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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요저널] LPG 택시의 1회 충전 주행거리를 늘려 운행 효율을 개선하고, 수소 내연기관 자동차 등 신기술 차량의 상용화에 대비할 수 있도록 자동차용 내압용기 안전기준이 합리적으로 개선될 예정이다.국토교통부는 자동차 LPG 환형 내압용기 최대충전율 상향, 수소 자동차 내압용기 적용 범위 및 배관 재질 허용범위 확대 등을 위해 「자동차용 내압용기 안전에 관한 규정」일부 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현행 LPG 차량의 내압용기 최대충전율은 용기 형태*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고 있다. 이로 인해 환형 용기를 사용하는 택시는 상대적으로 충전 횟수가 많아지는 불편이 있었다.1회 충전 시 주행거리 향상을 위해 환형 용기의 최대충전율 상향에 대한 택시업계 등 건의가 많았고,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한국가스안전공사와 함께 안전성 검증시험을 실시한 결과, 안전성에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여 환형 용기의 최대충전율을 기존 80%에서 85%로 샹향 조정하기로 하였다.현행 규정은 수소 내압용기 안전기준 적용 대상을 ‘수소 연료전지 자동차’로 한정하고 있다. 하지만 국제기준에서는 수소 전기차와 수소 내연기관차를 모두 포함하고 있어 기준 조화가 필요한 상황이다.국내에서도 수소 내연기관 트럭 개발이 진행되어 ‘27년 출시가 예정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여, 수소 전기차에 한정된 내압용기 안전 규정을 수소 내연기관차까지 확대 적용하도록 개정한다.현행 자동차용 압축가스 내압용기에 장착되는 배관 아재질은 강관, 동관, 수지관으로 한정되어 있다.최근 수소 트럭 등 신규 설계 과정에서 차량 경량화 및 내구성 강화를 위한 강화플라스틱 등 신소재 배관 개발이 진행된 점을 고려하여 안전성이 입증된 신소재 배관 재질의 사용을 허용하도록 개선한다.국토교통부 박준형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이번 개정은 국민 생활과 업계 현장의 불편을 개선하고, 기술 발전에 대응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로,“향후에도 현장의 건의 사항을 지속적으로 청취하고, 국제기준과 조화를 이루는 안전기준을 마련하도록 적극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 가능하고, 우편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금요저널] 섬 지역 물품 배송과 재난 감시 등 국민 생활에 필요한 공공서비스에 드론 활용이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드론 실증도시 30개 지자체와 드론 기술 상용화를 추진할 19개 기업을 선정하고 드론 산업 국산화와 상용화를 지원한다.국토교통부와 항공안전기술원은 올해 「드론 실증도시 구축 사업」과 「드론 상용화 지원 사업」 공모 결과를 발표하였다.이번 공모에는 드론 서비스를 계획하는 지자체와 드론 기술의 상용화를 추진하는 드론 기업의 많은 관심 속에 총 44개 지자체, 55개 드론 기업이 응모했으며, 민간 전문가들의 평가를 통해 30개 지자체와 19개 드론 기업이 최종 선정되었다.드론 실증도시 사업에 선정된 30개 지자체는 K-드론배송 상용화, 드론 레저스포츠 국제화, 드론 활용 공공서비스 사업을 진행한다.K-드론배송 상용화는 섬 지역 주민과 공원‧캠핑장 이용객 등이 모바일로 주문하면 음식‧편의용품 등을 드론으로 신속하게 배송하는 서비스로서 25개 지자체에서 드론배송 서비스가 활발히 이뤄질 계획이다.특히, 상주시에서는 드론과 지상 로버가 연계하여 고객 앞까지 물품을 배송하는 서비스를 실증하고, 제주도, 통영시 등 섬 지역에서는 상비약과 구급용품 배송을 확대하는 등 물류 서비스 취약지 주민 편의 개선을 위한 드론 배송을 지속적으로 지원한다.드론 레저스포츠 국제화는 우수한 성과를 이루고 있는 드론 축구, 드론 레이싱 등 드론 레저스포츠의 세계화와 국산 기체 활용 활성화를 지원하는 분야로서 4개 지자체가 참여할 예정이다.드론 체험과 볼거리 등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수준 높은 국제 드론 레저스포츠 행사를 선보여 국민 수용성을 높이고, K-드론 스포츠의 세계화를 지원한다.또한, 드론 공공서비스 분야는 국립공원 탐방로 안전순찰, 불법 캠핑․취사 행위 단속, 상습 침수지역 및 급경사지 붕괴 위험 점검, 산불․해양감시 등 우리 일상의 다양한 분야에 드론이 활용 될 수 있도록 실증‧적용하는 사업으로 8개 지자체가 참여할 예정이다.