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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일중 의원은 11일 이천 증포중학교 교장실에서 증포중학교 교육환경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정담회를 주재하고 신관 교실이 정상적인 학습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교육청의 적극적인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이날 정담회에는 김일중 의원을 비롯해 이천시의회 김재국 의회운영위원장, 경기도교육청 안정훈 시설과장, 신형진 사무관, 조민환 주무관이 참석했으며 이천교육지원청에서는 박종찬 행정과장, 백승호 팀장, 이길환 팀장이 함께했다.또한 증포중학교 설현숙 교장과 박종욱 행정실장, 학부모회 학부모 등 총 15명이 참석해 학교 교육환경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증포중학교는 2006년 개교한 학교로 현재 33학급 1002명의 학생과 93명의 교직원이 재직하고 있다.이천시 중학교 가운데 학생 수가 가장 많은 학교로 기존 본관 건물에 1, 2, 3학년이 함께 생활하면서 교실 과밀과 협소한 생활공간으로 인해 학생들의 학습환경이 열악한 상황이 지속되어 왔다.이에 따라 학생들의 학습과 생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교육환경 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학교 인근 아파트 건설 과정에서 교실 기부채납이 이루어져 2025년 10월 신관이 완공됐다.신관에는 일반교실 13실과 학습공유실 1실, 다목적교실 1실, 교무실 1실이 조성됐으며 학교는 이를 활용해 3학년 전체 학급을 신관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그러나 현재 신관은 3학년 전체 학생들을 이전시켜 정상적인 학습공간으로 활용하기에 필요한 내부 비품과 학습시설이 충분히 갖춰지지 않은 상황이다.또한 기존 본관동 시설은 노후화되어 향후 교내 공간 재편이 필요한 상태이며 기존 교실 물품 등을 이전해 활용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어 신관 이전을 위한 새로운 시설 구축 예산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김일중 의원은 이날 정담회에서 "신관이 완공됐다에도 필요한 비품과 학습시설이 마련되지 않아 정상적인 교실로 활용하지 못하는 것은 매우 아쉬운 상황"이라며 "신관 13개 교실이 학생들의 학습공간으로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교육청 차원의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김 의원은 "학생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교육환경 개선을 서둘러야 한다"며 "신관 교실이 조속히 정상 운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 방안을 적극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아울러 김일중 의원은 "최근 지역의 도시개발사업이 진행되면서 학생 수와 교육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만큼, 사업 시행자가 학교용지나 교육시설 등을 교육청에 기부채납할 경우 학교시설 지원 차원에서 필요한 비품까지 함께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향후 이러한 부분이 제도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이에 대해 안정훈 과장은 신관 교실의 학습환경 조성 필요성에 공감하며 관련 예산 지원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한편 증포중학교는 신관 교실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경우 최고 학년인 3학년 학생들의 학습 및 생활환경이 크게 개선되고 학생들의 학습 집중도 향상과 학교 교육환경 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박상현 의원은 13일 부천상담소에서 부천시 원도심재생과로부터 '원종동 특화가로 조성 사업'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았다.