한국형 국제 사업」 통합설명회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한국형 국제 사업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금요저널] 산업통상부는 유럽연합 공급망 실사지침 개정안의 최종 승인을 앞두고, 선제적으로 우리 업계에 미칠 영향과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무역협회, 한국산업단지공단, 산업연구원 등 유관기관과 삼성전자, LG에너지솔루션, 현대자동차 등 주요 기업이 참여하는 민관합동 간담회를 개최하였다.기존 EU 공급망 실사지침은 ‘24년 7월 발효되어 ‘27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될 예정이었으나, EU 집행위는 ‘25년 2월 EU 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기업의 실사 의무를 일부 완화하고 적용 시점을 1년 유예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제안하였다. 이후 EU 이사회 및 EU 의회의 수정 의견을 반영한 최종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삼자 합의에 도달하였으며, 현재 의회 승인을 거쳐 이사회의 최종 승인 절차를 앞두고 있다.금일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이번 EU 개정안이 적용 대상 기업 축소, 실사 범위 조정, 위반 시 과징금 수준 완화 등 기업 부담을 일부 경감하는 측면이 있으나, 여전히 우리 기업의 이행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요소들이 잔존하고 있어 향후 CSDDD 가이드라인 마련 및 회원국별 국내 입법 동향을 면밀히 주시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아울러 정부와 기업은 그간 선제적 대응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제도 적용 과정에서 기업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정부와 업계 간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한편, 산업부는 기업 인식·대응 실태조사*, 업종별 설명회 및 간담회 등을 통해 그간 업계와의 소통 과정에서 수렴한 의견을 바탕으로, 우리 기업의 현실을 충실히 반영한 입장을 EU에 전달하기 위한 효과적인 對EU 아웃리치 전략을 참석자들과 함께 모색하였다.간담회를 주재한 이재근 신통상전략지원관은 “공급망 실사지침은 우리 수출기업의 경영 전략과 공급망 관리 방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정부는 개정안 발효에 대비해 준비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업계와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우리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가이드라인이 마련될 수 있도록 EU 측과 적극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금요저널] 농림축산식품부는 2월 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박정훈 식량정책실장 주재로 수급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중점품목*과 최근 수급 우려 품목의 상황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하였다.점검 결과, 채소류는 공급 여건이 충분하고 가격이 낮은 편으로, 당분간 가격은 안정적인 흐름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한파·일조량 부족으로 청양고추, 상추 등 일부 시설작물은 일시적으로 가격이 상승하였으나 2월 평균기온이 평년 대비 비슷하거나 높은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출하량이 회복될 전망이다.생산량 및 대과 감소로 가격이 높은 사과는 대체 소비 유도를 위해 포도, 감귤 등 공급에 여유가 있는 품목 및 중소과 선물세트를 전년 대비 2배 확대하여 공급 중이다. 또한, 지난주부터 가락시장을 통해 지정출하물량을 공급하고 있다.그 외 국산 과일류는 안정적으로 공급 중이나 고환율 등으로 수입과일은 가격이 상승하였다. 국내 소비량이 높은 바나나, 파인애플, 망고 3품목에 대해서 할당관세 신청을 완료하였고, 2월 중순 이후 시중에 공급될 예정이다.가축질병 확산 우려로 가격이 전·평년 대비 높았던 계란은 할인지원* 이후 하락세로 전환되었으며, 시범 수입한 신선란도 홈플러스 등을 통해 5,900원에 판매중이다.박정훈 실장은 “최근 한파, 가축전염병 등으로 일부 품목의 가격 변동이 있으나, 전반적인 수급 상황은 안정적인 편이다.”라며, “앞으로도 기상 상황 등을 면밀히 살피면서, 필요한 조치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금요저널] 산업통상부는 2월 4일부터 ‘관세 대응 119’를 ‘무역장벽 119’로 확대 개편하고 관세·비관세를 총괄하는 범정부 무역장벽 대응체계를 구축한다고 밝혔다.산업부는 지난 2025년 2월부터 범정부 관세 상담 창구로 ‘관세 대응 119’를 운영해 왔으며 개설 이후 10,570건의 상담을 접수하여 불확실한 통상환경 속에서 기업들의 관세 확인, 대체 시장 발굴 등 기업애로를 밀착 지원해왔다.특히, 미국 세관의 품목별 관세 통보에 대응해 세율을 50%에서 15%로 낮추거나, FTA 미적용 통보 사안을 해결해 관세를 면제받게 하는 등 현장의 애로를 성공적으로 해결하는 성과를 거두었다.그러나 최근 기술규제 등 비관세 장벽 심화, CBP의 한국산 원산지 검증 강화, 美 대법 IEEPA 판결 대응 등과 관련해 기업의 상담 수요가 증가하였다.이에 대응하여 산업부는 ‘무역장벽 119’로 개편하면서 기존서비스에 더해 ❶CBP 사후 검증 및 관세 환급 대응 등 신규서비스* 제공, ❷무역장벽 리포트 발간, ❸무역장벽 관련기관 합동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이를 위해 산업부는 기존 관세 대응 119에 참여했던 기관들에 더하여 FTA 통상종합지원센터, TBT 종합지원센터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한다.산업부는 “무역장벽 119로의 개편은 기업들의 애로사항이 관세영역을 넘어 기술규제 등 비관세 분야로 확대되고 있는 점을 반영한 것”이라며 “관세 납부 이후의 검증 대응과 환급까지 지원 범위를 넓혀, 우리 기업이 수출 현장에서 겪는 실질적인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