드론 상용화 지원 사업은 국내 활용도가 높은 5대 분야 드론 완성체 개발, 드론 산업의 경제안보를 위한 부품 국산화, 해외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기술 상용화를 지원한다. 총 19개 기업이 참여한다.특히, 5대 드론 완성체 개발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기업은 소방, 항공, 농업, 시설안전, 물류 등 우리 생활과 산업현장에 투입이 가능한 독자적인 국산 드론 개발과 실증을 통한 상용화를 추진한다.국토교통부 주종완 항공정책실장은 “드론 실증도시구축 사업을 통해 드론배송 확대와 드론 레저스포츠 세계화 뿐만 아니라 드론 공공서비스 지원을 통해 드론이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 될 수 있도록 실증을 지원한다.” 면서,이와 함께 “5대 분야 드론 완성체 상용화와 국산화 생태계 구축은 K-드론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필수 과제인 만큼, 우리 기술로 만든 드론이 산업의 혁신과 세계 시장을 누빌 수 있도록 드론 산업 경쟁력 강화를 지속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일상생활에서 국민의 불편을 없애고, 산업 현장에서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관련된 주파수 규제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개선은 국민이 별도의 허가·인가 등이 없이 주파수를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기술기준 등을 규정하고 있는 2개 고시*의 개정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으로, 과기정통부는 개정안 마련 후 의견수렴을 위해 1.8~1.28일까지 행정예고를 실시한 바 있으며, 개정 절차가 마무리됨에 따라 2.1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이번 개정을 통해 이루어지는 제도개선 사항은 모두 4가지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과기정통부는 2020년 미국에 이어 세계에서 2번째로 6㎓ 대역을 비면허 주파수로 공급한 이후, 차세대 근거리 무선망 및 무선 신기술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 이번 제도개선은 6㎓ 일부 대역의 Wi-Fi 실내 출력을 0.5W에서 1W로 상향하는 것으로써 출력 상향 시 통신 수신 가능 범위가 향상되고, 통신 품질이 향상되어 대용량·초저지연 통신이 수월해진다. 그 결과 인공지능 서비스와 확장현실 콘텐츠가 더 원활하게 제공되고, 지능형 공장, 업무공간 등에서도 안정적인 무선통신 환경이 구축될 것으로 기대된다.현재까지의 무선 이어폰, 태블릿 개인용 컴퓨터 등 무선 기기 위치 추적은 위성 항법 시스템, 기존 블루투스 기술 등을 활용하고 있어 실내에서의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을 통해 새로운 블루투스 전파형식을 추가하여 저전력·고효율 블루투스 신기술을 활용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면서 보다 정밀한 위치 추적 서비스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통해 사용자 편의성이 크게 향상될 예정이다.시각장애인에게 위치 정보를 제공하는 음성 유도기는 전용 원격 조종기로 작동되나, 원격 조종기의 경우 휴대가 불편함에 따라 스마트폰 앱의 활용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다만, 스마트폰 앱과 음성 유도기는 지원할 수 있는 주파수가 달라 스마트폰 활용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음성 유도기와 스마트폰을 매개할 수 있는 게이트웨이에서도 리모컨이 사용하는 휴대 장치용 주파수인 235.3㎒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이에 따라 시각 장애인은 원격 조종기 대신 스마트폰을 사용하여 음성 유도기의 위치 정보를 파악할 수 있게 되어 이동 편의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그간 자동 측위가 어려운 지하·터널의 구역에서는 텔레비전 유휴대역을 활용한 데이터통신용 무선기기를 사용할 수 없었으나, 터널 건설 공사 시 작업자의 안전관리 등을 위해 텔레비전 유휴대역 데이터통신용 무선기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였다. 