이번 업무보고는 원종동 일대 상권 활성화와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추진 중인 '원종동 특화가로 조성 사업'의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지역 현안과 개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부천시 원도심재생과 박희정 과장은 이날 보고에서 사업의 그간 추진 현황 및 계획을 설명하며 "원종동 상권과 연계한 거리 환경 개선을 통해 지역 이미지 제고와 상권 활성화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박상현 의원은 "원종동은 부천 서부권의 중요한 생활, 상업 중심지인 만큼 특화가로 조성 사업이 지역의 활력을 높이고 주민과 상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박 의원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과 상인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보행 안전과 이용 편의성을 고려한 환경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특히 조성 사업이 착공되면 관내 업체들의 참여를 적극 확대해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은 4일 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이 주관한 '제11대 경기도의회 후반기 의정정책백서 제작 용역 착수보고회'에 참석해 백서 제작 방향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이번 착수보고회에는 백서 제작 수행기관이 참석해 제작 계획과 구성, 디자인 방향 등을 설명했으며 참석 위원들은 백서 구성과 편집 방향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박재용 의원은 백서의 표지와 구성 방향과 관련해 "의정정책추진단의 활동은 아직 도민들에게 충분히 알려져 있지 않은 측면이 있는 만큼, 백서 표지 단계부터 경기도의회와 의정정책추진단의 활동이라는 점이 분명하게 드러나도록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또한 백서에 담길 메시지와 관련해 "'민생을 안고 협치의 중심이 되다'라는 표현은 도민의 삶과 민생을 품고 여야 협치를 통해 정책을 만들어가는 경기도의회의 역할을 잘 보여주는 문구"라며 "이 같은 의미가 백서 제호 구성에 자연스럽게 담길 수 있도록 검토해 달라"고 제안했다.아울러 박 의원은 백서 제작 과정에서 자료 검증과 편집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그는 "여러 부서에서 제공되는 자료가 방대한 만큼 편집 과정에서 오타나 중복, 누락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검증이 필요하다"며 "백서는 경기도의회의 의정활동을 기록하는 공식 자료인 만큼 정확성과 완성도를 높이는 데 각별히 신경 써 달라"고 주문했다.이어 "잘못된 정보나 누락된 내용이 포함될 경우 도민들이 접하는 공식 기록물의 신뢰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자료 검토와 사실 확인을 더욱 세심하게 진행해 달라"고 덧붙였다.한편 제11대 경기도의회 후반기 의정정책백서는 약 2개월간 제작될 예정이며 경기도의회의 주요 의정활동을 종합적으로 정리해 향후 의정활동 기록과 정책 참고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이영희 의원은 3월 4일 오전 11시,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 용인시지회가 주관한 '2026년 정기총회 및 윷놀이대회'에 참석해 회원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이날 행사는 협회의 2025년도 사업 경과와 결산 보고 2026년도 운영 계획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협회 회원 및 가족,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행사 중 협회 측 일정에 따라 지역 장애인 복지 활동에 참여해 온 인사에 대한 감사패 전달이 있었으며 이영희 의원이 감사패를 받았다.이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협회가 지역사회 안에서 수행하고 있는 다양한 활동이 안정적으로 이어지기를 바란다"라며 "의회에서도 현장의 의견을 경청하고 관련 사안을 살펴보겠다"라고 말했다.이영희 의원은 그간 봉사 협회와 함께 나눔 봉사에 참여하며 지역 장애인 편의 증진에 힘써 왔다.또한, 경기도의회에서 경기도 유니버설디자인 기본 조례 를 개정하는 등 생활 속 무장애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도 마련한 바 있다.이어 이 의원은 "장애인의 이동과 생활 환경과 관련된 사항은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한 분야"라며 "관계 기관과 협의를 통해 제도 운영 상황을 점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이날 행사는 정기총회 공식 일정에 이어 윷놀이 대회를 진행하며 회원 간 소통의 시간을 갖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금요저널] 고 의원은 "지하철 3호선 파주 연장과 같은 주요 지역 현안은 10여 년 이상 선거 때마다 반복적으로 등장해 온 대표적인 공약"이라며 "이제는 단순한 선언이 아니라 실제 추진 경로와 조건을 중심으로 냉정하게 점검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실현 가능성이 낮은 사안을 충분한 검토 없이 '재탕'하거나 '뜬금포식'으로 발표하는 정치는 시민의 기대만 소모하는 결과를 낳는다"며 "결국 그런 정치는 시민의 신뢰를 갉아먹고 정치 스스로를 무너뜨리는 자해행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또한 "정치인이기 이전에 파주시민으로서 시민 눈높이에 맞는 약속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있다"며 "정당 간 대립 구도에 기대 자신의 계획을 흐리는 방식의 정치는 더 이상 설 자리가 없다. 