또한, 고정형 기기에 비해 출력이 제한되었던 이동형 기기 경우에도 정해진 구역 내에서 일정한 조건을 갖추어 사용하는 경우 고정형 기기와 같은 출력 수준으로 규제를 완화하였다. 이를 통해 지하·터널의 공사 현장 등에서 실시간 안전 점검, 작업자 위치 확인 등을 위해 장거리 텔레비전 유휴대역 데이터통신용 무선기기를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이번 제도개선은 인공지능 및 디지털 기술 발전에 따른 새로운 통신 환경을 지원하고 무선통신 기반 시설이 취약한 부분을 보완하는 데 중점을 두었으며, 이를 통해 신산업·신서비스의 통신 기반 시설 구축, 통신 취약 지역 보완, 사회적 약자 권리 강화 등 산업과 생활 전반에 걸쳐 무선 기술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과기정통부 이현호 전파정책국장은 “이번 산업·생활 분야 주파수 규제개선은 일상생활과 산업 현장에 밀접한 것으로 국민과 기업들은 제도개선 효과를 현장에서 바로 체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하고, “과기정통부는 앞으로도 국민과 기업들의 의견을 지속 수렴하고, 주파수 관련 애로사항을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과학 기술사업화진흥원 2024년부터 지원하기 시작한 「지식 재산권 스타 과학자 지원형*」 사업의 1단계에 참여한 연구자 50명 대상으로 경쟁형 단계평가를 거쳐 25명을 선발하고, 2단계 후속지원을 계속하기로 결정했다.동 사업은 우수 지식 재산권을 보유한 연구자가 대학 등 공공기관 내 기술사업화 부서의 제한적인 지원을 넘어 외부의 고도화된 전문성을 갖춘 민간 사업화 전문기관들과 다양한 방식으로 협업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특히 다른 연구개발 지원 사업들과 달리 사업비 중 산학협력단으로 흡수되는 간접비 사용을 최소화하고 예산 대부분을 지식 재산권 가치 상승, 기술 고도화, 시장검증 등에 사용함으로써 연구자가 기술사업화의 실질적인 주체로 활동한다.최초 지원했던 1단계를 통해 연구자와 민간 전문기관들은 전략·기획 지원 67건, 기술사업화 지원 129건, 성과 창출 지원 85건 등 총 281건의 협력 활동을 수행하였다. 전략·기획 단계에서는 연구자 보유 기술 분석이 주로 이루어졌고, 기술사업화 지원 단계에서는 지식 재산권 전략 및 포트폴리오 수립, 수요기업 발굴·연계 등을 수행하였다. 성과 창출 단계에서는 기술이전 성공 실현, 기술이전 협상·중개 등이 추진되었다.그 결과 국내·외 추가 출원 및 등록을 포함해 특허 출원 402건, 등록 50건의 성과로 보유 지식 재산권을 한층 고도화하였다. 특허 출원 및 등록에 대한 생산성*은 각각 57.4, 7.1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21~’23년 평균 대비 압도적으로 높은 수준이다. 또한 기술이전 건수는 160건이며, 이 중 1억 원 이상 중대형 기술이전 건수는 43건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21~’23년 평균 대비 훨씬 높았다.이처럼 우수 지식 재산권 보유 연구자들이 민간의 전문 역량을 적극 연계·활용함으로써 강한 특허 창출과 사업화 성과로 이어졌으며, 특히 연구자들은 사업화 과정에 직접 참여하며 보유 지식 재산권의 시장검증을 통한 연구개발 전략 성을 제고하고 기술사업화 관련 실전 역량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다.이번에 처음 지원을 시작하는 2단계 사업 참여 주체의 분석 결과, 연구자는 수도권이 가장 많았고, 기술 분야별로는 6대 기술기준 생명기술 분야 비중이 가장 높았다. 민간기관의 유형은 기술 거래 기관, 특허법인, 사업화 전문회사* 등 고루 분포하였다.2단계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연구자 25명 중 우수사례는 다음과 같다. 대표 사례들은 강한 지식 재산권을 기반으로 기술 적용 분야를 확장하고, 중대형 기술이전 및 창업 성과를 창출하는 등 공공 연구 성과의 확산에 따른 파급력을 보여주었다.과기정통부는 동 사업을 통해 민간 사업화 전문기관의 시장을 확대함과 동시에 우수 기관들을 연구자들이 활용하는 기회를 넓힘으로써 지식 재산권 가치 제고와 우수기술의 성장·확산을 위한 지원을 지속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2026년부터는 대학뿐만 아니라 출연의 연구자로도 지원 대상을 확대하였으며, 3월 중 총 50명의 신규 지식 재산권 스타 과학자 모집을 완료할 계획이다. 아울러 2단계 종료 이후에도 경쟁형 평가를 거쳐 성과가 우수한 연구자를 선발하여 추가 3단계로 지원할 계획을 검토하고 있다.과기정통부 이은영 연구 성과 혁신관은 “국제 기술 경쟁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기술 시장 선점을 위한 우수 지식 재산권 확보와 이를 사업화로 연결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연구자가 민간 사업화 전문기관과 긴밀히 협업해 우수 지식 재산권 기반 사업화가 기술 주도 성장을 통한 국민 삶의 대도약을 견인할 수 있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금요저널] 페달오조작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는 사업을 본격 가동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페달 오조작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첨단안전장치인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의 보급을 지원하는 사업을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한다.올해 국토교통부는 만 65세 이상 택시와 소형화물 차량 3,260대에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를 설치하고, 그 안전성을 정밀 분석할 예정이다.이는 최근 종로 택시 돌진사고와 같이 가속 페달과 브레이크 페달을 혼동해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기술 기반의 사전 예방적 대책으로서 의미가 있다.특히 택시·화물 등 사업용 차량 사고는 일반 차량 대비 운행시간이 길고, 운수종사자의 고령화 비율*이 높아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2월 11일 14시, 사업공모 개시와 함께 운수단체 등 관계기관 간 업무협약식과 사업활성화 및 홍보를 위한 페달오조작 방지장치 시연 행사를 개최한다.이번 사업은 만 65세 이상 택시 및 화물차량 운수종사자 대상으로 추진하며, 1차 공고는 법인택시를 대상으로 2월 24일부터 3월 9일까지 각 시도 법인택시조합을 통해 접수한다.2차로 개인택시·화물차의 신청기간, 접수처, 접수방법은 3월 중에 별도 공고할 계획이다.총 보급 지원규모는 3,260대로 법인택시 1,360대, 개인택시 1,300대, 화물차 600대 이다.보조금은 법인사업자 20만원, 개인사업자 32만원를 지원한다.신청서는 각 지역 운수조합 및 협회를 통해 방문·우편·이메일·팩스로 신청 가능하다.화성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에서 TS와 4개 운수 단체는 고령 운수종사자 페달오조작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이날 협약식에는 TS과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개인소형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이 업무협약을 체결, 사업을 지원한다.국토부는 페달오조작 방지장치 보급을 총괄하고, TS에서는 공고, 대상자 선정, 성과관리 등 사업을 집행하고, 운수단체는 신청서 접수 및 사업 홍보를 담당함으로써 고령 운수종사자의 페달오조작 교통사고 예방에 협력한다.업무협약 체결 이후 장치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원활한 사업추진을 유도하고자 사업 협력기관들이 참여하는 페달오조작 방지장치 시연·체험 행사가 열린다.시연행사에는 국토교통부 2차관,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 및 운수 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페달오조작 방지장치의 작동 원리와 사고 예방 효과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장비가 부착된 차량에 직접 탑승하여 체험한다.국토교통부 홍지선 2차관은 “페달 오조작 사고는 첨단 기술을 활용하여 충분히 사고를 줄일 수 있는 영역”이라며, “고령 운수종사자와 국민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첨단 안전장치 도입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TS 정용식 이사장은 “페달 오조작으로 인한 고령 운수종사자의 안타까운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페달오조작 방지장치를 신속히 보급하도록 노력하겠다” 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금요저널] 산업통상부는 기업의 지방투자 활력 제고를 위해 행정예고를 거쳐「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일부를 개정하고 ‘26년 2월 10일부터 본격 시행한다.