유권자가 진정성 있는 후보를 판단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공약이 제시돼야 한다"고 밝혔다.고 의원은 "국회의원 4선 3선, 그리고 역대 시장들이 제시했던 공약 가운데 일부는 이름만 바뀐 채 선거 때마다 반복되거나, 진척 없이 방치된 사례도 있었다"며 "이제 파주에 필요한 것은 장밋빛 구호가 아니라 정확한 평가와 실행 가능한 선택"이라고 말했다.이번 점검에서 고 의원은 과거 주요 공약을 완료 진행 중 중단 지연 사실상 불가능 또는 전면 재설계 필요 등 네 가지로 분류하고 예산 확보 여부, 법령 제도 문제, 부지 확보 상황, 중앙정부 협의 여부, 사업 구조 등 객관적 근거를 중심으로 설명할 계획이다.고 의원은 "이번 전수 점검은 특정 개인이나 정당을 겨냥한 공격이 아니라 지금까지의 약속을 점검해 보는 냉정한 행정의 출발점"이라며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다고 말하지 않겠다. 가능한 것은 속도를 내고 조건이 필요한 것은 조건을 공개하며 어려운 것은 시민께 솔직히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홍근 의원은 지난 2월 27일 경기도교육청 화성도서관에서 경기도교육청, 화성도서관, 향남학부모연합회 관계자들과 함께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번 간담회는 개관 20년이 경과하며 나타난 시설 노후화 문제를 점검하고 변화하는 교육 환경에 걸맞은 공간 재구조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간담회에서는 옥상 및 창호 누수, 지하층 침수 이력, 1층 자료실 하중 문제 등 심각한 구조적 결함이 집중적으로 제기됐다.특히 시설 노후화로 인해 도서관 이용객 수가 과거 대비 절반 수준으로 급감한 것으로 나타나, 참석자들은 단순 부분 보수가 아닌 구조 안전진단을 전제로 한 근본적인 리모델링이 시급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공간 혁신안으로는 사설 독서실을 선호하는 청소년들의 이용 패턴을 반영한 개방형 북카페 조성과, 가변형 벽체를 활용한 유연한 공간 설계 도입이 제안됐다.또한 태양광 설비를 통한 에너지 자립형 모델, 주차 공간 확충, 그리고 설계 단계부터 학생과 학부모가 직접 의견을 내는 '사용자 참여형 설계'도입 방안이 심도 있게 논의됐다.이홍근 의원은 "화성도서관은 우수한 입지 조건과 학부모 동화 읽기 과정 등 풍부한 교육 자산을 보유한 곳"이라며 "이번 리모델링은 낡은 시설을 고치는 수준을 넘어, 학생과 주민이 함께 머물고 소통하는 미래형 복합교육문화공간으로 전환하는 중대한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현재 일부 보수가 이루어졌지만, 재발 방지와 장기적 관점의 공간 혁신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며 "충분한 사전기획을 통해 재정 여건이 마련되는 즉시 사업이 본격 추진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금요저널] 서울시의회 봉양순 의원이 제11대 의정활동 성과를 담은 의정보고서를 제작해 지역 주민들에게 배부했다고 밝혔다.이번 보고서는 지난 4년간의 예산 확보 성과와 입법 현장 등 제11대 서울시의원으로서의 의정활동을 분야별로 정리해 주민들이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봉 의원은 지하철역 출 퇴근 인사와 골목 상점가 등 현장 방문, 공동주택 세대 배부 등을 통해 직접 보고서를 전달하며 주민 의견을 청취했다.이는 단순한 성과 안내를 넘어, 의정활동을 주민에게 보고하고 의견도 청취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이번 보고서에는 2022년부터 2026년까지 반영된 총 5212억원 규모의 지역 관련 예산 확보 내역이 담겼다.교육 청소년 분야 학교환경 개선 예산 643억원을 비롯해 공원 산림 녹지 확충, 교통 인프라 개선, 하천 정비, 도시환경 개선 등 노원의 생활 기반을 강화하는 사업 예산을 분야별로 정리했다.여기에는 경춘선 숲길과 당현천 정비, 불암산 힐링타운 환경 개선, 노후 하수관로 및 도로 보수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사업들도 대거 포함됐다.또한 현장민원실 운영 등 소통 중심의 추진 과정 등을 함께 수록해 지역발전을 위한 의정활동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아울러 입법과 정책성과도 균형 있게 담았다.자원순환 기본조례 개정, 웰다잉 조례, 의용소방대 처우 개선 조례 등 민생과 밀접한 제도 개선 활동과 서울시의회 5분 자유발언, 정책토론회 개최 내용이 수록됐다.이와 함께 주요 언론 보도 및 인터뷰 자료, 수상 내역 등 외부 평가 자료도 포함해 지난 4년의 활동 전반을 종합적으로 정리했다.봉양순 의원은 "지난 4년은 주민 여러분의 신뢰와 협력 속에서 가능했다"며 "앞으로도 지역발전을 위해 생활 가까이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드는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신미숙 의원은 2월 27일, 화성오산교육지원청 관계자와 함께 아인초등학교를 방문해 냉난방기 전면 교체 진행상황을 점검했다.