지방투자촉진보조금은 수도권기업 지방이전 또는 지방 신·증설 투자에 대해 투자액의 일정비율을 지방정부와 함께 지원하는 제도로, 그간 정책 수요와 현장 애로에 대응하여 지속적으로 개선되어 왔다.이번 개정에서는 먼저 ①균형발전하위*·산업위기대응지역** 투자에 대해 보조금 지원한도를 건당·기업당 300억원으로 상향하고 ②해당 지역으로의 대기업 이전이나 중소·중견기업 신·증설 투자에도 토지매입가액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입지보조금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이는 기업의 유치가 절실한 지역에 대규모 투자유입의 가능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또한 ①AI 분야 기술을 활용한 투자를 대상으로 설비보조금 지원비율을 2%p 가산하고 ②기숙사·편의시설 등 근로환경개선시설 투자 인정 범위도 설비투자액의 10%에서 20%로 두 배 확대한다. 이를 통해 지방 제조기업 스마트화와 청년들이 선호하는 쾌적한 근무 환경 마련을 뒷받침하여 지방기업의 구인난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아울러 기업 및 지방정부가 제기한 현장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관련 제한 규정도 완화한다. ①전기차 캐즘 등 불가피한 사유로 투자가 지연될 경우 심의를 거쳐 투자 기간을 최대 5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②기술혁신으로 비용을 절감했음에도 실투자액이 당초 계획에 미달했다는 이유로 재신청이 제한되던 규정을 개선,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1년의 대기 기간 없이 즉시 재신청이 가능하도록 제한을 완화한다. 이는 대외 불확실성으로 인해 보조금이 환수될 수 있는 부담을 해소하고 중단 없는 지방투자가 이어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전망이다.산업부는 앞으로 수도권에서 거리가 멀수록 더 두텁고 과감하게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해 나갈 방침이며, RE100 산단, 5극3특 전략 지원을 위한 추가 고시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개정된 지방투자촉진보조금 고시는 시행일인 ’26년 2월 10일 이후의 보조금 신청 건에 대해 적용되며, 기업은 투자지역 관할 지방정부를 통해 산업부에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박인규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2월 6일 오전, 과학기술자문회의 지원단 대회의실에서 캐나다 퀘벡주 ‘크리스토퍼 스킷’ 국제관계 부 및 프랑코포니 장관*과 양자 면담을 통해 인공지능 기술과 전략 경제 분야 협력 방안을 논의하였다.박인규 과학기술혁신본부장과 크리스토퍼 스킷 장관은 한국과 캐나다 퀘벡주 간 진행되는 인공지능 분야 공동연구, 인력교류 등 협력 현황을 공유하고, 협력 확대 방안 등에 대해 협의하였다. 특히, 퀘벡주의 MILA 연구소*는 한국과의 협력에 대해 적극적인 의향을 밝히고 협력 방안을 제안하였다.박인규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인공지능 기술력이 우수한 캐나다와 인공지능 반도체, 제조 역량이 뛰어난 한국이 협력한다면 양국의 과학 기술 발전과 산업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하며, ‘한국과 캐나다 간 잠수함 사업 수주 논의가 진행 중인데, 인공지능 등 과학 기술적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동반 상승 효과가 발생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월 6일 오후 1시 30분 한국연구재단 대전청사에서 '수소 기술 연구자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수소 기술 연구과제의 진행 상황을 공유하고, 점점 심화하는 기후 위기에 대응하면서 미래 수소 시장을 선도할 '넥스트 수소 기술' 확보를 위한 발전 방안 논의 및 애로사항 청취를 목적으로 마련되었다.과기정통부는 수소 전주기 기술 자립화와 경쟁력 확보를 위해 올해 총 427억 원을 투자한다. 먼저 수소 분야 기술개발 전담 기관인 '국가 수소 중점연구실*'에 총 251억 원을 투자하고, 알카라인·고분자 전해질막 수전해 등 핵심 분야의 기술 상용화 촉진을 위한 성능 검증 체계 구축과 기업 연계 강화를 위한 공동 실증을 추진한다.