이번 현장방문은 지난해 3월, 신미숙 의원이 동탄중학교 등 9개 학교 방문 당시 제기되었던 GHP냉난방기 교체 요구에 따른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교체 추진현황을 직접 확인하고자 진행했다.실제 기존 GHP냉난방기 사용 당시, 잦은 고장과 수리비 부담, 제한된 A S업체로 인해 유지관리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점이 학교 관계자들의 공통된 의견이었다.현장을 방문한 신미숙 의원은 "기존 GHP냉난방기는 저감장치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지만, 학교 시설 여건에 따라 설치가 쉽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며 "학생들의 건강권 보호와 안전한 학습 환경 조성을 위해 선제적인 교체가 필요했다"고 밝혔다.이어 신 의원은 "GHP 냉난방기 교체가 적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경기도교육청과 긴밀히 협의해나가겠으며 학생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교체 완료까지 책임 있게 살펴보겠다"는 뜻을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금요저널] 유종상 의원은 지난 4년 간 특별조정교부금 약 130억원 확보 대표발의 조례안 7건 5분 자유발언 5건 정담회 14건 등 구체적인 의정 성과를 소개했다.특히 특별조정교부금 확보를 통해 광명문화원 리모델링, 사회적경제혁신센터 설립, 하안동 철골주차장 재건축, 노후 하수관로 정비 등 문화 복지 교통 안전 전 분야에 걸쳐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냈다.또한 전국 최초로 공공유휴공간 신재생에너지 이용 촉진 조례 를 제정하고 개발이익의 도민 환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등 정책 전문성과 입법 역량을 동시에 입증했다.'광명의 미래를 좌우할 3대 과제'구체적 로드맵 제시 유종상 의원은 이날 보고회에서 광명의 향후 발전을 좌우할 3대 핵심 과제를 제시하며 실행 중심의 추진 전략을 밝혔다.첫째, 광명시흥 3기 신도시 조기 보상 문제와 관련해 "토지주의 약 60%가 1인당 평균 6억원의 부채를 부담하고 있으며 연간 이자만 1300억원에 달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이어 LH의 재원 부족 논리를 정면으로 비판하며 경기도 차원의 실효성 있는 대응과 정부의 조기 보상을 강력히 촉구했다.둘째, 신천 하안 신림선의 민간투자사업 전환을 통해 조기 착공을 추진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목표로 재정 사업의 한계를 보완할 현실적 대안으로서 민자 방식 전환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셋째, 광명 화훼단지 규제 완화와 관련해 현행 35m 높이 제한을 15층 이상으로 용적률을 800% 이상으로 상향하는 규제 개선 방안을 제시하며 수도권 대표 화훼 유통 허브로의 도약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주민과 함께 만든 변화 앞으로도 현장에서 답 찾겠다"한편 유종상 의원은 구로차량기지 광명 이전 백지화, 대통령 선거에서의 승리와 함께 반지하 취약계층 개폐형 방범창 설치 지원 촉구를 언급하며 "주민과 함께했기에 가능했던 결과"라고 강조했다.이어 "지난 4년이 약속을 실천으로 증명한 시간이었다면, 앞으로의 4년은 광명의 도약을 완성하는 시간"이라며 "초심을 잃지 않고 가장 낮은 곳에서 주민의 목소리를 도정에 반영하는 끈질긴 해결사가 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이번 의정보고회는 지난 의정활동을 투명하게 공유하고 지역 현안에 대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소통의 장으로 평가받으며 주민 중심 의정의 모범 사례로 호평을 받았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는 자치경찰제에 대한 청년층의 관심을 높이고 현장 중심 치안 활동을 함께할 ‘2026 경기북부 자치경찰 청년 서포터즈’를 3월 2일부터 20일까지 공개 모집한다. 모집 규모는 50명 이내로, 경기북부에 거주하거나 북부지역 소재 대학에 재(휴)학 중인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이면 개인 또는 팀(4명 이내) 단위로 지원할 수 있다. SNS 콘텐츠 제작 및 운영 경험자 등은 우대한다. 선발된 서포터즈는 4월부터 12월까지 자치경찰 홍보 콘텐츠 제작, 온라인 홍보 활동, 지구대·파출소 현장 체험, 치안 아이디어 제안 등 다양한 활동에 참여한다. 특히 올해는 멘토-멘티 결연을 통해 신임 경찰관과 연계한 현장 동행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연간 현장 활동 일정을 사전에 수립해 체계적인 활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활동자에게는 위촉장과 활동 기념품이 제공되며, 우수 활동자에게는 경기도지사 및 위원회 표창이 수여된다. 