또한, 미래 유망 기술의 선제적 확보, 기술적 난제 해결을 위한 해외 선도국 공동연구, 수소 기술 세부 분야 간 융합기술 개발 등에도 총 176억 원을 투자하여, 수소 분야 원천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이번 간담회에서는 수소 기술 국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혁신적인 연구 성과가 발표되었다. 특히, 세종대학교 박준영 교수팀은 차세대 수전해 기술로 주목받고 있는 프로톤 전도성 세라믹 수전해에서의 저비용·고효율 전극·촉매 개발 사례를 공유하고, 미국·유럽 특허 출원, 기업 창업 및 기술이전을 통해 공공 연구개발 성과가 실제 사업화로 직접 연계되는 우수 모델을 제시하였다.이외에도 유기성 폐기물 기반 고효율 수소 생산 균주·공정, 초 다공성 고성능 수소 저장 소재 및 페로브스카이트 기반 광전기 화학적 수소 생산 시스템 등 수소 분야의 다양한 우수성과를 공유하였다.간담회에 참석한 연구자들은 개발된 원천기술이 실제 산업 현장에서 실증까지 이어질 수 있는 '기술 가교'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유망 원천기술 분야의 장기적·안정적인 연구 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 확대를 요청하였다.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현재 기술 성숙도는 낮지만 향후 유망한 수소 원천기술의 고도화·상용화 촉진을 위하여, 프로톤 전도성 세라믹 수전해 및 광분해·바이오 수소 생산 등 기존 알카라인·고분자 전해질막 수전해 이외의 차별화된 청정수소 공급원 다변화를 집중 추진하는 신규 사업*을 기획하고, 예산 확보에 나설 예정이다.과기정통부 오대현 미래 전략 기술 정책관은 “수소는 단순한 에너지원을 넘어 재생에너지의 저장·운반 수단으로 탄소중립 실현의 핵심 열쇠인 만큼, 연구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여 우리 수소 기술이 세계적 초격차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금요저널] 산업통상부는 우리 기업의 활력을 회복하고 성장 사다리를 재건하기 위해 2월 6일 산·학·연 전문가들과 「기업성장 간담회」를 개최하고, 기업의 성장 사다리 복원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였다.대기업 대비 중소기업 노동생산성이 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을 크게 밑도는 상황에서, 기업들이 성장을 주저하는 ‘피터팬 증후군’과 맞물려 우리 경제 전반의 역동성이 약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전문가들은 ① 현행 ‘다수 기업에 대한 평균적 지원’ 방식에서 ‘성장성 있는 기업에 대한 집중 지원’ 방식으로 전환하고, ② 기업의 투자와 혁신활동에 재원을 더 배분하여 우리 기업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촉진해야 하며, ③ 기업 성장의 발목을 잡는 낡은 제도는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성장하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더 주어야 한다고 제언하였다.간담회를 주재한 박동일 산업정책실장은 “기업이 커질수록 혜택이 감소하거나 규제가 증가하는 문제점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성장하는 기업 또는 지역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는 기업에게 정부과 민간의 자원이 더 투입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하였다.산업부는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된 전문가 의견을 바탕으로 기업의 성장이 산업 생태계 강화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정착될 수 있도록 기업 지원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금요저널] 대한민국 외식 브랜드들이 한류 열풍을 타고 전 세계로 영토를 확장하고 있다. 단순한 진출을 넘어 현지 시장에서 실질적인 매출 성장과 매장 확대를 이뤄내며 K-푸드의 위상을 공고히 하고 있는 것이다.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발표한 「2025년 외식기업 해외진출 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내 외식기업들은 미국, 중국, 베트남 등 전 세계 56개국에 진출하여 4,644개의 매장을 운영하며 글로벌 시장에서 상업적 성공사례를 써 내려가고 있다.조사 결과, 국내 외식기업의 해외 진출은 양적·질적 성장을 동시에 거두며 전반적으로 완만한 흐름 속에서 내실을 다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최근 1년간 해외매장 매출액 변화를 조사한 결과, 매출이 증가했다고 응답한 기업들의 성장세가 뚜렷했다.대한민국 외식기업들의 해외 진출 지도가 지난 5년 사이 극적으로 재편됐다. 해외 진출 기업 수는 134개에서 122개로, 브랜드 수는 147개에서 139개로 감소했지만, 진출 국가는 48개에서 56개로 글로벌 영토를 확장했다. 국내 외식기업들의 해외매장 수는 2020년 3,722개에서 2025년 4,644개로 약 24.8% 증가했다.해외 진출 브랜드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업종은 치킨전문점, 제과점업, 한식 음식점업 순으로 유지되고 있었다.그 중 치킨과 제과점이 전체 해외매장의 약 64%를 차지하며 K-외식 성장의 양대 축임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한식 음식점업은 매장 수는 완만한 증가를 보였으나, 비중은 소폭 감소했다.과거 중국과 동남아시아 시장에 의존하던 ‘양적 팽창’의 시대를 지나, 이제는 미국 등 외식 선진국에서 치킨과 제과제빵 등을 앞세워 실질적인 수익을 거두는 ‘질적 성장기’에 진입했다.가장 많은 매장이 진출해 있는 나라는 미국, 중국, 베트남, 필리핀, 태국 순으로, 전통적인 강세 지역이었던 베트남, 필리핀 등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미국과 캐나다 등 북미 지역과 영국, 프랑스 등 유럽지역으로의 진출이 활발해지며 새로운 기회의 지역으로 부상하고 있다.이번 조사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주력 시장의 교체다. 2020년 당시 매장 수 1,368개로 독보적 1위였던 중국은 현지 경쟁 심화 여파로 2025년 830개로 크게 감소한 반면, 미국 시장은 1,106개 매장을 확보하며 K-외식의 새로운 요충지로 우뚝 섰다.미국 내 성공은 ‘메가 브랜드’들이 주도했다. ‘BBQ’와 ‘본촌치킨’은 K-치킨 열풍을 주도했고, ‘파리바게뜨’와 ‘뚜레쥬르’는 미국 전역에 ‘K-베이커리 벨트’를 구축했다.일본의 경우 과거 교민 위주의 시장에 머물렀던 K-외식이 이제는 현지 MZ세대를 중심으로 한 ‘4차 한류’의 핵심 콘텐츠로 자리 잡았음을 보여준다. 10위로 진입하게 된 성장의 주역은 치킨과 음료 업종이다.업계 관계자는 “일본 시장은 입맛이 까다롭고 진입장벽이 높기로 유명하지만, 일단 안착하면 안정적인 수익 창출이 가능하다”며, “최근 드라마나 SNS를 통해 한국 음식을 접한 일본 젊은 층의 수요가 폭발하면서, 단순한 유행을 넘어 하나의 일상적인 외식 문화로 정착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베트남 시장 역시 2020년 대비 매장 수가 37.2% 성장하며 견고한 지위를 유지했다. 특히 ‘롯데리아’와 ‘두끼 떡볶이’는 K-버거, K-분식이라는 새로운 카테고리를 안착시키며 업종 다변화의 성공사례로 꼽혔다.글로벌 확장이 가속화되는 만큼 현지 운영의 어려움도 존재한다. 조사에 참여한 기업들은 해외 매장 운영 시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식재료 수급 문제’와 ‘현지 법·제도의 장벽’을 꼽았고, 해외 진출 의향이 있는 기업은 ‘현지 법률·세무·위생 규제 관련 전문 자문’에 대한 지원 수요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농식품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 해외 진출 단계별 맞춤형 지원 강화, △ 외식기업–식자재 수출을 연계한 패키지 지원, △국가·권역별 외식시장 정보제공 확대 등을 통해 K-외식의 안정적인 글로벌 정착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농식품부 정경석 식품산업정책관은 “외식기업의 해외 진출은 단순한 매장 확대가 아니라 한식문화와 식품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높이는 중요한 축”이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효성 있는 지원으로 K-외식이 세계시장에서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금요저널] 농림축산식품부는 1월 26일부터 30일까지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개최된 ‘2026 걸푸드’에 참가해 총 768건, 111백만불 규모의 1:1 수출 상담을 진행하고, 이 가운데 14건, 8백만불 규모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올해로 31회째를 맞는 ‘걸푸드’는 중동 최대 규모의 식품 박람회로, 중동·아프리카 시장 진출을 위한 대표적인 비즈니스 플랫폼으로 평가받고 있다. 