또한 현장 활동에 대한 자원봉사 시간도 인정된다. 이상로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은 “청년들의 참여와 아이디어가 자치경찰제의 발전을 이끄는 중요한 동력”이라며 “많은 청년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모집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 공식 누리집(www.gg.go.kr/kssgpcmit) ‘알림마당-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은 전자우편 또는 홍보물 및 공고문내 네이버 폼(QR코드)을 통해 접수 가능하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황진희 의원이 2월 28일 DMC첨단산업센터 세미나포럼장에서 진행 된 '2026 법률저널 지방의정대상'을 수상했다.'법률저널 지방의정대상'은 지방의회 의원의 입법 정책 추진 예산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 전반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의원을 선정 시상하는 상이다.황진희 의원은 교육 현장과 지역의 요구를 바탕으로 정책 의제를 발굴하고 이를 제도와 예산으로 연결하는 현장 중심 의정활동을 지속해 온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특히 황진희 의원은 교육격차 완화와 학생 맞춤형 지원체계 강화 학교 안전과 아동 청소년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돌봄과 지역 연계 기반 확충 교육과정 학교문화 지역 협력을 잇는 정책 기반 마련 등 도민 일상과 직결되는 분야에서 실질적 변화가 나타나도록 의정 역량을 집중해 왔다.또한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위원으로서 경기도교육청 주요 정책의 추진 실태를 점검하고 예산의 집행 효율성과 현장 체감도를 높이는 방향의 개선을 꾸준히 요구해 왔다.황진희 의원은 수상 소감에서 "이 상은 개인의 성과라기보다, 현장에서 만난 학생 학부모 교직원과 주민 여러분의 목소리가 정책으로 이어진 결과"라며 "정치는 '좋게 만드는 일'만큼이나, 최소한 나빠지지 않도록 지켜내는 공공의 장치를 세우는 일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이어 "교육과 돌봄, 아동 청소년 안전은 가정의 노력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영역인 만큼 공공이 기준을 만들고 책임져야 한다"며 "도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기준으로 제도 예산 점검까지 끝까지 책임지는 의정활동으로 보답하겠다"고 밝혔다.한편 황진희 의원은 앞으로도 학교와 지역의 연결을 강화하고 교육 격차와 돌봄 사각지대를 줄이며 아이들이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정책 과제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완규 의원과 정문식 국민의힘 고양시정 조직위원장이 오랜 기간 지연되어 온 덕이지구 내 공공시설 용지의 소유권 이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김완규 의원과 정문식 위원장은 최근 일산서구청장실에서 신영호 일산서구청장, 유수경 팀장 등 실무 관계자들과 함께 '덕이지구 준공 관련 무상양여 부동산 취득세 검토 간담회'를 개최하고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논의했다.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정문식 당협위원장은 현장의 시급성을 강조하며 적극적인 행정 처리를 요청했다.정 위원장은 "덕이지구 공공용지 등기 문제가 세금 논쟁으로 공전하면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 제약으로 이어지고 있다"라고 지적했다.이어 정문식 위원장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법리적 해석이 명확해진 만큼, 고양시와 조합은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속도로 소유권 이전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민원을 가감 없이 전달해 주민 불편이 조기에 해소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지고 챙기겠다"라고 밝혔다.김완규 의원은 행정안전부 유권해석과 경기도 운영요령을 바탕으로 실무적인 해법을 제시했다.김 의원은 해당 부동산의 취득세 부과제척기간이 이미 경과했음을 확인하고 지방세법 제23조에 의거해 '등록면허세'납부를 통해 즉시 등기 접수가 가능하다는 결론을 도출해냈다.김완규 의원은 "정문식 위원장과 함께 지역의 숙원 사업들을 하나하나 점검하고 있다"며 "이번 결정으로 약 1838만원 규모의 등록면허세 납부 후 즉시 등기가 가능해진 만큼, 도시개발사업의 완전한 준공을 위해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