올해는 역대 최대 규모로 개최*되면서 기존 두바이 월드트레이드센터만으로는 운영에 다소 제약이 있어, 두바이 엑스포시티를 추가하여 총 2개 장소에서 진행되었다.농식품부는 딸기·포도·키위 수출통합조직과 가공식품 수출기업 등 전년 대비 2배 증가한 24개 기업과 함께 한국관을 구성해 라면, 스낵, 소스, 음료, 신선 과일 등 다양한 K-푸드를 선보였다. 한국관을 찾은 바이어들과 수출 상담 등을 통해 중동 내 K-푸드 인기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음을 확인했으며, △중동 지역에서 기능성 어린이 제품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설탕 무첨가 요거트와 유산균 기반 스낵, △빵, 아이스크림 등 다양한 제품에 활용 가능한 저당 말차 스프레드, △K-드라마 및 편의점 문화 확산에 힘입은 과일맛 파우치 음료 등이 인기를 끌어 현장에서 바이어와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성과를 거두었다.박람회에 참가한 음료류 수출기업은 “중동 시장 진출을 위해 박람회에 참가하게 되었으며, 상품의 알록달록한 포장지와 할랄 인증을 동시에 갖춘 점에 대한 바이어의 만족도가 높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라고 밝혔다.아울러, 할랄 인증 한우구이와 불고기, 김치전, 떡볶이, 볶음 라면, 과일 등 다양한 시식·시음 행사를 운영해 바이어들이 K-푸드의 맛과 제품 특성을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할랄 인증을 받은 한우는 중동 시장에서의 프리미엄 K-푸드로서의 성장 가능성을 보여주며, 현지 바이어들의 높은 관심을 받았다.한국관을 방문한 사우디아라비아 바이어 살라 알라시드씨는 “한국관에서 다양한 K-푸드를 직접 확인하고 시식을 통해 맛과 제품 특성을 살펴볼 수 있었고, 특히 기능성 유아식, 사과유자차 등 제품에 대해서는 수입 가능성에 대한 내부 검토를 진행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할랄인증 한우 시식 행사에서는 현지 바이어들로부터 육즙이 풍부하고 부드러운 식감에 대한 호평이 이어졌으며, 현지 인플루언서 마리암 알하마디씨는 “기존에 육류를 즐기지 않는 편이지만, 할랄인증 한우는 직접 조리해 보고 싶을 만큼 맛있었고 UAE에서 할랄인증 한우를 구매할 수 있다는 점이 매우 긍정적으로 느껴진다.”라고 평가했다.정경석 식품산업정책관은 “UAE 등 중동 지역은 K-푸드 수출 다변화를 위한 핵심 시장이며, 걸푸드는 중동 뿐만 아니라 전세계 수출기업과 바이어들이 찾는 세계 최대 규모의 박람회 중 하나”라며, “걸푸드 참가 지원을 지속 확대해나가고, K-이니셔티브 연계 마케팅, K-할랄푸드 페어 개최, 할랄 인증 상호인정 확대와 주요 유통매장 판촉 등을 통해 중동 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경찰청은 치안 분야 연구 개발 성과의 신속한 현장 적용을 지원하기 위해 ‘치안 신산업 핵심 기술 사업화 지원’ 사업을 2026년부터 본격 추진하고, 올해 신규 과제 선정을 위한 과제 공모를 착수했다고 밝혔다.그간 과기정통부와 경찰청은 ‘경찰 연구실’ 사업 등 치안 현장 수요에 기반한 다양한 치안 연구개발 사업을 추진해 왔으나, 기술개발 이후 사업화 연계가 부족하여 연구 성과가 현장에 도입되기까지 시차가 발생하는 구조적 한계가 있었다. 현장 실증, 인증 획득, 수요 연계 등 연구 성과를 실제 치안 현장에 적용하기 위해 필요한 까다로운 조건 탓에 역량 있는 기업이 치안 연구개발에 참여하는데 진입 장벽이 높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이를 극복하기 위해 이번 ‘치안 신산업 핵심 기술 사업화 지원’ 사업은 치안 수요를 기반으로, 기술개발을 넘어 제품화인증시장 진출까지 전 주기를 지원하는 치안 분야 특화 사업화 연구개발 체계를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과기정통부와 경찰청은 이번 사업을 통해 2026년부터 2031년까지 6년간총 273억 원을 투입하여 총 44개 과제를 지원할 예정이며, 지원 대상은 치안 분야 연구개발 성과를 보유한 기관이다. 사업 첫해인 올해는 총 7개의 신규 과제를 선정하여 2년간 약 5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